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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후속조치 5월내 마무리…“의료개혁 의지 흔들림 없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어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따로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협력병원도 늘릴 계획이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고,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주수호 후보 2인을 두고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새 회장을 뽑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후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가겠다.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천시,‘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직무교육 실시

K-Geo플랫폼 사용 공직자 공간정보활용 역량 강화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22일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실·과·소공직자 40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2020년부터 3단계에 걸쳐 국산SW와 오픈소스를 활용해 SaaS(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체계), GeoPaaS(공간정보 특화 플랫폼), DaaS(데이터 관리 및 활용성 강화), IaaS(G클라우드 운영환경) 등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으로 국가공간정보를 수집·유통·활용·관리하고 토지행정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와 2D·3D 지도활용·공간분석 등 공간정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영천시 정보화교육장에서 열린 직무교육은 K-Geo플랫폼에 대한 설명회와 공간정보 활용(지도분석, 부동산정보 조회, 입지·경관 분석 등 3D 활용)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K-Geo플랫폼 교육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입지분석 등을 할 수 있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습 위주의 직무 교육을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경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본격 시작

귀농귀촌 희망자 3명 3.25.~6.24.까지 다봉마을에서 진행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지난 25일부터 3개월 간 본격 시작됐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참가자 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촌생활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보고 지역 내 정착하고 싶은 마을, 농지, 자녀학교, 주거지 등을 찾아보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시는 참가자에게 3개월간 월 90만원의 숙박비와 월 30만원의 연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된 산내면에 소재한 다봉마을에서 진행된다. 특히 다봉마을은 지역 내 축사가 없으며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상반기 3개월 간 프로그램이 끝나면 8월 중 하반기 신청을 통해 2개월 간 2가구의 도시민을 추가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가구에 한해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경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 지역 거주 도시민으로 1인 또는 2인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그린대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대면면접을 통해 선정된다. 한편, 경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올해로 4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해 7가구 8명이 참가한 가운데 2가구가 현재 지역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생활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구리·비트코인보다 귀한 몸…‘가격 폭등’ 심상찮은 코코아 시세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초콜릿 주 원료인 코코아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9000달러선마저 돌파했다. 기후변화 여파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공급부족 우려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어서다. 25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뉴욕에서 코코아 선물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7.9% 급등한 톤당 964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하루 만에 가격이 700달러 올라 사상 처음으로 9000달러선을 돌파한 것이다. 이로써 코코아는 경기 풍향계로 불리는 '닥터코퍼'인 구리보다도 비싼 몸이 됐다. 이날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현물 가격은 톤당 8745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블룸버그는 “1만 달러 돌파를 앞둔 코코아 가격은 불과 몇 달전까지만 해도 생각할 수 없었던 수준이었다"고 짚었다. 코코아 가격 상승세도 심상치 않다. 1년 전 코코아 가격이 2800달러 수준에 불과했던 점을 감안하면, 지난 1년 동안 시세가 244% 폭등했다. 같은 기간 비트코인은 2만7000달러대에서 현재 7만달러 수준으로 시세가 160% 가량 올랐다. 주목할 점은 코코아 가격 상승세가 투기적 거래에 비롯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있다. 블룸버그가 분석한 결과, 선물 미결제약정(투자자가 선물·옵션계약을 사거나 판 뒤 이를 반대 매매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계약) 규모는 지난 1월 최고치를 찍고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산운용사들의 최근 코코아 '강세 베팅'은 1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이번 가격 상승세는 실물 바이어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사했다. 카카오 열매를 가공해 만드는 코코아 가격이 이처럼 '미지의 영역'까지 치솟는 이유는 지난해부터 가나, 코트디부아르 등 서아프리카 주산지에 이상기후가 닥쳤기 때문이다. 폭우로 카카오 열매를 부패시키는 흑점병(blackpod)이 확산돼 생산량이 급감한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이날 가격이 7% 넘게 폭등한 이유는 가나 정부기관인 코코아위원회에 자금조달 문제가 발생하면서 코코아 위기가 심화됐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는 보도했다. 코코아위원회는 작년말 해외 은행 8곳에서 8억 달러에 달하는 대출을 확보했고 나머지 2억 달러를 추가로 받기 위한 담보물인 카카오 열매가 부족해졌다는 설명이다.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은 “가나의 자금조달 문제는 올해 카카오 열매 수확량이 42만 2500~42만 5000톤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연초 전망치 대비 절반 수준"이라고 말했다. 코코아위원회는 조달된 자금으로 농부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이 때문에 초콜릿 소매 가격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린다. 리서치업체 NIQ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선 부활절을 앞두고 계란과 토끼 모양의 초콜릿 가격이 작년 동기대비 12% 오른 상황이다. 영국에선 인기 있는 부활절 초콜릿 가격이 최대 50% 치솟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그 이후다. 블룸버그는 현재 목격되는 가격 상승세는 지난해 코코아 가격이 반영된 것이라며 “빙산의 일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부활절 시즌에 판매되는 초콜릿은 지난해 4분기 또는 이전에 사들인 원료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블룸버그는 덧부였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다이애나 곰스 애널리스트는 “설탕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 공급부족 사태가 지속될 경우 내년 부활절엔 초콜릿이 더 비싸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계에서도 제품 가격 인상을 앞두고 있다. 스위스 초콜릿 브랜드 린트는 원료값 급등에 올해와 내년에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이달 초 밝혔다. 네슬레의 경우 효율화를 통해 비용 인상분의 일부를 흡수했지만 코코아 가격 상승세로 향후엔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가격 인상을 이미 단행한 주요 초콜릿 제조업체들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포커스] 광명시, 고독생 막아 고독사 줄인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 광명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20여 년 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끊긴 후 산속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왔다. 다리가 불편해 주위와 교류가 적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심해 고독한 삶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였다. A씨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23년 8월 이웃 제보로 처음 응급 이송된 후 7개월간 여러 번 응급상황을 맞았으나 광명시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몸을 회복했고, 지금은 절주 의지를 갖고 스스로 입원 치료 중이다. 광명시는 3월 말 A씨가 퇴원하면 노인일자리를 연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AI노인말벗서비스, 푸드뱅크 등 복지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계해 A씨 삶에서 '고독'을 지워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26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광명시 고독사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고독사예방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고독사 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독사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시 세대 중 30% 이상이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인구가 증가해 2024년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고독사예방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매월 가정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000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고립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가구 의심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신설한다.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 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 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사업, 저소득 노인 상조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돌봄비와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안부를 확인하는 'AI 캐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독거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 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봄이 오다)'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종교시설 등 위기가구 발굴 협약기관, 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더 나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고민하고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도시를 만드는 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응원할 때 더 강력해진다"며 “어려운 이웃 발굴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이찬원, 가수 데뷔 못 할 뻔? “아버지가 데뷔 반대”

이찬원이 아버지가 가수 데뷔를 반대했었다고 고백한다. 27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이하 한끗차이)'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통제광'을 심리 키워드로 다룬다. 자식에게 완벽한 기준을 강요한 부모, 그리고 '맨유의 전설' 퍼거슨 감독의 통제광 비하인드 실화를 통해 역대급 통제 본능의 한 끗 차이에 대해 들여다본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대미문 토막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명문대생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전 강력계 형사는 “그런 광기 나는 눈빛은 형사 인생 처음"이라고 밝힌다. 특히 부부의 첫째 아들이자 범인의 형이 내뱉은 한마디가 충격을 더했다고.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명문대생 아들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끗차이'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찬원은 가수 데뷔를 극구 반대했던 아버지와의 일화를 공개한다. 이찬원은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얘기가 '너만큼 노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였지만, 데뷔하자마자 1호 팬이 되어주셨다"라고 밝혀 훈훈함을 자아낸다. 27일 저녁 8시 4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변리사 등 국가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 기간이 5년이 된다. 예컨대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지난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5월까지라면 기존에는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이사 3연임 성공

박봉권 교보증권 대표이사가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되면서 3연임에 성공했다. 교보증권은 이날 정기 주주총회에서 박 대표의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부터 교보증권 대표이사직을 수행해왔으며 지난 2022년 연임한 데 이어 이번에 재선임되면서 오는 2026년 3월까지 또 한번 교보증권을 이끌게 됐다. 이석기 대표와 각자대표 체제도 유지된다. 박 대표는 지난 2020년 취임 첫해 당기순이익 1039억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이익을 올렸다. 이듬해에는 당기순이익 1433억원을 달성해 1년 만에 기록을 갈아치운 바 있다. 아울러 중장기 성장 목표인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교보증권의 자기자본 규모는 지난2019년 9609억원에서 지난해 1조8773억원으로 박 대표 취임 이후 4년 동안 95% 증가했다. 그 결과 같은 기간 유동성 비율은 125.6%에서155.7%로, 순자본비율은 434.9%에서 830.4%로 크게 상승하며 안정적 재무건전성을 확보했다. 올해는 기존 사업확대 및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 가속화를 위해 스케일 업, 리스트럭처링, 뉴 비즈니스를 3대 전략방향으로 설정해 안정보다 변화에 무게를 싣고 성장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주총에서는 소액주주 보통주 1주당 250원, 최대주주 무배당 안건을 결의했다. 교보증권은 지난 2020년부터 차등배당을 유지 중이며 지난해부터는 최대주주 무배당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보험사, 작년 순이익 45% 늘어 13.4조 벌었다

지난해 보험사들이 13조원이 넘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2023년 보험회사 경영실적'에 따르면 국내 22개 생명보험사와 31개 손해보험사의 당기순이익이 총 13조3578억원으로 2022년 보다 4조1783억원(45.5%)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5조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3915억원(37.6%) 늘었고,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2조7868억원(50.9%) 증가했다. 지난해 IFRS9·IFRS17 등 새 회계기준 도입 영향이 주된 원인인 것으로 해석된다. 보장성보험과 장기보험 판매 증가에 따른 실적 개선도 순이익 증가에 영향을 끼쳤다. 작년 수입보험료는 237조6092억원으로 직전년 대비 15조1832억원(6.0%) 감소했다. 손보사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125조2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5조929억원(4.2%) 늘었지만, 생보사는 112조4075억원으로 전년 대비 20조2761억원(15.3%) 감소했다. 손보사는 장기(3.5%), 자동차(1.4%), 일반보험(8.5%), 퇴직연금(6.6%) 등 수입보험료가 고르게 증가했고, 생보사는 보장성보험 위주 판매 정책과 주식시장 위축 영향에 저축성(-38.0%)과 변액보험(-4.0%), 퇴직연금(-14.7%) 등의 수입보험료가 감소했다. 지난해 총자산이익률(ROA)은 1.09%로 전년 대비 0.40%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은 8.02%로, 당기순이익이 늘었음에도 제도 변경에 따른 순자산 증가로 인해 0.20%P 하락했다. 총자산은 1224조6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85조5000억원(6.5%)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166조6000억원으로 77조7000억원(87.4%) 증가했다. 회계제도 변경으로 자산이 줄었으나 보험부채 시가평가 등으로 부채가 더 크게 감소한 영향이다. 금감원은 “금리·환율 변동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가운데 보험사는 향후 손익·자본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 재무건전성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영업·투자활동에 따른 재무건전성 리스크 요인에 대해 상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보험회사의 대출채권 잔액과 연체율은 모두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1000억원 줄었다. 이 중 가계대출은 135조원으로 전분기 말 보다 3000억원 증가했지만, 기업대출은 138조원으로 4000억원 감소했다.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0.42%으로 0.05%P 줄었다. 가계대출은 0.52%로 0.04%P 늘었고, 기업대출은 0.37%로 0.09%P 감소했다. 보험회사 부실채권비율은 0.74%로 전분기말 대비 0.32%P 늘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규모가 늘어난 영향이다. 가계대출 부실채권 비율은 0.37%로 0.02%P 감소했고, 기업대출은 0.91%로 0.47%P 증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체율 등 보험회사 대출 건전성 지표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충분한 대손충당금(준비금 포함) 적립을 통한 손실흡수능력 제고와 부실자산 조기정상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산업부,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 오는 6월 도입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입지를 구하는데 도움이 될 서비스가 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해상풍력 입지컨설팅 제도를 개편해 기존 해양입지컨설팅과 별도의 서비스로 운영될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오는 6월부터 신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은 군사·해양환경·선박항행 등의 정보를 토대로 구축할 '해상풍력 입지지도'를 기반으로 입지 적정성을 분석·제공하는 서비스다. 한국에너지공단(풍력발전합동지원반)에서 운영하는 풍력발전 정보시스템(K-WinPIS)이 컨설팅 창구로 활용되며, 사업자 신청부터 결과 제공까지 총 컨설팅 기간은 2주 내외가 소요될 예정이다. 현재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입지컨설팅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해양입지컨설팅에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제도 개편에 따라 사업자는 발전허가 신청 시점이 아닌, 신청 이후 심의 전까지 입지컨설팅 결과 제출이 가능하다. 기존 해양입지컨설팅 결과뿐만 아니라 입지지도 컨설팅 결과도 제출이 가능해져 입지컨설팅에 따른 사업지연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서비스는 5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6월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사업자는 해상풍력 입지지도 컨설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지가 법령상 제한되는 구역에 해당하는지 등 기본적인 입지 적정 여부를 빠르고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기존 컨설팅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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