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서울과 인접 도시를 합치는 ‘메가시티’를 조성할 때 해당 지역의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완충 기간을 두고 농어촌 특례전형 폐지도 일정 기간 유예하는 방안이 검토된다.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5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김포 등 인접 도시들의 서울 편입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오 시장은 이날 조경태 특별위원장에게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 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 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내용이 국민의힘에서 준비 중인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는 뜻이다.경기도 일부 도시를 지금 당장 편입할 경우 경기도 산하 시장이 서울시 구청장으로 지위가 바뀌고 도시계획 수립권 등 14개 분야 42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따라서 일단 서울 소속 ‘자치시(市)’로 편입해 행정적 불이익을 방지하고 6∼10년이 지난 뒤 단계적으로 ‘서울시 자치구’로 완전한 통합을 꾀하자는 것이다.또 서울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 불교부 단체’여서 편입되는 지자체도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고 국고 보조율이 10∼30%포인트 낮아진다.이를 해결하려면 지방자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오 시장은 특별법을 통해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조 위원장은 회동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오 시장의 제안을 두고 "아주 좋은 생각이고 큰 충격 없이 해당하는 지자체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이와 함께 김포 등 도농 복합도시에 적용되는 대입 농어촌 특례 전형 폐지도 5∼6년 유예함으로써 해당 지역 수험생들의 불이익과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조 위원장은 "(특별법에)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다"며 "오 시장과 회의를 통해서 나온 내용"이라고 전했다.특위는 오는 16일 이 프로젝트를 당 차원 구상으로 띄운 김기현 당 대표를 만나 특별법 발의 관련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이날 회동에서 오 시장은 "도시가 확장하면서 주변 소도시와 이어지는 ‘연담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시대적 흐름으로 이미 런던·도쿄 등 세계 주요 도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변 도시 편입을 통한 확장 정책을 시행해왔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메가시티 정책 논의가 최근 사회적 의제로 급부상해서 제가 김포시장님과 구리시장님을 만나는 계기가 됐고 두 도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그간의 과정을 설명했다.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특정 도시에 국한된 것이 아닌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 등을 고려해서 ‘공통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을 마련해주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수도권 시민의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claudia@ekn.kr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5일 오전 서울시청을 방문, 오세훈 시장과 면담하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용록 홍성군수는 16일 오전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열리는 ‘홍성군 농업인의 날 기념 및 화합한마당’에 참석한다. 홍성=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이용록 군수님 동정 사진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전농 충남도연맹,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정의당 충남도당, 진보당 충남도당, 노동당 충남도당, 충남 민중 행동 등 충남 시민사회 및 진보제정당은 15일 오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9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인 노란봉투법이 국회 통과 직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 거부권 건의를 시사한 것과 관련 ‘꼼수 거부권’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국회에서 잠들어 있던 노란봉투법 입법은 이름 없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목숨 건 투쟁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했다’면서 ‘노란봉투법 입법에 걸린 오랜 시간만큼 노동 현장의 변화 역시 클 것이다. 따라서 ‘하청노동자들은 당당히 교섭장 문을 두드릴 것이고 불법노조라는 주홍글씨에서 벗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공식적으로 거부했고 이는 졸렬한 입법 방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것은 상임위 파행, 법사위 발목잡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도에 이은 입법 방해 행위이자 헌법과 국제기준에 명시된 노동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특히 ‘국회에서 의결된 법안은 의결 후 15일 이내 공포 또는 거부권 행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를 포기하고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헌재의 결정에 따라 노조법 2.3조 개정은 절차상 문제도 없다는 것을 이미 확인했다"면서 "노조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삼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 권을 부정하고, 국회 입법권을 거부하고, 민주주의와 2,500만 노동자의 숨통을 끊겠다는 독선으로 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스스로 정치적 숨통을 끊는 자해의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 밝혔다. 전농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번째 거부권 행사는 양곡관리법이었다"라며 "1년 전 최소한의 생존권을 지켜 생산비라도 보장받겠다는 농민들의 꿈을 무참히 짓밟은 대통령과 여당은 이번에 노동자들의 생존 거리를 짓밟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로부터 246억 1천만 원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은 노동자로 소개한 최범규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노란봉투법은 노사 평화교섭법이다. 손배소 폭탄 앞에 파괴되었던 노동자의 삶을 지키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3 권을 제재로 보장하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법"이라면서 "정부 여당은 여전히 거부권을 만지작거리며 민생 법안의 제정을 막기 위한 비뚤어진 욕망을 포기하라"고 강조했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ad0824@ekn.krKakaoTalk_20231115_135756289_06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국내 건설기계산업의 AI역량 강화를 위해 추진중인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의 제4차 리더교육을 15일 HD현대 글로벌 R&D센터 아산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지원사업의(과제명: 스마트 건설기계 AI 역량강화) 리더교육은 올해 네 번째로 마련된 자리로, 국내 건설기계산업을 대표하는 HD현대 건설기계 3社(HD현대사이트솔루션, HD현대건설기계, HD현대인프라코어)와 중견·중소기업의 경영진 및 임원진 등 40여명이 참여했다.삼성SDS 송해구 부사장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의 Hyperautomation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로 건설기계산업의 경영진과 임원진에게 “생성형 AI가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게 된다”고 말하며, “생성형 AI를 통해 지적노동영역까지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혁신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생성형 AI를 결합한 삼성SDS의 협업솔루션 'Brity Copilot(브리티코파일럿)'과 클라우드플랫폼 ‘FabriX(패브릭스)’를 통해 “업무 시스템과 다양한 거대 언어 모델을 쉽고 간편하게 연결하여 Hyperautomation을 가속화하고 기업에서 보안 걱정 없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강성인 상무는 “지난 7월부터 시작한 건설기계 산업분야의 ‘산업전문인력 AI 역량강화’ 리더교육을 통해 대중소 기업들의 AI 관련 기술 도입에 대한 교육과 관심을 도모했다”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통해 우리 건설기계산업의 역량강화를 제고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한편, ‘산업전문인력 AI역량강화 지원사업’은 기존 산업과 인공지능(AI) 융합을 통해 디지털 혁신을 선도할 수 있는 산업계 리더 및 전문인력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는 한국표준협회(회장 강명수), ㈜엘리스(대표 김재원)와 컨소시엄을 구성했으며, 건설기계와 新기술을 적용한 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해, 건설기계산업의 리더, 재직자, AI융합전문가 대상 교육을 운영을 진행했으며, 건설기계산업의 대중소기업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동 사업은 건설기계산업의 완성차 및 부품제조업체 관련 재직자(1년 이상)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으로, 한국건설기계산업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올해 호황을 이어가던 일본 경제가 3개 분기 만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이에 따라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의 필요성이 앞으로도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15일 일본 내각부는 일본의 올해 3분기(7∼9월) 실질 국내총생산(GDP·계절조정 전기대비 속보치) 기준 성장률이 0.5%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추세가 1년 동안 이어진다고 가정하고 산출한 연간 환산(연율) 기준으로는 -2.1%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했던 0.4% 하락보다도 감소폭이 더 컸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지적했다. 일본의 실질 GDP는 작년 4분기(-0.1%)에 뒷걸음질했다가 올해 들어 1분기 0.9%, 2분기 1.1% 각각 증가하며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왔다.올해 3분기 GDP 부진 배경으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개인소비 위축과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이 꼽힌다.실제 3분기 가계의 최종 소비지출(계절조정 전기 대비)은 0.1% 줄었고 민간기업 설비투자도 0.6%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재화 및 서비스 수출은 0.5% 늘고 정부 최종소비지출은 0.3% 증가했다.블룸버그는 이번 발표와 관련해 "일본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취약하다"며 "이에 따라 정부와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일본은행이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시점을 더 늦출 명분이 새로 생긴 셈이다. 다이와증권의 스에히로 토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은행이 내년 4월에 마이너스 금리를 폐지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이날 발표는 그 경로가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를 반영하듯, 미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 이후 급락했던 엔·달러 환율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0.64엔을 보이고 있다. 전날 151엔 후반대에 유지됐던 엔화 환율은 미 10월 CPI 발표 이후 이날 새벽 달러당 150.15엔까지 급락한 바 있다.일본 요코하마(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올해 10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이 580억달러에 육박해 작년 전체 수출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3년 10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자동차 누적 수출액은 579억6000만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33.9% 증가했다. 이는 연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작년 전체 수출액 540억7000만달러를 이미 넘긴 것이자 산업부가 올해 수출 목표로 설정한 570억달러도 뛰어넘은 실적이다. 물량 기준으로 보면 1∼10월 자동차 수출은 총 2275만대로 작년 동기 대비 22.0% 증가했다. 다만, 이는 작년 전체 수출량(2312만대)에는 다소 못 미치는 물량이다. 이미 수출액이 작년 수준을 넘어섰는데 수출 물량은 작년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큼 ‘비싼 차’를 많이 수출했다는 의미여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는 고무적인 통계다. 실제로 자동차 1대당 수출 단가는 지난 2021년 2만400달러에서 2022년 2만1300달러, 올해(1∼10월) 2만3100달러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 역시 최근 전기차 등 친환경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프리미엄 차량 수출이 확대되면서 수출단가의 상승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월 한 달간 자동차 수출은 작년 같은 달 대비 19.8% 증가한 58억8000만달러를 기록해 역대 10월 수출 실적 중 최고를 기록했다. 물량 기준으로는 22만5420대로, 작년 동월 대비 8.6% 증가했다. 10월 자동차 생산은 34만1019대로 작년보다 3.9% 증가했는데 이런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 2018년 이후 5년 만에 자동차 생산량 연 400만대 돌파가 예상된다. 10월 내수 시장에서는 작년 같은 달 대비 2.1% 감소한 14만1350대의 차량이 판매됐다. axkjh@ekn.kr야적장 가득 채운 자동차 야적장 가득 채운 자동차.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올해 입주를 완료한 DK아시아의 리조트도시 시즌1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에 이어 시즌2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분양을 앞두면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리조트도시 시즌2의 첫 번째 시범단지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가 이달 분양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이달 24일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후분양 단지로 입주는 내년 하반기로 예정돼 있다.지난 14일 찾은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다. 이 단지는 인천 서구 왕길동(검단3구역) 일대에서 최고 29층, 15동, 1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A 160가구 △59㎡B 203가구 △74㎡A 199가구 △74㎡B 248가구 △84㎡A 252가구 △84㎡B 254가구 △84㎡C 114가구 △99㎡ 70가구 등이다.전 세대 4베이 맞통풍 구조로 채광과 조망을 극대화했으며, 인천 서구 최초로 유리난간을 적용해 와이드한 시야감을 확보했다. 특히 전용 99㎡ 타입의 경우, 호텔의 스위트룸을 연상케 하는 대형 마스터룸과 펜트하우스식 빌트인 가구 설치로 품격 있는 공간을 선보인다. 문주는 더욱 특화해 로열파크씨티만의 특화된 유선형 디자인을 적용하고 길이 330m, 높이 11m로 웅장하고 화려하게 만들며 단지 고급화를 위한 커튼월룩 마감을 적용했다. 입지를 보면 인천지하철 2호선 왕길역 역세권이면서 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등을 통해 인천 전역과 서울 강서(마곡), 검단, 김포 등 인접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스타필드 청라는 물론 아산병원 개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청라의료복합타운, 최근 산림청이 모범 도시숲으로 인증한 드림파크 야생화 단지와 드림파크CC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설계를 맡은 삼성물산 리조트 부문이 조경을 시공했다는 점도 특징이다. 단지에 에버로즈, 케이로즈 등 에버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9종의 장미가 심어진다. 또 대나무길, 전나무길, 액티비티 어드벤쳐월드 등 다양한 테마숲길도 마련된다.분양가는 전용 84㎡ 기준 6억~7억원 사이로 추정된다. 앞서 공급된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의 같은 평형이 지난달 27일 5억3805만원에 거래됐다. 비슷한 입지에서 올해 초 공급된 금호어울림 에듀그린의 경우 전용면적 84㎡ 분양가는 4억9050만~4억9890만원 수준이었다.다만 DK아시아는 이번이 두번째 리조트 컨셉의 단지인 만큼 청약 성적은 기대해볼 만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한편, DK아시아는 3단계에 걸쳐 인천 서구 일대에 로열파크씨티 브랜드의 ‘리조트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1단계는 검암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로, 2020년 청약 때 8만7586명이 몰려 인천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바 있다. 당시 경쟁률은 평균 27대 1이었다. 이어 이달 중 분양하는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는 2만1000가구 규모의 2단계 사업의 첫 번째 시범단지다. 김정모 DK아시아 회장은 "리조트특별시는 세계 최초·최대 규모 규모의 민간신도시로, 이번에 선보인 왕길역 로열파크씨티는 리조트특별시의 프리미엄 시범단지"라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빛의 도시로 조성해 자연에서 도시를 즐기고 도시에서 자연을 느끼는 자연과 문화와 감성을 담은 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밝혔다.zoo1004@ekn.krDK아시아의 리조트도시 시즌2 ‘왕길역 로열파크씨티 푸르지오’ 모형도.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전용 99㎡ 타입 내부 모습. 사진=에너지경제신문 이현주 기자

가수 영탁은 팬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 모습은 공식 팬카페인 ‘탁스튜디오’의 카테고리 가운데 ‘편지하기’에 수시로 남기는 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영탁은 14일 팬카페에 "아버지 고향에 들렸다가 올라갑니다. 힐링이 됩니다"라며 "좋은 기운 받으세요"라고 남겼다. 10일에는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탁쇼2-탁스월드’ 안동 공연을 앞두고 "내일 만나요"라고 쓰며 팬들의 만남을 기대했다. 이외에도 지난달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 축구 경기를 응원하는 글을 남겼고, 9월에는 추석 명절을 맞아 팬들에게 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긴 글은 아니지만 공식 일정이나 특별한 행사를 앞두고 팬들에게 자신의 근황을 사진과 함께 직접 알리며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다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 영탁이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는 중에도 메시지를 남기는 빈도수가 많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달에만 벌써 2건을 작성했다. 10월 3건, 9월 4건의 안부를 전하며 팬들과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트로트 가수 영탁이 팬카페에 자주 글을 남기며 팬들과 활발한 소통하고 있다.영탁 SNS

[에너지경제신문 이원희 기자] 내년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해상풍력발전 보급 활성화를 방안을 담은 ‘풍력발전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올해 안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지 못하면 다음 국회를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는 4월에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 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파악되기 때문이다.풍력발전특별법 통과가 늦어지면서 기업들의 투자 불확실성도 커지고 비싼 풍력발전 비용을 낮추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됐다. 풍력발전특별법은 정부가 풍력발전사업의 입지를 선정해주고 인·허가 과정을 단축해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풍력발전특별법은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가 늦어졌다고 알려졌다.‘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장)·김한정 민주당 의원·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에너지전환포럼·환경운동연합·기후위기대응 에너지전환 지방정부협의회 주최로 국회에서 15일 열렸다.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 참석, "해상풍력 사업 추진이 부진한 것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한 제도적 어려움과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분들과의 협의가 원만치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는 전환점이 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육성을 통해 국민경제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양예빈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달 국회 산자위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질서 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해상풍력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일부 어민들은 풍력발전특별법이 어민들의 생존에도 필요하다고 봤다.최필종 경남어선어업인연합회 회장은 "특별법이 도입되면 국가가 직접 어업 영향을 고려해 입지를 발굴하므로 수산업과의 갈등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다"며 "어업인도 살고 (해상풍력) 사업자도 살고 국가도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특별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풍력발전 사업자들도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문고영 RWE 한국법인대표는 "특별법 입법 취지대로 정부 주도하에 적합입지를 발굴하고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면 사업자들은 본격적인 투자 의사결정 전에 예상 매출을 알 수 있어 필요한 투자를 과감하게 이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표는 "구체적 보급계획들이 발표되면 제조업 업체들도 지속적 시장 규모와 준공시기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며 "풍력발전 확대로 규모의 경제가 활성화되면 풍력발전 비용도 낮춰진다"고 강조했다.RWE는 독일의 에너지기업이다.지방자치단체 관계자도 풍력발전특별법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문혜경 보령시 그린에너지팀장은 "사업 적기 추진을 위한 풍력발전특별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자체 또는 국가 주도 사업에 대한 확실한 정책 지원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풍력발전특별법이 통과되면 전력을 발전소에서 소비지로 공급하는 전력계통 연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승희 한국전력공사 재생에너지대책실 부장은 "(해상풍력 사업이) 전력계통과의 연계가 부족한 점이 풍력발전특별법을 통하면 해결될 수 있다"며 "입지 발굴, 사업자 공모, 발전부지 미확정 등 현재 발생하고 있는 불확실성이 해소돼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wonhee4544@ekn.kr김정호·김한정·한무경 의원 주관, 기후솔루션 등 환경단체 주최로 열린 ‘해상풍력 제도 마련을 위한 2023 긴급 세미나’가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 이원희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연이은 태양광 비리 적발에 고강도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한국전력공사에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노조 등 일각에서는 이를 계기로 무고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 보다 비위 관련자들을 대규모로 색출해 퇴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감사원은 지난 14일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한전 등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명이 겸직 금지나 가족 신고 의무를 어기고 태양광 발전사업에 종사한 사실 등이 드러났다. 한전은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며, 일부 직원들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태양광 발전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한전의 태양광 비리 감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한전은 2014년 이후 매년마다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돼 논란이 일었다. 한전과 발전사는 태양광 발전소 사업을 직접 진행하거나 연계 처리를 승인하는 중간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해당 사업 겸직이 금지돼 있다.그럼에도 지난 9년 동안 한전은 모두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모두 88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문제는 태양광 겸직 금지 의무 위반자의 85%가 경징계를 받고 지금까지 단 한 건의 해임 처분도 없었다는 것이다.한전은 비리 직원이 운영했던 태양광 사업권을 매각하거나 지분 판매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감시하는 시스템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가벼운 처벌 때문에 한전 직원들의 기강 해이를 불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한전의 태양광 겸직 비리 재범 비율은 11%에 달한다.한전은 현재 감사원이 지적한 태양광 관련 겸직 의심자를 특별 대상으로 선정해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한전은 조사 이후 고의성과 중대성이 발견되면 해임 등의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고, 승진 제한 및 관외 이동 등의 인사상 불이익 조치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겸직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 전수조사, 징계자의 발전소 처분 여부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가족 등의 차명 겸직 행위를 철저히 근절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다.사장 직속의 비위 방지 컨트롤타워인 준법경영팀을 출범하는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비위 예방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수년째 비슷한 비위 혐의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해임이 없으니 방만경영, 제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에는 역대급 경영위기 속에서 고강도 자구노력까지 대대적으로 발표한 만큼 그냥 넘어가면 향후 경영정상화나 전기요금 인상 계획 등에도 큰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전 관계자는 "앞으로 전 직원이 ‘제2의 창사’ 각오로 계속 노력하면서 ‘안정적 전력공급’이라는 본연의 책무에도 더욱 충실하겠다"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한국전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