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에너지경제신문 서영원 기자 지난 14일 실종된 40대 남성 A씨가 완주군 소재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1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유가족은 지난 13일 집 앞에서 택시를 타고 외출한 A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이에 전북 완산 의용소방대는 실종자의 마지막 통신 기지국 정보를 토대로 완주군 구이면 일대를 수색했으며, 소방대원 30여 명을 투입해 구이면 소재 저수지에서 14일 오후 5시경 A씨의 소지품으로 추정되는 가방과 신발을 발견했다. 이에 완주소방서와 완산소방서 소방대원이 물 속을 수색해 오후 6시 22분경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yw5969@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임대주택 매입 비용이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방식에 편중돼 약 1조원 이상의 세금이 낭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1~2023년 3사 매입임대주택 분석 결과'를 발표해 이같이 주장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3사는 3년 동안 임대주택 매입에 △2021년 6조 8650억원 △2022년 4조 7285억원 △2023년 2조 1447억원을 사용했다. 모두 13조 7382억원이다. 이 중 서울·경기 지역 주택 매입에 투입된 비용은 9조 3000억원이다. 연도별로 △2021년 5조원 △2022년 2조 7000억원 △2023년 1조 6000억원을 사용했다. 문제는 이들 3개 기관이 임대주택을 매입하면서 약정매입, 즉 민간 건축 주택을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후 사들이는 방식에 지나치게 의존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서울·경기 지역에서만 약정매입 방식으로 7조 8000억원을 사용했다. 반면 건설이 끝난 후 미분양된 주택을 싸게 구입하는 '기존주택매입' 방식으로는 1조 5000억원만 썼다. 수도권의 약정매입 비중이 84%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이렇게 비싼 값을 주고 사들인 약정매입 주택 중 상당수가 공실로 남아 돌고 잇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호당 가격을 적용해 공실 발생으로 인한 세금 낭비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한 결과 총 1조 2372억원(LH 1조 621억, SH 1191억, GH 570억 원)이 허투루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호당 가격을 가장 비싸게 산 경우는 LH가 서울지역 지역을 매입한 것으로 호당 평균 4억 460여만원을 사용했다. SH와 GH는 호당 3억 4000여만원이었다. 경실련 측은 “약정매입 주택을 비싸게 매입한 이유는 부동산시장 변동을 예측하지 못하고 토지를 비싸게 매입했고 공사비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는 세금으로 업자들의 이익을 보전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주택의 개선을 요구하며 △신축약정매입 방식 전면 중단 △매입임대주택 매입 기준 대폭 강화 △공공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여 전세 사기 주택 적극 매입 △매입임대 주택 정보 공개 등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매입임대 주택은 거액의 세금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매입금액에 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며 “매입임대주택 제도가 건설사의 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무주택 서민들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해주는 좋은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매입금액의 산정 기준을 사전에 공론화하고 매입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설계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공공주택을 확보한다는 핑계로 건설업자에게 세금을 퍼준다면 거센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매입임대 주택 정책이 무주택 서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거듭날 때까지 제도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LH는 이에 대해 “수요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신축 매입약정 사업 추진은 불가피하며, LH는 합리적으로 매입가격을 산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H는 특히 “신축 매입약정 사업의 가격은 공사비 등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으로 산정되고 있고, 이는 LH·SH·GH 3개 기관이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각 기관이 매입한 주택의 입지여건(교통, 생활편의시설, 교육여건 등) 및 주택여건(아파트, 오피스텔 등 건물유형, 주택면적 등)에 따라 감정평가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 기관 간 단순 평균 매입가격 비교는 적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정부가 안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한다. 유모차, 어린이 완구, 전기온수매트, 배터리,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에 밀접한 80개 품목이 국내 반입 금지 대상이 된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내 반입된 제품에서 인체 유해 성분이 검출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 해소를 위해 소액수입 물품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해외 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해외 직구가 아닌 정식 수입 절차를 거친 제품은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인증 등을 거쳐 국내에 유통됐으나 해외 직구를 통한 제품은 별도의 안전 확인 절차 없이 국내에 반입됐다. 그러나 최근 중국 쇼핑 플랫폼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고,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제품의 반입도 덩달아 늘자, 앞으로는 해외 직구 제품도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 직구가 원천 금지된다. 또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금지하기로 했다.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도 유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처도 함께 시행된다.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용품은 1050종의 사용 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을 금지한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도 모니터링과 실태 조사 등을 통해 유해 물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제품은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애초에 해외 직구가 금지된 의약품과 의료 기기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1년 678건에 그쳤던 불법 의료 기기 적발 건수는 2022년 849건, 지난해 6958건으로 급증세다. 정부는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명확히 하고, 의료 기기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특별·기획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 직구로 급증하는 가짜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을 이달 중 도입할 예정이다. 연내 상표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기업이 가품 차단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해외 플랫폼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재 조사 중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와 애플리케이션 접근 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올해 상반기 중에 공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해외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구제와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 구제를 담당하면서 KC 미인증 제품 판매 정보 삭제, 불법 제품 및 가품의 유통 차단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또 정부는 현재 부처별로 산재한 해외 직구 정보에 대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24'에 관련 정보를 통합해 제공한다. 개편된 소비자24는 이날부터 가동된다. 정부는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위해 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여기에 현행 150달러 한도에서 관세·부가세를 면제하는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도 손질한다. 또 정부가 해외 직구(직접구매) 면세 한도 조정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가 제품을 파는 중국 이커머스만 배를 불린다는 지적과 함께 국내에 제품을 직접 수입·유통하는 소상공인들과의 역차별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또 위해제품의 반입을 통관 과정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개인이 직접 쓸 목적으로 온라인 등을 통해 구매한 해외 물품이 150달러(미국 물품은 200달러) 이하면 수입 신고 없이 관세 등을 면제받고 국내로 들여올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세제 개편을 공론화하고 전문가와 업계, 국민 등으로부터 최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해외 직구(직접 구매)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과 구제에 다각도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 소비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키겠다"며 각별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어린이 사용 제품, 화재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해 안전 인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에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철저한 평가와 사후관리를 주문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투자설명회(IR)를 위해 출장 중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본원, 뉴욕·런던사무소를 화상으로 연결해 시장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장은 부동산 및 금융시장 전문가와 함께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진단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원장은 이달 13일 발표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에 대해 “이번 대책이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PF 시장의 자금 선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며 “후속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빈틈없이 관리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엄정한 옥석가리기'가 PF 정상화를 위한 첫 단계"라며 “개선된 평가 기준에 따라 금융회사가 엄정히 평가하도록 철저히 관리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평가결과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경·공매, 실질적 재구조화 및 정리 등 PF 연착륙 방안에 따른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통한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원장은 “신디케이트론 등 민간 차원의 수요기반 확충과 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조속히 실행하겠다"며 “PF에 민감한 금융회사별 건전성 및 유동성 상황을 정밀 분석하고, PF-ABCP(자산유동화기업어음), 건설채 발행, 상환 및 금리 동향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뉴욕 IR 준비과정에서 국내 PF 문제에 대해 해외 투자자들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선진국들도 고금리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에 기인한 부동산 금융의 위험성 평가 및 대응방안 마련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될 경우 우리나라 금융에 대한 해외의 신뢰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원장은 PF시장 참여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5월 중 건설업계와 추가 간담회를 추진한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TV토론에 나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CNN 방송이 제안한 6월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토론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역시 이 일정에 동의했다고 CNN은 보도했다. 양측은 이어 ABC방송이 제안한 9월 10일 토론에도 응할 방침이라고 확인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영상과 서한을 통해 오는 9월 이후에 세 차례 예정된 초당적 대선후보 토론 준비위원회 주관의 토론 일정 대신 6월과 9월 두 차례 TV 토론으로 맞붙자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는 2020년 대선 당시 두 차례 토론에서 내게 패배했다"며 “그 이후로 그는 토론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음에도, 마치 나와 다시 토론하고 싶다는 듯 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뉴욕 재판 휴정일이 수요일이라는 점을 거론하며 “도널드, 날짜를 정합시다. 수요일엔 한가하다고 들었다"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7월에 부통령 후보들의 토론도 제안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곧바로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언제든 좋다고 응수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안대로 6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바보 같은 조와 토론할 준비가 돼 있으며 의향도 있다"면서 “2번 이상 토론을 강력히 추천하며, 흥행을 위해 매우 큰 장소를 제안한다. 아마도 바이든은 군중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언제든 말만 하라. 나는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 양측이 이번 토론 준비를 위해 최근 몇 주간 비공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양당이 전당대회에서 공식적으로 각 당의 대선 후보를 지명하기 이전에 조기 토론을 하자고 압박해 왔다. 그는 지난 9일에도 소셜미디어에 영상을 올려 바이든 대통령에게 “당장 시작하자. 나는 당신이 있는 곳 어디든 갈 준비가 돼 있다"며 워싱턴 DC나 뉴욕에서 토론에 나서자고 촉구한 바 있다. 상대적으로 토론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월 라디오 인터뷰에서 '트럼프와 토론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어디선가,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기꺼이 토론하겠다"며 태도 변화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성추문 입막음' 의혹 재판 시작과 맞물려 일정에 여유가 없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부각해 한층 궁지에 몰아넣기 위한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후보로 지명되기 위해 필요한 과반 대의원을 확보, 양당의 대선 후보로 내정된 상태다. 공화당은 7월, 민주당은 8월 각각 위스콘신주 밀워키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정·부통령 후보를 공식 선출한다. 미국의 대선 후보들은 1988년 이후 초당적 토론 준비위가 주관하는 토론회에 참가해 왔다. 준비위는 올해 대선의 경우 9월 16일과 10월 1일·9일에 대통령 후보 토론 일정을 잡아놓은 상태이고, 부통령 후보들은 9월 25일 토론이 예정돼 있다. 다만 양측이 일단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실제 토론이 성사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 같은 합의 내용을 확인한 뒤 곧바로 두 차례 더 토론을 제안했지만, 바이든 전 대통령 측에서 “게임을 하고 있다"며 추가 협상을 거부해 시작부터 이견을 노출한 상황이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포함한 무소속 후보들은 조건에 미달해 이들 토론 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 케네디 주니어는 “바이든과 트럼프가 나를 토론에서 제외하려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CNN 방송은 토론 참여 조건으로 당선을 위해 필요한 270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데에 충분한 주(州)의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리고 최소한 4개의 개별 전국 단위 여론조사에서 15% 이상 지지를 기록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3월 통화량이 64조원 이상 늘었다. 가계·기업의 자금이 예금 등에 대거 흘러들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통화·유동성' 통계를 보면 지난 3월 평균 광의 통화량(M2 기준·평잔)은 3994조원으로 전월 대비 1.6%(64조2000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6월 이후 10개월 연속 늘었다. 넓은 의미의 통화량 지표 M2에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금식 예금(이상 M1) 외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금·적금, 수익증권, 양도성예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2년 미만 금융채, 2년 미만 금전신탁 등 곧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단기 금융상품이 포함된다. 이들 금융상품 중 수시입출금식 예금과 정기 예·적금, MMF가 한 달 새 18조6000억원, 12조9000억원, 10조7000억원 각각 늘었다. 반대로 CD를 중심으로 시장형 상품에서는 4조9000억원이 빠져나갔다. 경제주체별로는 가계·비영리단체에서 35조6000억원, 기타부문 9조8000억원, 기업 7조5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정기예적금 중심으로 늘었다. 반면 기타금융기관은 6000억원이 줄었다.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식예금만 포함하는 좁은 의미의 통화량 M1(1244조8000억원)은 현금 통화, 요구불예금 등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2.2%(27조2000억원) 늘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형사사건 가해자가 선고 직전 '기습 공탁'을 통해 부당하게 감형받지 않도록 제도가 개선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기존 형사공탁 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공탁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재판 중인 가해자가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가해자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단 피해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을 하는 경우, 공탁 원인이 된 형사재판이나 수사 절차에서 무죄판결·불기소 결정(기소유예 제외)을 받는 경우 예외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공탁이란 형사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합의금 등을 맡겨두는 제도다.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 등 신상정보가 가해자에게 노출되는 것은 피하면서 피해는 회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그러나 합의를 하면 형량 감경 요소로 반영된다는 점을 악용한 '기습 공탁' 등 부작용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돼 왔다. 그간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데도 가해자가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하고, 법원이 별도로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형을 감경해준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공탁자가 언제든지 형사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어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아 가지 않은 사이 가해자가 일방적으로 감형을 받은 뒤 공탁금을 회수해 가는 '먹튀 공탁' 사례들도 있었다. 법무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무부는 가해자의 보복 위험성 등으로 피해자의 신변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주소를 포함한 신상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검찰청 예규를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했다. 기존에는 합의와 권리 구제를 위해서만 가해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을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다. 법무부는 이런 법률 및 예규 개정을 포함해 범죄 피해자를 위한 7가지 핵심 정책을 추진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우선 재판부가 피해자의 재판 기록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현행 형사소송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2월 국회에 제출했다. 법원이 피해자의 열람·등사 신청을 불허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 피해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중대 강력범죄와 취약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서는 신변 보호와 권리 구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등사를 허가하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피해자에게 지급한 범죄 피해 구조금에 대해 가해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보다 효율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밖에도 법무부는 국선변호사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서류를 간소화하고, '범죄 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7월 중 개소해 여러 부처로 분산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유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올해 여름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수예보 등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하기 어려운 집중호우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홍수에 대한 사전 대비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대책은 △인공지능 홍수예보 △국민체감형 정보 제공 △취약지역 사전 대비 △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5가지 중점과제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홍수를 예측을 자동화하고 예보관 판단을 지원함에 따라, 더 많은 지점에 대한 예보가 가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예보지점을 그간 대하천 중심 75곳에서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소로 확대한다. 홍수 발생 전에 하천의 수위를 예측하는 예보뿐만 아니라,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673곳)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모니터링)해 수위 상승 등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도시지역 침수에 대해서도 예보를 확대한다. 지난해에 처음으로 실시한 서울 도림천 도시침수예보를 올해에는 광주(황룡강), 포항(냉천), 창원(창원천) 지역까지 확대해 운영한다. 하천 및 하수관로 수위 등을 확인하여 침수가 예상되는 상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알리고, 지자체에서 신속하게 주민들을 대피시킬 수 있도록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차량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댐 방류지점 부근을 집입 시, 내비게이션에서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면서 저지대와 같은 위험지역에서 운전을 주의할 수 있도록 한다. 홍수주의보‧홍수경보 알림 문자(CBS)는 개인별 핸드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에 위치해 있는지 여부'와 '인근 침수우려지역 지도'를 함께 제공하여 위험지역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제방 등 하천시설과 하천점용 공사 현장 등에 대해 전문기관(하천협회)과 합동으로 실시한 일제점검을 4월에 완료했고, 미흡한 사항은 홍수기(6월 21일~9월 20일) 전까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다. 하천공사 현장을 포함해 취약한 구간은 전문기관과 합동 조사 후 홍수취약지구로 추가 지정해 집중 현장점검을 통해 관리한다. 지자체가 홍수기 전까지 빗물받이를 점검 및 청소하도록 협조해 도시침수를 예방한다. 지자체가 침수 위험지역에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설치된 시설은 집중 점검하도록 관리한다. 집중호우 시 최대한 물을 담아둘 수 있도록 다목적댐(20개)에 대해 홍수기 전까지 집중 방류를 통해 홍수조절용량을 최대한 확보(61.4억㎥)한다. 환경부가 관리하는 다목적댐뿐만 아니라, 관계기관 간 협업해 발전용 댐(7개, 한국수력원자력)과 농업용 댐(36개,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서도 사전 방류 등 홍수에 대비한다. 특히, 지난해에 월류가 발생한 괴산댐은 홍수기 제한수위를 작년보다 3m 하향해 운영하는 등 홍수조절용량을 추가 확보한다. 지난해 말까지 국가하천 전구간(3602km)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설치한 8000여대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활용해 현장상황을 신속히 확인한다. 관계기관에 상황을 전달해 현장대응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도 해당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대응능력을 높인다. 홍수대응 지휘본부(컨트롤타워)로서 '물재해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홍수예보 및 실시간 하천수위 등 현장 상황을 꼼꼼하게 관측하고 위기상황에 대응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홍수기 전 남은 기간 동안 하천공사 현장 점검 및 조치 등을 신속히 완료해 홍수 대응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며 “올 여름 집중호우로부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홍수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1대 국회 회기가 2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에너지업계에서는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한국전력공사, 원자력계, 풍력업계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과 ,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해상풍력특별법' 통과를 지난해부터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여야는 총선 등 정치적 일정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왔다. 그 사이 송전망 확충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여당이 강조하는 원자력발전 확대나 야당이 주장하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모두 순탄치 않은 상황이다. 산업부와 업계는 아직 기간이 남은 만큼 21대 국회에서 해당법안들은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연일 촉구하고 있다. 1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지난주 에너지미래포럼에서 “국가 기간전력망 확충 특별법을 21대 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사장은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전력망이 대폭 확충돼야 하지만 주민수용성 규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 등 계통부족 현상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이를 해소 하고 싶지만 주민반대, 지자체의 인허가 비협조와 무리한 민원 요구까지 있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장은 “알다시피 울진에서 신가평까지 가는 초고압직류전력망(HVDC)도 66개월이 늦어졌다. 북당진-신탕정 구간은 150개월이 늦어졌다"며 “한전이 좀 더 국민을 설득하고 정부와 정치권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을 한전에 맡길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해부터 전력망은 한전이 하는 게 아닌 국책사업으로 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나와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 발의까지 이끌었다"며 “그러나 여야 간의 의견차로 통과가 안되고 있지만 많이 이견이 좁혀져서 이달 중에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사장에 따르면 정부 측에서도 송전망 부족 문제가 한전이나 산업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력망특별법에 범정부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망 건설에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전은 전원개발 촉진법, 송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 등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 송전망 확충을 위한 지역주민 보상 확대를 위해 고정된 주변지역 지원단가를 높여 반영하는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원자력발전 확대를 위한 고준위특별법도 통과가 시급하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신규 원전은 물론 원전 10기 계속 운전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작년 말부터 최근까지 직접 국회에 법안통과를 위한 협조를 촉구하고 있다. 최 차관은 최근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풍력업계도 송전망 부족으로 사업 인허가가 줄줄이 불발되고 있는 가운데 인허가 촉진을 위한 법안도 계속해 통과가 불발되면서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최덕환 풍력산업협회 대회협력실장은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이미 해외풍력발전 기업들에게 한국 시장의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며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사업 진행이 불발될 경우 관련 인력들이 자리를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목젖까지 차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임에도 해상풍력특별법도 계속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예비지구선택, 가산점 등 정말 사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법안으로 22대에라도 다시 논의됐으면 좋겠다"며 “시대에 따라서 필요한 에너지가 바뀌어 왔다. 어떤 나라가 모두가 사용하기 위한 전기를 만들려는 사업자들을 힘들게 대하는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국회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총선 이후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이나 다른 의원들이 다시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여러 현안 중 특히 송전망과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는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윤석열 정부의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한 에너지정책이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미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야당이 강조하는 RE100(기업의 생산에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에너지로만 충당하자는 캠페인)과 2050탄소중립 모두 좌초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해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법안 통과를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이 법안들은 야당이 추구하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도 필수적인 법안이다.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극적 타결을 희망하지만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22대 국회가 시작되면 곧바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휴비스는 올 1분기 연결기준 매출 2241억원·영업손실 72억원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8%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67.4% 개선됐다. 당기순손실은 125억원으로 같은 기간 42.7% 회복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매출은 4.2% 감소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71.2%·79.4% 향상됐다. 유럽시장 내 판매 회복과 미국 시장의 수요에 힘입어 수익성이 반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유가 등이 안정권을 유지한 것도 언급된다. 판가 인상과 고부가가치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도 실적 향상에 일조했다. 휴비스 관계자는 “해상운임 급등을 비롯한 불안정 요소가 존재한다"면서도 “자동차·친환경 소재를 확대하고 냉감섬유 판매량을 늘리는 등 실적 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