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특례시가 1일 비시가화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2021년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1월 27일까지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은 공장(제조업)의 입지가 불가능하다. 이번에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약 129㎢로 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2%에 해당한다. 시는 2019년 11월 수지구 일부 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했고 2021년에 처인구와 기흥구 일부 지역을 추가했다. 구역을 지정하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시는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사람과 어우러진 환경, 역동적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균형 발전과 탄소중립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또 향후 처인구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예정된 지역에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성장관리계획 시행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새롭게 수립하는 ‘용인시 성장관리계획’ 중에서 기반 시설 분야는 보행 공간을 확보하고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 6~8m인 도로계획선을 8m로 변경했다. 또 탄소흡수를 위한 완충공간과 조경 면적을 확보할 때 부여하는 건폐율 인센티브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최대 30% 이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최대 50% 이내로 확대하며 아울러 ‘계획관리지역’에서 용적률은 최대 125% 이내로 완화한다. 도로상 무분별한 주정차로 초래되는 교통체증과 사고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주차시설 확보 의무 사항이 신설됐다. 시의 이번 계획에 의견을 제안하려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의 고시 공고 게시판에서 의견제출서를 내려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우편 발송하거나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기존의 계획과 용인특례시 전 지역의 환경을 다시 검토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용인특례시의회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올해 내로 계획 수립을 마무리해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01083026 용인특례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동두천시의회와 동두천농협은 10월27일 동두천농협 대회의실에서 농정정담회를 열고 동두천농업 현주소를 파악하고 경쟁력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는 동두천농협의 주요 현황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농민 어려움 등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마련됐다. 정담회에는 시의원들과 동두천농협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는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쌀 소비촉진지원금 지원 등 농업현장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농협 관계자들은 특히 농촌 고령화에 따른 어려움을 설명하고, 시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민에 대한 시의회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농정간담회 자리를 마련해준 목현균 조합장과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 우리 지역 농민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앞으로 계속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나가자"며 동두천농업인에 대한 동두천시 지원에 관심과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kkjoo0912@ekn.kr동두천시의회-동두천농협 10월27일 농정정담회 개최 동두천시의회-동두천농협 10월27일 농정정담회 개최.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김철훈 기자] 고려대학교(총장 김동원)는 화공생명공학과 조진한 교수와 강원대 권정훈 교수로 구성된 연구팀이 높은 전류 생성 성능과 구동 안정성을 동시에 지닌 세계최고 성능의 생체연료전지를 개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생체연료전지(biofuel cell·BFC)는 산화환원 반응에 기반한 화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초소형 장치다. 조·권 교수팀의 개발로 심박조율기, 신경 자극기, 약물 전달 펌프를 비롯한 이식용 바이오메디컬 기기의 전력 공급원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1일 고려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BFC 전극은 탄소 기반의 전도체를 주로 사용했다. 그러나 기존 탄소 기반의 BFC는 낮은 전력과 짧은 가동시간, 효소의 도입량을 증가시킬 때 전극이 두꺼워지며 활물질 층 내의 전하, 전자전달 능력의 한계로 우수한 생체연료전지의 성능 구현에 어려움이 있었다. BFC의 성능은 발생한 전자가 생체효소로부터 전극에 이르는 전자의 이동 능력에 따라 좌우되기에 전극의 표면, 계면 구조가 성능의 관건으로 여겨져 왔다. 이번 고려대·강원대 연구팀은 계면 상호작용을 이용해 다공성 면섬유에 탄소나노튜브와 금속 나노입자 기반의 전도성 박막을 도입하고, 독특한 구조를 지닌 금속산화물 나노입자와 생체효소를 섬유가닥 표면에 균일하게 코팅함으로써 높은 비표면적과 전기전도성을 동시에 지닌 전극을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또한, 금속산화물 나노입자와 생체효소 간 안정된 결합을 통해 높은 전력 밀도 및 구동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대학측은 설명했다. 조진한 고려대 교수는 "이번에 개발된 고전도성, 고안정성 섬유 합사형 생체연료전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력 생산 성능과 우수한 구동 안정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섬유 기반의 생체연료전지 전극은 유연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나노바이오 의료소재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생체조건 하에서도 전력 생간 안전성이 우수해 웨어러블 및 인체 삽입형 소자 시장에 새로운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피력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이 추진하는 중견연구자지원사업 후속 연구지원(도전), 유형1-1 (중견연구)의 지원으로 수행됐고,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dvanced Materials’ (IF=29.4)에 지난달 26일 온라인 게재됐다.고려대 생체연료전지 고려대·강원대 연구팀이 개발한 계면 상호작용 기반의 섬유형 생체연료전지(BFC)의 전극 제작 모식도. 사진=고려대학교 고려대-강원대 생체연료전지 연구팀 계면 상호작용 기반의 섬유형 생체연료전지(BFC)를 개발한 고려대·강원대 연구진들. 왼쪽부터 조진한 교수(교신저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권정훈 교수(공동교신저자, 강원대 에너지자원화학공학과), 강민철 연구원(제1저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남동현 박사(공동제1저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안정연 연구원(공동제1저자,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 사진=고려대학교

경기 용인특례시가 1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에선 지난달 1일 기준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대상이 되며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는 36곳,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 직전 계획은 2018년 수립됐다. 시는 이번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도시의 변화된 여건을 반영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예측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시설에 대한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방안 등을 담을 예정이다. 공동주택 리모델링과 재건축은 사업 진행 절차는 비슷하지만,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규제 완화를 받는 재건축과는 달리 리모델링 사업은 공공기여 없이 완화된 법규를 적용받고 있어 인근 공동주택 단지와 형평성 문제, 도시과밀화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시는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 보고회를 열고 관련 부서 관계자들과 함께 재정비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새 기본계획안에 대해 주민공람과 시의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추가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 경기도 승인을 받아 확정할 방침이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리모델링 수요는 늘어나고 있으나 용적률 등 건축법 적용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용인특례시 도시환경에 적합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토록 했다"며 "도시의 성장과 시민들의 수요와 의견 등을 반영해 최적의 기준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재정비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기반 시설 정비와 지역공유시설 설치 등 공공기여를 통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세우고, 리모델링 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관리 방안 등도 반영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1101081311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용인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이 확전 양상을 보디고 있다. 천연가스가 몰려있는 이 지역의 갈등은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에너지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의 후유증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전은 적자가 50조 원에 육박하고 부채는 2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12조 원을 넘어섰다. 가스요금은 원가의 78% 수준이다. 지난해 난방비 폭탄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가스요금을 올렸지만 여전히 턱없이 모자란다.전기요금도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kW당 40.4원 올렸지만 원가를 맞추려면 26원 정도는 더 올려야 한다.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를 비롯한 발전사업, 지역난방사업, 신재생에너지, 배전관련 사업 등 전 에너지업계에 위기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전력산업에는 요금 말고도 심각한 골칫거리가 쌓여 있다. 한전은 동해안에서 강원도를 넘어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송전망 공사를 약속기한을 한참 지났는데 착공도 못하고 있다. 값싼 전기를 생산하는 동해안의 원전과 석탄발전소는 배달 수단이 없어 제대로 가동조차 못하고 있다. 2011년 순환정전 사태로 전기가 모자라자 석탄발전소가 필요하다며 건설을 권유한 것이 정부다. 그런데 전력사정이 나아지자 상황은 돌변했다.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이라는 온갖 구박과 서러움을 다 겪으면서 천신만고 끝에 완공한 강릉과 삼척의 민간 석탄발전소는 서해안보다 공사비가 더 들어간다며 건설비 인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겹쳐 이제는 송전제약 문제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30 NDC(온실가스감축 목표)와 2050 탄소중립을 맞추기 위한 로드맵을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탄소중립법 시행령에 못을 박았다. 발전소 건설과 천연가스 도입이 이 로드맵의 내용과 일치돼야 한다. 전력수급계획에서 정부는 가스 발전량을 적게 예측해 비싼 현물시장에서 매년 추가로 LNG를 도입해야 했고 이는 전기요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보다도 천연가스 발전량을 더 줄여야 할 판이다. 장기도입물량은 줄일 수밖에 없고 현물시장 물량을 늘릴 수밖에 없어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전력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국가반도체 단지 등 첨단 15개 클러스터 조성과 우후죽순으로 늘고 있는 데이터센터를 고려하면 전력수요는 현재의 공급능력으로 쉽게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된 단일 배출권 할당계수(BM)의 적용이 다시 추진되고 있다. 단일 BM의 목적은 지금까지 연료별 특성을 고려해 상이한 값을 적용했던 BM계수를 동일한 값으로 묶어 LNG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비율은 높이고 석탄발전은 낮추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석탄발전의 배출권 비용부담이 커지고 LNG발전의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LNG발전의 비용감소는 SMP의 감소로 이어져 한전의 부담을 줄여주게 될 것이고, 동시에 LNG발전은 늘고 석탄발전은 줄어서 온실가스도 감축될 것으로 보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런 계산이 맞을까? 여전히 두 발전원의 한계비용 차이는 커서 급전순위가 크게 바뀌지는 않아 LNG발전량이 늘고 석탄발전량이 줄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석탄발전사들의 배출권 구매비용이 커져 한전의 정산부담금이 증가되기 때문에 한전의 전력구입 총비용이 감소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정부는 누적된 전력시장의 요금인상 압력을 전기요금 인상 억제, SMP 상한제의 연장 등과 같은 규제로 일단 모면해 보려는 것 같다. 그러나 이 외에도 전력산업은 송전선 건설지연, 판매사업자의 적자와 부채 급증에 따른 상류의 발전사업 및 관련 부문의 수익성 악화로 깊은 수렁에 빠져있다. 복잡한 전력시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제점을 한 번에 하나씩 시장원리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하는 것이 정도이다. 단일 BM 도입과 같은 골치 아픈 아젠다를 추가하는 것은 전력시장의 문제를 더욱 증폭시킬 뿐이다.조성봉 숭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31일(미 동부시간) 뉴욕증시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23.91p(0.38%) 상승한 3만 3052.87로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26.98p(0.65%) 뛴 4193.80으로, 나스닥지수는 전장보다 61.76p(0.48%) 오른 1만 2851.24로 마쳤다. 10월 한 달간 다우 지수는 1.4%가량, S&P500지수는 2.2%, 나스닥지수는 2.8%가량 내려 3대 지수 모두 3개월 연속 하락했다. 다우와 S&P500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한 것은 2020년 1~3월 이후 처음이다. 나스닥지수 3개월 연속 하락도 2020년 4~6월 이후 처음이다. 시장은 1일 나오는 연방준비제도(연준·Fed) 금리 결정을 주시하며 관망세를 보였다. 연준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12월에도 금리를 동결해 사실상 연준 금리 인상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간 많은 당국자가 가파른 국채금리 상승이 금융 환경을 긴축시켜 연준을 돕고 있다고 진단해왔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를 인정하고 있지만, 파월 의장은 올해 금리 인상 종료 선언과는 거리가 있는 방향으로 예상된다.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치를 웃돌고 있어 고금리 환경이 지속될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되는 것이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전날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거래됐다. 채권 시장 투자자들은 FOMC 정례회의 결과와 다음날 나오는 재무부 만기별 차입 계획을 주시하고 있다. 3분기 이후 장기 국채금리가 가파르게 올라 비용이 상승한 만큼 중장기물 발행 규모가 줄어들지, 아니면 단기채 비중을 줄이기 위해 장기물 발행 규모를 확대할지가 관심사다. 최근 주식시장이 채권시장 영향을 민감하게 반영해온 만큼 증시 투자자들도 관련 이슈에 주목하고 있다. 유로존 10월 인플레이션이 2%대로 떨어지면서 유럽중앙은행(ECB) 금리 인상이 사실상 종료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유로존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대비 2.9% 올라 직전월 4.3%에서 크게 하락했다. 유로존 3분기 성장률은 -0.1%를 기록해 역성장에 들어섰다는 소식도 나왔다. 이날 발표된 미국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다. 미국 주택 가격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S&P 코어로직 케이스-실러에 따르면, 올해 8월 주택가격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 올라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 소비자들 경기 신뢰도는 3개월 연속 떨어졌다. 콘퍼런스보드가 집계한 10월 소비자신뢰지수는 102.6으로 전달 104.3에서 떨어졌다. 이날 수치는 애널리스트들 예상치인 100은 웃돌았다. 임금 등 고용 비용은 예상보다 더 많이 올랐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분기 고용비용지수(ECI)는 계절 조정 기준 전 분기 대비 1.1% 올랐다. 이는 2분기와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 이코노미스트 예상치인 1.0% 상승을 모두 웃돈다. 전년 대비로는 4.3% 올라 전 분기 4.5%에서 둔화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기록한 5% 상승률과 비교해도 둔화한 수치다. 고용 비용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는 점에서 연준과 시장이 주목하는 지표다. 이날 나온 기업들의 실적은 대체로 부정적이다. 화이자는 분기 손실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 다만 이 소식에도 주가는 강보합세로 마쳤다. 제트블루 항공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면서 10% 이상 하락했다. 캐터필러 주가는 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웃돌았음에도 4분기 매출이 작년보다 약간 높아지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히면서 실망감에 6% 이상 하락했다. 반려동물 사료 판매업체 츄이 주가는 모건스탠리가 투자의견을 ‘동일비중’에서 ‘비중확대’로 상향했다는 소식에 4% 이상 올랐다. 테슬라 주가는 이날 1% 이상 반등했다. 회사 배터리 공급업체인 일본 파나소닉이 최근 배터리 생산을 줄여왔다는 소식에 전날 5%가량 하락한 바 있다. 뉴욕증시 전문가들은 연준 이벤트보다 같은 날 나오는 재무부 분기 차입 계획에 따른 국채금리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고용 비용이 추세적으로 둔화하고 있으나 연준이 원하는 속도는 아니라고 평했다. 이펙 오즈카데스카야 스위스쿼트은행 선임 애널리스트는 마켓워치에 "연준 금리 결정에서 깜짝 이벤트가 없고, 선제 안내에서도 깜짝 소식이 없다면, 이번 주 정말로 중요한 이벤트는 재무부 만기별 발행 규모"라고 말했다. 인디드 고용 연구소의 코리 스테일 이코노미스트는 고용 비용을 볼 때 임금상승률이 둔화하고 있다며 변동성이 큰 보상을 받는 근로자 임금을 제거하면 둔화 추세가 더 분명해진다고 했다. 그는 "오늘 지표는 연준 당국자들에게 혼재된 자료"라며 "상황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으나 그들이 바라는 속도는 아닐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인터렉티브 브로커스의 스티브 소스닉 수석 전략가는 연준 회의를 앞두고 나온 고용 비용이 "시장 친화적이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FF) 금리 선물 시장 마감 시점에 연준 11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97.2%였다. 12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69.0%, 0.25%p 인상 가능성은 29%를 나타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 변동성 지수(VIX)는 전장보다 1.61p(8.15%) 내린 18.14를 기록했다. hg3to8@ekn.krTESLA-STOCKS/ 미국 전기차 회사 테슬라 로고.로이터/연합뉴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지난 6월에, 결국 우리 시 인구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석 달 동안 6백명 넘게 줄어들어, 9월 말 기준 8만 9천 선에서 턱걸이 중입니다. 인구문제 해결은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해야 합니다. 정주요건 개선을 통한 유출방지 및 유입유도가 그 하나입니다. 이에 관해 본 의원은 지난 6월1일,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보다 근본적이고 생산적인 인구문제 대책 마련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닌 정주요건 개선을 통한 ‘살기 좋은 매력 도시’ 조성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라는 점에는, 여러분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인구감소 문제 해결의 다른 한 축은, 바로 ‘출생률 제고’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연달아 발생하여 나라 전체를 슬프게 만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김포 텃밭에서 발견된 생후 6일 영아 백골 시신,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과천 다운증후군 영아 암매장. 차마 입에 담거나 생각하기조차 참담한 일들이, 어쩌면 지금도 어디에선가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서글프기만 합니다. 최근 감사원 발표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출생 미신고 아동은 2,236명에 이르고, 그 중 34명은 사망했으며 782명은 소재가 불확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국회에서도, 지난 6월 출생신고 누락 방지를 위해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출생 미신고 아동이나 영아 유기문제는, 결국 중앙정부와 수사기관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일이기는 합니다. 시스템을 촘촘하게 구축하고 실종 아동을 추적-수사하는 것은, 개별 지자체 혼자의 힘으로는 분명 벅찬 과제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보다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산모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 지난 7월14일자 시사저널 기사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출생미신고 아동, 원인은 빈곤-장애-공포’ 거제와 김포에서 발생한 영아 살해-유기 사건의 범행동기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양육 부담’이었다고 합니다. 용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아기는 ‘장애아’라는 이유로 버려졌습니다. 미혼모의 경우, 성폭력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 미성년 임산부의 경우는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공포’가 그 주된 원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적어도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산모들이 이와 같은 ‘빈곤, 장애, 공포’로 인해 출산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침 바로 며칠 전인 10월24일, 보건복지부는 2010~2014년생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9천603명의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8일까지는 우선 지자체별로 행정조사가 실시된다고 합니다. 복지담당 공무원과 가족관계-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함께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정부 방침에 따른 조사를 우리 시도 철저히 진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산모들이 안전하게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우리 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첫째, 병원이 아닌 가정 등 기타 장소에서 출산하는 경우, 즉 임시신생아번호조차 발급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야 합니다. 주변 시선을 두려워하는 경우에는 병원 밖 출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는 지자체가 선제적으로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보건소 내에는 임산부 상담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상담실 기능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빈곤-장애-공포 등을 겪고 있는 특수상황의 산모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혹시라도 이런저런 이유로 출산을 기피하는 산모들이 보건소 등 동두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둘째, 계속 추진 중인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의 범위에 저소득층 취약 가정의 임산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임산부가 있는지, 그 상태는 어떠한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미리 실태를 동두천시에서 파악하고 관찰과 상담을 통해 이들의 어려움을 덜어낼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필요하다면 담당 사업팀들로 T/F팀을 꾸리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사실 여러 팀이 함께 협업해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건소와 여성청소년과, 복지정책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민원봉사과 등 소관 담당자들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가 나서서 미리미리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산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우리 동두천에서만큼은 안전하게 안심하고 아이들을 낳아 키울 수 있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혼자 해결하고 떠안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는 우리 동두천시가 같이 고민하고, 지원하고, 보호해서, 함께 양육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야 할 것입니다.kkjoo0912@ekn.kr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김재수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문화재청과 안동시는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된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은 대한불교조계종 선찰사에서 소장해오던 불상이다. 안동시는 경상북도 유형문화재인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하고자 2020년 정밀학술조사를 실시하고, 수년간 불상 및 복장유물에 대한 자료 구축·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安東 仙刹寺 木造釋迦如來坐像 및 腹藏遺物)은 수조각승 현진(玄眞)을 비롯해 응원(應元), 수연(守衍), 성인(性仁), 인균(印均) 등 당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조각승들이 대거 참여하여 1622년(광해군 14) 조성한 불상 및 복장유물이다. 복장에서 발견한 조성발원문을 통해 광해군의 정비(正妃)인 ‘광해군 부인 유씨(章烈王妃, 1576~1623)’가 왕실 비빈(妃嬪)이 출가하던 자수사·연수사에 봉안하기 위해 조성 발원한 11존의 불상 가운데 하나임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상은 그 가운데 독존의 석가여래로 자수사·인수사의 주불전에 봉안된 불상은 아니며, 별도로 마련된 왕실 원당(願堂)에 봉안되어 원불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불상은 조형적으로 삼등신의 아기 같은 비례감을 갖고, 머리가 크고 무릎이 좁으며 뺨에는 살이 통통하게 올라 전체적으로 귀여운 인상을 주고 있다. 동시에 다부진 체구, 진중함이 드러나는 이목구비, 왼쪽 어깨와 하반신의 옷 주름 표현 등에서 조각승 현진 유파의 양식적 특징에 원형이 되는 요소들이 파악돼 학술 연구 가치가 크다. 안동 선찰사 목조석가여래좌상의 복장에서 조성발원문과 함께 ‘병자생왕비유씨명의(丙子生王妃柳氏命衣)’라는 묵서가 적힌 광해군 부인 유씨의 저고리가 발견되었다. 이는 개인을 위한 원불로 이 불상이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17세기 조선 왕실 복식의 완전한 형태라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안동시는 "우리 시에 소재하고 있는 우수한 문화유산이 해마다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는 만큼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고 가꾸는 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jjw5802@ekn.kr안동 선찰사 복장유물 묵서편 안동 선찰사 복장유물 묵서편(제공-안동시)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동두천시에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년 주기로 지역의 관광 발전 정도를 판단하는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통보받은 「2021년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분석 결과보고서」에서 동두천시는 78.5점, D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2019년(79.27점) 대비 0.97% 하락한 수치이며, 기초지자체 152개 중 143위입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입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 상황 속에 인구감소 문제까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문화관광재단은 시민이 고품격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기지촌의 오명을 벗어나 근대문화유산 관광도시로 탈바꿈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현재 동두천시 문화 콘텐츠는 반복적이고 경쟁력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평가 없는 단체 수혜 성격의 반복적인 행사와 맥락 없이 산발적으로 열리는 행사, 공급형 행사 위주는 저조한 시민 참여율로 이어져 높아진 시민 눈높이에 문화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문화정책 방향성과 철학 부재로 개선 방안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고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동두천은 달라져야 합니다. 높아진 시민문화 눈높이에 맞춰 청년문화, 지역문화 트렌드를 반영한 문화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먼저, 도시 문화정책의 방향과 철학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이 함께하며,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행사를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공급자 활약을 위한 지원과 문화예술교육 다양화를 위한 지원과 동시에 문화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차별화된 문화정책으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해 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특화사업 성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락 페스티벌, 디자인 아트빌리지 등 현재 동두천시 문화특화사업을 전문화하고 관광과 연계하여 경쟁력 있는 대표 콘텐츠를 창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광문화 전문가 역할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순환보직 시스템 아래에서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관광문화 전문 업무 수행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화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인 문화관광 정책을 이끌어갈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관광문화정책을 설계하여 창조문화도시 또는 문화특화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국가 문화정책 사업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제안 드립니다. 문화관광재단 설립은 앞서 말씀드린 동두천시 문화관광의 미래지향적 전략과 필요성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대책입니다. 문화관광 전문 인력이 정부의 문예진흥기금 유치와 동두천시 관광산업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되도록 빨리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신속한 추진을 제안합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재정된 이후로 기초자치단체마다 문화재단설립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31개 시-군 중 25개 시-군이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거나, 설립 추진 중입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급변하며 확장하는 문화예술관광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문화관광재단 기구 필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인구감소지역 관광객 유입의 경제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수입의 1% 증가는 인구감소 지역 고용을 0.18% 증대시키고, 생산(GRDP)을 0.13%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동두천시는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통해 문화관광 행정의 창의성을 높이고, 급변하고 있는 문화관광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여, 동두천시 미래 경쟁력을 키워갑시다. 동두천 문화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광을 통해 타 지역은 물론 세계와 소통하고 브랜딩하는데 기여해줄 것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권영기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본 의원은 ‘지행역 3번 출구 인근 주택 및 상가지역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수립’과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시 등록 자동차는 2018년 38,381대에서 2022년 40,923대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족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2022 동두천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보고서’와 2023년 6월 ‘동두천시 도시교통정비 기본(변경) 및 중기계획’에 적재적소 공영주차장 확충 등 개선안을 제시했지만, 지금 주차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는 추진 계획이 없었습니다. 현재 지행역 3번 출구 일대 주택 및 상가밀집지역에는 공영주차장이 한 곳도 없습니다. 동두천시 주차장 확충계획 및 공공시설 주차장 개방 반영, 노상주차장 건설방안 제시에서도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 주차공급 및 수요관리 정책이 부재합니다. 지행역 3번 출구 주변 ‘올리앤 지행점’부근에서 ‘33호 어린이공원’ 인근 ‘어사랑’ 식당까지는 편도 1차선으로, 여기에는 상가가 밀집한 데다 20여 개 원룸 및 다세대주택이 위치해 있어, 주차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특히 불법주차 차량으로 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이면도로 상가를 걸을 때면 이것이 동두천 현실인 것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집행부가 과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폭 6미터가 넘는 이면도로인데도 도로 양쪽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자동차 교행이 힘들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위험 등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단속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차량 소통과 안전을 위해서 단속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이면도로 주차 현실은 악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문제는 단순히 시민 불편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등 응급차량 통행이 어려워 화재 발생 등 비상시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하는데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어 더욱 심각합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조성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지 선정 등에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으로 인하여 극심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 목소리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주셔서, 시민 안전과 복지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 드립니다. 첫째, 교행이 어려운 구간을 일방통행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차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등 현실적인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행역 3번 출구 주변에 위치한 ‘33호 어린이공원’이나 ‘34호 어린이공원’과 같이 토지보상이 필요 없는 공원 등의 지하를 입체화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는 도심지역인 역삼동 인근의 공영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역삼문화공원’ 부지를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상부에는 공원을 만들어 주차난 해결과 시민 휴식공간 확보라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도 이와 같은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개발행위나 건축행위를 하고자 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은 처리 기간이 너무 길다는 것입니다. 개별 법령에 따른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등의 복잡한 심의 과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물론,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나 공장설립 등에 관한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고, 「주택법」 조문에 통합심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문이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가 통합심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시나 제천시의 경우는 최근에 ‘주택건설 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하여 통합심의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잘 접목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활용하여, 인?허가 소요 기간의 단축과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행정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시민의 주차 불편은 반드시 해소해야 합니다. 특히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고, 본 의원이 제시한 상권 활성화와 균형을 이루는 공영주차장 대책 마련에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 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높이도록 ‘인?허가 관련 통합심의’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 하는데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kkjoo0912@ekn.kr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황주룡 동두천시의회 의원 10월31일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동두천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