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레회의가 19~20일 예정된 가운데 미 채권투자자들은 미국 기준금리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 소비재 기업 주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최근 공개된 경제지표들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미 국채 금리가 급등해 올해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에 채권투자자들은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보는 예상 시점을 뒤로 미루고 있다. 현재 금리 스와프는 올해 중에 기준금리가 0.75bp(1bp=0.01%포인트) 미만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말 시장의 25bp 금리인하 6회 가능성뿐 아니라 당시 연준의 기준금리 전망인 25bp 3회 인하 가능성보다도 낮아진 것이다. 투자자들은 또 연준이 올해 상반기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것으로 확신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연준 인사들이 이달 FOMC에서 통화 완화 정책과 관련해 낮은 강도의 신호를 보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를 반영해 지난주 미 국채 10년물은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인 24bp 오른 4.31%를 기록, 연중 최고인 4.35%에 근접했다. 국채 2년물과 5년물도 모두 20bp 이상 급등해 지난해 5월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하는 등 미 국채 연간 손실률이 1.84%로 확대됐다. 노무라홀딩스는 이에 따라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6월과 9월, 12월 등 3차례에서 7월과 12월 등 2차례로 축소했다. BMO 글로벌 자산운용의 얼 데이비스 채권 부문 수석은 “연준은 (통화정책) 완화를 원하지만,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 등 관련 지표들이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연준 금리정책의 방향을 가늠해보기 위해 소비재 종목의 주가를 주목하고 있다. 토머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지난 7일 “가격 결정력이 막강했던 시기는 지나갔다"고 진단한 뒤 “가격 결정권이 줄어든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한다는 것으로, 많은 사람에게 좋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언급처럼 가격 결정력이 절정을 지났다는 징후는 연준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 유리한 것이지만 가격을 인상하려는 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쿠키 오레오로 유명한 몬덜리즈나 케첩 등 대형 식품제조사 크래프트 하인즈 등 소비재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는 상황에서 가격을 계속 인상할 명분이 없어지면서 최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표적인 소비재업종인 포장 식품 제조업체의 주가는 올해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를 밑돌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업의 주가는 지난해 예상보다 가파른 판매량 감소를 보이면서 전체 시장 대비 20년 만에 최악의 흐름을 보여줬으며, 향후 식욕억제 약물을 복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타격이 더욱 커질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도 상장사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말 등 특정일에 집중되는 주총 쏠림현상이 재현됐다. 주총이 특정일에 겹치면 주주들의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자투표 활성화 등으로 이를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한국예탁결제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 가운데 1684개사가 이달 말에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3월 말 주총을 개최하는 상장사들을 비율로 따져보면 94.2%에 달하는 수준으로 지난 2019년 90.4%에서 2020년 82.6%로 감소했으나 2021년 91.8%, 2022년 92.3%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삼성전자를 비롯한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사 202개사와 코스닥시장 상장사 164개사 등 총 371개사가 주총을 개최하는 등 특정 기간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전체 주총의 31.9%가 금요일에 열리는 등 요일 쏠림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주총 개최 요일을 분석한 결과 매년 3월 넷째 주에 열린 주총 중 31.9%는 금요일에 개최했다. 수요일(19.2%), 화요일(17.8%), 목요일(17.4%), 월요일(13%)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처럼 주총이 특정일에 겹치게 될 경우 주주들이 주총에 직접 참여해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자투표제도가 시행됐지만 10여년 넘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가 주총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사전에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최근 5년간 전자투표 행사율 추이를 보면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대에 그쳤고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1.62%대를 기록하고 있다. 전자주총 시행을 위한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지난 2월 열린 총선 전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심사되지 않았다. 오는 5월 임시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통과될지 미지수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지난 2018년 도입한 주총 자율분산 프로그램도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상장사협회와 코스닥협회 등이 주총 집중 예상일에 주총을 할 경우 사유를 의무 신고하도록 해 주총 분산에 힘쓰고 있지만 신고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주총 쏠림 현상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한국지엠이 들여오는 정통 픽업트럭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쉐보레와 GMC 브랜드를 통해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이 정식 수입되자 다양한 고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아웃도어 시즌이 다가오면서 쉐보레 콜로라도, GMC 시에라 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18일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전체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차·기아의 합산 점유율은 70%가 넘는다. 수입차 시장에서는 BMW와 메르세데스-벤츠, 아우디, 포르쉐, 폭스바겐 등 독일 브랜드의 점유율이 71.4%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로 위를 한층 다채롭게 만드는 차량이 눈길을 잡고 있다. 국산 및 독일산 세단과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사이에서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이 심심치 않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9년 한국지엠이 쉐보레 브랜드를 통해 정통 픽업트럭인 콜로라도의 정식 수입을 시작하면서 국내에서도 수입 픽업 시장의 문이 열린 게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등장과 함께 인기를 끌었다. 이후 많은 경쟁자가 등장했음에도 작년까지 5년 연속 압도적인 세그먼트 판매 1위를 기록 중인 것은 물론, 독일차를 제치고 월간 수입차 판매 1위에 올랐을 정도로 국내 자동차 시장에 신선한 충격을 선사하며 인기를 이어가는 중이다. 한국지엠은 이어 작년 초대형 픽업트럭까지 들여오며 픽업 시장의 저변 확대에 나섰다. 제너럴모터스(GM) 산하 GMC 브랜드를 국내 론칭하며 풀사이즈 픽업트럭인 시에라를 국내 데뷔시켰다. 작년 2월 출시된 시에라는 출시 이틀 만에 첫 선적물량 100대가 완판됐을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시에라는 작년 11개월 동안 443대라는 준수한 판매실적을 올렸다. 정식 수입을 통해 기존 병행수입업체 대비 30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을 갖췄다는 게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 아메리칸 정통 풀사이즈 픽업이라는 압도적인 크기와 고급감, 활용성도 고객들의 이목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픽업트럭은 넓은 적재함과 사륜구동 시스템을 갖추고 카라반까지 끌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 때문에 캠핑부터 낚시, 카누, 오프로드 바이크 등 다양한 아웃도어 활동에 적용이 가능하다. 여기에 적재 능력 덕분에 업무용으로까지 활용이 가능해 멀티플레이어로서의 매력까지 갖췄다는 분석이다. 쉐보레 콜로라도와 GMC 시에라의 주요 구매층은 자영업자와 법인 구매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업체 측은 설명했다. 콜로라도 구매 고객 중 사업용 목적의 구매는 60%에 달했으며, 시에라 역시 전체의 70% 정도가 사업용으로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 아메리칸 픽업트럭은 경제성을 우선으로 하는 국내 트럭과는 달리, 레저용으로써 가치가 더욱 높다. 대부분 업무와 레저에서 모두 사용할 목적으로 픽업트럭을 구매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픽업트럭은 국내법상 화물차에 속하기 때문에 연간 자동차세가 2만8500원으로 매우 저렴하다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힌다. 국내 수입 픽업트럭 시장은 앞으로도 저변을 넓혀갈 전망이다. 아웃도어 활동의 인기는 계속 높아지고 있으며, 정통 픽업트럭이라는 세그먼트 역시 많은 아웃도어 마니아들이 구입을 고려할 정도로 국내 시장 정착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국내 자동차 세그먼트의 다변화를 이끌고 있는 수입 픽업트럭 시장이 2024년 계묘년에 얼마나 더 성장할지 지켜보는 것 또한 즐거운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3월 한 달간 GMC 시에라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5.5%의 이율로 최대 36개월 할부, 또는 6.0%의 이율로 최대 72개월까지 가능한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시가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지원하기 위해 용적률 완화, 공사비 대출, 세제 감면 등 혜택을 주는 '휴먼타운 2.0'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각종 규제에 묶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택의 개별 정비를 적극 지원해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취지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재개발 추진이 어려웠던 종로구 신영동 214번지, 구로구 구로동 85-29번지, 중랑구 망우동 422-1번지 등 3곳이다. 휴먼타운은 오세훈 서울 시장이 과거 재임 시절인 2010년 도입했던 사업으로, 전면 철거 후 아파트를 짓는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저층 주거지를 보존하면서 도로·공원 등 기반 시설을 강화하는 '보존형 정비사업'을 표방했다. 이후 박원순 전 시장이 취임하면서 마을공동체 복원 사업에 흡수 통합되며 진행이 사실상 중단됐다. 시는 현재 주거 실정을 고려한 휴먼타운 2.0으로 사업 내용을 개편해 추진한다. △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기준 완화 △ 건축 관계 전문가 컨설팅 지원 △ 공사비 대출·세제 감면 등 금융지원 등을 뼈대로 한다. 먼저 노후 저층 주거지의 신축이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집중구역, 리모델링 활성화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 조경면적 등 각종 건축기준을 일부 풀어주고, 보다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단독 개발이 어려운 맹지, 협소·부정형 필지 등은 건축협정을 통해 공동개발을 할 수 있다. 신축 의사가 없는 건축주는 리모델링을 통해 증·개축 할 수 있다. 이처럼 건축기준 완화를 통해 건축주가 실질적으로 신축 또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건축설계, 건축시공, 법률, 금융, 세무 등 분야별 전문가인 휴머네이터(휴먼타운과 코디네이터의 합성어)를 매칭해 지원한다. 금융지원으로는 건축물 신축 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한국주택금융공사(HF)에서 공사비 대출(호당 7000만원)이나 보증(대출금액의 90%)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리모델링 시 최대 6000만원까지의 공사비 또한 보조한다. 여기에 더해 원주민 건축주의 재정착 및 사업성 확보 등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동별 또는 부분별 신축매입임대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마을·주택관리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모아센터(마을관리사무소)를 설치해 운영하고 도로·공용주차장 등 기반 시설도 정비한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휴먼타운 2.0은 각종 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할 해결책"이라며 “다가구·다세대주택 공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KB증권은 서울 마포구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서울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무료 축구교실 'FC서울×KB증권 축구교실'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FC서울×KB증권 축구교실'은 KB증권과 GS스포츠, 월드비전이 협력해 서울시 내 40명의 취약계층 아동을 선발해 무료로 축구레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진행되며 사업 기간 동안 KB증권은 축구교실 운영에 필요한 레슨비, 유니폼, 운동용품 등 운영 전반을 지원한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들에게 스포츠를 통해 협력과 공감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더욱 포용적이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는 게 KB증권 측의 설명이다. 이번 발대식은 지난 16일 FC서울의 홈경기 시작 전 진행됐으며 김성현 KB증권 대표이사, 여은주 GS스포츠 대표이사, 기성용 FC서울 선수 등이 참석했다. 기 선수는 이번 'FC서울×KB증권 축구교실'의 명예 감독으로서 아동들에게 조언을 전할 예정이다. KB증권과 FC서울은 선발된 아동 가족을 경기장으로 초청해 무료 경기 관람을 지원하고 FC서울 축구선수들을 직접 만나 사인을 받을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 김 대표는 “단순히 축구를 배우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KB증권은 앞으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앞장서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국민의힘은 18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시행 연기 검토하고 연말정산 인적 공제 확대 등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185개 세부 공약이 담긴 4·10 총선 정책공약집 '2024 정책주문·배송프로젝트-새로운 변화 내 앞으로'를 발간했다. 당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를 관련 가이드라인 및 규정 정비 완료 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소득세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녀 나이를 20세에서 23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확대도 약속했다. 연말정산 시 소득세 기본공제를 받기 위한 배우자 등의 소득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연간 소득금액 기준을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소득세 자녀세액 공제 금액은 모든 자녀가 동일하게 30만원으로 인상된다. 세 자녀일 경우 기존 자녀세액 공재액이 65만원이지만, 90만원으로 인상된다. 아울러 지역 사회복지 시설 설치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근무 환경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들의 법정 노동시간 준수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해 국민들의 휴대전화 구입비와 통신요금 부담도 줄이기로 했다. 5G 요금 최저구간을 인하하고, 신설되는 저가 구간에 데이터 제공량을 최대 2배 늘리는 청년요금제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전기요금에 3.7% 추가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인하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적용도 추진한다. 현재 대다수 소상공인은 일반용 요금을 사용하고 있다. 현재 전기요금 부과체계는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등으로 구분된다. 당은 전국 광역급행철도 개통, 전국 철도 및 주요 고속(간선)도로 지하화, 공공형 교육·돌봄 통합시설 설치, 지역 의대 신설 및 공공병원 육성 등 지역 격차 해소 정책도 공약했다. 앞서 당 공약개발본부가 발표했던 주요 공약들도 정책공약집에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아빠휴가 유급 1개월 의무화 및 동료수당 신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심주소' 제도 도입, 결혼시장의 불합리한 거래관행 개선,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추진 등도 공약했다. 총선 공약 개발을 총괄한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현장 속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담은 공약, 실천과 지속이 모두 가능한 공약을 만들어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한 결과물이 공약집"이라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노른자위' 도시정비사업을 따내기 위해 건설사들이 치열한 입찰 경쟁을 벌이던 것은 '옛말'이 됐다. 공사비 증가·건설경기 악화로 쉽게 수익을 내기 힘들게 되자 건설사들이 경쟁을 자제하고 수의계약을 유도해 최대한 계약 내용을 유리하게 이끌어 내고 있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시공사를 선정한 전국 정비사업지(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57곳 중 81%(46곳)는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체결됐다. 금리가 치솟고 시공비 조달 부담이 커지기 시작한 2022년 60%에 육박한 뒤, 1년 만에 80%를 넘어섰다. 올해도 대다수의 정비사업이 경쟁없는 수의계약으로 체결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달 마수걸이 수주인 성남 중2구역 재개발사업 시공권을 수의계약으로 따냈다. 이 사업은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196번지 일대에 지하 5층~지상 42층, 9개동 규모의 공동주택 918가구와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 사업비는 6782억원이다. 이 업체는 또 가락삼익맨숀 재건축 2차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입찰참여의향서를 낸 상태여서 수의계약으로 시공권을 따낼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올해 정비사업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포스코이앤씨도 대부분 경쟁없이 시공권을 따냈다. 포스코이앤씨는 △고양 별빛마을 8단지 리모델링(4988억원) △금정역 산본1동 재개발(2821억원) △송파 가락미륭 재건축(2238억원)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다만 사업비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부산 '촉진2-1구역'에서는 삼성물산과 수주전을 벌여 시공권을 확보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서울 동작구 '노량진1구역' 무혈입성도 유력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노량진동 일대 13만2132㎡에 지하 4층~지상 33층, 28개동, 아파트 299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약 1조900억원 규모다. SK에코플랜트는 올해 1월 마수걸이 사업지인 서울 강북구 미아11구역 재개발을 수의계약으로 수주했다. 이 사업은 지하 2층~지상 20층, 11개동, 총 612가구 규모의 아파트·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2151억원이다. GS건설도 부산 민락2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의계약해 마수걸이 수주를 신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민락동 142-11번지 일원 구역면적 5만4160㎡에 아파트 952가구와 부대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GS건설은 지난 12일 민락2구역 재개발조합이 진행한 시공사 입찰에 단독으로 참여했다. 이번 입찰은 두 번째 진행된 것으로, 지난달 6일 진행된 1차 입찰에서도 GS건설은 단독으로 참여한 바 있다. 건설사들이 이처럼 수의 계약을 선호하는 이유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는 도저히 수익성을 내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건설경기가 악화돼 완공되더라도 일반 물량을 소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인건비와 자잿값이 크게 올라 공사비 부담도 커지고 있다. 예전처럼 재건축 아파트를 시공해 수익을 내기가 어렵다. 이에 따라 '눈치보기' 또는 암묵적 합의에 따라 단독 입찰을 통해 최대한 조합과의 협의를 유리하게 이끌어 좋은 계약 조건을 만들어 내려는 게 요즘 추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 지수는 2020년 1월(118.30) 대비 올해 1월(154.64)로 30.7% 상승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가격 변동을 나타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공사비 상승으로 정비사업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건설사들이 경쟁입찰을 꺼리는 분위기"라며 “수의계약은 경쟁입찰로 인한 불필요한 절차가 축소돼 사업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사업제안이 건설사에 유리한 방향으로 기울 수 있어 조합 입장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중국의 올해 1~2월 주요 경제지표가 모두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소비는 여전히 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1∼2월 산업생산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 늘었다고 18일 밝혔다. 로이터의 전문가 예상 평균치 5.0%와 작년 12월 6.8% 증가를 뛰어넘었다. 약 2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소비의 척도인 소매 판매도 작년 동기 대비 5.5% 증가해 예상치 5.2%를 깼다. 다만, 작년 12월의 7.4% 증가보다는 둔화했다. 지난달 8일간 이어진 춘제(春節·중국의 설) 연휴 효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정자산 투자 또한 같은 기간 4.2% 늘어 예상치 3.2%를 상회했다. 작년 전체로는 3.0% 증가에 그쳤었다. 경제 통계가 올해 견조한 출발을 보임에 따라 경기 부진을 털어내려는 중국 정책 입안자들에게 숨통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 앞서 2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7% 상승해 6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올해 1∼2월 수출도 전년 대비 7.1% 증가하는 등 최근 중국의 일부 지표는 호전 신호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중국의 '5% 안팎'이라는 올해 경제 성장 목표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3% 성장한 2022년의 기저효과 덕분에 목표를 달성했지만, 올해는 여전히 취약한 부동산 부문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것이다. 1∼2월 부동산 투자는 9.0% 하락했는데, 24.0% 하락했던 작년 12월에 비해 낙폭이 줄었지만, 여전히 안정세 회복은 요원한 상황이다. 소비 또한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소시에테제네랄의 미셸 램 오코노미스트는 “공급 측면의 부양책과 수출 개선 등으로 경제가 안정화되고 있다"면서도 “소비자 수요는 여전히 약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국가통계국도 “경제회복을 위한 기반이 더욱 탄탄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2월 CPI가 6개월 만에 상승한 것과 관련해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춘제 효과에 크게 힘입었기에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생산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쓰지 않고 만든 철강인 '그린철강'의 수요를 촉진해 철강 기업들의 탄소감축을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철강 소비 기업 150곳 중 단 1곳만 그린철강 조달 목표를 세울 만큼, 그린철강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오는 만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철강산업의 탄소배출을 줄이는 게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고서인 '한국 철강산업의 그린철강 전환'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철강을 사용해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탄소중립 과정에서 매우 뒤처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철강 소비 기업 150곳에 물었을 때, 단 1곳만 '그린철강 조달 목표를 세웠다'고 답했다. 이번 사회책임투자포럼 조사엔 철강 소비기업 150곳과 50개 생산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린철강 소비(생산) 경험과 의향, 향후 소비(생산)에 관련된 목표수립 여부, 그린철강을 위한 추가 지불 의향 등에 답했다. 조사 결과, 그린철강 준비는 소비기업이 생산기업보다 크게 뒤처져 있었다. '그린철강에 대한 목표도 없고 향후 목표에 대한 계획도 없다'고 답한 비율이 소비기업과 생산기업에서 각각 90%와 58%로 집계됐다. '목표를 세우지 않았지만, 향후 목표수립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은 생산기업에선 42%, 소비기업에선 9%였다. 보고서는 철강 소비기업에서 나타난 미약한 그린철강 구매 신호는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달성 노력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철강산업은 대표적인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다. 지난 2020년 기준 9300만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했다.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14.2%가 철강산업에서 나온 셈이다. 보고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그린철강 도입이 필수적이며, 이를 외면하는 기업들의 탄소중립 목표는 현실적인 변화 없이 목표만 제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기업들이 그린철강에 소극적인 것은 가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기업은 '비싼 가격 때문에 목표수립을 하지 않는다(6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생산기업 역시 '원가 상승(31%)', '소비자 요구 없음(21%)' 순으로 소극적 대응의 원인을 가격에서 찾았다. 다만 생산기업과 소비기업 모두 '그린철강이 미래 경쟁력에 있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5점 척도로 조사한 항목에서 소비기업은 평균 3.57점, 생산기업은 3.72점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를 작성한 남나현 사회책임투자포럼 선임연구원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그린철강 수요 촉진의 열쇠"라며 “그린철강 기준 확립과 공공조달 확대로 수요를 촉진하고, 그린철강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 지원과 그린수소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생산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4월 10일 22대 국회의원 총선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지역구 진영은 대부분 결정됐고, 각 당의 비례대표 후보 순번이 이번주 내로 확정될 예정이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가 비례대표 후보 등록과 면접을 마쳤다. 비례대표는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사회 각층의 국민과 전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다. 지금까지 환경과 산업부문의 전문가는 있었어도 에너지 전문가는 선발된 전례가 없어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에너지 전문가가 국회에 입성하길 희망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미래는 지난 12~14일 비례대표 신청자 497명을 대상으로 면접을 마쳤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이었던 미래한국당은 40명의 비례대표 후보자를 발표했다. 국민의미래의 비례대표 후보자 규모 역시 40명 안팎이 될 것이란 관측이다. 에너지 업계에서는 지금의 국회는 문제가 생기면 근본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자꾸 법만 만든들고 있는데, 근본 원인은 행정부는 물론 국회조차 '에너지는 공공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규제만 넘치고 비효율성만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산업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있는 전문가들이 국회에 입성해 정책의지를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조성봉 전력산업연구회 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요금이나 시장구조와 관련한 권한을 꽉 쥐고 있으니 국회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 의원들이 공무원보다 전문성이 떨어지니 산업부가 계속된 시장실패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법을 못 만드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까다로운 정부입법 대신 의원입법, 심하게 말하면 청부입법을 한다. 국회의원이 공무원한테 법안을 써달라고 한다. 사실상 정부입법인데 한심하고 창피한 노릇"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감사가 다가오는데 이번에도 본회의장 복도에 모든 기관장들과 담당 직원들이 죄인처럼 불려나가서 대기하고 있을 것이다. 의원들도 제대로 된 감사보다 예산, 영수증 등 꼬투리 잡기 감사만 해왔다"며 “에너지 정책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큰 틀을 보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은 없다. 기대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우리의 에너지정책, 규제, 산업구조, 시장운용, 공공부문을 통한 개입 뒤에는 제왕적 대통령제와 책임회피형 국회가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소비자 등 일반국민의 이해가 에너지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효과적 정치과정을 고민하고 이에 맞는 입법활동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국회는 미래 에너지 산업을 위해 정부 주도의 진입규제를 철폐하고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보완 또는 폐지해야 한다"며 “전력수급 안정 대비책 수립과 전원설비 선택은 사업자들의 자율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궁극적으로 에너지생태계의 플랫폼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전력산업의 플랫폼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회가 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 이해당사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와 같은 '침묵하는 다수'를 위한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홍혜란 에너지시민연대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이해관계자 외에도 다수의 전기소비자를 위한 비전이 나와야 한다"며 “전문가들이 연구도 해야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이지 않은 과정들은 국민이 알 수 없다. 국민들이 함께 에너지정책을 만들 수 있어야 하고 국민들로부터 제안이 나와야 한다. 이를 국회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영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전기위원회 위원장)는 “탈이념화되고 탈정파적인 에너지정책을 위해 전문성은 필요하다"며 “완전히 시장에만 맡길 수는 없고 규제가 필요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정부 개입이 너무 많다.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관이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산업본부 본부장은 “에너지정책이 정권과 진영논리에 따라 너무 자주 바뀐다. 안전장치도 없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대책이 안 세워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에너지는 통상과 안보와도 연결돼있다"며 “경제를 거시적으로 불 수 있고 에너지 전문성도 있는 전문가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각 정당에서 에너지 전문가의 국회 진출 필요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비례대표 순번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수년간 무리하고 잘못된 정책들로 한전의 부실화는 물론 곳곳에서 송전제약이 발생하는 등 국가 전체의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여당이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의 정상화를 내세운 상황에서 이번 국회에서는 전문가 입성이 실현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