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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앞 당선, ‘군인 의원님’에 구의회·병무청·행안부·법원 골머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임기 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과 관련해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판단이 여러 기관을 거쳐 겸직 가능에서 겸직 불가, 휴직 가능을 거쳐 휴직 무효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전날 김 구의원이 강서구의회 의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본안인 ‘휴직 명령 취소 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일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휴직 명령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휴직 명령으로 김 구의원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 구의원은 올해 1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보를 받았다. 김 구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만 30세다. 김 구의원은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근무가 가능한 4급 판정을 받고 2월부터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복무를 시작했다. 대체복무에 앞서 소속 정당에서는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의정활동을 이어가기로 했다. 공단은 당초 김 구의원이 근무 외 시간에 주민 의견 청취와 정책 개발 등 공익 목적 활동을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겸직을 허가했다. 그러나 병무청이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을 허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자 공단은 김 구의원 겸직 허가를 취소하고 경고 처분을 했다. 김 구의원 측은 공단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3월 공단 경고처분 효력을 임시로 멈추면서도 ‘겸직허가 취소처분’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은 소송 실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겸직이 가능한지를 두고 혼란이 일자 강서구의회는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이에 행안부는 구의원 신분을 유지하되 의장이 휴직을 명할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구의회 의장은 김 구의원에게 휴직 명령을 내리고 의정비 지급을 중단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김 구의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병무청 겸직 불허는 유효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강서구의회 측은 회의를 열고 김 구의원이 의정활동을 재개할 경우 의정활동비 지급을 어떻게 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구의회 측은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한다"면서도 "겸직 불허는 우리 권한 밖이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191129 김민석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연합뉴스

소주병으로 머리 맞은 여성, 손가락 절단…전북 30대 검거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소주병으로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전북 남원경찰서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남원시 한 술집에서 B씨 머리를 소주병으로 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를 막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자리에서 만난 지인과 함께 동석한 B씨와 시비가 붙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 경위는 밝히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크게 다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hg3to8@ekn.krdining-together-1842973_1280 술잔이 올려진 회식 사진.(기사내용과 무관)

임신 숨기고 남자친구와 강원도 겨울여행, 아이 낳자 호숫가 버린 엄마 징역형 구형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남자친구와 함께 겨울 강원도에 놀러갔다가 출산한 신생아를 버린 20대 엄마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3)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친모로서 보호해야 할 생후 3일밖에 안 된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아이를 양육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범행 전후의 태도도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유기한 뒤 분만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 상태가 유지됐다고 보기 어려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출산 예정일을 모르는 상태에서 출산했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에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어서 양육이 어렵다고 생각하기도 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지난날 제 행동을 매우 후회한다"고 울먹였다. A씨는 지난 1월 20일 강원도 고성군에서 생후 3일 된 아들 B군을 버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기 안산에 살던 A씨는 남자친구와 함께 강원도에 놀러 갔다가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그러나 그 뒤 영하 0.5도 추위 속에 아이를 한 호수 둘레길에 유기했다. 경찰은 애초 A씨를 영아살해미수 혐의로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그를 직접 구속한 뒤 상대적으로 형량이 높은 일반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저체온 상태로 발견된 B군은 복지시설로 옮겨졌으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으로 출생신고와 가족관계 등록을 했다. hg3to8@ekn.krclip20230620185337 피고인석.연합뉴스

산불로 피난갔던 강릉 경포대 현판 7기 귀향식 개최

지난 4월 발생한 산불로 오죽헌박물관으로 이송됐던 ‘강릉 경포대 현판 7기’가 제자리로 돌아왔다. 20일 강릉시에 따르면 시와 문화재청은 소중한 문화유산의 무사 귀향을 통해 지난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주민을 위로하고 희망과 용기를 전달하기 위해 강릉 경포대 앞에서 현판 귀향식을 개최했다. 현판 7기는 경포대 인근으로 불길이 번짐에 따라 급박한 상황 속에서 떼어내다가 일부 틈이 벌어지거나 모서리 이음쇠 탈락 등으로 대전 문화재보존과학센터로 이송돼 보존 처리를 마치고 다시 제자리를 찾게 됐다. 2019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강릉 경포대는 강릉시청, 소방서,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 강원 문화재돌봄센터 등 직원들의 헌신적 노력으로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 지난 산불로 비지정문화재이자 계모임 문화를 잘 보여주는 정자 중 한 곳인 ‘강릉 상영정’은 전소됐다. 강원도 지정 유형 문화재 ‘강릉 방해정(放海亭)’의 안채와 별채의 도리(기둥과 기둥 사이에서 서까래를 받치는 건축 부재) 및 연목(서까래)은 일부가 소실됐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릉 경포대 현판 귀향식 김홍규 강릉시장, 권성동 의원(국민의힘), 최응천 문화재청장과 참석자들이 20일 경포대 현판 제막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강원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선정…농업 경쟁력 제고

강원특별자치도는 ‘2023 강원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지원사업’에 단정바이오, 유유헬스케어 등 9개 기업을 최종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그린바이오 기업 및 첨단기술 선도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기업 상장지원, 기술 고도화 등 을 지원한다. 그린바이오 분야 20개 기업 신청을 받아 전문가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첨단기술 선도기업에 단정바이오, 유유헬스케어, 청아굿푸드 △창업 도약기업에 닥터트루, 나누리안 △예빙 초기창업 기업에 마이크로 알지에스크어스, 크리네이처, 신성바이오팜, 메디엄스 9개 기업을 선정했다. 원주 단정바이오는 강원 자색감자, 토종다래를 활용한 다양한 화장품과 식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강원 자영감자의 효능을 활용한 기능성 화장품 신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유유헬스케어는 횡성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업이다. 천연소재를 이용해 탈모 예방 및 모발 촉진 특화소재를 개발 해 제품화할 계획이다. 횡성 청아굿 푸드는 수산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 기업으로 이번 사업으로 마이크로바이옴 분석기반 제품 유래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한 유통기한 연장 해외 수출용 젓갈, 반찬류, 가정간편식 제품을 개발한다. 춘천 벤처기업 닥터트루는 농촌진흥청에서 기술이전 받은 분무 건조 코팅 기술을 적용한 스테비아 신제품을 제작해 출시할 계획이다. 대구 중구에서 춘천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나누리안은 음식물 쓰레기를 3일 내 먹어 처리하는 특수 동애등에유충 배지제품 개발기술을 개선해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다. 크리네이처는 강릉 초석잠 추출물 함유 한방 비건화장품 개발로 올해부터 일본, UAE, 미국, 중국 등 해외시장에 진출할 예정이다. 강릉 신성바이오팜은 효모종과 유산균종을 보유한 왕산능이버섯 유래 효모, 유산균의 베타글루칸과 나노콜라겐이 함유된 신개념 노인용 바이오틱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김진휘 도 농정국장은 "그린바이오 선도기업 육성지원 사업을 통해 바이오소재 농업을 활성화해 바이오 소재산업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농업 분야, 농가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과 연계해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원특별자치도청사 강원특별자치도

자매도시 이탈리아 소렌토시, 비대면 자매결연 후 강릉 첫 방문

강원 강릉시는 자매결연 도시인 이탈리아 소렌토시 대표단이 강릉단오제를 맞아 교류 및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해 처음으로 공식 방문했다고 20일 밝혔다. 양 도시는 지난 2021년 11월 18일 비대면 자매결연 협정식을 갖고 자매도시의 연을 맺었다. 이번 방문은 비대면 자매결연 이후 첫 대면교류로 소렌토시 대표단이 직접 강릉을 방문했다. 잔루이지 드 마르티노 소렌토 부시장(대표단 단장)을 비롯한 이탈리아 소렌토시 대표단 7명은 19일부터 22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강릉의 다채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관광지를 방문한다. 20일 오전 김홍규 강릉시장 예방 후 강릉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오죽헌·선교장을 방문하고 허균허난설현기념관에서는 다도 체험 등을 할 예정이다. 21일 단오제전수교육관에서 문화·예술 교류 협력 추진 간담회를 갖고 실질적 교류 협력을 위한 협의로 도시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한다. 강릉시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강릉시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단오제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해외 자매도시에 알리고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상호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했다.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자매도시 소렌토시 방문 김홍규 강릉시장은 20일 강릉시청을 방문한 자매도시 이탈리아 소렌토시 대표단을 맞았다.

횡성문화관광재단, 서울시관광협회와 국내외 관광객 유치 협약 체결

횡성문화관광재단은 서울시관광협의회와 20일 상호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두 기관의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상호 관광산업 교류 증진을 위해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횡성군 광광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기획과 국내외 홍보활동 그리고 공동 마케팅을 위한 협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재성 횡성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횡성군의 주요 관광지와 축제, 8대 명품 등을 수도권에 전략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며 "횡성군 명품 관광자원이 수도권에 더 많이 홍보가 돼 많은 관광객이 횡성군을 찾아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횡성문화관광재단-서울특별시관광협회 업무협약식 김명기 횡성문화관광재단 이사장(횡성군수)와 양무승 서울시 관광협회장(오른쪽)은 20일 공동 마케팅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국식품연구원 강원지역본부 유치 위한 시범사업 추진

강원특별자치도는 한국식품연구원 강원지역조직 설치 운영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1일 오후 도청 본관 소회의실에서 강릉시, 한국식품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 강원지역본부(강원센터) 설치를 위한 사전 단계로 올해 9월부터 2025년 9월까지 2년간 추진한다. 이후 타당성 평가를 거쳐 2026년 12월 강원지역본부 설치를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해양수산식품 분야 스마트 기술 개발, 바이오 소재 원천기술 및 대량생산 연구 등 시범사업 연구 기획과 이에 대한 연구개발비 등 일부를 지원한다. 강릉시는 시범사업 연구개발비 일부 지원 및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공간 제공, 한국식품연구원에서는 강릉실험실을 10명 내외의 시범사업 운영 조직으로 확대해 해양수산식품, 바이오 소재 연구개발, 가공공정 스마트화 기술개발 등 시범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해양수산식품 전담 연구개발을 위한 강원지역조직이 설치되면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연어 스마트양식과 연계한 ‘양식+식품+소재’의 트라이앵글 산업화로 이어져 지역 특화형 식품산업의 생태계가 조성돼 연관산업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김명선 강원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는 "도에 해양수산식품 분야 정부 출연 연구조직을 유치함에 따라 원천기술 확보 및 수출형 블루 푸드 산업을 육성해 미래사회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춘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강원특별자치도청사 강원특별자치도

인천도시공사, 도시재생 활성화 위한 사진·영상 공모전 진행

인천시 도시재생 지원센터는 2023년 인천 도시재생 사진·영상 공모전을 진행하고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인천 도시재생 사진·영상 공모전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시 관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기록하고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2021년부터 3년째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모 부문에 영상을 포함해 청년층의 참여를 유도했다.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19일까지 총 263점의 작품이 접수됐고 1차 시민투표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우수상, 우수상 등 총 31점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이들 수상자들에게는 총 8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사진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림동의 어느 도서관’은 인천 동구의 도시재생사업과 세월을 함께한 마을벽화라는 점이 돋보이며 영상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새로운 인천 개항창조도시’은 개항창조도시 도시재생사업을 독창적으로 소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수상작은 인천역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천도시재생축제 및 성과전시회에 전시될 예정이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관내 도시재생 사업을 홍보하는 콘텐츠로 활용할 방침이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사본 -새로운 인천 개항창조도시 사진제공=인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타워 인천 대표 랜드마크로 건설할 것"

유정복 인천시장은 20일 시민들을 직접 만나 "인천을 세계 초일류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중심사업으로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인천타워를 인천의 랜드마크로 조성해 국제도시 브랜드를 완성하고 국제관광·비즈니스 중심도시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유 시장이 이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민들을 만나 ‘열린 시장실’에 게시된 ‘한국 최고층 인천타워 공약 이행 호소합니다’라는 시민 의견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열린 시장실’은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창구로 시민 의견에 3000 명 이상이 공감하면 유 시장이 직접 시민들을 만나 답변한다. 이 사업은 그동안 ‘세계 최고층으로 지어야 한다’, ‘국내 최고층으로 지어야 한다’,‘디자인으로 승부해야 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고 사회적 갈등 양상을 보일 정도로 격론이 벌어졌다. 당초 인천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는 포부로 시작했던 인천타워는 송도 6·8공구 개발사업이 오랫동안 난항을 겪으며 표류했었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인천타워에 대한 송도 주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자 지난해 9월부터 8개월 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지난 5월 15일 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우선협상대상자인 블루코어컨소시엄과 ‘송도 6·8공구 개발사업’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에서 주목하는 건축과 도시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 국제디자인 공모로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국제디자인 공모 대상을 랜드마크타워 Ⅰ·Ⅱ, 스트리트 파크, 테마파크 조형물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 시장은 "국제디자인 공모를 통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가장 공익적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획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반드시 인천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제디자인 공모와 관련 인허가 절차,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제자유구역 변경 심의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무엇보다 국제비즈니스 기능 강화를 위한 세계적 금융기관 유치 및 국제기구를 활용한 글로벌 금융허브 조성, 재외동포청 연계,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완성을 위해 ‘송도 6·8공구’의 조속하고 성공적인 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은 온라인을 통해 다수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현장에 찾아가 시민 의견을 청취해 시정에 반영하는 소통·공감 행정으로, 시민의 의견에 3000 명 이상이 공감하면 공식 답변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sih31@ekn.krclip20230620175442 유정복 인천시장이 20일 송도 G타워에서 열린 ‘제8회 찾아가는 열린 시장실’에서 ‘인천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온라인 열린 시장실 제안의견에 공식답변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인천시 clip20230620175545 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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