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서예온 기자] 롯데면세점은 중국 여행사 대표단 130여 명이 지난 6일 명동본점에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은 이보다 더 앞선 지난 5일에는 중국어 가이드 200여 명을 초청해 가이드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4분기 방한 유커 수요 잡기에 나섰다. 중국 여행사 대표단은 산둥성 연타이항에서 ‘상쉐이란’ 여객선에 탑승해 지난 5일 인천항에 기항했다. 대표단은 중국여행업협회와 해협국제여행사를 비롯해 100여 개의 에이전트 관계자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내 포시즌관광 여행사의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팸 투어’ 그룹이다. 인천 강화도와 서울 시내, 파주 임진각 등 2박 3일 동안의 사전 답사 일정을 소화했다. 이날 오후엔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을 방문해 매장과 편의시설 등을 둘러보고 면세품 쇼핑을 즐겼다. 여행사 대표단과 함께 롯데면세점을 찾은 두시엔중(杜忠) 중국여행업협회장은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업계는 방한상품 기획 및 여행객 모집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며 "한국은 면세점과 로드샵 등 쇼핑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고 맛집과 볼거리 등 콘텐츠가 풍부해 중국 현지에서 손꼽히는 여행지"라고 말했다. 남궁표 롯데면세점 판촉부문장은 "중국이 황금연휴를 앞두고 있고, 정부가 최근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해 인센티브를 확대함에 따라 유커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롯데면세점은 현지 에이전트는 물론, 국내 여행사 및 가이드와 협력해 관광객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고객 혜택을 확충해 차별화된 면세쇼핑 경험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pr9028@ekn.kr중국여행사 대표단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방문 중국 여행사 대표단 관계자들이 지난 6일 롯데면세점 명동 본점 방문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8일째를 맞은 7일 "악의를 가진 사람들 소수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흐린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단식 현장을 찾은 김은경 전 민주당 혁신위원장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중에는 인간이 아닌 사람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단식 투쟁 천막에서 이 대표와 짧게 만났다. 김 전 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으로 혁신위가 해산한 뒤 첫 공식 만남이다.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에게 "고생하셨는데 전화도 한 번 못 드렸다"고 하자 김 전 위원장은 "괜찮다. 힘내고 일어나시라. 사즉생이지 않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도 고비를 넘겼다. 법적 대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 비하’ 논란 수습 과정에서 김 전 위원장이 "시부모를 10년 동안 모셨다"고 한 것에 대해 시누이가 "허위"라며 폭로하며 진실 공방을 벌인 사건을 짚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에 "세상에 선의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악의를 가진 사람들 소수가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물을 많이 흐린다. 세상에는 인간이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고 이 대표는 고개를 끄덕이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동의했다. 이 대표는 또 페이스북 글에선 전날 국회 단식 천막을 찾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을 만났다는 사실을 전하며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아무 잘못 없는 국민 159명이 백주 대낮에 목숨을 잃어도 책임지는 사람도 진정성 어린 사과도 없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은 한 청년 (해병대) 병사가 억울하게 주검으로 돌아왔음에도 (정부는) 진상규명은커녕 은폐에만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예를 갖춰 죽어 나간 희생자분들과 유가족분들께 사과하시기를 바란다"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와 민생을 파괴하는 지금의 국정을 전면 쇄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무를 바로 세우겠다"며 "단식(斷食)의 고통이 아무리 크다 한들 단장(斷腸)의 고통에 비할 수 없기에 견뎌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오는 9일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키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재명 당 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다. 이 대표는 대정부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ysh@ekn.kr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단식 투쟁 중인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을 만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준현 기자] 다주택자를 두고 물리적인 주택 수가 아닌, 지역 상황과 주택가격을 반영해서 단계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 이수욱 선임연구위원은 국토이슈리포트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 필요성과 과제’에서 지방소멸 대응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행 다주택자 규제 패러다임의 근거인 다주택 수 기준을 차등적·순차적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했다고 7일 밝혔다. 통상 다주택자는 주택을 2건 이상 가진 소유자를 의미하지만 다주택 거주와 다주택 소유는 구분될 필요가 있으며, 주택 수 기준에 따른 복잡다기한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 체계도 정비 및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다주택 거주는 주거서비스의 소비 성격이 강하다. 고향이나 지방 농어촌주택처럼 일정기간 거주가 수반되기에 최대 2주택까지 다주택 거주 대상주택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반면 다주택 소유는 2주택이라도 투자 성격이 강한 것으로 규정되므로 가계나 개인이 일정기간 이상을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임대하는 경우라면 다주택자로 규정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다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소재지(규제지역과 비규제지역)와 임대주택(소득세법 시행령)·감면주택(조세특례제한법)·일시적 2주택인지 여부 등 용도·상황에 따라 주택 수 산정 및 다주택 수 적용에 차이를 두고 있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일반 국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 국민의 경우 다주택자 기준에 대해서는 주택 수 상향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인식이 더 우세했다. 국토연구원은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을 중과해야 하나?"에 대한 조사결과, 주택 3채를 보유한 세대(사람)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이 48.3%로 2채 보유부터 다주택자로 보아야 한다는 응답(44.2%)보다 4.1%p 높았다. 또 "다주택자 기준을 모든 지역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나?"에 대해서는 56.7%는 "그럴필요 없다"고 응답했다. 전문가들은 주택 수 제외, 세금 중과배제 같은 복잡한 다주택자 지원제도 중 기여도가 미흡한 일부 제도(1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제외 등)는 폐지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했다. 국토연 관계자는 "다주택 수 기준 조정을 통한 다주택자 규제정책의 전환은 주택시장에 충격을 미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으로 주택 수 기준 조정은 인구 및 자가점유율, 지역쇠퇴 상황을 감안해 통상적인 다주택 기준을 기존 2주택에서 3주택으로 조정하되 적용 지역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1단계로 일부지역 대상으로 다주택자 기준을 3주택 소유로 상향하는 것이다. 비수도권지역 인구 10만 미만 지역(83개 시군, 2021년 기준) 중 자가점유율 상위 30% 이상인 지역 + 천인당 주택수(2021년 등록센서스 기준) 전국 평균 상회 지역인 강원,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는 제외한다. 위의 지역에 대해, 거주주택 포함 2주택 허용, 필요시 연간 90일 이상 거주 조건 부여한다. 또 주택시장 안정과 지방소멸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일 시·군 소재주택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인접 시· 군 소재주택은 제외한다. 아울러 주택가격(공시가격)을 반영한 다주택자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이는 1채의 고가주택 소유에 비해 가격이 낮은 지방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규제 내용을 조세 형평성에 맞게 개정하자는 취지다. 주택가격은 세부담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으로 하며, 서울 등 대도시 지역은 기준가액을 초과하면 다주택자로, 기타 지역은 주택가액 합산 혹은 소유주택 건수(최대 2건) 중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끝으로 주택 수 산정 시 제외 혹은 중과적용 배제 등이 되는 대상주택 가운데 기여도가 미흡한 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내놨다. 취득세 중과제외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 중에는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특례 대상주택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등’과, 3주택 이상인 경우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주택 중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미분양주택·신축주택 등’, ‘지역기준·가액기준 충족주택’, 2주택이지만 양도세 중과가 제외되는 대상 중에는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 제외)’ 등의 제외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kjh123@ekn.kr국토연 ㅇㅁㅇ 다주택자로 볼 수 있는 보유주택수에 대한 인식 및 지역에 관계 없이 다주택자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 집계 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을 두고 "회의 참석국 모두를 타격할 수 있는 실존적 위협"이라는 취지로 발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 핵·미사일 개발은 중대한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세계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취지로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안보리 결의 준수 필요성 및 결의 채택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무거운 책임"도 강조할 예정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면서도 제재 대상인 북한과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AS는 역내 주요 안보현안을 논의하는 협력체로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 10개국과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이 속해 있다. 미국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 중국 리창 총리 등이 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에서 가상자산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 북한의 불법행위 차단 필요성을 거론하고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한국 입장을 두루 표할 예정이다. 역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는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규칙기반 해양질서’ 확립 필요성을 강조하고, 국제법 원칙 존중 및 각국 권리 보장 하에서 남중국해 행동준칙 수립을 기대하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수호하며 아세안과 해양안보 협력 확대를 설명한다는 방침이다.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러시아 침공이 명백한 국제법 위반임을 확인할 계획이다. 6·25 전쟁을 언급하며 한국이 70여년전 불법 침략에 의해 국가 존망의 위기를 겪었다는 사실도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우크라이나 키이우 방문 및 ‘우크라이나 평화연대 이니셔티브’ 발표 사실도 회의 참석국들에게 공유할 방침이다. 미얀마 국내 정세와 관련해서는 지속되는 폭력 사태와 인도적 위기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폭력 중단과 포용적 대화를 통한 아세안 해결 방안에 지지를 표하는 한편 미얀마 국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의사도 밝힐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한 아세안의 인도·태평양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과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이라는 같은 지향점을 갖고 있음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 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컨벤션 센터(JCC)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7일 개원 37주년을 맞아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지난해 우수연구보고서 및 우수학술상 포상과 함께 에경연의 미래비전을 공유하고 구성원에 대한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현제 에경연 원장은 기념사에서 "37년전 석유위기 상황 속에서 설립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며 "현재 급변하는 에너지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 및 당면과제 극복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연구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경연은 에너지정책 분야 국책연구기관으로 지난 1986년 9월 1일 설립됐다.wonhee4544@ekn.krclip20230907143224 에너지경제연구원 관계자들이 7일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대강당에서 열린 37주년 개원 기념식에 참석, 기념촬영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객의 신용정보를 개별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고객에 불리하게 만든 약관 조항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거 적발됐다. 공정위는 작년 제·개정된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의 금융거래 약관 1391개를 심사한 결과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20개 유형 129개 조항(은행 113개·저축은행 16개)을 적발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통신 분야 경쟁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해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 은행이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 고객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약관이 문제됐다. 이 중에는 기타 앱 등을 통해 안내하는 사항과 같이 계약 당시에는 고객이 예측할 수 없는 추상적·포괄적인 사유로 은행이 임의로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경우가 있었고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주지 않고 별도 통지 없이 서비스를 중지할 수 있게 한 경우도 있었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회원약관에 ‘서비스의 내용은 금융회사 등과 저축은행의 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저축은행도 있었다. 비대면·온라인·모바일 방식의 은행거래 약관 중 은행이 고의·중과실인 경우에만 책임을 지도록 한 약관도 문제가 됐다.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전산시스템이나 인터넷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도 은행의 경과실 책임이 면제되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계약 때는 대출 약정일 기준 금리만 안내하고 대출 실행일에 실제 적용될 대출이자율의 개별 통지를 생략할 수 있게 한 조항, 이용자의 정보를 ‘관련 약관 등에 따라’ 활용할 수 있다고 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서비스 제한·변경 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고객에게 시정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권리·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개별 통지해야 한다"며 "‘약관 등에 따라’ 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하면 은행이 고객의 동의 없이 광범위하게 개인·기업의 정보를 활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만일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은행이 대출 승인을 취소하거나 대출을 회수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조항, 은행에 채무변제 충당권(은행에 대한 예금주의 채무변제에 예금을 쓸 수 있는 권리)을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 은행의 중과실이 없는 전산·인터넷 장애로 발생한 손해를 고객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등도 시정될 예정이다. 관련 법에 따라 금융위는 은행·저축은행으로부터 신고·보고받은 제·개정 약관을 공정위에 통보해야 하고, 공정위가 시정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정위는 매년 금융사들의 약관 불공정 여부를 심사해왔다. 여신전문금융사 약관에 대한 심사 결과는 오는 10월,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약관 심사 결과는 오는 12월까지 마치고 불공정 약관 조항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돼 은행을 이용하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등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은행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에너지 전환에 대한 기업들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안보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도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부족 등이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가 분석한 ‘독일 에너지 전환 2023’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보호 이행에 관한 독일 기업의 설문조사서 올해가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사 참여기업의 52%(매우 부정적 20%, 부정적 32%)는 에너지 전환이 자사 비즈니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13%(매우 긍정적 4%, 긍정적 9%) 기업만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에서는 응답 기업의 3/4이 에너지 전환이 경쟁력에 부정적이라고 답변했다.제조업 기업의 해외로의 생산시설 이전은 2022년 조사 대비 두 배 가량 높아졌다.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제조(산업) 기업의 약 1/3(31.7%)이 해외로 생산시설을 이전하거나 독일 내 생산량을 줄이고 해외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계획 또는 실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22년 조사 당시 16%보다 두 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이러한 경향은 특히 대기업(직원 500명 이상)에서 두드러졌다. 응답 대기업의 43%가 이미 해외 이전을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 전환의 장애물로는 에너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 부족(5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지나친 관료주의가 58%, 느린 인허가 46%, 기술부족 34%, 높은 에너지가격 30%, 어려운 자본조달 15% 순으로 에너지 전환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에 따라 독일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에너지 공급 증가를 통한 에너지 가격 하락 △수소 활용 확대 △예측 가능성 향상 △관료주의 감소 △전력망 구축 등을 요청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직접공급계약(PPA)에 대한 투자 보조금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추가 용량을 늘리고, 전기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세금 및 네트워크 수수료 인하 정책 등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또한 수소 인프라 확장, 수입 확대 전략 및 이를 위한 잠재적 공급 국가와의 에너지 파트너십 확대, 관련 표준 확립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에너지 전환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그로 인한 에너지가격 상승과 맞물려 독일 기업 경쟁력에 상당히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youns@ekn.kr호주 프렐류드 FLNG 생산 현장.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권을 공짜가 아닌 돈을 주고 유상으로 구매하게 하는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7일 이같은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법은 배출권을 확보할 때 무상할당 비율을 90% 까지 가능하도록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 즉 배출권을 유상으로 구매해야 하는 유상할당 비율이 10% 에 불과한 것이다 . 시행령에서는 지난 2021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무상할당 배출권의 비율을 90% 이내로 정하고 있다 . 양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시행령 대신 법률에 부칙규정을 둬 오는 2026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의 무상할당 비율을 100 분의 50 이내에서 정하도록 했다 . 무상할당 비율을 최소 50%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 양의 의원에 따르면 유럽연합(EU) 의 경우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100% 이며 산업부문도 70% 이지만 2030 년까지 100%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발전,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등 41개 업종과 227 개 업체의 유상할당 비율은 10% 에 불과하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배출권거래제에 따른 탄소비용을 기반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EU 배출권거래제 시장과 우리나라의 탄소가격 차이와 유상할당 비율 차이가 관세로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됐다 양이 의원은 " 온실가스 배출권의 높은 무상할당 비율로 인해 탄소경제로 변화되는 국제무역질서에 국내 기업이 적응할 기회를 빼앗기게 될 것" 이라며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유상할당 최저 비율 50% 로 앞으로 100% 유상할당 로드맵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wonhee4544@ekn.krclip20230412170938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 에너지경제신문

[편집자주] 오는 8일 KB금융그룹은 차기 회장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9년 동안의 윤종규 체제가 끝나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앞두고 있어 차기 회장에게 거는 기대감이 크다. KB금융 회장 선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가운데 차기 회장에게 필요한 자질과 역량, 후보군의 면면을 진단해 본다.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KB금융그룹 차기 회장 후보 숏리스트 3인에 이름을 올린 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 김병호 베트남 호치민시개발은행(HD은행) 회장은 8일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며 마지막 검증을 받는다. KB금융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후보 개인 역량은 물론 KB금융의 경영 전략과 맞아 떨어지는 인물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줄 것이란 예상이다. 후보자들은 이미 재무적인 경영 능력은 입증한 상태로 세부 역량에 대한 평가가 중요할 전망이다. ◇ 글로벌 역량…국민은행 해외 강화 허인·국제통 김병호 먼저 KB금융은 글로벌 강화를 위해 후보들의 해외 역량을 중요하게 따져 볼 것이란 예상이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글로벌 수익 비중을 30%, 2040년까지는 40%까지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KB금융 사외이사들이 KB금융의 글로벌 강화에 대한 관심이 크다"며 "회추위에서 후보자들의 글로벌 역량을 비중 있게 볼 것"이라고 말했다. 허인 부회장의 경우 2017년 KB국민은행장으로 취임한 후 적극적으로 해외 사업을 확대했다. 국민은행은 규모에 비해 해외 부문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는데, 당시 허 행장은 동남아 시장을 공략하며 캄보디아 프라삭 마이크로파이낸스와 인도네시아 부코핀 은행 지분 인수, 미얀마 현지법인 설립 인가 취득 등의 해외 성과를 냈다. 통합 상업은행으로 탄생한 KB프라삭은행은 현재 국민은행 해외 법인 중 가장 많은 순이익을 거두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반면 인수 당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분류됐던 부코핀 은행은 정상화 과정이 진행 중이다. 국민은행은 부코핀 은행의 흑자 전환 시기를 2025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부 후보자로 이름을 올린 김병호 베트남 HD은행 회장도 국제통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하나은행장,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을 역임했던 김 회장은 2020년 3월부터 국제금융공사(IFC) 한국사무소 고문을 지냈고 지난해 4월부터 베트남 HD은행 회장을 맡으며 베트남 현지에서 글로벌 금융을 경험하고 있다. 하나은행 입행 전에도 미국 연방시카고은행에서 근무하는 등 글로벌 감각을 갖춘 것으로 유명했던 그는 해외 네트워크가 두터운 데다 오랜 경험을 지니고 있어 특히 글로벌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허인·양종희 성과…비은행 역량은 양종희 KB금융이 힘을 쏟고 있는 디지털과 비은행·신사업에 대한 후보들 역량도 중요할 전망이다. 디지털 부문에서도 허인 부회장의 성과가 눈에 띈다. 허 부회장은 국민은행장 당시 KB금융 디지털혁신부문장을 겸직했다. 국민은행의 디지털 서비스인 KB모바일인증서, 손으로 출금 서비스 등과 함께 국민은행의 알뜰폰 리브 엠(Liiv M)도 출시하며 그룹의 디지털 전환(DT)을 진두지휘했다. 은행권 중 처음으로 알뜰폰 사업에 뛰어든 덕에, 지난 4월 리브 엠이 은행의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받으며 국민은행은 은행 중 가장 먼저 알뜰폰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됐다. 행장 시절 구축한 차세대 전산시스템 ‘더 케이(The K) 프로젝트’도 허 부회장의 주요 성과다. 양종희 부회장은 부회장으로 선임된 후 지난해 디지털·정보기술(IT) 부문장을 맡으며 금융플랫폼 구축에 힘을 쏟았다. 지난해 KB스타뱅킹의 슈퍼 앱 전환을 위해 추진된 업그레이드 작업도 양 부회장의 주도 아래 이뤄졌다. 양 부회장은 특히 비은행 부문에서 두각을 보인 인물로 주목된다. 은행에 입행해 은행업 경험을 쌓았고, 금융지주에서 재무·전략 등을 담당하며 비은행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LIG손해보험(현 KB손해보험) 인수 실무를 맡아 인수·합병(M&A)을 성공시켰고, 2016년 KB손보 대표로 선임돼 3연임의 기록을 세웠다. 양 부회장의 비은행 역량은 은행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비은행·신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는 KB금융의 요구에도 부응한다는 평가다. ◇ 내부·은행 출신 발탁 가능성 높지만…지배구조 변화 관건 현재 은행권에서는 허인 부회장의 차기 회장 발탁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민은행장 재임 당시부터 경영 능력은 입증된 데다 통상적으로 그룹 내 비중이 높은 은행의 행장 출신 인물이 금융지주 회장으로 발탁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KB금융이 최고경영자(CEO) 내부 후보자군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어 외부 인물보다는 내부 인물 중에서 차기 회장이 선임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다. 단 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지배구조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확신을 하기는 어렵다. 지배구조 변화를 위해 행장이 금융지주 회장이 된다는 통념을 깨고 비은행 CEO 출신인 양종희 부회장이나 외부 인물인 김병호 회장의 발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KB금융의 이번 회장 선출 과정은 KB금융이 금융권에서 가진 위상과 입지를 고려했을 때 다른 금융지주사들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어느 때보다 관심을 받고 있다. 김경호 KB금융 회추위원장은 "회추위는 독립성, 공정성, 투명성을 핵심 원칙으로 이번 경영승계 절차를 진행해 지배구조 모범사례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내·외부 후보자가 회장으로서의 자질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검증해 KB금융의 미래와 성장을 견인할 최적의 적임자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sk@ekn.kr허인 KB금융지주 부회장, 양종희 KB금융지주 부회장,김병호 베트남 호치민시개발은행(HD은행) 회장.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환율과 국제유가가 최근 급격하게 오르면서 주요 기업들의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고환율 수혜를 기대하는 수출기업이나 정제마진 개선을 예상하는 정유사들이 웃고 있는 반면 항공·여행 업계와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곡물 가격이 상승하며 비교적 잠잠해진 물가를 또 건드릴 가능성도 있어 산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돈다.7일 관련 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의 감산 연장과 미국의 재고 감소에 대한 우려 탓에 최근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기준 9거래일 연속 상승해 배럴당 90달러 선을 넘보고 있다. 작년 11월 이후 10개월만에 최고치다. 달러-원 환율도 1300원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못하고 있다. 달러-원 환율은 지난 7월에만 해도 1200원대에 안착하는 듯 보였지만 지난달부터 급격히 튀어 1320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달러인덱스 상승, 위안화 약세, 금리부담 등 다양한 요건이 더해진 결과다. 정유사들은 일단 웃고 있다. 국제유가가 오르며 재고 평가이익이 늘어나 실적 개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제마진이 올라 이익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현대오일뱅크 등은 3분기부터 당장 영업이익이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4개사는 2분기에는 합산 3000억원 이상의 적자를 냈다. 우리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반도체 역시 환율이 올라 일정 수준 이익 개선 폭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항공·여행 업계는 정 반대 입장이다. 통상 항공사 영업비용의 30% 가량은 유류비로 지출한다. 유가가 오르면 부담이 고스란히 커지는 구조다. 항공유 구매와 비행기 리스료 등을 달러로 지불하는 만큼 환율 상승에 대한 압박도 상당하다. 대한항공 기준 국제유가가 배럴당 1달러 오르면 연간 3000만달러 이상 손해를 본다. 환율의 경우에도 달러-원 환율이 10원 오를 때 300억원 가량 지출 금액이 늘어난다.불황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는 속내가 복잡하다. 단기적으로는 유가가 상승한 만큼 제품 가격을 높일 수 있어 수익성 방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가·환율 상승은 원재료 조달비용을 높여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처지다.완성차 회사들도 마냥 웃을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현대차·기아 등은 작년부터 고환율 수혜에 힘입어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수출 실적 개선이 계속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고유가로 인한 자동차 소비심리 위축이 걱정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차그룹의 경우 미국을 중심으로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 달러가치 상승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다. 해외 투자 비중이 높은 이차전지 업체들 상황도 비슷하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 등은 글로벌 완성차 회사와 합작해 미국 내에 공장을 다수 건설 중이다. 실제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짓는 전기차 전용공장의 경우 당초 55억4000만달러 가량을 쓸 예정이었지만 그 규모가 최근 75억9000만달러로 늘었다.한동안 잠잠했던 물가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실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흑해곡물협정’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밀을 중심으로 식료품 수입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가·환율 상승 역시 국내 소비자물가를 높이는 주요 원인들이다. 해외에서 원재료를 들여와 내수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배경이다. yes@ekn.kr자료사진.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