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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지역 최대 ‘창업페스티벌’ 개최

창업 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창업 커뮤니티 구축을 위한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20개 새싹기업(스타트업)과 250개 투자사, 국내·외 대기업 14개사가 참가하는 지역 최대 규모의 ‘2023 광주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3)’을 개최한다. ‘2023 광주창업페스티벌(이하 창업페스티벌)’은 광주시가 주최하고 지역 창업 지원기관인 광주창조경제혁신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시관광공사가 공동 주관한다. 이번 창업페스티벌에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콘퍼런스 △대기업 개방형 혁신전략(오픈 이노베이션) △1대 1 비즈니스 상담(밋업) △투자유치기업 발표(IR) △창업 버스킹 등 다양한 관계망(네트워킹) 행사가 펼쳐진다. 전시공간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모빌리티 등 6개 산업 분야별 120여 개의 지역 유망 새싹기업이 참가해 창업 아이템을 선보이고 투자사, 협업 기업 등을 직접 만나는 기회를 갖는다. 또 광주시홍보관을 비롯해 한국벤처투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중기부 청년창업사관학교,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일본무역진흥기구 등 창업 유관기관 부스를 운영, 기관별 특화분야 창업프로그램을 소개한다. 1대 1 현장상담을 통해 창업기업뿐만 아니라 예비 창업자에게도 기술 창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대기업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을 희망하는 지역 스타트업과 대기업 간 사전 밋업(Meet-up) 행사를 추진한다. KT,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호반그룹 등 국내·외 대기업 14개사가 참가해 대기업과 새싹기업의 협업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의 동반관계를 구축한다. 또 지역 새싹기업의 사업 기회 확대를 위해 유망 새싹기업 220개사를 발굴하고 지역 기업에 관심있는 투자사 250개사를 모집해 사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비즈니스 밋업(Meet-up)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투자유치 행사도 투자 규모·단계별 맞춤형으로 총 7회 개최한다. 특히 KDB산업은행의 대표 프로그램인 ‘넥스트 라운드 인 광주(Next Round in Gwangju)’ 투자 유치 발표가 포함돼 지역 새싹기업들의 역량을 펼칠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는 투자유치 행사를 위해 경쟁력 있는 새싹기업 90개사를 발굴, 사업 계획서 등 기업 자료를 투자사에게 사전 제공했다. 기업 설명(IR) 발표, 투자 확약 및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실투자를 이끌어내고 지원기관별로 투자유치 전담반을 구성, 행사 종료 후에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선배 창업자로부터 창업 성공사례를 들을 수 있는 콘퍼런스도 준비돼 글로벌 진출을 꿈꾸는 지역 새싹기업들에게 실리콘밸리 새싹기업의 성공 사례와 벤처투자자의 관점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밖에 지역의 창업문화를 확산하고 창업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한 ‘창업 버스킹’ 행사도 열린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광주창업페스티벌은 ‘창업 성공률이 높은 기회도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창업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함께 만드는 축제"라며 "광주의 1호 유니콘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 페스티벌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창업페스티벌은 올해 5월부터 창업페스티벌 크루 발대식 및 네트워킹을 비롯해 KT 등 대기업 개방형 혁신전략(오픈 이노베이션), 투자유치 기업설명, 서울 설명회 등 사전 준비 프로그램을 연중 개최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창업페스티벌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 등록은 30일까지 할 수 있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광주창업페스티벌 포스터 (2) 2023 광주창업페스티벌 포스터. 제공=광주광역시

LG전자, 프랑스 파리서 ‘8m 높이 LG 트롬 워시타워’ 선봬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G전자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 앞 광장에 LG 트롬 오브제컬렉션 워시타워의 제품 외관을 그대로 표현한 높이 8m의 구조물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유럽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롬 워시타워를 프랑스 고객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퐁피두센터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미술관 중 하나로 건물 앞 광장에는 하루 5만명 이상이 다녀간다. 관람객들은 거대한 워시타워 안으로 들어가 실제 제품이 설치된 드레스룸 공간에서 워시타워의 디자인 등을 경험했다. LG전자는 현장 이벤트를 통해 ‘플레이모빌(Playmobil)’과 협업해 만든 워시타워 피규어 굿즈 등을 선물했다. LG전자는 이번 초거대 워시타워 행사 장소에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를 응원하는 광고판을 설치해 프랑스 고객들에게 부산을 알렸다. 김재승 LG전자 H&A해외영업그룹장 상무는 "감각적이고 미니멀한 디자인에 차원이 다른 성능과 편리함까지 갖춘 워시타워를 전세계에 알리며 차별화된 고객 경험을 선사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yes@ekn.krLG전자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선보인 워시타워 구조 LG전자가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 선보인 워시타워 구조물 이미지.

구리시 버스킹 ‘나도 가수다’ 구리대교 명명 외쳤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구리시는 구리시민이 릴레이로 진행하는 주말 버스킹 ‘G-Stage On(나도 가수다)’을 올해 3월25일부터 진행해왔다. G-Stage On은 구리시민에게 공연무대를 제공하고, 아마추어 직장인밴드 육성을 통해 구리를 직장인 및 인디밴드 거점도시로 만들고자 마련됐다. 나도 가수다 버스킹 공연은 매월 넷째주 토요일에 구리시 음악창작소의 멀티 스튜디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다만 28일 토요일 오후 2시 진행된 공연은 구리시민걷기대회와 연계해 구리한강시민공원 가족 힐링 캠핑장에서 열렸다. 구리시민과 한강공원을 찾은 관람객에게 ‘구리대교 명명’을 홍보하기 위해서다. 이날 공연무대에는 구리시 음악창작소 프로그램인 ‘아마추어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에 참가한 구리시민과 구리시 음악창작소 음원제작지원사업 대상자가 올라 구리대교 명명을 희구하며 가창을 선보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29일 "G-Stage On 콘서트는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참여형 공연 콘텐츠로, 시민이 함께하는 공연무대를 통해 시민이 더 즐겁고 행복한 구리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되고, 구리대교 명명도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G-Stage On은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관람과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출연이 무료로 가능하다. 프로그램 참여 및 공연 참가 신청은 구리시 음악창작소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공연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구리시 음악창착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kkjoo0912@ekn.kr구리시 버스킹 ‘G-Stage On’ 구리대교 명명 홍보 안내문 구리시 버스킹 ‘G-Stage On(나도 가수다)’ 구리대교 명명 홍보 안내문. 사진제공=구리시

최태원, 베트남서 ‘현장 경영’···"넷제로 달성 협업"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7∼28일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현장 경영’을 펼쳤다. 팜 민 찐 총리, 브엉 딘 후에 국회의장 등 고위급 인사와 만나 그린 비즈니스 협력을 논의하고 베트남 ‘넷제로 달성’에 협업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SK그룹은 최 회장이 지난 16∼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SK 최고경영자(CEO) 세미나’ 이후 첫 글로벌 현장 점검을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최 회장은 현지에서 국가혁신센터(NIC) 개관식과 국가수소서밋(National Hydrogen Summit) 등 행사에 참석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추형욱 SK E&S사장, 박경일 SK에코플랜트 사장, 박원철 SKC 사장 등도 동행했다. 그는 "수소, 탄소포집·저장·활용(CCUS), 소형모듈원자로(SMR), 에너지 솔루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해 베트남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고, 넷제로(탄소 중립) 달성에 협업할 계획"이라며 "현지 정부, 파트너들과 함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친환경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정치·안보적 외풍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현지 정부, 기업과 오랜 기간 신뢰를 쌓아온 데다 한국의 3대 교역국으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SK 역시 이 곳을 동남아 거점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베트남 정부가 ‘2050년 넷제로’를 국가적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SK의 그린 비즈니스 사업과 ESG 경영 방침과도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SK그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현지에서 친환경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SK E&S는 281메가와트(MW) 규모 태양광·해상 풍력발전소를 현지에 준공해 상업 운영 중인 것에 더해 756MW 규모 육상풍력발전소를 추가 구축한다. 청정수소·액화천연가스(LNG)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SKC는 베트남 하이퐁에 2025년 가동을 목표로 세계 최대 규모의 생분해 소재 생산시설을 건설하고 있다. SK에코플랜트는 베트남 북부 박닌 소각설비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데 이어 현지 자원순환 기업들과 폐기물 처리·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최 회장은 베트남 방문 기간 파트너십을 여러 차례 강조하며 지난 30년간 다져온 신뢰를 이어가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산업 전환과 새로운 변화를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베트남이 산업 구조 진화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SK는 국가혁신센터 건립에 3000만달러(약 400억원)를 지원하는 등 스타트업 육성과 기술 혁신에 힘을 보탰다. SK그룹은 국가혁신센터 개관 첫 행사로 다음달 1일까지 열리는 ‘베트남 국제 혁신 엑스포(VIIE) 2023’에 전시관을 마련한다. SK그룹 관계자는 "베트남은 1990년대 최종현 선대회장이 현지 원유개발 사업을 시작한 이래 다양한 사업, 사회활동을 함께한 상징적인 협력국"이라며 "그린 비즈니스 외에도 디지털, 첨단산업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을 비롯한 SK그룹 경영진은 다음달 태평양도서국, 중남미, 유럽 등 세계 곳곳을 방문해 글로벌 경영과 2030 부산세계박람회(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yes@ekn.kr최태원 SK 회장이 28일 베트남 호아락의 국가혁신센터(NIC)에서 최태원 SK 회장이 28일 베트남 호아락의 국가혁신센터(NIC)에서 열린 ‘국가수소서밋’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KT, 청각장애인 위한 ‘장벽 없는 축제’ 배리어프리 영화제 개최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KT는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벽 없는 축제’ 배리어프리 영화제를 지난 26일 서울삼성학교 소리샘복지관에서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기존의 영화에 모두가 더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막, 음성 등 보조 요소를 추가한 것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등장인물의 이름, 상황 해설, 소리 정보 등이 상세히 기술된 자막이 사용됐다. 배리어프리 영화제는 서울삼성학교 학생의 문화 생활 지원을 위해 KT 강북강원, 강남서부 2개 광역본부와 KT알파가 합동 개최했다. 학생과 교직원 80여명을 포함해 총 120여명이 참석했다. 상영작으로는 단거리 육상 선수의 삶을 조명한 영화 ‘스프린터’가 선정됐다. 영화 상영을 마친 뒤, 최승연 감독과 공민정, 임지호, 전신환 배우가 무대 인사차 방문해 극의 이해도를 높였다. 영화제 전 과정에는 수어통역사와 문자통역사가 함께해 참석자들 간 소통을 도왔다. 김형만 KT알파 콘텐츠미디어사업부문 상무는 "영화의 날을 기념해 KT 그룹 임직원이 배리어프리 자막 제작 봉사 활동에 참여하고 서울삼성학교 학생들과 같이 시청하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 KT알파는 KT와 함께 모두가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ESG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yes@ekn.kr26일 KT가 서울삼성학교에서 진행한 ‘배리어프리 영화제’에서 26일 KT가 서울삼성학교에서 진행한 ‘배리어프리 영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영화 ‘스프린터’를 시청하고 있다.

LG엔솔-현대차, 탄소 제로 체험 ‘극적 캠핑’ 이벤트 성료

[에너지경제신문 여헌우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은 현대자동차와 함께 전기차를 통한 ‘탄소 제로(ZERO)’를 체험해볼 수 있는 ‘극적 캠핑’ 이벤트를 28~29일 진행했다고 밝혔다. 포천 울미숲 캠핑장에서 진행된 이번 이벤트는 전기차 캠핑을 통해 행사 참가자들이 직접 ‘탄소 ZERO’를 실천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행사에는 LG엔솔 배터리가 탑재된 현대차 ‘아이오닉 6’가 활용됐다.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20팀, 60여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전기차 시승 체험을 위해 아이오닉 6 전기차를 직접 운전해 행사장까지 이동했다. 메인 행사가 진행되는 캠핑장에는 전기차와 배터리, 스탠바이미 GO 등이 전시된 포토존과 스낵바, 카페, 야간 야외 시네마 등 다양한 캠핑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모든 프로그램은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전력을 외부로 끌어다 사용하는 V2L(Vehicle to Load)기능을 활용해 참가자들이 탄소 ZERO 캠핑을 체험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LG엔솔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당사 배터리 제품의 최종 고객인 전기차 유저들이 배터리를 통해 ‘탄소 ZERO’라는 고객 가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대중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 더욱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es@ekn.kr28일 포천 울미숲 캠핑장에서 펼쳐진 ‘극적 캠핑’ 행사장에서 28일 포천 울미숲 캠핑장에서 펼쳐진 ‘극적 캠핑’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분양현장] 이문 아이파크 자이, 서울 역세권 초대단지임에도 완판은 어렵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4000가구가 넘는 서울 역세권 초대단지 아파트로 예비 청약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다만 인근 시세에 비해 분양가가 높은 점은 단점으로 꼽힌다.29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문·휘경 뉴타운 내 이문 3구역에 조성되는 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6개 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 동, 594실로 이뤄져 있다. 이번 분양에서는 오피스텔과 조합원 및 임대 물량을 제외한 전용면적 20~102㎡ 총 1467가구가 일반 분양된다. 일반분양 물량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1단지 △59㎡(A1, B1) 398가구, 2단지 △20㎡A 77가구 △41㎡A 9가구 △59㎡(A2, B2, C) 569가구 △84㎡(A, B, C) 278가구 △102㎡(A, P) 2가구 등 935가구, 3단지 △59㎡(D, E, F) 45가구 △84㎡(D, E, F, G) 67가구 △99㎡A 22가구 등 134가구가 공급된다.오픈 첫날 방문한 견본주택은 관람객으로 북적거렸다. 자녀를 데리고 온 젊은 부부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한 모습이었다. 특히 견본주택 앞에는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더해 판매하는 이른바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들도 모여드는 등 주요 관심 단지임을 엿볼 수 있었다.유니트는 전용 59㎡A타입과 전용 84㎡B 등 2개 타입이 마련됐다. 각각 침실 3개, 욕실 2개, 주방과 거실 등으로 구성됐다. 전용 59㎡A는 3bay 판상형 구조다. 주방과 거실이 마주본 형태로 양쪽에 큰 창을 설치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다. 별도의 드레스룸은 없지만 안방에 파우더 장이 있다. 전용 84㎡B는 타워형 구조이며 거실과 안방 사이 공간을 활용한 알파룸이 있었다. 이 알파룸은 유상옵션을 선택할 경우 시스템 선반이 제공되고 여닫이문이 적용된다.동대문구에서 거주 중인 견본주택 관람객인 50대 여성 A씨는 "1군 건설사들이 짓는 아파트여서 깔끔하게 잘 지은 것 같다"면서도 "전반적으로 방이 작아 보여 아쉽다"고 밝혔다. 입지를 보면 지하철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이 도보권이며 이문로,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도로 등의 도로망을 이용할 수 있다. 학군으로는 이문초등학교가 도보 15분 거리에 있으며 석관중·고, 경희중·고 등도 가깝다. 한국외대, 경희대, 한예종, 카이스트 서울캠퍼스 등도 인근에 있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청량리점, 코스트코 상봉점, 홈플러스 상봉점, 이마트 묵동점 등 대형 유통시설이 가까이 있고 경희의료원, 삼육서울병원, 이문체육문화센터, 이문 어린이도서관, 주민센터 등 각종 편의·의료 인프라도 풍부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이문아이파크자이는 약 1만3000여 가구 규모의 신흥 주거지로 탈바꿈하는 이문휘경뉴타운에서 단지 규모도 가장 크고 입지도 좋아 대장주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평균 분양가는 3.3㎡(평)당 3550만원이다. 국인평형인 전용 84㎡의 경우 12억599만~12억1284만원(테라스하우스 3단지 제외)에 책정됐다. 앞서 올해 이문휘경뉴타운에서 공급된 아파트들과 비교해 보면 분양가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휘경자이디센시아(휘경3구역)는 3.3㎡당 2930만원, 전용 84㎡ 기준 9억6000만~9억7600만원에 분양했다.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구역)의 평균 분양가는 3.3㎡당 3285만원이었으며 전용 84㎡ 기준 10억7800만~10억9900만원이었다.최근 일부 후분양 단지들이 고분양가 논란 속에 미계약이 속출하는 등 청약열기가 주춤하는 모습이어서 이문 아이파크 자이 아파트 흥행 성적은 향후 분양시장의 가늠자가 될 전망이다. 이 단지는 오는 30일 특별공급 물량부터 공급하며 31일 1순위 청약, 11월 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박지민 월용청약연구소 대표는 "1순위에서 마감은 하겠지만 분양가가 높아 계약률은 저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zoo1004@ekn.krHDC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7일 서울 동대문구 이문 아이파크 자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일정에 돌입했다.사진은 견본주택 외관.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이문 아이파크 자이는 지하 6층~지상 최고 41층, 26개 동, 총 4321가구의 공동주택 3개 단지와 오피스텔 1개 동 594실로 이뤄져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유니트 내부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이문 아이파크 자이 위치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갈 곳 없는 핵폐기물] "빨리보다 안전하게"…프랑스 고준위 방폐장 건설 "국민·정부·국회 협조"

"국민 지지·정부 의지 없으면 불가능…한국서도 국민의견 수렴, 국회·정부 협력 필요" 르네상스 시대를 맞았다는 국내 원전 산업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됐다. ‘탈(脫)원전’ 정책으로 고사위기를 맞았던 국내 원전 산업에 다시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국내에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 신세가 되고 있다. 원전 산업 부활만큼 중요한 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다. 원전업계와 학계에서는 진정한 원전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고준위 방폐장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특별법안 입법조차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고준위 방폐장 시설 마련에 고충을 겪는 국내 현주소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갈 곳 없는 핵폐기물’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스위스, 핀란드, 프랑스 등 원전 산업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스위스 ③ 해외사례-핀란드 ④ 해외사례-프랑스 [에너지경제신문 / 샤트네말라브리(프랑스)=윤수현 기자]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을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견입니다. 국민들이 수용하면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합니다. 다만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의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는 원자력발전소 가동 상위 10개국 가운데 유일하게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프랑스 안드라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을 동북부에 위치한 지역 ‘뷔르’에 짓기 위해 1991년부터 ‘시제오’(Cigeo, 심지층 처분장)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시제오 프로젝트는 깊이 500m, 면적 15㎢에 달하는 안정적인 지질층에 방사성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건설 프로젝트다. 프랑스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와 함께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원전 분야로 사용 후 핵연료의 재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프랑스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연료가 나오면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을 분리해내는 재처리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에서 남는 핵폐기물을 안드라가 관리한다. 핵폐기물은 그 수준과 활동에 따라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로 나뉜다. 저준위 폐기물을 처리 하는 시간은 다소 짧게 걸리는 반면, 중준위 폐기물 중 일부와 고준위 폐기물은 처리 기간이 무려 10만 년 이상 걸린다. 다니엘 책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중준위 중 처리 과정이 오래 걸리는 폐기물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두 가지를 영구 매립하기 위한 중요한 건설 프로젝트"라고 설명했다. ◇ 시제오 프로젝트, 33년째 진행…2027년 착공 2035년 운영 목표 시제오 프로젝트는 1991년부터 관련 법 제정 등을 추진, 33년여 간 진행돼 왔다. 2004년부터 연구 시설을 가동해 19년째 가장 효율적안 처리 방법을 찾고 있다. 2006년 조정 기간, 2011년 검토 과정을 거쳐 2016년에서야 법안이 통과됐다. 그 사이 2006년, 2013년, 2019년 세 차례에 걸쳐 프랑스 전역에서 시제오 프로젝트에 관한 국민 대담화를 열어 여론을 수렴했다. 30여 년의 긴 시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결과 안드라는 지난 1월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에 고준위 방폐물의 처분을 위한 심지층 처분장의 건설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의 허가 등을 거쳐 2027년부터 실제 방폐장 건설을 시작해 완공한 뒤 2035년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묻도록 하는 게 목표다. 이처럼 프랑스 주요 원전 운영국들과 달리 한국의 방폐장 건설 작업은 첫걸음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에너지경제신문은 지난 15일부터 4박 6일간 안드라 본사가 있는 프랑스 도시 ‘샤트네말라브리’(파리 남쪽 약 10km 위치) 현지를 직접 방문해 뷔르 방사성폐기장 운영 과정과 고충, 시설에 대한 설명, 주민 수용성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다. ◇ 과학자 100여 명이 수십 년째 연구 매진…아직도 시행 착오 단계 시제오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현재 과학자 및 지질학자 등 100여 명이 20년 가까이 현장에서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시행 착오 단계에 있다. 그만큼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이라고 다니엘 책임자는 설명했다. 안드라는 시제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고준위 방사성폐기장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공모했다. 40개의 지역 지자체가 공모에 참여했고 각 지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한 결과 적합한 지역 4군데를 선정했다. 그 4군데 지역의 지하에 실험실을 만들어 가장 최적의 장소를 선정했는데 이곳이 바로 현재 시제오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뷔르’ 지역이다. 프랑스는 방폐물을 수천 년간 저장해도 안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이곳에 처분장을 마련했다. 이유는 지질학적 요인이라고 한다. 이 지역은 지형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두꺼운 점토층으로 이뤄져 있다. 점토층은 물의 침투가 일어나지 않고, 방사능을 차폐하는 기능이 있다고 안드라 관계자는 설명했다. ◇ "빨리보다 안전하게 처리…돌발사고 대비 120년간 관찰해 문제 있으면 이전도 계획" 다니엘 책임자는 "조감도에서 보면 빨간색으로 돼 있는 부분이 중준위폐기물, 노란색이 고준위폐기물을 처리하는 곳이다. DISPATCH존은 기차역의 역할, SHAFTS존에서는 기차를 통해 도착한 방사성폐기물을 도르래를 이용해 내린다"며 "가운데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하며 파란색 기둥을 통해 지상과 지하가 연결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빨리 묻어야 한다는 생각은 아직 없다. 안전하게 묻을 수 있도록 시간을 두고 있다"며 "돌발적인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120년 간 지켜보며 (방폐물을) 이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드라가 관찰기간을 120년으로 정한 이유는 10년, 20년 단위로 폐기물 처리가 잘 되고 있는지 검토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기술을 추가하고 수정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니엘 책임자는 서울 지하철을 예를 들며 "대한민국의 2호선 지하철은 1980년에 만들어졌지만 현재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 방음벽, 스크린도어가 설치됐다"며 "시제오 프로젝트도 마찬가지다. 미래 세대들이 더 발달한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자력발전 비중이 70~80%에 육박하는 프랑스는 원전에 대한 주민 수용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대가 거셌다고 한다. 이에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여러 번의 대국민 담화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오로지 프랑스에서 만든 기술을 통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안드라 관계자는 전했다. 그는 "2017년에는 시제오 시설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Meuse, Haute, Marne 지역 주민들이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욕을 하고 물건을 부시는 등 폭력적인 시위도 있었다"며 "그들은 금전적인 보상을 원했다. 안드라와 정부가 그 지역에 보상을 줄 수 있는 협회를 만들어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면서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시제오 시설이 가동을 시작하면 프랑스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를 사실상 해결하게 된다. 현재 플라망디 지역에 임시적으로 있는 방폐물도 이 곳으로 모두 옮겨지게 된다. 하지만 아직까지 프랑스 원자력 안전청인 ASN의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다. 안드라는 올해 초 ASN에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후 2024~2025년까지 기술적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한 뒤 ASN에 보고서를 내야 한다. 2026년부터는 뷔르 지역 사람들과 프랑스 전국민을 상대로 다시 한 번 대국민 담화 과정을 거친 이후 2027년 최종적으로 ASN의 승인을 받게 된다. 2027년 ASN의 허가가 떨어지면 2035년부터 방폐물을 묻을 예정이다. 이후 파일럿 실험을 거쳐 2040년 정부에 결산 보고를 낸 뒤부터는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서 방폐물을 매립할 계획이다. 먼저 장수명 중준위 폐기물부터 묻기 시작해 고준위 폐기물은 2080년부터 처분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2150년에는 방폐물이 이 부지에 모두 매립된다. 이곳에는 고준위폐기물 1만㎥, 장수명 중준위폐기물 7만3000㎥를 저장해 도합 8만3000㎥를 저장할 수 있다. 프랑스 원전이 지금까지 생산한 고준위 폐기물인 4만3820㎥ 다 채우고도 저장 용량의 절반이 남는다. 다니엘 책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ASN의 허가다"라면서 "ASN과 안드라와의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총 투자 비용 40조원 달하는 프로젝트…"국민 지지·정부 의지 없으면 불가능" 33년째 진행되고 있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그간 정부가 바뀌어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고 추진돼왔다. 안드라 관계자는 "시제오 프로젝트는 전체 비용을 250억 유로(한화 35조 8647억)정도로 추산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시제오 프로젝트 1단계 시행단계를 거치는데 60억~70억 유로(한화 8조 5900억원∼10조원)의 비용을 투자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제오 프로젝트가 시작된 1991년부터 현재까지 프랑스 정부의 기조는 변해왔지만 관련 법안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 법이 한국 법과는 다르기 때문이라고 안드라 관계자는 설명했다. 프랑스 법은 법안을 채택하는 것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정부를 비롯한 안드라 등 이해관계자들이 책임을 지고 법안으로 인해 생기는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한다. 다니엘 책임자는 "한국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며 "현재도 국회 거대 정당과 정부의 사이가 좋지 않기 때문에 프랑스 시제오 프로젝트와 같은 것을 만들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한국은 고준위 방폐장 건설의 전제가 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의 국회 통과조차 요원하다. 한국은 1978년 첫 원전(고리 1호기) 가동 이후 40여년간 임시저장소에 쌓아둔 사용후핵연료만 1만7500여톤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문재인 전 정부에서 당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재검토위원회’만 운영하다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인 나온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정부의 원전 정책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은 십여 차례의 법안소위 심의를 거쳤지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한국의 상황에 대해 안드라 관계자는 "국회와 정부가 협력해야 고준위 방폐장을 설립할 수 있다"며 "가장 우선적인 것은 국민들의 의견이고, 의견이 수용되면 추진하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드라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사성폐기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드라 입장에서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방폐물로부터 환경과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첫번째 역할이다"고 말했다. ysh@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뷔르 조감도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가 뷔르 지역에 건설 중인 방사성 폐기장 조감도. 사진=안드라 KakaoTalk_20231020_155450100_09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 본사에서 만난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가 지난 16일 안드라 본사에 찾은 기자에게 ‘시제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씨제오조감도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가 진행 중인 ‘시제오 프로젝트’ 조감도. 안드라 clip20231026170825 시제오 프로젝트 임시 일정표. 안드라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뷔르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직원이 ‘뷔르’ 지역에 위치한 사용후핵연료 심지층 처분 연구시설에서 높이 4.5m에 달하는 지하 갱도를 걸어가고 있다. 안드라 KakaoTalk_20231020_155450100_05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인 ‘안드라(ANDRA)’ 본사에서 만난 다니엘 들로르(Daniel Delort) 국제 협력부 책임자가 지난 16일 안드라 본사에 찾은 기자에게 ‘시제오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KakaoTalk_20231027_013000093 ‘시제오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프랑스 방사성 폐기물 관리청 ‘안드라’(ANDRA) 전경. 사진=윤수현 기자

봉화군,축산농가에 럼피스킨병 긴급 백신 접종

봉화군은 지난 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국의 모든 한육우 및 젖소 농가를 대상으로 럼피스킨병(LSD)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발령함에 따라 내달 10일까지 관내 모든 소에 대해 긴급 백신을 접종한다. 이번 긴급 백신접종 명령은 이달 19일 충남 서산지역의 소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이후 경기, 강원, 전북 지역 등에서도 추가 발생이 확인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전파 차단을 위한 조치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에 따라 전국 가축(소) 소유자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한다. 군의 긴급 접종 대상은 한우 611호 2만 7천929두, 젖소 3호 133두, 육우 5호 80두다.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군에서 농가에 직접 백신을 공급해 자가접종을 하고 50두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는 공수의사·공무원·축협직원으로 구성된 백신접종반이 농장에 방문해 직접 접종을 지원하게 된다. 아울러 접종을 하지 않아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60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럼피스킨병 발생 시 동법 제48조에 따라 살처분 보상금을 감액받게 된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럼피스킨병 발생지역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전국 소 사육농장에 대한 긴급백신접종이 추진되고 있으니 관내 소 농장에서는 긴급백신 접종을 정해진 기한 내에 마무리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27일 기준 럼피스킨병(LSD)은 이날 19일 충남 서산 한우 농장에서 첫 발생 이후 경기, 인천, 충북, 전북, 강원 14개 시군에서 47건이 발생했다. 봉화=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럼피스킨병(LSD) 전파 차단 긴급백신 접종나서 봉화군이 럼피스킨병(LSD) 전파 차단 긴급백신 접종에 나섰다.(제공-봉화군)

[에너지 규제 개혁] "韓, 정치권서 전기요금 좌우…한전 적자·전력시장 붕괴위기 초래"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심화로 인해 전기요금 현실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현 전기요금 결정방식의 변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로 ‘에너지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 강화’,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을 내세웠다. 현재 전기위원회 중심의 전력산업 규제체계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전기위원회가 산업부 내 행정조직으로 심의기구에 불과해 전기요금이 재무적 근거가 보다는 정책적, 정치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실정이다. 비전문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전기요금의 왜곡은 비효율적인 에너지 소비를 초래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기술의 시장진입도 저해한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선진국들은 정치권과 분리된 독립적인 에너지시장, 요금 규제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위원들도 각 분야 (전력/가스 산업, 경제학, 소비자 정책, 재무 및 투자 등)에서 상당한 경험을 보유한 인력에서 선발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국내 전기요금 결정구조의 실태를 알리고 해외사례에서 해법을 찾고자 ‘에너지 규제 거버넌스, 글로벌 스탠다드 따라가자’ 기획 기사를 연재한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을 찾아 현장의 생생한 사례를 소개하고 국내외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모았다. [편집자주] ① 국내 실태·대책 ② 해외사례-영국·프랑스 ③ 해외사례-미국 ④ 해외사례-일본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전기요금 포퓰리즘이 전·현 정부를 막론하고 계속되고 있다. 지난 정부는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시장논리보다 정치논리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을 자인했다. ‘시장원칙’을 강조하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당장 올해 연말 한국전력공사와 전력시장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내년 총선 민심잡기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 전문가들은 이같은 전기요금의 ‘탈(脫)정치화를’ 위해 독립적인 규제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2020년에 연료비연동제, 기후환경요금 등을 도입하고도 왜 한전이 역대급 적자를 기록하고 있겠느냐"며 "전력시장이 유지되도록 원칙 안에서 연료비 변동분이 적절히 반영되면 되는데 항상 여론을 의식하니 요금구조와 재무구조가 꼬이게 된다. 누진제 완화 등은 여론 눈치를 보며 서둘러 결정하고, 한 분기 흑자가 났다고 올려야 될 때 못 올린 결과가 지금의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금의 한전 적자와 전기요금 문제는 결국 비전문가 집단이 전기요금을 결정하는 최악의 구조가 누적된 결과"라며 "현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에너지 시장, 독립적인 에너지규제 기관 설립을 국정과제로 약속했지만 일년 반이 지났는데도 제자리다"고 비판했다. ◇ 비전문가인 정치인들이 전기요금 결정하는 기형적 구조…결과는 한전 47조 적자 실제 우리나라 전기요금 산정의 정치적인 결정, 비전문성은 하루이틀의 문제가 아니다. 당장 지난해 연말에 한전채 발행한도를 늘리는 과정만 봐도 의원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 당시 심의 과정에 참여한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충분히 필요성을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시 한 차례 부결이 됐다. 알고보니 야당 의원이 한전채를 상향하면 안된다고 강하게 주장하자 같은 당 의원들이 우르르 부결 표를 던지기도 했고 또 몇몇 의원들은 투표 시간에 회의장 밖에 있었다. 다시 300명 의원실을 일일이 찾아 설명하고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돼 지금까지 버티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한전과 전력시장의 건전성을 위해 요금을 인상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개혁하자는 지적을 하자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재 우리나라는 한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인 기본공급약관 변경인가를 신청(전기사업법 제16조)하면 산업부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금변경은 인가하되, 물가안정법 제4조 등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 인가하고 있다. 이마저도 ‘당·정협의회’라는 벽을 넘어야 한다. 에너지업계나 전력시장에서 요금을 결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한전의 47조 적자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156호에 따르면 전기요금 산정기준은 △‘제11조(요금수준)-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검증)-산업부 장관은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치권이 이를 유명무실한 조항으로 만들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 교수는 "해외 선진국들은 대부분 정치권이 아닌 독립적인 규제기관의 수백 명의 전문가들이 1년 내내 △경제적 효율성 △공정·형평성 △수익 안정 △요금 안정 △고객 만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경제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물가안정,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의 명분으로 항상 원칙 없이 결정된다. 우리도 전기위원회가 있지만 정치권에서 결정하면 당일 새벽에 소집돼 심사하는 행정처리 기관에 불과하게 만들어 버렸다. 법률에 명시된 절차를 무시하고 국회의 과도한 정치적 개입으로 일관성, 예측가능성, 투명성 등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관행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상황은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전기위원회 위원)는 "지금 전기요금 관련 규제기관인 전기위원회는 당정에서 결정해오면 의결만 하는 기구 역할에 불과하다. 위원 5명 외에 사무국 직원이 5∼6명이 불과해 사실상 심도 있는 조사와 심의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들은 10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상시적으로 시장 감시와 정책 심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는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은 모두 독립 위원회가 존재한다. 그런데 우리는 산업부 산하 한전, 전력거래소가 선수와 심판을 겸업하는 기형적 구조"라며 "독립적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에 가장 큰 장애물은 기재부가 요금결정 권한을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다. 산업부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무원 수용성과 명분이 중요하다. 최근 한전 적자 문제 심화하면서 국회 등 중심으로 에너지시장 규제 개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만 지금처럼 산업부 안에 있으면 독립성 없는 ‘옥상옥’(屋上屋)에 그칠 수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로 위원 전원을 차관급으로 임명해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아니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모델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 내년부터 도매시장 개혁…요금산정 구조 개혁 안되면 반쪽짜리 국제 에너지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의 지속적인 소매 요금 인상 억제로 인한 한전의 적자가 심해지면서 발전사업자들의 손실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전력시장에서는 최근 수년간 에너지위기가 계속되면서 전력 도매시장의 개편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고 내년부터 재생에너지 입찰, 실시간 시장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전력시장내 기술적인 변화라 에너지시장 위기의 근본 원인인 소매요금 문제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국내 전력시장은 수년 간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보급이 꾸준히 확대돼 왔지만 이를 실어 나를 송전망 확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기저전원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강제로 전력생산을 중단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발전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 전력을 구매하고, 이로 인한 다른 발전원들의 출력제어 보상 등으로 한전의 재무구조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이에 국내 전력거래를 총괄하는 전력거래소는 내년 2월부터 제주도에서 재생에너지도 원자력, 석탄, 액화천연가스(LNG)발전기 등과 같이 전력시장 입찰에 참여해 경쟁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 하루 전(前)시장에 더해 전력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기 위한 실시간·보조서비스 시장도 추가로 개설한다. 신규 시장 제도로 에너지안보 강화,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와 소비자 편익 증대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예측 오차를 줄여 전력시장 운영 비용을 경감하고, 중앙급전화를 유도해 지속가능한 전력공급체계 유지에 기여해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새로운 시장 제도가 한전 적자 완화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도매 시장의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재무적인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요금개혁 없는 에너지믹스 변화, 도매시장 개혁은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도매시장을 아무리 개혁해도 결과적으로 이를 구매해 소매시장에 판매하는 한전이 부도가 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이중호 한전전력연구원 원장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력 계통 연계가 안 돼 있고, 양수발전도 많지 않다"며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하려면 전기요금을 3~4배를 더 내야 하는데, 이런 전기요금을 낼 생각이 없으면 탄소중립을 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8%인데, 작년에 재생에너지에 10조원이 들었다. 앞으로 그것(재생에너지 비율)을 80%로 늘리게되면 100조원이 된다. 지금 전기요금 내는 것의 최소 두 배는 더 내야한다"며 "재생에너지를 원자력으로 했으면 2.5조~3조원이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전이 작년 전력시장에서 93조원을 사와서 70조원에 판 값으로 23조원을 손해봤고, 송변전 설비비용 등 총 30조원 정도를 손해봤다"며 "다른 기업 같으면 그렇게 안 판다. 손해보고 팔겠느냐"고 전기요금 현실화와 이를 위한 규제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jjs@ekn.kr 본 기사는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clip20231028150717 전력거래소 관계자가 제주도 전력시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에너지경제신문 clip20231028153257 우리나라의 전기요금 산정 구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 반년이 지난 현재 관계자들이 대부분 바뀌었다. 연합뉴스 clip20230410105014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제안한 독립 에너지규제위원회 설립(안) clip20231028164021 해외 주요국의 에너지규제기관 체계. 한국언론진흥재단_CI기본형_최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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