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20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관내 학원장 1,000여 명 대상으로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학원장이 준수해야 할 책무 및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등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 연수로, 한국학원총연합회광주지회에 위탁해 실시됐다. 특히 연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교습비 초과징수금지 등 학원 운영자 준수사항 △학원 관련 법령과 제규정 △학원 노무관리 교육 등이다. 이날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이번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를 통해 학원장님들이 학원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건전한 학원 운영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이번 연수 미참가자들을 위해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등 총 5회로 나눠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는 총 관내 학원 및 독서실 운영자 3,600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_ 20일 광주교육연수원 대강당에서 열린 2023 학원 설립·운영자 연수에서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공=광주시교육청

경기 평택시의회는 20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일간 이어진 제239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원심창 의사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조례안 20건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타 1건 등 총 25건(원안가결 18, 수정가결 7)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시의회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9일간 평택시 및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3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총 446건의 시정 요구 및 대안 제시가 이뤄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등의 심사를 마무리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2022회계연도 결산 총 규모는 예산현액이 3조 746억 5973만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3조 1706억 9887만원, 세출 결산액은 2조 5163억 8671만 3000원, 결산상 잉여금은 6543억 1215만 6000원이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원심창 의사 서훈 승급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고 원 의사가 이룬 업적에 비해 과소평가된 서훈 등급의 상향을 관계당국에 촉구 및 건의했다. 원 의사는 평택 지역의 독립운동가이자 애국지사로 일제강점기하 해외 3대 의거 중 하나인 ‘육삼정 의거’를 비롯한 조국 독립운동을 펼쳤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원 의사의 공적을 인정해 건국훈장 독립장(3등급)을 수여한 바 있다.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장은 "제1차 정례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면서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 중 각종 의안 심사 시 제시한 의견과 대안 등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평택시의회 제239회 제1차 정례회 폐회 모습 사진제공=평택시의회

인천시와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는 20일 인천 대표 지역특화산업 전시회 육성을 위한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KPCAshow)」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인천의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 산업의 전문 전시회인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은 국내 최대 PCB(Printed Circuit Board, 인쇄 회로기판) 및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관련 국제 전시회로 오는 9월 6일부터 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9월 열린 이 전시회에는, LG이노텍, 삼성전기, 하나마이크론 등 참가업체 14개국 182개 사, 참관객 15개국 7868명이 참가해 최신 기술을 소개하고 기술 이전의 기회와 정보를 주고 받았다. 이날 협약에서 시는 지역특화 전시회 유치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징산업전」를 지원하고, 협회는 지역특화 전시회를 기획해 앞으로 5년간 인천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을 반도체 패키징(후공정)의 메카로 조성하고 더 나아가 300만 인천시민과 750만 재외동포를 합친 1000만 시대 세계 초일류 반도체 도시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첨단 패키징은 다양한 칩을 소자 하나로 통합해 고부가가치를 구현하는 것으로 최근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천에는 세계 2·3위 패키징 기업(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스테츠칩팩코리아)과 이를 후방지원 할 수 있는 반도체 관련 기업 1299개가 포진해 있는 만큼 이미 ‘반도체 첨단패키징’ 생태계가 갖춰져 있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0144106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20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열린 ‘국제PCB 및 반도체패키지산업전 업무협약식’에서 정철동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장과 협약서에 서명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두현 관광마이스과장, 윤재호 반도체바이오과장,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 유정복 인천시장, 정철동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장, 안영우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사무국장, 김재훈 LG이노텍 책임) 사진제공=인천시

전북도는 김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수소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해 2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강해원 전북도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해 김광수 김제시 부시장, 나병진 캠코 전북지역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협약은 캠코가 관리하는 국유지를 활용해 전북지역에 수소 충전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와 수소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수소충전소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달리 약 700평 이상의 토지가 필요하고 각종 입지규제가 있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국유지를 활용해 대상지를 보다 수월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국유재산특례제한법」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유지에 친환경차 충전시설 구축시에는 영구시설물 축조 및 10년 이상 장기 사용 허가가 가능하고, 임대료는 80%까지 경감 할 수 있어 사업추진 초기 부지 매입 비용을 절감하는 이점도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도는 재정 지원, 김제시는 국유지를 적극 활용해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하게 된다. 캠코는 김제시 포함 14개 시군에서 희망할 경우 국유재산 중 충전시설 구축에 적합한 부지를 발굴해 정보를 제공하고 인접 토지 협의 등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시는 그동안 부지확보 어려움으로 수소충전소가 없었으나,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국유지를 활용해 ‘24년 사업으로 수소충전시설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충전시설이 확충되면 그간 인근지역으로 장거리 충전을 하던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수소버스 및 수소승용차 보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캠코는 지자체가 저활용·유휴 국유지에 수소충전소를 구축하면, 관리 중인 국유재산의 공익가치가 극대화되고 활용도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는 협약체결 이후 실효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시·군 및 캠코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시·군 수요에 따른 부지 발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또 수소충전소가 설치되지 않은 시·군을 중심으로 거점형 충전소를 연차별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해원 도 환경녹지국장은 "미설치 시군 중심으로 국유지 활용해 수소충전소를 구축하고, 수소차 보급을 가속화 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소차 이용자들이 도내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도록 수소충전소를 확충해 전북을 수소 도시로 견인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현재 9개소이며, 구축 중인 곳은 7개소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북도 전북도가 20일 오전 김제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수소차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공=전북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홍률 목포시장에게 검찰이 지난 19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무소속 후보로 출마한 박홍률 시장은 지난해 6·1지방선거 중 TV 토론회와 선거사무소 개소식, 기자회견 등에서 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3건의 혐의를 받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입증될 자료들이 충분히 드러났는지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유력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정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 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박홍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제명당했던 배경이 됐던 성추문 고소 사건에서 금품제공설과 기획설 소문과 의혹이 존재 했는 지다. 또 박홍률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민선 7기 당시 맛의 도시 입간판 50개소에 30억원을 썼다’는 주장은 약 1억원의 예산이 쓰였기 때문에 허위사실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지다. 재판과정에서 무혐의 결정된 성추문의 기획설을 여러 증언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분위기다. 언론을 통해 최초 성추문 고소 사실이 알려지기 전에 이미 지역내 고소가 있을 것이란 소문이 퍼지면서 기획설이 나돌았다는 증언 주장들이 이어지면서 기획설의 실재 존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여기에 ‘유력 후보가 제명에 관여했다는 소문이 있다’는 박홍률 후보의 주장이 정치세력의 관련됐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해석이다. 7차례의 공판과 검사의 1년 구형으로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오는 7월 13일 예정된 선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에너지경제신문 김옥현 기자 okbest-1@ekn.kr박홍률 목포시장 박홍률 목포시장.

가수 김호중이 ‘트바로티’라는 수식어에 걸맞은 진가로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김호중은 19일 방송한 SBS FiL ‘드림콘서트 트롯’ 3부에 출연해 ’아도로’(Adoro) ‘약속’ ‘너나 나나’ 등을 불렀다. 공연에 앞서 "평소 잘 안하는 곡을 준비했다"는 그는 특유의 묵직한 보이스와 심금을 울리는 감성으로 객석의 팬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클래식부터 트로트까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트바로티’의 진가를 이번 무대를 통해 또 한번 증명했다. 모든 노래를 마친 뒤에는 관객들에게 "이 자리를 빛내주신 팬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를 전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가수 김호중이 ‘드림콘서트 트롯’에서 ‘트바로티’의 진가를 발휘했다.SBS FiL 방송화면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당 쇄신을 위한 첫 발걸음을 뗐다. 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혁신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 "민주당은 국민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안과 비전의 정당이 돼야 한다"며 "혁신위는 민주당의 근본을 바꾸는 대전환에 시동을 걸고 국소 수술이 아닌 전면적 혁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은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국회의원 코인투자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며 "가죽을 벗기고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민주당이 윤리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혁신위는 윤리 회복 방안을 실현하는 구체적 계획을 제안해 민주당이 신뢰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데 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다"며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변화와 반성은 없고 기득권과 내로남불의 상징으로 비춰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공천 시스템 개혁을 예고했다. 그는 "정당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은 국민에게 정치 혐오를 일으킨다"며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제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가 ‘이재명 대표 친위대’가 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권에 빚이 없는 사람"이라며 "당연히 친명(친이재명)도, 비명(이이재명)도, 친문(친문재인)도, 비문(비문재인)도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계파 이익, 일부 강성당원의 요구, 기득권 세력으로 전락한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에 한 치의 관심도 없다"면서 "책임 있는 정당인 민주당 혁신기구의 수장으로서 엄중히 경고한다, 이 시각 이후 당내 분열과 혐오를 조장하고 혁신의 동력을 저해하는 모든 시도와 언행에는 일절의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현재까지 선임된 혁신위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김남희 변호사, 정책연구소 ‘LAB2050’의 윤형중 대표, 마을공동체와 주민자치 등을 연구하는 ‘더가능연구소’의 서복경 대표,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이해식 의원, 이선호 울산광역시당 위원장이 포함됐다. ysh@ekn.kr민주당 혁신기구 김은경 위원장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사전에 없던 ‘불체포특권 포기’를 깜짝 선언했다. 이 대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지속되면서 ‘방탄 정당’이라는 프레임이 강화되자 이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정치적 승부수를 띄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민주당 내부에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신의 한수’라며 높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적절한 시기에 당 내의 어떤 그런 불만이나 비판을 누그러뜨리고 또 국민에게도 지금 민주당에 향하는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지금 당내에서도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로 인해서 방탄국회의 비난을 너무 심하게 받고 있는 것 아니냐, 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오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논의가 있었지 않았냐"면서 이런 내부 비판도 당내 혁신 등에 걸림돌이 됐다고 짚었다.정 의원의 말은 이 대표의 선언으로 민주당에 고착화되고 있는 이른바 ‘방탄’ ‘내로남불’ 등과 같은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안민석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신의 한 수"라면서 "구속될 경우에도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진 게 아니라 큰 승리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그간 이 대표에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던 비이재명(비명)계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비명계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라 의외였다"라면서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한 것은 잘한 일"이라고 말했다.김 의원은 "지금 우리가 몇 번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부결을 시켰지 않나. 방탄정당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상당히 선을 넘는 수준"이라며 "그나마 지금에라도 그런 입장을 발표하게 돼서 민주당이 방탄정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조응천 의원은 YTN라디오에서 "현장에서 깜짝 놀랐다"며 "진작에 좀 하지 (생각한다)"라고 말했다.그는 "혁신위에서 도덕성 회복도 얘기해야 하는데 물꼬를 틔워주는, 공간을 열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며 "또 체포동의안이 다시 온다면 가결될 가능성도 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비명계를 대표하는 이상민 의원도 전날 SNS를 통해 "매우 잘한 결정이다. 이 대표 자신과 민주당의 대국민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 뿐만 아니라 검찰의 공권력 오남용과 맞서 싸우는 당당한 리더십을 보여주기 때문이다"라며 "방탄국회, 방탄정당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벗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그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당 내부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왔다. 민주당 내부의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김남국 가상 화폐 보유 논란’ 등 악재가 벌어질 때마다 이 대표의 현재진행형인 사법리스크로 인해 리더십에 대한 비판만 제기돼 왔던 것이다. 이에 이 대표에게 2차 체포동의안이 날아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불체포특권 포기라는 방안을 제시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아울러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면서 당 쇄신의 신호탄을 쏘면서 이날 출범한 혁신기구를 세우는데 힘을 실어준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신율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때문에 김남국 코인 사태라던가 돈봉투 의혹 등 이 대표의 리더십이 발휘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됐다"면서 "불체포특권 포기가 지금은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고 생각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것"이라고 평가했다.ysh@ekn.kr이재명 대표와 김은경 위원장이 20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혁신기구 1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6월 본격적인 더위에 접어들면서 씨 없는 수박을 비롯해 애플 수박, 껍질 없는 수박, 수박 도시락 등 다양한 상품으로 변모하는 수박은 우리의 역사에 어떻게 기록돼 있을까.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에 따르면 수박의 원산지는 열대 남아프리카 초원지대로 나와 있다. 우리나라에는 13세기 고려 말에 수박이 수입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 사실은 조선 중기의 문신 허균이 1611년 귀양살이 중에 팔도의 특산품과 별미 음식을 소개하기 위해 지은 역사서 ‘도문대작’에 기록돼 있다. 책에서는 대를 이어 고려를 배신하고 몽골 편에 서서 같은 고려인을 괴롭힌 홍다구가 수박씨를 개경(개성) 근처에 심은 것이 수박의 효시라고 말한다. 이를 통해 수박이 아프리카 대륙에서 서역(중국)을 거쳐 고려로 전해진 것으로 해석하는 의견이 많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서는 당시 수박이 얼마나 귀한 과일이었는지 여실히 드러난다. 세종실록 22권 내용 중 세종 5년 10월에 주방을 맡는 내시 한문직이 수박을 도둑질해 곤장 100대를 맞고 영해로 귀양 간 기록이 있다. 또 선조실록 135권에는 선조 36년 8월에 선조가 먹을 수박을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관리를 엄하게 문책한 내용이 적혀 있다. 특히 선조가 관리를 향해 ‘잘 익은 수박은 모조리 왜적이 가져갔는가?’라며 분노를 터뜨리는 모습에서는 수박의 가치가 상당히 높았음을 엿볼 수 있다. 권금주 기자 kjuit@ekn.krclip20230614165322 여름 본격적인 더위와 함께할 제철 과일 수박.언스플래쉬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교육부가 아닌 학생이 대학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 대학 구조조정의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를 위해 졸업생의 연봉 등 학교·학과에 대한 정보 공개량을 늘려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다. 고영선 KDI 선임연구위원은 20일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학령인구 감소로 20년 후에는 대학 재학생 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지만 대학평가를 재정 지원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방식이 국가균형발전과 같은 정치적 고려에서 자유롭기 어렵고 늘어나야 할 전공 부문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주도하는 방식 역시 부적절하다고 봤다. 대학들 역시 특성화가 아닌 일률적 학과정원 감축으로 재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고 있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이 대학이나 학과에 대한 충분한 정보 없이 성적에 맞춰 대학을 선택, 성과가 낮은 대학이 구조조정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학생들이 주체가 되는 ‘발로 하는 투표(voting by feet)’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교육부가 아닌 학생들이 대학을 평가해 대학 구조조정의 동력으로 삼는 방식이다. 고 선임연구위원은 학생들은 정부와 달리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다는 점을 강점으로 들었다. 그는 대학이 학생들의 수요 변화에 창의와 자율로 대응함으로써 대학 경쟁력을 키울 수 있고 정부에 제출할 문건을 잘 작성하는 능력이 아니라 실제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판단해 어느 전공 분야를 줄이거나 늘리도록 유도하지 않고 학생을 포함한 다수의 주체들이 이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과잉·과소 공급의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고 연구위원은 ‘발로 하는 투표’를 위해선 개별 대학·학과에 대한 정보 제공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례로 취업의 질, 즉 졸업생 연봉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교육부가 졸업생들의 취업 후 연봉을 국민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해 파악하고 있고 지난 2018년에 공개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연구위원은 등록금과 수도권 입학 정원 등에 관한 규제는 완화 내지 철폐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등록금 규제를 완화하면 경쟁력 있는 대학이 충분한 재원을 확보해 다른 대학과 경쟁력 격차를 벌릴 수 있다고 밝혔다. 고 연구위원은 비수도권 국립대학이 별도의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 및 정부 지원 축소와 더불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axkjh@ekn.kr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 설명하는 고영선 K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수요자 중심의 대학 구조개혁’이란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