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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부당광고 조사서 무더기로 적발…공정위, 9개 사교육업체 제재 착수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사교육 부당광고를 조사 중인 공정거래위원회가 9개 학원·교재출판사들에 대한 법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9개 사교육업체의 표시광고법 위반 등 19개 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는 4주간 피심인인 학원·교재출판사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전원회의를 열고 사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 9개 사교육업체는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하고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대외적으로 누설할 수 없는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과장해 학원 홍보에 활용한 사례가 5개 업체 7건으로 가장 많았다. 실제로는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출제에만 관여했음에도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광고한 사례도 확인됐다. 그 다음으로 학원 수강생과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사례가 4개 업체 4건으로 뒤를 이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수강료를 일부 돌려주는 환급형 상품의 거래 조건을 사실과 다르게 ‘기만적으로’ 표시한 사례로 1개 업체 2건도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1일부터 교육부가 조사를 요청한 사교육 허위 과장광고, 끼워팔기 등 15개 사안에 대해 조사를 해왔다. 시대인재(하이컨시), 메가스터디 등 학원 2곳과 이감국어교육연구소, 상상국어평가연구소 등을 상대로 현장 조사도 벌였다. 부당 광고 행위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매출액의 4%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심사보고서는 부당 광고에 대한 것으로 끼워팔기 혐의 조사는 10월 중에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 관심이 크고 범정부적 대응이 진행 중인 점 고려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직원 7명으로 구성된 중요 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력을 집중했다. 전원회의 전 이례적으로 심사보고서를 공개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사교육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언론에서도 관심 많은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최종심의 결과는 연내 발표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인천시교육청, 2024학년도 중등교사 등 임용후보자 243명 선발

인천시교육청은 4일 2024학년도 인천시 중등학교 교사, 보건·사서·전문상담·영양·특수(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시행 계획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선발예정 과목과 인원은 공립 23과목 203명, 사립학교 법인 위탁은 총 14개 법인 40명으로 인천은 총 243명을 선발한다. 2024학년도 공립 선발인원은 전년도 대비 68명이 감소했고 사립위탁은 전년도 대비 1명이 감소했다. 원서접수는 온라인 교직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5일간 진행한다. 주요 시험 일정은 △1차 시험(교육학, 전공) 11월 25일 △1차 합격자 발표 12월 28일 △1차 합격자 대상 2차 실기 평가 내년 1월 17일 △수업 실연 1월 23일 △교직적성 심층면접 1월 24일 △ 최종합격자 발표 2월 8일 등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크기변환]인천광역시교육청전경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재생에너지 新 모의입찰시장 오는 6일 개막…대기업 분주·중소사업자 반발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재생에너지 발전의 새로운 전력판매시장인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모의시범사업이 오는 6일 열린다. 포스코, 한화, 현대, LG, SK 등 대기업 에너지 관련 계열사들은 새로운 재생에너지 시장 참여를 위해 직접 사업을 개발하거나 사내벤처기업을 통해 진출을 준비 중이다. 반면 일부 중소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전력판매가격 하향과 발전소 가동중단(출력제어) 등이 불가피 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오는 6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의 모의입찰을 실시한다. 전력거래소는 최대 30개 사업자를 모집해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모의운영해볼 계획이다. 재생에너지 전력은 생산만 하면 전력거래소를 통해 한국전력공사 등에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에 모의운영은 다른 화력과 원자력 발전소처럼 하루 전 판매 발전량을 입찰받고 거래를 마감한다. 여기에 기존에는 없던 실시간시장을 추가해 거래시간 75분 전 입찰을 마감한다. 시범사업 입찰은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2차 입찰기간은 이후에 결정된다. 설비용량 3메가와트(MW) 이상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반드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거쳐 전력을 판매해야 한다. 그 이하 규모 설비는 가상발전소(VPP)를 통해 하나의 발전소처럼 뭉쳐져 참여하는 방법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에서 사내독립기업으로 출범한 에이블은 지난달 전력거래소의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사업에 참여를 위한 등록시험에 통과했고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 모의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일부 중소태양광 사업자들은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로 발전소를 돌릴 수 있더라도 판매를 제한당하는 출력제어를 받을 수 있다고 보상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입찰제도에서는 다른 사업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해 경쟁입찰에 떨어지면 발전을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재생에너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무조건 사주던 시장 구조와 달라진다. 사단법인 전국태양광발전협회·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지난 3월 정부의 출력제어 조치에 반발하는 시위를 펼치고 보상안을 요구했다. 이들 협회는 지난 6월 광주지방법원에 산업통상자원부, 한전, 전력거래소를 상대로 출력 제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에 이르렀다. wonhee4544@ekn.kr재생에너지, 태양광, 풍력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모습. 연합뉴스

추석 연휴에 원전, 재생e 출력제어 최소화로 전력수급 안정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력당국이 추석 연휴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에 대비해 원자력발전소의 출력을 줄여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유지했다. 전력당국이 우려했던 경부하기 재생에너지 과다 출력으로 인한 송전망 과부하에 따른 대규모 정전사태(블랙아웃)는 일어나지 않았다. 4일 전력당국 관계자는 "지난주 예고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이뤄지지 않았다. 연휴 중 날씨가 흐려 태양광 발전량이 예상보다는 적었고 전력수요도 당초 예상보다 높아 공공기관 재생e 출력제어와 일부 원전 출력 감소운전만으로도 계통안정호가 가능했다"며 "연휴기간 중 원전 감발 실적은 아직 집계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넷째 주 전력 수요를 역대 최저인 32기가와트(GW)로 전망했다. 이에 지난달 말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상황에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에서 과다하게 전기가 생산될 것을 우려해 재생에너지 설비를 보유한 공공기관들에 출력제어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연휴 기간 중 시간당 전력수요는 최저 38GW에서 최대 61GW 선을 유지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낮시간 태양광 발전 비중은 최대 전체의 35%를 기록했다. 지난 2일 오후 12시에서 1시 사이 전력시장과 전력시장 외 한전PPA 태양광과 자가용 태양광 발전량은 19.6GW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력거래소는 출력조절이 불가능한 태양광 발전량이 많아지면 송전망 과부하를 막기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기를 정지하거나 다른 발전원들의 출력 감발을 요청한다. 원전은 2020년부터 감발 운전이 시작됐다. 2020년 이후 국내 원전의 출력감발은 2020년 2회, 2021년 3회 이뤄졌다. 이같은 추세는 갈수록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올해 봄철에도 주말에 공급 과잉이 발생할 경우 원전 감발을 시행했다. 한편 한국수력원자력은 연휴 기간 원전 감발 실적을 아직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력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추석 당일이었던 지난 9월 30일 원전 발전량은 태양광 발전이 없는 심야 시간대에 시간당 최대 19.9GW에서 태양광 발전이 많이 가동되는 낮시간에는 최저 18.9GW까지 줄었다. 원전 1기 규모인 1GW의 출력 감소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통상 원전 감발은 여러 발전기들이 나눠서 출력을 줄이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전력거래소와 한수원에 따르면 영광 한빛원전은 올해 3월에도 일부 원전의 출력을 줄여 운전을 했다. 전력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한빛 1~3호기, 6호기 등 4개 원전의 발전 출력을 정상치(950~1000MWe)보다 10~25%(125~250MWe) 출력을 줄여 운전한 바 있다. 전력업계 관계자는 "태양광 보급 확대로 수년째 봄, 가을 주말마다 원전 감발이 이뤄졌다. 이번 가을철에도 비슷하게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송전망 확충이 여전히 지지부진한 만큼 앞으로도 원전 감발량과 기간은 계속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clip20231004134325 지난 9월 30일 00시 원자력발전소 발전량. 전력통계정보시스템. clip20231004134349 지난 9월 30일 17시 원자력발전소 발전량. 전력통계정보시스템. clip20231004134438 clip20231004132747 clip20231004142851 한빛 원전 전경.

위니아그룹, 그룹의 3개 축 모두

[에너지경제신문 박기범 기자] 위니아전자와 대유플러스가 회생신청을 하면서 위니아그룹이 전반적으로 휘청이고 있다. 위니아그룹의 3가지 축 중 2곳이 회생에 들어갔고, 나머지 하나의 축인 대유에이텍 역시 누적된 적자로 무상 감자를 단행했다. 그룹사 전체의 신용도는 급락했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룹 내 가전제품 제조사인 위니아전자가 지난달 20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어 같은달 25일 대유플러스도 신주인수권부사채 조기상환청구 이행자금 부족으로 인한 사채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한 가운데,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이번 일로 위니아 그룹의 다른 계열사들도 신용등급 하락이 이어졌다. 그룹의 한 축인 대유에이텍은 지난달 22일 BB등급에서 BB-로 한 등급이 떨어진 이후 26일 3등급이 더 떨어져 현재 ‘B-/하향검토(↓)’까지 빠졌다.지난달 7일 최대주주가 대유플러스에서 대유에이텍으로 바뀐 대유에이피와 대유플러스의 계열사인 대유이피 역시 신용등급이 4등급 하락했다. 신용등급 B등급은 투기등급으로 ‘원리금 지급확실성이 부족하며, 그 안정성이 가변적이어서 매우 투기적’일 때 부여한다. 누적 부도율은 공식적으로 14.98%에 이른다. 이같은 신용 하락은 위니아전자의 회생신청 당시 보다 대유플러스의 회생신청 때 더욱 크게 하락했는데 이는 지배구조 형태 때문으로 풀이된다. 위니아전자의 경우, 특수목적회사(SPC)인 위니아홀딩스를 두고 있어 순환출자 흐름에서는 벗어나 있다. 위니아 그룹은 동강홀딩스를 최정점으로 대유홀딩스→대유에이텍·대유플러스→위니아·위니아에이드·대유에이피 등이 서로 모자관계를 형성하는 가운데 순환출자 중이다. 김종훈 한국기업평가 연구원은 "대유위니아그룹은 다양한 형태의 재무적 지원이 이루어지며 재무위험을 상당 수준 공유하고 있다"면서 "그룹 전반의 재무부담이 매우 과중한 가운데 그룹 주력 사업의 양대 축 중 하나인 가전부문의 실적이 저조한 상황이라 추가 부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송영진 한국신용평가 연구원은 "대유 계열의 경우 계열사 간 순환출자 구조로 인해 계열 내 명시적인 최상위 지배기업은 존재하지 않으나, 동강홀딩스를 실질적인 지주회사로 대유에이텍, 대유홀딩스, 대유플러스를 중간지주회사로 하여 계열 간 긴밀한 거래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나머지 한 축인 대유에이텍은 역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달 21일에는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3:1 무상감자를 단행한다고 공시하기도 했다. 또한 계열사들이 회생에 들어서면서 관련 대여금이나 상거래 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졌다. 송 연구원은 "위니아전자에 대한 미수채권 회수가능성이 낮아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대유에이텍을 포함한 계열사들의 위니아전자에 대한 채권도 추가적인 손상가능성을 반영할 경우 계열 전반의 재무적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것"이라면서 "위니아전자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계열사들의 유동성 위험 또한 크게 확대됐다"고 말했다.

국립생태원, 추석맞이 ‘행복 傳하기’ 행사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과 서천군 노인복지관은 서천군 내 독거 어르신과 보금자리아파트 거주 어르신들에게 추석 맞이 ‘행복 전하기’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행사는 조도순 국립생태원장과 김기웅 서천군수를 비롯한 양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했다.국립생태원은 서천군 노인복지관과 함께 명절을 앞두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해 모듬전 3종과 지역 내 생산된 모시송편, 두유 등 명절 음식을 150여 가정에 전달했다.국립생태원은 앞으로도 지역과 상생협력을 위해 지역 어르신들의 치매 예방 활동 교육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을 꾸준히 이어갈 예정이다.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고물가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에 소외된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넉넉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주시, 취준생에 자격시험 응시료 최대 30만원 지원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취업준비청년 경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대상자를 11월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2023년 1월1일부터 신청을 접수하는 날까지 경기도 거주, 신청일 당시 주민등록상 양주시에 거주하는 미취업 청년(19~39세)으로 응시일 기준 미취업이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토익 등 어학 19종, 국가기술자격 544종, 국가공인 민간자격 95종에 대한 응시료를 실비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며, 연 3회 회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응시료 지급은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 말까지 순차 지급한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양주시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한 뒤 온라인(겅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사항은 양주시 아동청소년과 청년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송은 아동청소년과장은 4일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실질적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해 취업 자격기준 획득 기회를 마련하고 취업 도전 의지를 향상시켜 청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포스터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양주시

인천시교육청, 콜롬비아 학교 첨단교실 구축 감사패 받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달 26일 콜롬비아 구아스카 지역의 엘카르멘 학교로부터 디지털교육 혁신을 이끈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2021년부터 교육부 및 APEC국제교육협력원과 협력해 콜롬비아 첨단교실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구아스카와 피탈리토 지역 학교 2곳에 인천형 미래교실을 구축해 지난 1월 개소식을 마쳤다. 시교육청은 이와 관련 지난달 24일부터 일주일간 교사 지원단과 교육전문직으로 구성된 9명의 방문단을 파견해 두 지역의 첨단교실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활용한 현지 교사 연수 등 후속적인 지원을 했다. 방문단은 콜롬비아 교육부에서 주최한 양 기관 정책 협의회 및 첨단교실 활용 영상콘테스트 시상식에 참가하고 현지 교사 80명을 대상으로 에듀테크 연수와 교사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7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2일 귀국했다. 감사패 전달에 앞서 엘카르멘의 에르난데스 교장은 "첨단교실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의 교실이 됐다"며 "기술의 장벽을 넘어 다양한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는 등 새로운 교육의 지평을 열고 있다"고 말했다. 피탈리토 지역에서 첨단교실을 운영하는 몬테소리 학교의 라몬교사도 "인천에서의 초청 연수 경험은 콜롬비아 농촌지역 교육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며 "AI와 미디어를 활용해 학생 교육에 다양한 가능성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의 디지털 문맹률을 해소하는 등 새로운 노력과 시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콜롬비아 첨단교실을 거점센터로 활용해 더 많은 교사와 학생들이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교육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양국 교원 커뮤니티 구축, 첨단교실 활용 연수 등 디지털교육분야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004142231 인천시교육청이 콜롬비아 구아스카 엘카르멘 학교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교육청

3분기 어닝시즌 시작···韓 기업 ‘실적 반등’ 신호탄 쏜다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고환율, 고유가 등 각종 변수에 힘든 시기를 보내온 한국 기업들이 3분기 어닝시즌을 ‘실적 반등’의 기점으로 보고 있다.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우리 경제 버팀목 역할을 해온 자동차도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조선, 기계, 정유 등 업종에도 훈풍이 불기 시작했지만 철강, 항공 등 업계는 아직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다. 4일 산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닝시즌은 다음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포문을 열 곳은 삼성전자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상반기 바닥을 찍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의 지난 2분기 영업이익은 6685억원이다. 3분기에는 2조원 안팎의 흑자를 냈을 것으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 역시 적자폭을 크게 줄였을 것으로 보인다. 증권가는 이 회사 영업적자가 3분기 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하반기부터 ‘반도체 감산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1조5000억원 안팎의 적자를 예상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이르면 내년 1분기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성되고 있다. 자동차는 앞으로도 쌩쌩 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자동차·기아는 2분기까지 역대 최대 실적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양사 합산 영업이익은 2분기 기준 7조6400억원이다. 3분기에는 6조원대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지만 친환경차 판매 증가, 환율 효과 등이 지속되며 승승장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가전 업계는 재고조정과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믹스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된다. LG전자의 경우 3분기 8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측된다.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늘어난 수치다. 조선업도 분위기가 좋다. HD현대중공업 영업이익의 경우 올해 상반기 271억원을 올렸지만 3분기에는 1000억원 이상까지 뛸 것으로 예측된다. 아직까지 영업적자를 내고 있는 한화오션도 3분기부터는 흑자 경영에 성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선사들이 수익성 높은 선박 위주로 선별 수주를 이어가고 있어 내년까지 순항이 기대된다.정유·화학 업종 표정은 엇갈리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앞날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S-OIL), HD현대오일뱅크 등은 정제마진 상승과 재고 자산 가치 증대 효과 등을 기대하고 있다. 석유화학 기업은 원유에서 뽑아낸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한다. 유가가 오르면 원가 부담이 고스란히 커지는 셈이다. 최근 수요도 탄탄하지 않은 상황이라 당장 올해 안에 반전 포인트를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철강사들 상황도 좋지 않다. 업황이 부진한 가운데 고환율 기조까지 겹치면서 3분기 실적 예상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올 3분기 포스코홀딩스는 1조2000억원, 현대제철은 3000억원 안팎의 영업이익을 올렸을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리오프닝은 지연되는데 현지에서 저가 물량들이 국내에 밀려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항공 업계는 대형항공사(FSC)와 저비용항공사(LCC)의 희비가 엇갈린다. 환율과 유가 모두 부담스러운 수준이지만 LCC의 경우 3분기 여객 성수기 여행객이 몰려 실적이 개선됐을 여지가 크다. 이 기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 예상치는 각각 5000억원, 1800억원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0~40% 가량 떨어진 수준이다. 대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은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반등 기조에 대표적인 변수로 꼽힌다. 최근 환율이 급등(원화약세)하고 유가가 치솟으며 원가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러시아 전쟁과 중국 경기 회복 지연, 엔화 약세,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 등도 한국 입장에서 반갑지 않은 소식들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유럽 친환경 정책 방향이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yes@ekn.kr삼성전자 반도체 평택 2라인 전경현대차 울산공장 아이오닉 5 생산라인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 7.3조…‘역대 최대’

[에너지경제신문 송두리 기자] 코로나19와 경기 부진에 따른 충격을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중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원을 기록하며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이 현황은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약 100만 대출자 패널 데이터)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결과다.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1014조2000억원을 기록한 후 네 분기 연속 1000조원을 돌파했다. 1분기(1033조7000억원)와 비교해 3개월 만에 9조5000억원이 더 늘었다. 같은 기간 연체액(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조원이 또 늘어 역대 가장 많은 7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연체율 상승세도 꺾이지 않고 있다. 2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15%로 전분기(1.00%) 대비 0.15%포인트(p) 높아졌다. 자영업자 연체율이 1.15%를 기록한 것은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을 소득별로 보면 저소득층(소득 하위 30%)은 1분기 1.6%에서 2분기 1.8%로 0.2%p 상승했다. 2014년 1분기(1.9%) 이후 9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중소득(소득 30∼70%) 자영업자 연체율(2.2%)은 3개월 새 0.4%p 더 높아졌다. 코로나19 사태 직전인 2019년 4분기(2.4%) 이후 3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고소득(소득 상위 30%) 자영업자 연체율은 1.2%로, 2015년 3분기(1.2%) 이후 7년 9개월 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이처럼 연체율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으나, 저·중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전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2분기 125조2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조2000억원 불었다. 같은 기간 중소득 자영업자(187조2000억원→200조9000억원) 대출은 13조7000억원 늘었다. 저소득·중소득 자영업자의 지난 2분기 말 기준 대출 잔액은 모두 역대 최대 규모다.특히 자영업자 대출의 부실 조짐은 비은행 2금융권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2분기 기준 은행권과 비은행권 자영업자 연체율은 0.41%, 2.91%로 각각 집계됐다. 석 달 동안 은행에서 0.04%p 올랐고, 비은행권에서는 0.37%p 급등했다. 은행권 연체율은 2016년 3분기(0.43%) 이후 6년 9개월 만에, 비은행권 연체율은 2015년 4분기(3.05%) 이후 7년 6개월 만에 가장 높다. 비은행권을 다시 세부업권으로 나눠보면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2.52%), 저축은행(6.42%),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1.97%)의 2분기 연체율이 전분기 대비 0.30%p, 1.25%p, 0.17%p 각각 올랐다. 한은 시계열을 보면 저축은행 연체율은 2016년 3분기(6.91%)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자영업자 대출 중 이미 여러 곳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가계대출 받은 기관 수와 개입사업자 대출 상품 수의 합이 3개 이상인 대출자)’ 비중도 어느 때보다 크다. 2분기 기준 자영업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은 743조9000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약 9%(6조4000억원) 더 늘었다. 전체 자영업 대출의 71.3%에 해당하는 규모로, 역대 최대 비중이다. 자영업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4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금리가 0.25%p 오르면 자영업 다중채무자의 전체 이자와 1인당 평균 연이자는 각 1조3000억원, 73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변동금리 비중으로 최신 추정치인 64.5%를 적용한 결과다.전체 자영업자는 금리가 앞으로 0.25%p 높아질 때마다 총이자는 1조8000억원, 대출자 1인당 이자는 연 58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dsk@ekn.kr서울의 한 시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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