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하 ‘연구원’)은 한국섬진흥원과 KIDI홀에서 섬문화·섬관광 중심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목포시 문화·관광 컨설팅 현장을 살펴보며 향후 문화·관광 발전 방향을 모색하였다고 21일 밝혔다. K-컬처와 함께 세계속의 대한민국 국가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하기 위한 새로운 어젠다 설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과 현장의 문화와 관광과의 시너지를 통해 이러한 관점에서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협약은 구체적으로 양 기관간 ▲섬문화·섬관광 활성화 등 연구협력 및 공동사업 수행 ▲세미나, 워크숍 등 학술행사의 공동개최 ▲학술정보·보고서·간행물·조사 통계데이터 등 상호 제공 및 공동활용 ▲연구과제의 자문·심의 등 인적교류 및 상호참여 등을 활성화하고 양 기관의 발전을 모색하는 데 초첨이 맞춰졌다.김세원 원장은 “문화는 매력있는 지역을 만들고, 관광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원동력이 되며, 콘텐츠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며, 연구원의 문화·관광·콘텐츠 분야의 다양한 정책연구와 진흥사업이 한국섬진흥원의 풍부한 전문성과 자원과 결합하여 꽃을 피울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연구원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문화와 관광 중심 미래성장 연구를 더욱 가속화하고 본격적인 지방시대 대응을 리드해나갈 계획이다.

대유의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상근감사 후보 선임 건에 대한 주주연대의 반발이 재점화됐다. 현 사외이사들과 감사 후보자 간의 과거 근무지의 경력이 겹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대유 측은 해당 후보의 적격성을 강조하며 투명한 경영 의지를 밝혔지만, 주주연대는 추가적인 해명을 요구하며 이번 주총의 의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유는 이달 28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최근 공시했다. 해당 공시에 따르면 제1호 의안으로 재무제표 승인, 2호 의안으로 상근감사 선임 건이 상정됐다. 그러나 대유와 갈등을 겪고 있는 주주연대는 이번 2호 의안을 두고 다시 한 번 불만을 나타냈다. 상근감사 후보로 올라 온 곽도환 후보자(1980년생)의 경우 과거 2007년부터 2016년까지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그런데 현재 대유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강준석(1983년생)·정유철(1981년생) 이사 역시 해당 기간 내 한영회계법인 세무본부 경력이 있어 친분이 있는 인사끼리 서로 끌어준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현재 주주연대는 강준석·정유철 사외이사가 참여한 이사회에서 전부 찬성 의사를 표해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는 점을 들어 비판하고 있다. 더불어 곽 후보는 이미 작년 임시 주주총회 때도 대유 측에 의해 상근감사 후보로 올라왔다가 주주연대 측의 반대로 무산됐던 인사다. 당시 주주연대 측에서도 주주제안으로 모 후보를 비상근감사 후보 의안으로 올렸지만, 역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됐다. 이에 대해 대유 측은 “곽 후보는 코스닥협회에서 추천받은 인사며, 특정 인물과 관계되지 않았다"며 “경영투명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과 30년 근속한 직원이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 코스닥협회에서 후보자 추천을 받아 이사회 안건으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회사 자산 매각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주주총회 소집공고 공시를 보면 작년 강준석·정유철·박형준 사외이사가 신규 선임된 후 소집된 이사회에서 '비영업용 자산 매각 검토' 건이 4번 올라와 만장일치 찬성을 받았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주주연대는 이 비영업용 자산이 실제로 매각이 이뤄지고 있는지, 이뤄졌다면 누구에게 얼마에 매각됐으며 재무제표에 언제 반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단 주주연대 측은 아직 이 비영업용 자산 매각에 대한 회계장부 열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황이다. 주주연대 관계자는 “주주명부 열람 당시에도 전자문서가 아닌 두꺼운 종이문서를 전달받는 등 원활한 주주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주주명부와 마찬가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 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지 않아 추후 다른 방식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유 측은 “비영업용 자산 매각 건은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며,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주주연대는 오는 28일 정기 주총 제1호, 2호 의안에 대해 현재 반대 의사를 나타낸 상황이다. 성우창 기자 suc@ekn.kr

확률형 게임 아이템의 확률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게임업계는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지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규제는 미비해 역차별 우려가 커지는 등 법 적용 후 당분간의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날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확률 정보 공개 시스템 구축으로 분주한 가운데 그간 자율적으로 확률 정보를 공개해 온 게임사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별도의 유예기간이 없고 처벌 수위도 가볍지 않아 게임사들은 무엇보다 '처벌 1호'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개정법 적용 이후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했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넥슨, 넷마블은 이미 내부적으로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업데이트 준비를 마쳤고 법 시행일에 맞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엔씨 역시 준비가 완료된 상태로, 상반기 가동을 목표로 내부 확률정보를 외부에서 자동으로 확인하는 시스템도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규제 대상과 범위가 모호해 혼란이 일 것이라는 우려와 해외 게임사 역차별 지적 등은 여전하다. 개정법 적용 이후에도 국내에 지사나 사무실을 두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의 법 위반 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대리인지정 의무제도를 담은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또 개정법은 연평균 매출 1억원 이하인 게임사들을 정보공개 의무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해외게임의 매출을 파악하려면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마켓의 협조가 필요하다. 앱마켓 운영사들은 매출 규모는 고객사의 민감 정보인 만큼 제공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 시행 하루 전임에도 해외 게임사가 법률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조차 파악이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반면 중국 등 해외 게임들은 국내에서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구글플레이에서 '버섯커 키우기'에 이어 이번엔 '라스트 워: 서바이벌'이 리니지, 오딘 등 국내 게임들을 제치고 매출 1위에 오른 상태다. 아이지에이웍스의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버섯커 키우기는 지난 1월 매출 381억원을 돌파했다. 라스트워는 출시 4주차에는 유저 1명당 평균 매출 36만원을 올렸는데 이는 같은 기간 리니지M(20만원), 오딘(7.9만원) 등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두 게임 모두 중국 게임으로 소비자 응대, 환불 문제 등으로 인한 이용자 불만이 빗발치고 있어 이미 역차별은 현재 진행형이다. 게다가 지난 19일 게임아이템 확률 조작으로 입은 피해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국내 게임업계의 사업환경은 더 혹독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법안은 게임사가 고의과실이 없다는 것을 직접 입증해야 하고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의 2배 이내로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내 게임사들이 자율적으로 확률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정보 공개 자체는 무리가 없지만, 촉박한 시간과 모호한 기준 때문에 가이드라인에 맞는 준비가 중소규모 게임사들에게는 부담이다. 혼란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또 국내 규제 확대가 해외 게임사와의 협업이나 투자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윤소진 기자 sojin@ekn.kr

경기 화성 동탄에서 서울 강남 수서까지 20분대에 오갈 수 있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가 30일 개통을 앞두고 있다. KTX가 전국적 '교통혁신'을 불러왔다면, GTX는 수도권의 '일상혁신'을 불러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출근시간 서울에 얼마나 빨리 올 수 있는지, 요금은 얼마인지, 환승은 오래 걸리는지, 혼잡할 것인 지 여부가 핵심이다. 지난 20일 GTX-A 노선을 시승해보니 직접 승차 시간은 짧아지지만 기존 광역버스에 비해 그리 많이 줄지는 않았다. 또 배차 간격이 무려 17분이나 되는 데다 출퇴근 시간 수용량의 2배가 넘는 승객들이 몰려 지하철 9호선 못지 않은 혼잡도가 예상된다는 우려도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GTX-A 개통에 앞서 언론을 상대로 수서역과 성남역, 동탄역에서 시승 및 사업 현황을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박지용 국가철도공단 GTX사업단장은 “총 1편성 8량이라고 할 때 혼잡률 100%를 적용하면 1062명이 탈 수 있다"며 “러시아워에는 혼잡률 130%까지 예상하고 약 1300명이 1편성에 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혼잡도를 줄이기 위해 수서역에 에스컬레이터를 한 개 더 추가했다. 역마다 안전요원을 오버 배치해 김포골드라인처럼 밀집에 의한 '실신사고' 등을 예방한다는 설명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은 7시~9시 출근시간 2시간 동안 동탄 승차를 2265명, 수서 하차를 1828명 정도로 봤다. 이어 GTX-A 차량을 타고 도착한 성남역에선 이성해 국가철도공단 이사장이 안전에 대해 설명했다. 동탄역이 SRT와 GTX가 같은 노선을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선로 오류로 인해 운행이 지연되거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 사전 시뮬레이션을 지속 돌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화재발생 대비를 위해 비상구를 추가로 7개 더 확보했다고 전했다. 이어 성남역에서 동탄역으로 이동하는 GTX-A 내부에선 차량 설명이 이어졌다. 이날 확인한 객실 내부는 전체적으로 푸른색이 눈에 띄었다. 팔걸이가 부착된 의자는 기존 전차보다 폭을 3cm 확대한 48cm로 부착돼 있어 착석 편의성을 살렸다. 의자는 실마다 편측 7개 각 2칸씩 총 28개가 설치돼 있고, 장애인·노약자석은 편측 3개 각 2칸씩 12개가 배치돼 있었다. 다만 대부분의 출근 수요자는 17분이라는 배차 간격으로 인해 다음 차를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서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자칫 20분 대 시간동안 꽉 막힌 러시아워를 감당해야 할 지도 모른다. 이날 동탄역에서 신논현역까지 출퇴근 소요시간을 직접 확인해봤다. 번잡한 출퇴근 길 동탄역 1번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한 줄 서기로 승강장까지 내려가면 약 6분이 걸렸다. 동탄역에서 GTX를 타고 성남역(구성역 무정차)까지 약 12분, 수서역까지 약 7분, 총 25분이 걸렸다. 여기서 신논현역 인근으로 출퇴근하게 되면 수서역에서 수인분당선으로 갈아타기까지 약 3분, 수인분당선 수서역에서 선정릉에 하차해 9호선 신논현에 도착하기까지 약 28분이 소요됐다. 이렇게 되면 동탄역 1번출구에서 신논현역까지 지하철로만 총 56분이 소요된 것이다. 대장주인 '동탄역 롯데캐슬' 거주자가 신논현역 인근으로 출근한다고 가정하고, 경기광역버스 6008번을 타고 갔을 때는 평균 출근 시간 1시간 10분 정도니, GTX는 이를 14분밖에 단축하지 못했다. 또 동탄호수 공원을 낀 '동탄호수자이파밀리에' 등 호수공원 인근 아파트 거주자는 M4434 버스로 1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할 때, 현재의 교통으론 동탄역(약 20분 소요)으로 가는 거리마저 꽤 되는 만큼 GTX 이용가치에 대해 한 번 더 고민해 봐야 할 지점이다. 한편 GTX는 오전 5시30분부터 새벽1시까지 운영된다. 요금은 기본 3200원에 10km마다 250원이 추가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GTX나 광역버스, 전철 수요 등 다양한 교통망 분산효과는 분명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연계교통을 통해 비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가 GTX 수요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kjh123@ekn.kr

“(이번 한미사이언스와 OCI의) 거래가 불완전 거래라고 판단하고 있다" 21일 서울 전국경제인연합회 FKI타워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임종윤 한미약품 사장은 OCI그룹과의 통합 과정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인수합병(M&A)를 일괄 계약으로 해야 하는데 유상증자와 개인 간 거래를 각각 계약으로 나눠 문제가 없다는 듯이 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법정에 한미와 OCI의 합병에 대한 계약 전문을 법정에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번 거래가 불완전한 거래이다 보니 법정에 모든 내용이 아직 제출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나 금융감독원에서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월 OCI그룹의 지주사인 OCI홀딩스는 △송영숙 한미그룹 회장과 가현문화재단의 한미사이언스 구주 인수 △송 회장과 임주현 한미사이언스 사장의 한미사이언스 주식 현물출자 △제3자방식 유상증자로 OCI홀딩스 주식 현물출자 등 복합 거래를 통해 한미사이언스의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다만, OCI홀딩스는 한미사이언스의 지배력을 획득했지만, 주주 간 계약을 통해 한미사이언스 오너일가의 경영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장·차남인 임종윤·종훈 사장은 OCI그룹과 한미그룹의 '공동경영'을 반대하고 있다. 그리고 한미그룹 대표이사로 경영 복귀 의사를 밝히며 지난달 본임을 포함한 신규 이사 5명을 선임해 달라는 주주제안을 한 상태다. 또 한미사이언스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OCI에 발행할 신주에 대해서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임종윤 사장은 “한미와 OCI 합병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계속 분쟁 소지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합병한다는 그림을 보면 지배구조가 굉장히 불투명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권 분쟁 소지는 한미뿐만 아니라 OCI 측에도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양 사의 딜이 리스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저희 어머니하고 동생은 (OCI와 한미가 합병되더라도) 경영권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경험이 좀 없다 보니까 이 부분의 검토가 덜 된 건지, 아니면 검토하는 채널이 오염된 것 같아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모든 계약 내용들이 한꺼번에 보여지고, 이해하고, 동의해야 하는데 불완전 판매와 유사하게 정보가 전체가 아닌 일부만 가지고 계약을 하거나 일부만 가지고 동의를 받아내는 거래로 저는 보고 있다"면서 “혹시 계약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봤을 때 완전하지 않거나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중단하는 게 맞다고 (송 회장에게) 설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1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임 사장은 “1조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공약으로 내고 싶다"며 “450개 화학의약품을 론칭한 한미약품은 100개 이상의 바이오의약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 노하우가 있고 이것이 한미의 진정한 미래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그는 “투자 유치금으로 바이오 공장을 짓고 CDO(위탁개발), CRO(임상대행) 등 모델로 차별화된 개발 전문 회사가 될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바이오의약품을 반드시 한미가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계획에 실패한다면 물러날 것"이라며 “미래 비전을 확실한 약속으로 표현하고 싶어 직을 걸고 달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A씨는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로 신고했다. 하지만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은 채로 신규주택을 취득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A씨는 1억610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했다. 국세청은 21일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모은 '실수톡톡(talk talk)' 두 번째 시리즈를 공개했다. 2회차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실수 사례가 주로 담겼다.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특례, 세대분리 요건 등과 관련된 사례들이 다수 소개됐다. B씨는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다른 주택을 양도한 후 비과세 신고했다. 상속개시 후 취득･양도한 주택은 상속주택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B씨는 양도세를 1억2300만원을 냈다. C씨는 양도 시점에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비과세 신고했으나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로부터 2년이 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D씨는 주택 양도 시점에 다른 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주민등록상 주소가 달라 비과세 신고하였으나, 아들이 소득도 전혀 없고 실제 부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별도세대로 인정받지 못해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같은 세대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과 별개로 사실상 생계를 같이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국세청은 비과세를 받으려면 자녀가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관리비 상세내역, 교통·신용카드 이용내역 등 증빙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양도소득세 실수 톡톡' 시리즈는 국세청 홈페이지·블로그·페이스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중 격월로 총 6회에 걸쳐 양도소득세 실수 사례를 정리해 소개할 예정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지현이 “사랑에 빠졌다"고 고백한다. 22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터로또'는 '웃기는 녀석들' 특집으로 꾸며진다. 이날 방송에는 상큼 발랄 홍윤화, 준며드는 개그맨 김해준, 맛깔 트롯 영기가 황금기사단 스페셜 용병으로 출격해 톱7과 노래대결에 나선다. 홍윤화, 김해준, 영기는 오프닝부터 혼을 불태운 무대로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달군다. 시작부터 감당 불가한 역대급 흥에 출연진들은 “엔딩인 줄 알았어", “뜨겁다, 뜨거워!"라며 놀라워 한다. 특히 홍윤화는 폭풍 랩 실력을 과시하며 무대를 완벽 장악했다고 해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그런가 하면, 이날 박지현은 돌연 “사랑에 빠졌다"라고 고백해 객석을 술렁이게 만든다. 최근 박지현의 거침없는 상승세 비결이 알고 보니 '사랑'이었던 것. 이에 대해 박지현은 “차차 알아가는 관계"라고 전해 박지현이 상대에 빠진 상대가 누구일지 이목이 집중된다. 22일 오후 10시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비례대표 후보 명단을 둘러싼 여당과 대통령실의 갈등이 고조되는 모양새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은 지난 20일 “국민의미래 후보 공천 진행 과정이 불투명하다"며 “호남, 노동계, 장애인, 종교계 등 배려없다"며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다. '2차 윤-한 충돌'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으며 여권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에너지업계에서도 윤 대통령이 원자력발전 육성을 강조했지만 정작 비례대표 명단에는 원전은 물론 에너지전문가가 전무한 반면 기후환경전문가들만 포진했다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야당이야 지난 총선부터 줄곧 환경전문가를 배치시켰지만 여당까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용산과 여당이 조율이 되고 있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지난 정부 당시 환경 전문가들 위주로 국회가 구성돼 에너지정책이 난맥상에 빠졌던 현상이 이번에도 반복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여당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일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는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7번, 기후에너지전문가 정혜림씨가 21번에 배치됐다. 반면 정통 에너지·경제전문가인 박주헌 동덕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예비명단에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에서는 박 교수가 윤석열 대통력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활동한 바 있는 만큼 이번 명단은 여당이 대통령실을 완전히 무시한 결과라는 반응이다. 이와 관련,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비판 시위를 개최하고 “원자력산업 중흥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탈원전 반대 길거리 투쟁'과 '탈원전 반대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해 왔던 우리는 국민의힘당과 국민의미래당이 밝힌 비례대표 후보 공천자 명단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여당의 국회의원 공천자 명단에 대한민국 원자력을 세계에 우뚝 세운 전문가, 문재인 정권에 맞서 원자력을 살리기 위해 염천풍한을 무릅썼던 시민운동가는 한 사람도 없다"며 “문재인 정권 아래서 탈원전 나발을 불었던 사이비 환경운동가를 국민의힘, 국민의미래당 국회의원 후보라고 발표한 오늘의 상황에 망연자실, 배신감을 금할 길 없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지금 당장 국민의미래당 공천자 명단을 바로 잡기 바란다. 대한민국엔 뛰어난 원자력산업 전문가도 많고 원자력산업을 중흥시키겠다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시민운동가도 많다“며 “이들을 원전중흥을 위한 대열에 반드시 참여시키길 바란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원전 최강국'을 다짐한 국민의힘당이 승리해야 윤석열정부가 승리할 수 있고 윤석열정부가 승리해야 대한민국이 승리할 수 있다고 굳게 믿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종섭 조기 귀국'과 '황상무 자진 사퇴' 등 당 요구 수용한 만큼, 여당도 비례대표 명단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이 대승적으로 판단했으니 여당도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는 야당은 물론 여당도 에너지정책을 환경론자들에게 넘겨주려는 것 같다"며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물론 21번 정혜림씨의 경우도 에너지경제연구원 출신이라지만 위촉연구원으로 4~5개월 근무한 이력이 전부이고 그마저도 원전이 아닌 가스분야를 주로 연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지난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국정과제와 간극이 큰 비례대표 명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통령실에서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자, 여당은 지난 20일 밤 비례대표를 조정하면서 민주당·국민의당 4선 의원을 지낸 호남 출신 조배숙 전 전북도당위원장을 당선권인 13번에 새로 배치했다. 조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 지지를 선언해 친윤 인사로 분류된다. 또 당직자 출신 이달희 전 경북 경제부지사가 당선권 안인 17번으로 재배치됐다. 13번에 배치돼 있던 강세원 전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은 21번으로 밀려났다. 에너지업계에서는 비례대표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역이나 정무적 고려보다 원자력 혹은 에너지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비례대표는 지역의 대표성보다는 사회 각층의 국민과 전문적인 분야를 대표하는 인물을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 위한 제도"라며 “국회에 에너지전문가 없어 환경론자들이 탈원전, 탄소중립기본법, NDC 등 입법폭주로 원전은 물론 에너지산업계 전반의 고통이 가중돼왔다. 비례대표 순번은 선거 전날까지도 조정이 가능한 만큼 여당이 심사숙고해 명단을 수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서울시가 저층 주택 지역의 재개발 추진 요건을 지나치게 완화했다가 주민 갈등이 심해지자 뒤늦게 처방에 나서 빈축을 사고 있다. 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재개발 추진 지역에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주민의 실행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모아주택·모아타운 갈등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오세훈 서울시장 들어 대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기 어려운 소규모 노후 주택지구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용적률을 완화해주고 추진 요건인 주민 동의율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주는 내용을 담았다. 문제는 이같은 낮은 진입 문턱을 이용해 투기세력들이 기존 주민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재개발을 마구잡이로 추진해 갈등이 초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6일 이같은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서울 12개 동 일부 상가·단독·다가구 주택 소유주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모아타운 반대 집회를 개최하면서 시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재개발 추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감정평가상 시가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저평가되고 있는 점, 투기 세력들이 진입해 지분쪼개기나 갭투자가 횡행하는 현실 등을 이유로 모아타운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주민 갈등 해소 대책을 내놨다. 앞으로는 모아타운 추진 시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반대하거나 이전 공모에 지원했다가 선정되지 않았던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모아타운 공모에 지원할 수 없게 된다. 또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엔 구청장이나 주민 요청에 의해 건축허가도 제한된다. 구체적으로 △자치구 공모 제외요건 마련 △권리산정기준일 지정일 변경 △지분쪼개기 방지를 위한 건축허가 및 착공 제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공급 질서 교란 신고제 도입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25% 이상 또는 토지면적의 1/3 이상 반대하는 경우 △부동산 이상거래 등 투기세력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이전 공모에 제외된 사업지 중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 판단될 경우에 구창장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 지분쪼개기 등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조합원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정하는 기준 날짜인 권리산정기준일을 당초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결과 발표 후 고시할 수 있는 날'에서 '공모 접수일'로 앞당겼다. 투기 징후가 보이거나 의심되는 지역에서 구청장 또는 주민(50% 이상 동의 시)이 요청할 경우 시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건축허가 또는 착공을 제한할 방침이다. 등록되지 않은 정비업체·부동산 중개업소가 난립하지 못하도록 '위법활동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를 상시 접수한다. 또 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현장점검반을 꾸려 모아타운 주요 갈등 지역을 직접 점검, 투기 등 위반행위를 적발해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대책은 이날부터 즉시 적용된다. 다만 '권리산정기준일'은 기 고시된 대상지를 제외하고 향후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 신규 심의 안건부터 새로운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에도 조례를 개정해 대상지 공모에 필요한 주민동의율을 30%에서 60%로(자치구 제안은 30% 유지) 강화하는 보완대책을 실행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시가 주민들의 개별 재산권 행사가 제약될 수 있는 재개발 추진 관련 규제를 섣불리 대폭 완화했다가 뒤늦게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나섰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평창=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평창군은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운영으로 반부패 의식을 강화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한다. 21일 평창군에 따르면 공직자 전원은 사이버 및 집합교육 등을 통해 개인별로 연간 5시간 청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의무 이수시간을 충족하면 소정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미충족 시 부서별·개인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 등으로 문책 또는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그 정도에 따라 의무 이수시간을 추가한다. 또 청렴 실천 의지를 독려하고 윤리의식 개선을 도모하고자 기관장, 고위공직자, 신규자, 승진자에겐 대면 교육 의무를 부여한다. 군은 청렴교육을 이수하는 방법 가운데 '청렴교육 자가학습시스템'을 도입해 업무시작 전 학습 팝업창을 통해 시각적으로 지루하지 않으면서 체계적으로 비대면 청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기관장, 고위공직자 및 간부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강의, 부정청탁에 노출되기 쉬운 직무(인·허가, 재·세정, 공사 관리·감독 업무 등)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한 특화 강의, 갑질 예방을 위한 행동강령 집중교육 등 청렴의식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방식으로 지난해보다 더 많은 횟수로 대면강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주현관 기획실장은 “최근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청렴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있다"며 “평창군 공직자들의 청렴 실천 의지를 높여 군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ss00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