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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청렴실천 결의다짐 캠페인 진행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파주시의회는 4일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뒤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다짐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 확립을 위한 결의문 낭독과 청렴 피켓을 들고 청렴실천 의지를 표명하는 청렴 캠페인 순으로 진행됐다. 의원 전체는 결의문에서 △공익우선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수행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금품향응 요구 금지 △알선청탁 등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 실천을 다짐했다. 결의문을 대표 낭독한 오창식 윤리특별위원장은 "파주시의원들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따라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파주시의회 4일 청렴실천 결의다짐 캠페인 실시 파주시의회 4일 청렴실천 결의다짐 캠페인 실시.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이익선 파주시의원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 활동과 사업을 지원해 조국 평화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 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 △협의회 지원 사항 △협의회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 사항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 지도-감독 사항 등을 규정했다. 이익선 의원은 "한반도 평화통일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간단체 역할이 중요하다"며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민간 통일단체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치단체장이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이익선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이혜정 파주시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파주시 공동주택 중 아파트는 85%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2022년 12월말 기준) 생활환경 변화 등으로 개인 생활공간에 대한 중대성이 증가하며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갈등을 줄이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추진 등을 규정했다. 이혜정 의원은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에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최근, 층간소음 갈등이 강력 범죄로 비화를 막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파주 주거공간이 공포의 공간이 아닌 이웃 간 서로 배려하며 살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이혜정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목진혁 파주시의원 ‘성인문해교육 지원’ 발의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목진혁-오창식 파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 조례안’이 7일 제24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를 대상으로 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대상, 시장 책무, 사업 운영과 지원,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높은 교육열과 우수한 한글 영향으로 우리나라 문맹률은 세계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최근 성인문해능력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가 불가능한 성인 인구가 200만명에 이른다"며 "대한민국 문해의달인 9월을 맞아, 여러 이유로 교육기회를 놓친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문해교육을 제공해 개인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목진혁 파주시의회 의원. 사진제공=파주시의회

손정자 남양주시의원 오남읍 냉동물류창고 대책촉구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손정자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6일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남읍 소재 대기업의 냉동물류창고 건축허가와 관련해 환경을 보전하고 주민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적극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손정자 의원은 "헌법 제34조와 제35조에서 국민 생존권과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오남에는 폐식용류 처리시설, 냉동물류창고가 무계획적으로 난립하며 주민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허가 자체 반대가 아니다"며 "남양주를 위해 대기업 유치와 생산시설건설, 물류창고도 필요할 수 있으나 물류창고가 반드시 들어와야 한다면 창고는 창고지역에 주거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주민의 삶이 위협받지 않도록 각각 구획이 명확히 구분된 도시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정자 의원은 "물류창고 건설 대가로 단기적인 지원책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반드시 수립해야 한다. 남양주 밝은 미래를 만들어갈 아이들 건강과 안전을 위해 생존권과 환경권이 보장되는 오남을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kkjoo0912@ekn.kr손정자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손정자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박경원 남양주시의원 "왕숙신도시 연계도로 확장 필수"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6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왕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연계도로 확장 및 개선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 기존 도심과 신도시 조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경원 의원은 "왕숙신도시 조성에 편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2조 3천억원 중 도로사업비 비중은 20%에 불과하다"며 "이는 도로기반시설을 준비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왕숙신도시로 추가 편입된 기업이전단지와 관련된 연계 도로계획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남양주시 중장기발전 계획수립 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설문조사 결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는 교통망 확충이란 조사결과가 나왔다"며 "철도가 남양주 대동맥이면 도로는 모세혈관처럼 촘촘히 연결돼야 기존 도심과 신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균형 있는 남양주 발전과 시민 소통에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 △퇴계원 고등학교 입구부터 뱅이고개와 신월교 확장 △신도시와 추가 편입된 기업이전단지까지 연결되는 독정로 확장 △지세사거리와 진건우회로를 거쳐 왕숙지구까지 도로 확장을 제언했다. 박경원 의원은 "왕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연계도로 확장 및 개선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기존 도심과 신도시 조화를 만들 수 있다"며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들고 행복한 남양주가 되도록 적극행정을 펼쳐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7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퇴계원과 진건읍, 금곡동과 와부읍 그리고 조안면은 중첩규제와 도시 노후화로 인하여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경제마저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낙후되어 향후 도시 발전 희망을 꿈꾸기도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왕숙신도시 조성 시 기존 도시와 상생할 수 있는 발전 방향에 대하여 제안 드리겠습니다. 왕숙 신도시 조성에 편성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는 약 2조 3천억원이며 이 중 철도사업비 비중은 약 75%이나 도로사업비는 20%에 불과합니다. 이는 도로기반시설을 준비하기엔 재원이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왕숙신도시로 추가 편입된 기업이전단지와 관련된 연계도로계획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역과 지역 간 도로 연계와 확장 등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산신도시 사례가 그렇습니다. 6년 전 다산지구 입주를 시작으로 인구는 증가하였지만 도농사거리부터 빙그레공장까지 도로가 광역교통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시민은 불편함을 감내하며 여전히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양주 미래 성장에 원동력이 될 왕숙신도시는 다산지구 전철을 밟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남양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수립 중간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서 "우리 시 장점은 무엇인가요?"라는 문항에 많은 시민은 서울과 접근성이 편리하다고 답하였고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할 문제"는 "교통망을 확충해야 한다"라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장점은 누구나 인정하지만 도로 인프라 현실은 전혀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철도가 남양주의 대동맥이라면 도로는 모세혈관처럼 촘촘히 연결되어야 신도시와 기존 도심과의 조화로운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통팔달 남양주를 만들고 균형 있는 남양주 발전을 위해 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연결하는 도로가 단절되지 않으며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집행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퇴계원고등학교 입구부터 뱅이고개와 신월교 확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신도시와 추가 편입된 기업이전단지까지 연결되는 독정로 확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세사거리와 진건우회로를 거쳐 왕숙지구까지 도로 확장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이제 남양주시민을 위해 서둘러야 합니다. 관내 기업인도 어려워진 경제난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도로 확장으로 물류를 원활하게 만들며 인력수급 어려움을 해결하여 기업들이 관내를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시 책무일 것입니다. 그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도심과 왕숙지구-진건DD 공공주택지구 및 기업이전단지 도로망 연계를 국토부와 LH에 적극 요구해 관철시켜야 합니다. 향후, 왕숙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연계도로 확장 및 개선대책을 빈틈 없이 준비해 기존 도심과 신도시 조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우리 남양주를 더 이상 베드타운으로 머물게 하면 안됩니다.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만들고 행복한 남양주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kkjoo0912@ekn.kr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박경원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신한울 2호기도 돌린다…국내 가동 원전 25기로 늘어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7일 경북 울진군 북면에 건설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에 대해 최종 운영 허가를 내렸다. 현 정부 들어 첫번째 원전 운영허가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가동할 수 있는 원전은 총 25기(설비용량 2만4650MW)로 늘어났다. 국내 전력 수급에서 원전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신한울 원전 2호기의 운영허가로 윤석열 정부 들어 현재 검토하고 있는 신규 원전 도입 추진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원안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제183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신한울 원자력 발전소 2호기 운영 허가안’ 심의해 의결했다.원안위가 지난 7월 28일 제180회 전체회의에서 신한울 2호기 운영 허가 관련 첫 보고를 받으며 공식적인 논의에 착수한 지 41일만이다.이날 회의에는 전체 위원 9명 가운데 신한울 2호기 사전 검토에 참여해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 김균태 위원과 출장으로 불참한 이수재 위원을 제외한 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위원들 가운데 변호사이자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인 김호철 위원은 사고관리계획서 검토가 끝난 다음 의결을 주장했고, 하정구 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의 보완을 권고했지만, 다수 위원이 안전성 검토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의결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합의 형태로 이뤄졌다.신한울 2호기는 2011년 12월 건설허가를 받고 착공해 지난해 8월 완공된 발전 용량 1400MW급 한국형 원전(APR1400)이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4년 12월 1일 신한울 1호기와 함께 운영허가를 신청했다.신한울 2호기는 이번 운영허가로 연료를 장전하고 6개월여간 시운전 시험을 거친 후 상업운전에 착수한다.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1호기는 앞서 2021년 7월 운영허가를 받아 현재 가동중이다.경상북도 울진군 신한울 원전 1호기.

김상수 남양주시의원 똑버스 시행촉구…대중교통 소외↓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6일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형 DRT 사업(똑버스)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김상수 의원은"똑버스는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각각 3:7 예산을 부담하는 매칭 사업으로 대중교통 불편지역에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 및 사전예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참 좋은 사업"이라며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10개 시군만 선택받아 이 중 남양주를 제외한 9개 시군에 버스 92대가 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8월 초 시작한 양주시도 최근 시행한 하남시도 이용자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데, 우리 시는 예산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산을 무시할 수 없고 농어촌에서 효율이 낮을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똑버스는 돈 벌려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주민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상수 의원은"최소 대중교통 복지가 살아있는 남양주가 되길 희망하며 간곡히 사업안 재검토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이 6일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먼저, 남양주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향후 낮아지는 재정자립도 인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특히 약자 보호를 위한 예산 마련이 시급해 보이며, 그 중 교통약자를 위한 예산 마련은 더더욱 쉽지 않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30%를 지원받는 사업인 경기도형 DRT 사업, 일명 똑버스를 지역구 경기도의원들께서 힘들게 가져왔습니다. 똑버스란 경기도와 남양주시가 3대7 매칭 사업으로 대중교통 불편지역과 생활-교통거점을 우선적으로 운행하며, 일정한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호출 및 사전예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되는 교통소외지역을 위한 참 좋은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10개 시군만 선택받아 그 중 9개 시군(고양, 김포, 수원, 안산, 양주, 파주, 평택, 화성, 하남)에 버스 92대가 돌고 있습니다. 안성과 이천시처럼 추가로 요청하는 시군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8월 초부터 시작한 양주시와 최근 시행한 하남시까지 이용해보신 주민들의 만족도는 상당합니다. 그럼에도 왜 예산문제와 기타 등등 문제로 선택받은 10개 시군 중 우리 시만 유일하게 사업 시행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시가 시행일에 맞춰 개통식도 하는 현실에 우리 시는 개통 축하식은커녕 예산이 낭비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와 주민이 이용하는 어플리케이션에 문제가 있다. 사업 안정성이 보이지 않는다, 운수업체에서 버스를 계약하려면 면허가 발급되어야 하며 면허발급 이후 5년간은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는 이유 등등 왜 부정적이며 되지 않는다고만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되는 이유만 보이는 법입니다. 왜 9개 시군은 했는지, 왜 추가로 하려고 하는 지자체가 많은지 생각해주십시오. 물론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는 어려움도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범사업을 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는 예산을 가장 우려합니다. 물론 예산을 무시할 수 없고, 농어촌에는 효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순익을 발생하기 위해 노력은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DRT는 돈 벌려는 사업이 아닙니다. 지역주민 이동권을 확보하고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예산이 걱정되며 최초 사업이라 사업이 불안하다면 확보된 4개 지역 14대 이용 가능한 버스를 축소해 우선적으로 절반이라도 시행해보고 결정해도 되는 방법이 있듯이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기도 지원이 없더라도 나서서 해야 할 시점에 우리 시는 놓여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시고 이렇게 유익한 가져온 사업도 시행조차 못하는데 향후 무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추가로 대중교통의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할 터이니, 이 사업은 중단하겠다는 말은 하지 마십시오. 똑버스는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닙니다. 혹시나 돈 없고 생활고에 힘들어 밀려 밀려 남양주 땅끝 외지에 살아도, 최소 대중교통 복지가 살아있는 남양주시가 되길 희망하며 간곡히 사업안 재검토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합니다.kkjoo0912@ekn.kr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상수 남양주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남양주시의회

한총리, 전기요금 추가 인상 시사…"한전 부도 우려…신중하게 검토해야"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한국전력 부채 문제와 관련, "어떤 대책이든지 있지 않으면 한전이 부도가 날 것"이라며 "가능하다면 전력 요금 조정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한 총리는 7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전 부채와 관련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느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이전 정부에서 전력 요금을 ㎾당 6.9원 올렸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총 4번 33.5원, 31%를 올렸다"며 "이전 정부에서 국제유가가 오르고 가스값이 오르는 와중에 고통스럽더라도 가격 조정을 해줬어야 하는데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효과가 지금 엄청난 적자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무엇보다도 한전의 차입 한도를 늘려야 한다"며 "금리가 높아지겠지만 각종 금융적인 조치를 심각하게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ysh@ekn.kr질의에 답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천군, 공무원 활동가 분야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홍천군은 지난 6일 제10회 행복 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서 용지현 홍천군 주무관이 콘테스트 활동가 공무원 분야 전국 1위를,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이 농어촌공사사장상을 수상 했다고 밝혔다. 농림 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번 콘테스트는 전국 사전 예선을 거쳐 엄선된 마을 만들기 7팀, 농촌 만들기 8팀, 우수활동가 6명, 우수공무원 3명은 지난 6일 대전에서 개최된 본선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다. 특히 지역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활동가를 발굴하는 우수활동가 분야가 신설됐다. 강원도를 대표한 용지현 홍천군 주무관은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지역개발, 주민 역량강화, 완료지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대한 공로를, 홍천농촌문화터미널은 농촌과 도시가 농촌관광의 중간거점 역할을 통해 홍천군의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ess003@ekn.kr용지현 주무관 콘테스트 활동가 공무원 분야 전국 1위 수상 용지현 홍천군청 주문관이 ‘제10회 행복 농촌 만들기 콘테스트’에서 공무원 분야 전국 1위(금상)를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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