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01월 19일(화)

에너지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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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 칼럼] 자장면, 그 일상의 그리움

[EE 칼럼] 자장면, 그 일상의 그리움

1882년 임오군란 때 중국 청나라 군대와 함께 중국 상인들이 들어오면서 중국 음식도 건너왔다. 일제 말기 화교가 6만 5천 명 정도였고 중국 음식점도 300 개 쯤 되었다. 이때만 해도 중국 음식점의 손님은 주로 중국 사람들이었다. 해방 이후 우리 정부의 정책에 따라 무역을 할 수 없게 된 화교들이 음식점을 열고 본격적으로 음식 장사를 시작했다. 1958년에 중국 음식점이 2 천개 가까이로 늘어나는 등 빠른 속도로 확장했다. 1960년대 들어 경제개발이 가속화 하고 도시 인구가 늘면서 외식 사업도 함께 성장하기 시작했다. 집에서 밥을 하는 수고로움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전에 먹어보지 못한 별식에 사람들은 환호했다. 중국 음식 특유의 향료 대신 고추나 후추를 사용하면서 우리 입맛을 사로잡았다. 무엇보다 전화 한 통이면 언제 어디든 바로 배달되는 덕분에 인기가 좋았다. 자장면은 우리나라 배달 음식의 원조라고도 할 수 있다. 자장면이 인기가 좋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착한 가격 덕분이었다. 1956년부터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그중 70 퍼센트가 밀가루였다. 밀가루 값은 쌀에 비해 엄청나게 쌌고 이 때문에 중국 음식점에서도 저렴한 가격에 자장면을 만들 수 있었다. 부산의 밀면도 미국산 밀가루 덕분에 생겨났다. 분식을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서 자장면은 더욱 더 대중적인 음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자장면은 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자장면에 요리를 곁들였지만 고만고만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장면 한 그릇으로도 마음이 넉넉해졌다. 시골에서는 장이 서는 날에나 한 번씩 맛보는 음식이었다. 군대에서 가장 먹고 싶은 음식도 자장면이었고 당구장에서 가장 많이 시켜먹는 음식도 자장면이었다. 그렇게 자장면은 대한민국 최고 외식 음식으로 자리 잡았다.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이후 외식 산업도 변화를 맞았다. 맥도날드 등 서구 패스트 푸드점들이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모았다. 햄버거와 피자가 새로운 음식으로 각광받았고, 양식이라는 단어로 뭉뚱그려 불렸던 서양 음식이 이탈리아 프랑스 등 국가별 음식으로 세분화 되었다. 경양식이라는 말도 자취를 감추었다. 옛날 궁중에서나 먹던 불고기도 대중 속으로 나왔다. 불고기는 일반 서민들은 언감생심 그림의 떡이었고, 국가 대표 축구 선수들도 국제 대회 때나 한 번씩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누구나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흔한 음식이 되었다. 자동차가 많이 보급되면서 외곽 지역의 음식점을 찾는 것도 유행하게 되었다. 곳곳에 ‘가든’이 생겨나고, 춘천 닭갈비 같은 지역 특산 음식들도 앞 다퉈 소개되었다.일본이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면서 일본 요리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 대 들어 일본 요리가 인기 음식으로 주목을 받은 적도 있다. 하지만 서양의 패스트푸드와 중국 음식을 넘어서지는 못했다. 일제 강점기에 과거 궁중의 내관이었던 사람들이 차린 요릿집을 중심으로 상류층이나 즐기던 한식도 대중 음식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국민 소득이 높아지면서 음식도 차별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곳보다 인구에 비해 음식점이 많다. 과거 어느 때보다 다양한 음식점이 생겨났다. 하지만 지금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마음 놓고 외식을 할 수도 없고 마음 편히 장사도 할 수 없게 됐다. 세상이 달라지고 음식도 좋아지고 누구나 좋아하는 것 먹으며 살 수 있을 거라 믿어왔다. 그런데 그 소박한 희망이 이렇게도 어려운 것일 줄,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자장면 시키신 분" 하고 외치는 소리가 빨리 일상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전경우 미래커뮤니케이션 대표

[전문가 기고] 투자와 투기의 경계

[전문가 기고] 투자와 투기의 경계

한국 주식시장은 그야말로 광풍이다. 코스피(KOSPI) 3천 시대가 열렸다. 주역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다. 2020년 한해 동안 거래소 시장에서 47조 규모의 주식을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올해도 벌써 8.7조원을, 코스닥까지 합치면 10거래일 만에 10조원 이상 순매수했다. 코스닥 및 벤처 열기가 뜨거웠던 1999~2000년과 적립식 펀드 열풍이 거셌던 2006~2007년 이후 처음이다.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월가의 전설적인 그루(guru)들은 글로벌 주식시장의 버블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다. 고용 부진 속에 2030 청년들이 빚을 내서, 생업이 아닌 주식투자에 나서고 있다며 우려한다.최근 주가 상승이 과도한 측면은 있다. 주식시장 광풍은 새드엔딩(sad ending)으로 끝나기도 한다. 영원할 것 같았던 코스닥시장의 강세는 2000년 3월 고점 이후 한달 만에 -27.3%, 1년 만에 -73% 하락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이전 고점을 회복하지 못했다.그러나 주식이나 자산가격이 버블인지는 지난 뒤 확인될 뿐이다. 국내 일반 투자자들의 투자 열기를 폄하할 필요는 없다. 투기적인 징후도 심하지않다. 세 가지 측면을 살펴 봤을 때 그렇다.우선, 경기는 좋지 않은데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투기로 보기는 어렵다. KOSPI는 지난 한달 동안 15%, 6개월 동안 46% 올랐다. 실제 경기에 비해 분명 가파른 주가 상승이긴 하다. 그러나 역사적인 주식시장 버블 국면과 지금 한국 증시 상승을 비교할 바가 못 된다. 80년대 일본 닛케이, 90년 미국 나스닥, 2000년대 중국 증시와 원자재, 2015년 이후 ‘팡플러스(FANG+)’는 5~10년에 걸쳐 400~1000% 올랐다. 버블은 수년간 누적되다가, 피크(Peak) 직전 1년 동안 화려한 불을 뿜어 내고 역사 속으로 가라 앉는다. 버블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과거 사례들은 지금 KOSPI보다 훨씬 더 장기간, 더 격렬하게 올랐다.두번째, 최근 한국 주식시장 참여자들의 수준이 달라졌다. 최근 개인 투자자들은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매수하고 있다. 이전처럼 소문이나 뉴스에만 의존하지 않는다. 익숙하지 않은 중소형주에 대한 맹목적인(?) 투자 패턴에서도 벗어나고 있다. 연초 이후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삼성전자다. 삼성전자 주가가 최근 실적에 비해 싸지는 않다. 그러나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주식 투자를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세번째, 과거 투자 붐이 투기로 바뀌는 것은 기업들이 본업에서 벗어날 때다. 1920년대 후반 미국, 즉 대공황 직전 미국과 90년대초 일본, 99년 닷컴버블 당시 개인 투자 열기도 광풍이었다. 하지만 기업들의 모럴해저드가 더 심했다(기업들의 주식/부동산 투자, 회계 분식 등). 예컨대, 대공황 당시 기업들은 생산적인 투자를 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몰두했다. 80년대 후반 일본 기업들은 이익의 3분의 1에서 절반 가량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얻었다. 2000년 닷컴버블 당시에도 엔론과 같은 대기업들의 회계부정 사태가 문제가 됐다.경제학자 킨들버거는 ‘건설업자가 집을 집기 위해 땅을 사는 것은 투자이고, 그저 땅을 더 비싸게 팔겠다고 땅을 더 사는 것은 투기’라고 정의 한 바 있다. 빚을 내어 주식을 투자하는 것이 분명 건전한 투자 방식은 아니다. 아직 경험이 적은 투자자들의 참여와 이탈은 주식시장에 다소 불안한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다. 정말 광풍에 가까운 자산 가격 버블과 투기 국면에서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해야 하는 기업들이 딴 짓을 한다. 이러한 국면이라면 주식시장에서 뛰쳐나갈 필요가 있다.조급함과 분노에 따른 투자 광풍은 위험하다. 그러나 더 떨어지기 쉽지 않은 낮은 금리와 덜한 규제 덕에 주식시장이 나은 대안이라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주식투자가 위험할 때는 기업들마저 생산적인 일에 투자하는 않고, 자산가격 상승에 취할 때다. 자산가격의 과속을 경계해야 하나, 가격 상승 자체가 투기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전문가 시각] 코로나 시대의 친환경 주거 대안, 패시브 하우스

[전문가 시각] 코로나 시대의 친환경 주거 대안, 패시브 하우스

코로나19와 환경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면서, 우리 주거의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가는 이 시기에 집에 대한 성찰과 환경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함께 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필자가 현재 설계 중인 주택이 하나 있다. 건축주는 이미 단독주택에 살았고, 단독주택 살이의 맛을 제대로 느꼈던 모양이다. 그래서 요즘 화제가 되는 한 단독주택 필지에 새 보금자리를 잡을 예정이다. 대부분의 건축주는 단독주택이 춥지 않을까요?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지만, 이분은 세세하게 시공과정에 대한 질의가 많았다. 기초공사 방법, 수도배관의 깊이, 정원에 묻는 전기배선의 깊이, 건물 주변의 마감 등, 시공과정에서 쉽게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의 수준이 상당했다. 나름 건축에 관한 공부를 하셨다는 이분은 기존에 살던 단독주택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라서 새집은 목조주택을 원했는데, 그중에서도 패시브 하우스에 대한 관심이 컸다. 가장 큰 이유는 친환경적이고, 따뜻하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라 했다. 패시브 하우스란, 우리 집으로 끌어들인 에너지의 누출을 최소화하는 건축 방식이다. 외부에서 에너지를 끌어오거나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최대한 막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동적(Passive)’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패시브 하우스라고 한다. 외부의 햇빛이나 내부 발열을 난방 에너지의 주된 공급원으로 하되, 바닥 난방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해서 적절한 실내 온도를 유지한다. 최소한의 에너지로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거주자가 충분한 쾌적감을 느낄 수 있고,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주택이 패시브 하우스이다. 결국 패시브 하우스는 난방에너지 요구량이 연간 15KWh/㎡·a(1.5ℓ)이하 이고, 1차 에너지 소비량이 연간 120㎾h/㎡·a 미만이어야 한다. 이렇게 수치로 표현되는 것이 패시브 하우스라고 할 수 있다.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적용되는 하는 기술적인 공법들이 있다. 고단열, 고기밀, 고성능 창호, 열 손실의 최소화, 열 교환 환기시스템 등이 반영되어야 하는 요소이고, 건축 계획 시 최대한 남향으로 배치하고 가급적 간결한 형태의 디자인과 최소한의 공간을 적용되어야 한다. 설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결국 건축비 상승의 큰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패시브 하우스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시공과정부터 위와 같은 요소들의 반영 등을 체크하고, 관련 기관의 협업 과정을 통해야 패시브 하우스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우리 집을 패시브 하우스로 인증을 받을 것인가 아닌가는 선택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왜 패시브 하우스를 짓는가? 공기의 재순환 없이 실내의 공기 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외부로부터 공급받은 일정량의 신선한 공기를 사용해서 냉·난방을 해결하고 열적 쾌적성을 만들기에, 쾌적성, 위생, 그리고 건강을 해치지 않고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아무래도 건축비가 상승해서 건축주가 부담이 되지만, 환경적인 관점에서 패시브와 저 에너지 하우스는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발판이 되는 것이다. 착공과 시공 단계에서 신·재생 에너지 적용에 의한 설치 보조금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준다면, 더 많은 건축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적용된 주택들은 제로에너지 하우스로써 관리비는 절감한 저탄소 주택으로 우리 집에 대한 자부심까지 더해 줄 것이다. 제로에너지 하우스는 건축물에서 사용한 에너지와 생산한 에너지의 합이 "영"이 되는 건축물이다. 패시브의 고단열·고기밀·차양 등 건축 요소를 적용해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극대화하고, 여기에 태양광·지열발전 등의 신·재생에너지 시스템으로 건축물의 에너지를 조달한다면 코로나19와 환경오염이 이슈가 되는 요즘 시대의 주거 대안이 될 것이다감은희 단감건축사사무소 대표

[EE칼럼] 음악 크리에이터가 나아가야 할 길

[EE칼럼] 음악 크리에이터가 나아가야 할 길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단연 유튜브일 것이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유튜브는 그야말로 날개를 달았다. 한 모바일 데이터 분석업체 조사에 따르면, 국내 유튜브 애플리케이션(앱) 사용자의 지난해 월평균 사용시간은 37.8시간으로, 직전년(31.5시간) 대비 약 20% 증가했다.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한 이후 유튜브는 많은 사람들의 생활에 천천히 스며들었고, 이제는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라는 ‘대박 신화’도 만들어냈다. 유튜브 내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콘텐츠 중 하나는 바로 음악 콘텐츠이다. 1인 크리에이터가 만든 음악 콘텐츠는 유튜브 내 다른 콘텐츠들보다도 높은 조회수와 구독자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음악’이 사용하는 언어에 상관없이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데서 기인한다. 하지만 음악 콘텐츠는 높은 조회수에 비해 수익성은 낮은 실정이다. 비교적 짧은 영상 길이와 함께 상당히 까다로운 음악 원작자와의 저작권 수익배분 문제 때문이다.음악 콘텐츠 크리에이터에게 원작자와의 수익배분 문제는 응당 풀어야 할 숙제지만, 상당히 까다롭다. 음악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기존에 나온 다른 가수의 곡을 가창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런 경우에 커버(Cover, 다른 사람의 노래에 자신의 목소리를 씌우는 것) 가수는 곡의 원저작자와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 원곡의 MR(반주 및 코러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편곡을 하거나 직접 연주를 해서 사용하는 리메이크 곡을 사용해도 마찬가지로 원저작자와 수익 배분을 해야 한다. 리메이크곡이 대박을 쳤다고 해도 광고수익을 전혀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원저작자가 수익공유 금지를 설정하는 경우가 그렇다. 유튜브에서 특히 음악콘텐츠 분야는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이 가장 발달된 분야다. 원곡에 편곡을 많이 가한 커버곡이라고 하더라도 유튜브는 이를 어렵지 않게 알아낸다. 타인이 편곡한 MR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본인에게 편곡 능력이 부족하면,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때문에 많은 커버 가수들이 음악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MCN(멀티채널네트워크)에 가입하기도 하고 곡 선정에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유튜브의 저작권 모니터링 시스템은 저작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덕분에 음악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의 노력도 빛을 발하게 됐다. 앞으로 음악콘텐츠 분야는 다양한 콘텐츠와 협업을 통해 발전하고 MCN 산업에서의 중요도도 더 욱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음악 크리에이터로서 비전은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을까. 중요한 것은 ‘퍼스널 브랜딩’으로 연결되는 차별화다. 단순히 유튜브 플랫폼에서 미디어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로 남는 것이 아니라, 개인 중심형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해야 한다는 의미다. 많은 MCN 관계자들이 콘텐츠 위에 ‘캐릭터’가 있다고 의견을 모은다. 콘텐츠는 아이디어가 떨어지면 한계에 봉착하게 되지만, 캐릭터는 콘텐츠가 부족하여도 크리에이터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 음악 크리에이터들은 유튜브 플랫폼 외에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등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을 병행해야 한다.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한 음악 크리에이터라면 유튜브뿐만 아니라 공연과 앨범활동, 강의 등 다양한 오프라인 수익까지 끌어낼 수 있다. 음악 크리에이터들이 창의적인 콘텐츠 제작뿐만 아니라 본인의 캐릭터를 구축하여 퍼스널 브랜딩에 성공하여 음악크리에이터로서 한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박성배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튜버학과 교수.

[EE칼럼] 규모를 키워야 힘이 된다

[EE칼럼] 규모를 키워야 힘이 된다

규모는 스케일(Scale)이다.‘크기’도 ‘양(저울)’도 포함된다. 미세한 모래알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 뭉쳐서 규모를 키우면 얘기가 달라진다. 웅장한 건축물도 모래와 석재 등 작은 건축자재들이 어루러져 만들어진다. 반면 크기가 작고 양이 적으면 힘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응축된 힘이 약해서다. 그래서 규모가 중요하다. 옛 말에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규모가 힘을 키운다. 사업이 커져 번창하면 기업은 재화와 서비스 생산규모를 늘린다. 추가비용과 평균 생산비용도 따라서 증가한다. 그런데 일부 재화와 서비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생산량이 늘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를 경제학에서‘규모의 경제(Economies of scale)‘라 한다. 일반적으로 철도, 통신, 전력산업 등 공공성격이 짙은 산업분야에서 나타난다. 사업이나 제품생산에도 시작된 분업이 규모의 경제를 낳는다. 반면 규모증가가 수확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바로 규모의 비경제(Diseconomies of scale)다. 경제학자 앨프리드 마셜(Alfred Marshall)은 "어업의 경우 규모에 대한 수확 감소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대규모 어업은 과도한 어획으로 물고기 자원의 고갈을 낳아 결국 수확감소로 귀결된다."고 설명한다. 규모를 키워 일정궤도에 올라야 생산효율성이 높아진다.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 우리에게 던진 메시지는 무엇인가. 대량생산(Mass production)으로 혁신적인 생산성 제고다. 여기에는 양적확대 측면이 컸지만, 질적개선과 표준화작업도 함께 이뤄졌다. 균질한 제품과 서비스가 없이 양만 늘어서는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없다. 그만큼 규모의 증가는 양과 질을 함께 고려하는 데에서 출발했다. 규모는 제품과 서비스에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다. 규모를 키우는 스케일업(Scale-up). 제품과 기술, 서비스와 기계의 성능, 생산능력 확대 등이 해당된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절차나 공정이 실제 생산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나타난다. 최근들어 점점 관심이 높아진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중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 온 고성장 벤처기업을 가리킨다. 사업초기 작은 규모로는 시장에 승부수를 띄우기 어렵다. 시장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필요한 충분한 수나 양을 뜻하는‘Critical mass’가 되어야 한다. 시장에서 성패를 가름할 수 있어서다. 결국 규모는 존재감이다.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는 특히 그렇다. 대형화가 주류인 가운데 스케일업이 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국내 산업화도 최대 관건은 규모였다. 1970년대 국내 산업화 초기로 돌아가 보자. 그 당시는 산업규모를 키워 수출을 늘리는 것이 1차 목표였다. 자원빈국이라는 현실을 감안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드라이브였던 셈이다. 전국을 지역단위로 나눠 산업별 집적단지를 조성하였다. 이른바 산업공단이었다. 대구와 구미에는 섬유전자공단을, 마산에는 수출자유지역 등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전쟁의 상처를 딛고 수출입국으로서 입지를 탄탄히 했다.‘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것이다. 산업화로 이뤄낸 경제성장기를 지나며 2000년대 초반부터 불어 닥친 IT와 닷컴열풍. 서울의 테헤란로 등지에는 IT기업들이 터를 잡고 자연스럽게 하나 둘 모여 IT콤플렉스를 이뤘다. 시대의 흐름과 트렌드를 반영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산업특화단지인 셈이다. 모여 규모를 키워야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커진다. 규모가 힘의 원동력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빅데이터가 각광을 받고 있다. 데이터의 규모가 중요하고, 쓸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뿐 아니라 금융 등 많은 업종에서 관심을 쏟는 이유다. 양과 부피만을 늘리는 양적 스케일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데이터 등 질적 스케일업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균형잡힌 규모 키우기에 나서야 한다. 스케일업이 마케팅과 경영성과 제고의 돌파구다.박영철 박영철(한국공인회계사회 사회공헌·홍보팀장)

[전문가시각] 구매자 우위 가스시장서 물량 확보 서둘러야

[전문가시각] 구매자 우위 가스시장서 물량 확보 서둘러야

2020년은 에너지산업에도 유례 없이 큰 변동을 보여준 해였다. 코로나19에 의한 영향은 너무도 컸다. 전례 없이 화석연료의 수요를 대폭 줄였고, 석유와 가스 가격은 요동을 쳤으며, 에너지전환이 성장의 아이콘이 되었다. 주식시장에 의하여 평가하더라도, 재생에너지, 전기차와 수소를 하는 기업의 주가는 많이 올랐으나 석유나 석탄을 하는 기업의 주가는 속절없이 떨어진 한 해였다. 유가는 엄청나게 큰 변동 폭을 보여준 한 해였다. 연초 배럴당 60달러대였던 국제유가는 크게 하락하여 4월에는 선물거래 정산 문제로 마이너스 유가를 기록하였고, 4월 말에는 10달러 초반대 정도의 가격이었다가 엄청난 경기 부양책, 백신 및 치료제에 대한 기대,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산유국의 감산 노력, 셰일 업계에서 특히 두드러진 석유 및 가스 산업의 생산 투자 감소 등으로 현재 53달러 정도의 가격을 되찾았다. 향후 유가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부는 유가가 향후 65달러까지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미 유가가 충분히 오른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많은 의견들을 종합하여 보면 유가는 지속적으로 완만히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유가만큼이나 가스 가격도 2020년에 큰 변동을 보여 주었다. 현물시장의 경우, 2020년 3월 2달러대였던 mMBTU(천연가스 부피단위)당 가스 가격이 특히 급격히 치솟는 변동을 보여 주고 있다. 북극발 한파가 북반구를 강타하면서 발전 및 난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아시아 LNG(액화천연가스) SPOT(현물거래) 가격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등하였다. 지난 13일 미국 S&P플래츠에 따르면 지난 주 아시아 LNG SPOT 2월물 가격은 21.45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S&P플래츠가 아시아 LNG 가격 집계를 시작한 2009년 이래 최고 수준이며, 지난해 5월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1.85달러에 비해 불과 7개월만에 11배 이상 오른 것이다. 특히 JKM(한국 일본 거래시장)의 거래 가격은 32.493달러를 기록하여 예상보다 빨리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장기고정가격의 경우에는 아직도 극심한 구매자 우위 시장이며 일부 약화되겠지만 금년 상반기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상당수 LNG 설비 투자 계획이 취소되어서, 향후 팬데믹이 해결되고 전 세계 가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빠르게 공급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보다 빠르게 구매자 우위 시장에서 판매자 우위 시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의 감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신규 시추 허가 금지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으로 북미 천연가스 시장가격인 헨리허브 가격은 상당히 신속히 반등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미국 시장뿐 아니라 국제 가스 공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제시되었듯이 우리나라는 이제 많은 양의 천연가스를 도입하여야 하는 입장이다. 2034년까지 석탄발전 30기가 축소되고 24기의 가스 발전소가 새로이 들어서게 되며 신규 가스발전소도 2기가 추가된다. 가스 및 가스 발전의 르네상스가 올 것으로 기대되는데, 가스와 가스 발전회사는 현재의 유리한 구매자 우위 시장을 놓치지 않고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가스도입계약을 서둘러 맺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과거의 구매자 우위시장에서 계약 시기를 미루다 많은 좋은 계약을 놓친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다. 좋은 계약 시기를 놓치면 수십 년에 걸쳐 저렴한 가스를 향유할 수 없게 된다. 이제 앞으로 많은 양의 가스를 수입하여야 할 상황에 놓인 우리나라의 가스 및 가스 발전 기업은 유례 없는 구매자 우위 시장이 변하기 전에 신속히 현명하게 계약하여, 적정한 이익도 얻고 국민에게도 낮은 가스 가격의 혜택을 주고, 특히 최근 도입된 연료비 연동제로 전기요금 하락에도 많은 공헌을 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김희집 대표 김희집 (주)에너아이디어즈 대표

[EE칼럼] 너에게 난, 나에게 넌

[EE칼럼] 너에게 난, 나에게 넌

드라마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오는 밴드 ‘미도와 파라솔’은 2001년도에 ‘자전거 탄 풍경’이 불렀던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멋지게 리메이크했다. 그 노래에서 너에게 난 해질녘 노을 같은 추억이라고 했다. 참 낭만적인 너에게 난이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너에게 난 누구이고, 나에게 넌 누구일까? 필자는 교수 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을 스스로 자주 던진다. 학생들에게 난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 학생은 어떤 존재일까? 몇 년 전, 한 학생과의 만남이 내게 이 질문을 깊게 심어줬다. 그 학생은 학부 3학년 때부터 졸업 후 2년이 지날 때까지, 대략 4년간 매달 한 번은 대면, 이메일로 상담을 요청했다. 집안일, 친구 관계, 학업, 진로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물어왔다. 이 정도면 꽤 가까운 사이가 돼야 했었으나, 끝은 좋지 않았다. 자신 앞에 놓인 진로의 대안들에 대해 내게 결정을 해달라는 편지를 보내왔고, 나는 ‘내가 네 삶을 결정할 수는 없으니, 이제까지 나눠온 이야기를 돌아보며 너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그 학생은 내게 스승으로 해야 할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는 원망의 편지를 바로 보내왔다. 그게 마지막이었다. 이 경험을 선배 교수에게 얘기했더니, 학생들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 말라는 조언이 돌아왔다. 좀 의외의 의견이어서 다른 몇몇 분에게도 조언을 구했으나 돌아온 대답은 비슷했다. 매 학기 교수들에게 학생을 6~10명 배정해주고, 의무적으로 상담을 진행하는 대학이 많은데, 내가 의견을 구했던 한 교수는 본인은 학생상담을 실제로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상담대상 학생들을 모두 모아서 피자 몇 판을 함께 나눠 먹고 끝낸다고 했다. 자신이 학문은 열심히 가르칠 수 있으나, 성인인 학생의 삶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다. 2020년, 코로나 상황에서 청소년들은 주로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수업을 들었다. 우리 사회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교사의 역할을 돌아보는 이들이 많았다. 공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낮에 아이들을 돌보고, 밥을 챙겨 주고, 친구들끼리 안전하게 어울리는 공간을 제공하고, 숙제를 하도록 잔소리해 주는 게 학교이자 교사임을 깨달았다. 다시 내 학생들에게 돌아가 보자. 너에게 난. 일단 나는 지식과 경험을 전해주는 교사임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내가 그들의 진로와 개인 삶의 이야기를 들어줘도 될까? 그들에게 친구 같은 모습을 보여도 될까? 반대로, 나에게 넌. 그들의 의견, 행동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가끔은 그들을 내 스승으로 인정해도 될까? 내 고민을 나누는 친구로 생각해도 될까? 함께 고민하며 연구하는 동료로 생각해도 될까? 교수 생활 14년 차, 여전히 답을 내기 어렵다. 다른 부부가 살아가는 모습을 지인의 이야기, 소셜미디어, TV 콘텐츠 등을 통해 심심치 않게 접한다. 얼마 전 접했던 한 부부의 이야기. 그 부부의 부모는 자식의 배우자를 자식이 사랑하는 반려자로 보기보다는 피고용인이나 조선 시대의 노비쯤으로 인식하는 듯했다. 다른 부부의 이야기에서 전해 들은 부모는 자식의 배우자를 자신이 돌봐야 할 새로운 자식으로 여기고 애틋해 했다. 2020년 한해, 누군가와 관계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면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다시 들어보면 좋겠다. 미도와 파라솔의 리메이크 버전, 아니면 자전거 탄 풍경의 오리지널 버전, 모두 좋다. 그 노래를 들으면서, 현재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를 돌아보면 어떨까? 나와 며느리, 나와 사위, 나와 부모님, 나와 배우자, 나와 아이, 나와 팀장, 나와 팀원, 나와 학생, 나와 선생님, 나와 지역구 국회의원, 나와 지역구 주민, 나와 소셜미디어 속 친구, 나와 배달 앱 업주, 나와 고객 등 우리가 얽혀있는 수많은 관계를 놓고, 너에게 난, 나에게 넌을 되물어보자. 수많은 너와 나, 그중에 해질녘 노을이 있을까? 김상균교수 김상균 인지과학 박사

[EE칼럼] 겨울철 미세먼지와 기후 환경

[EE칼럼] 겨울철 미세먼지와 기후 환경

예년보다 매서운 겨울 한파를 겪고 있지만, 어김없이 미세 먼지 문제가 우리를 다시 찾아 왔다. 주로 3일 간의 한파를 거치면 다소 따뜻한 기후가 나타나면서 예년과 같이 미세먼지 문제가 기승을 일으키곤 하여 올해도 ‘삼한사미’라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 겨울이면 외부로 나들이라도 계획하려고 하면, 그 당시 일정의 미세먼지 농도에 신경이 쓰여 나름 한번씩 기상청의 풍향 예측 관련 자료나 일주일 바람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 등이라도 한번씩 찾아보는 습관이 들었다. 기상청 ‘날씨누리’에 간단히 접속하여 지난 1시간 동안의 기후의 움직임을 알아보는 위성 사진을 보거나, 환경부에서 운용하는 ‘에어코리아’의 예측 대기질 농도 전망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아니면 기후 관련하여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포털에 접속하여 천리안 2A호의 위성 자료롤 포함한 각종 자료를 찾아볼 수도 있다. 시베리아의 매서운 북풍으로 매서운 한풍의 삼한 기간 동안에는 꽤 괜찮은 대기질로 추위의 보상이라도 받는 기분이 든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풍의 위력이 떨어지고 북서풍이 강해지는 기간은 고질적인 미세먼지 악화로 마음이 우울하게 된다. 이러한 북서풍이 일정 부분 지속되는 기간은 중국 내에서 꽤 넓은 지역으로부터 축적된 오염 물질이 서해를 건너 오는 것을 몇몇 시뮬레이션 결과로 확인하게 되면 우울함을 넘어 자괴감도 들 수 있다. 겨울철 중국으로부터의 악화된 대기질은 특히 추운 겨울에 중국의 난방 수요 증가가 일반적인 산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에 더하여 서해를 넘어 한국에 영향을 주는 경향이 나타난다. 그간 우리나라는 과학적 관점에서 대기질 관련 데이터의 체계적인 확보 노력을 지속해 왔고, 필요한 수준의 자료와 근거들을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산업설비 등의 오염 저감을 꾸준히 독려하였고, 계절관리제 도입으로 시민들의 참여도 넓은 영역에서 이끌어가고 있다.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였다고 생각한다. 중국으로부터의 유입 미세먼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감안하여야 할 부분이 있다. 중국도 자국민을 위하여서도 이러한 상황이 반갑지 않을뿐더러, 중국 밖으로의 이러한 악영향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그간 나름 많은 자원을 들여 노력해왔지만, 개선의 속도가 느리고, 무엇보다 한 칼에 정리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회경제적으로 구석구석과 연결된 모든 것을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거와 달리 그런 행동에 수반되는 비용과 투자를 감당할 나름의 여력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만 좀 더 중국 정부의 국내 정책에서 대기와 에너지 분야에 무게가 더 실리기를 희망한다. 현재 대기 문제의 중요성에 공감하는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공동으로 개방성 있는 대기질 관련 각국의 정보를 보다 개방적이고 신속하게 공유해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중국에서 만든 대기질 인덱스 (Air Quality Index) 관련 사이트는 전세계의 각종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지역별로 일주일 정도 기간에 대한 시각화된 예측 시뮬레이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IT 기술, 자료와 정보 분석 능력, 신뢰성 있는 자료의 획득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가능하게 된 부분들이다. 각국의 대기질 관련 정보가 비교적 투명하게 일반 시민에게 공개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석 도구들이 각종 기관이나 단체에서 경쟁적으로 활용되게 됨에 따라서 일정 부분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확보가 가능하게 된 것 같다. 맑은 공기의 문제는 전세계가 대기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특정 국가를 비난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어떤 점에서 우리 또한 다른 인접국들에게 일정 부분대기 관련 피해를 주기도 한다. 우리가 시베리아의 혹독한 한파를 동반한 착한 공기에 훈장이나 보상을 줄 수도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대기 공동체로서 맑은 대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에 대한 모든 나라들의 국제적 합의와 인식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또한 지난 일년간 지구가 극심한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을 목격했으며,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온실 가스 등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고, 기후 분야에서의 대처도 중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었다. 그리고 이 겨울에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기후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해결이 나지 않은 코로나 19의 한 가운데에서 무엇보다 전 지구적으로 대기 문제와 함께 기후 문제를 구체적으로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아프게 느끼는 시점이다.clip20200525163312 박기서 전 대기환경학회 부회장

[전문가 시각] 실시간 경쟁 시대 맞은

[전문가 시각] 실시간 경쟁 시대 맞은 '커머스'

라이브커머스가 유통 경쟁의 새로운 축이 됐다. 최근 유통업계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서비스로 말 그대로 라이브로 물건을 파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있고,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실시간으로 누군가 상품을 판다는 측면에서 홈쇼핑의 모바일 버전처럼 보이지만 꽤나 다르다. 홈쇼핑은 홈쇼핑사에 고용된 혹은 프리랜서 쇼호스트들이 판매를 한다. 제조사 대표나 관계자가 출연하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이고 실제 판매를 하는 사람은 쇼호스트다. 이에 반해 라이브커머스는 필자가 글을 쓰는 이 순간에도 판매를 위한 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 누구나 SNS에 글을 쓰고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라이브커머스는 누구나 판매자가 될 수 있다. 홈쇼핑은 채널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의 방송밖에 할 수 없지만 라이브커머스는 플랫폼 내에서 수많은 실시간 판매가 이루어진다. 유튜브에 수많은 영상과 실시간 방송이 진행되는 것처럼.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실시간, 그리고 쌍방향 소통이다. 라이브커머스는 방송을 진행하는 판매자와 구매자가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이어간다. 청바지 판매 방송인데 판매자가 착용한 액세서리를 물어보고, 일상적인 대화도 이뤄진다. 방송할 때 마다 찾아오는 고정 시청자가 생기고 점점 구독자 수가 늘어나는 구조다 이런 라이브커머스를 먼저 시작한 건 역시 온라인 기반의 티몬이었고, 두각을 나타낸 것은 그립이라는 라이브커머스 전문 스타트업이다. 최근 라이브커머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네이버와 카카오로 대형 포탈 사업자다. 과거와 다르게 새로운 유통 채널이 생겨났는데 기존의 오프라인 유통도 아니고, 온라인 쇼핑 플랫폼도 아닌 포탈 사업자가 가장 큰 시장을 만들어 가고 있다. 라이브커머스가 유통산업 구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누구나 직접 판매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서 제조사나 브랜드에서 직접 판매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제조사는 일반적으로 유통업체에 납품을 하거나 입점을 통해 매출을 올렸는데 이제는 굳이 유통사를 통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당연히 직접 만든 상품이니 누구보다 잘 알 것이고 내가 만든 상품이자 유통사에 들어가는 중간 수수료가 없으니 더 파격적인 가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각 브랜드의 팬을 만들어 내면 장기적으로 직접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고 점차 유통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 진다. 결국 점차로 유통사의 영향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다른 실시간 영역은 바로 배송이다. 한국은 다른 어떤 나라보다 빠른 배송속도를 자랑한다. 오늘 주문하면 도서 산간을 제외한 전국에 다음날 배송된다. 그것도 모자라 로켓배송과 새벽배송을 통해 반나절 정도면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 더 빠른 배송 정도가 아니라 즉시배송 경쟁이 시작되었다. 음식배달 속도 수준으로 일반 상품을 주문 즉시 배달하는 퀵커머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생겼다. 퀵커머스는 그보다도 훨씬 빠른 실시간 배송을 제공한다. 최대 1시간, 평균 30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객이 주문하면 바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곧 라이브커머스를 통해 구매한 상품을 실시간 방송이 진행중인 시간내에 받아서 바로 후기를 이야기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과거에도 몇 차례 이벤트성 시도는 있었지만 현재의 흐름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으로 보인다. 과거의 상품 구매와는 전혀 다른 형태가 되는 것이다. 커머스 경쟁이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될 때는 사이즈, 즉 규모가 중요했다. 많은 매장을 보유하고 높은 구매력을 바탕으로 좋은 제품을 싸게 그리고 가까운 매장에서 구매할 수 있는 것이 경쟁력이었다. 이커머스에서는 고객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사이트, 앱 구조와 다양한 상품,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상품 설명 그리고 편리한 배송이 경쟁의 주요 항목이었다. 물론 여전히 규모가 중요하긴 했지만 신생업체가 시장을 리드할 만큼 좋은 서비스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 이제 실시간으로 경쟁하는 라이브커머스는 과거 대규모, 획일적인 부분에서 벗어나서 소규모 사업자, 판매자들이 본인의 강점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본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접근성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 졌다. 한정된 오프라인 공간에 진열대를 얻거나 행사, 메인 노출을 중심으로 싸워야 했던 온라인 경쟁이 아닌 실시간으로 나의 고객을 응대하는 경쟁인 만큼 각자의 경쟁력에 따라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본다. 유통 산업이 단기간에 흐름이 바뀌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전체 시장의 선두 경쟁과 별개로 소규모 판매자와 업체들의 다양한 실시간 서비스가 기대되는 2021년이다.clip20210112143429 박성의 진짜유통연구소 ·3R랩스 대표

[EE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대로 도입하라

[EE칼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제대로 도입하라

어떤 국립대 교수가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사례를 일일이 정리하다가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다고 한다. 거의 모든 게 내로남불이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내로남불’은 작년 말 ‘我是他非’(아시타비)라는 젊잖은 말로 진화했다. 이쪽에 이골이 난 사람들을 나는 ‘아시타비인’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아시타비인들의 대표적 행동 패턴으로 미국과 일본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이들은 대체로 미국과 일본을 혐오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미국 대사관을 습격하고, 성조기와 미국 대통령 사진을 짓밟고 불태운다. 일본 천황과 수상을 모욕하며 일본에 유학한 자들을 친일파라고 욕한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자신의 자녀들은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에 유학 보낸다. 또한 아시타비인들은 미국과 일본을 욕하면서도 그들의 제도는 부지런히 베낀다. 자녀 해외 유학이 잘 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제도를 베끼는 것이 잘 못됐다는 것도 아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지 말라는 것이다.늘 미국과는 다른 입장이 있다고 우기는 정권이 이번에는 영미법상의 제도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한국의 20여개의 단행 법률에 이미 도입되어 있고, 곧 중대재해처벌법에도 도입될 예정이다. 이젠 법무부가 기본법인 상법에 도입해 전방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영미법 체계가 아닌 대륙법 체계인 한국법 체계에서는 전체 법체계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러나 굳이 도입하겠다면 제대로 도입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제대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를 알아보자.첫째,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판례법 국가인 미국식 손해배상 방법이다. 미국에선 명예훼손, 사기, 미성년자ㆍ부녀 유괴, 악의적 기소, 상해ㆍ폭행 등 신체와 재산에 대한 고의적 불법침해, 생활방해(nuisance), 부동산 횡령(conversion), 계속적인 불법행위, 아주 위험한 운전 등 주로 악의적 불법행위(malice torts)에 이 제도가 적용된다. 한국에서는 이를 상법에 규정해 상인과 기업만 콕 집어서 징벌하겠다고 한다. 이건 잘 못됐다. 모든 고의적 악행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에 도입해야 한다.둘째, 미국은 가해자에 대한 행정벌(과장금과 과태료)과 형사벌이 약한 대신,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인 손해배상에 중점을 둔다. 가해자에게 고의적 악행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징벌적 손해배상금(punitive damages)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야말로 금전으로 징벌(punish)하는 것이다. 국가가 가해자를 처벌하고 돈을 뜯어내 엉뚱한 곳에 쓰느니 피해자를 확실하게 도와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은 반대다. 행정벌ㆍ형사처벌에 집중한다. 반면, 피해 당사자와 그 가정은 파탄이 나 살아갈 길이 막막한데, 피해자가 받는 보상금은 통상의 손해라 해서 겨우 수 억원에 그친다. 행정벌ㆍ형사처벌을 폐지하면 기업도 좋아할 것이고, 대신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사고 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과태료와 과징금 같은 행정벌은 행정기관이 징수하여 어디다 사용하는지 알 수 없다. 형사벌로서 벌금도 마찬가지다. 징역과 같은 자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처벌이 가혹하다. 이처럼 한국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일반화하려면 사법행정 전반을 뜯어고쳐 손해배상 체계를 새로이 수립해 고의적 악행 또는 악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경우는 통상의 손해를 능가하는 확실한 손해배상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 대신 형사처벌과 행정벌 대부분을 폐지해야 한다. 세상에 좋다는 것은 다 끌어 모으는 방식이 바로 한국식이다. 형사벌ㆍ행정벌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인데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부과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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