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급 전보 △국정상황과장 이덕희 △국정과제관리과장 이헌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과장급 인사 △신성장정책과장 박진호 △지역경제정책과장 배준형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시간으로 11일 오전에 실시된 미국 대통령선거 TV 토론회도 그렇고 이번 2024몀 미국 대선은 파격의 연속이고 이변의 속출이다. 1789년 첫 미국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이후 경선까지 마친 대통령 후보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사퇴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했다가 실패해서 단임으로 끝나는 경우는 있어도 재선을 아예 포기한 사례는 매우 드물다. 전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정도인데 후자는 해리 트루만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있다. 후자에 바이든 대통령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중에 총격을 당했는데 임기가 끝난 뒤에 암살 시도를 당한 경우가 거의 없다. 또한 미국에서 총격으로 사망했거나 총격을 받은 대통령은 끝에 0으로 꺾어지는 해에 당선되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 않은 2016년에 당선되었다. 이번에 만약 민주당의 해리스 후보가 당선된다면 235년 미국의 대통령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이자 흑인과 인도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일이 생긴다. 이번 대통령 TV 토론회도 매우 예외적이다. 원래 미국의 TV 토론회는 1960년 케네디와 닉슨 사이에 흑백 화면으로 처음 등장했다. 기술의 발전으로 라디오를 TV가 대체하는 시점이었다. 1988년부터는 초당적 비영리기관인 대선토론위원회가 주관해왔다. 위원회는 대체로 대선 1년 전에 대통령 TV 토론회의 일정, 장소, 방식 등에 대하여 정해둔다. 예측성과 공평성을 위해서이다. 2024년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 번의 대통령 TV 토론회(9월 16일, 10월 1일, 10월 9일)가 일찌감치 잡혀 있었다. 이러한 일정과 달리 올해 대통령 TV 토론회는 6월 27일에 진행되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연신 말을 더듬고 눈의 초점도 사라진 늙은이 모습을 보이며 결과적으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일로 이어졌다. 트럼프가 일찌감치 토론회를 해서 바이든이 늙은 모습을 노출시켜 승기를 잡겠다고 조기 토론을 제안했으니 작전 성공이다. 바이든은 토론회를 두 번만 하자는 제안에 솔깃했다. 양측은 9월 초면 시작되는 사전투표 이전에 TV 토론회를 실시해서 표심에 영향을 주자고 계산했다. 역설적으로 조기 토론회는 민주당에게 8월 전당대회 이전에 바이든이 사퇴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이 새로운 후보를 선출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제공했다. 6월 27일 대통령 TV 토론회가 끝난 뒤 민주당은 바이든 사퇴 이후를 준비하느라 혼돈의 시간을 지냈으나 공화당은 7월 13일 트럼프가 총격을 당하고도 살아나면서 승기를 굳히는 듯 보였다. 7월 16일부터 시작된 공화당 전당대회에서는 트럼프가 불사조요 순교자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7월 22일 바이든이 공식적으로 후보를 사퇴하고 해리스에게 자리를 양보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8월 19일 시작된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해리스의 상승세는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게 만들었다. 이번에 실시된 대통령 TV 토론회는 2024년 미국 대통령선거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토론회로 인하여 승자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예상하는 것은 아직 성급하다. 트럼프가 총에 맞고 전당대회를 거쳤어도 지지율이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았다. 민주당에서 해리스를 선택하고 전당대회를 치렀어도 컨벤션 효과가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미국의 양극화가 너무나 극명해서 어지간한 일이 터져도 양대 정당 후보에 대한 지지율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게 현실이다. 후보로 지명된 뒤 한 달 동안 해리스의 지지율이 상승세일지라도 막상 선거인단 수를 계산할 때 트럼프보다 우세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최근에는 해리스의 지지율도 정체 중이다. 미국 대선은 간선제라서 전국 득표율보다 주마다 승자독식하는 선거인단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표는 더 많은데 선거인단 계산에서 지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두 후보가 269명씩 나누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때에는 1월 초에 하원에서 의원들이 투표를 다시 한다. 만약 트럼프가 선거 결과를 또 불복하는 시도가 일어나면 시끄럽게 될 것이다. 이래저래 11월 5월 미국 대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이준한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의 수출 물량이 지난 7월 연중 최고치로 떨어졌다. 글로벌 배터리사들이 전기차의 일시적 수요 부진에 따라 재고를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양극재 핵심광물인 리튬 가격이 대표적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리튬 가격이 2022년 11월 최고점인 kg당 571.5위안에서 지난 8월엔 72.6위안으로 크게 하락했다. 통계자료를 보면 7월 양극재 수출량은 1만4480톤으로 전월(2만408톤)대비 29%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 등록된 전기차 대수는 전년동기 대비 8.2% 증가한 283만 8000대다. 완성차->배터리->소재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이 동반 부진에 빠지고 있다. 문제는 양극재 업계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광물(리튬,니켈,코발트)의 가격이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광산업체들이 전기차 산업 호황을 틈타 생산을 늘렸지만 전기차 산업 성장률의 일시 둔화로 소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배타리의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경쟁국인 중국 일본과 비교해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지만 핵심광물 대부분을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산화.수산화니켈, 황산니켈, 이산화망간, 산화.수산화코발트, 흑연등이다. 우리의 주력인 삼원계(NCM 니켈.코발트.망간)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에 쓰이는 주요 재료들이다. 특히 음극재 소재로 대체재가 없는 흑연은 97.1%를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다. 자원을 무기로 삼은 중국은 정부가 2008년 이후 5년 단위 계획을 세워 핵심광물을 관리해 오고 있다. 국내외 자원개발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불법 채굴을 단속하고 수출을 제한적으로만 허가하는 방식으로 광물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룬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은 2027년까지 중국이 장악한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자립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중국산 핵심광물을 사용한 배터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해 주기로한 시한이기 때문이다. 중국산을 대체하지 못하면 전기차 1대당 최대 7500달러(약 1048만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한다. 무엇보다 시장 경쟁력 차원에서도 공급망 자립은 필수적이다. 우리 기업들은 핵심광물 확보를 위해 각자도생을 벌이고 있지만 상황이 녹록치 않다. 업계에서는 우리나라도 중국 일본처럼 정부와 기업이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 모두 주요광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이다. 하지만 일본는 우리보다 두배 많은 리튬, 니켈, 코발트 광산을 보유하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에 따르면 한국 기업이 지분을 확보한 리튬, 니켈, 코발트 광산은 2022년 기준 15곳이다. 대표적인 곳이 호주 레이븐소프(니켈), 멕시코 볼레오(구리.코발트), 아르헨티나 살데오로(리튬) 등이다. 반면 일본 기업은 31곳으로 필리핀 리오튜바(니켈), 뉴칼레도니아 티에바가(니켈), 호주 브로큰힐(리튬), 호주 마운트이사(코발트), 칠레 아타카마(코발트), 아르헨티나 올라로스 (리튬) 등이다. 그리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이 2007년부터 참여하고 있는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사업은 스미토모가 최대 주주로 운영권을 갖고 있다. 일본은 200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민간 종합상사와 국영기업인 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원팀으로 뛰며 해외 광산 지분 확보에 나서고 있다. JOGMEC은 해외 자원 확보에 최대 75%에 달하는 출자. 재무보증 등 자금 지원뿐 아니라 지질탐사 등 기술, 정보 지원까지 해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광물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가장 심각한 자원빈국이다. 2001년 김대중 정부때 “해외 자원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노무현 정부에 이어 이명박 정부 때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박근혜, 문재인 정부들어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를 적폐로 몰아 공격하기 시작했다. 해외 자원개발이 국내 정쟁의 도구로 10여년 뒷걸음질 친 사이 글로벌 자원경쟁은 한층 격화됐다. 자원개발은 탐사부터 개발.생산까지 수십년이 걸린다. 성공하면 엄청난 이익이 나지만 실패할 확률도 높다. 자원개발 특성을 이해하고 꾸준히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야만 성과를 올릴 수 있음을 이젠 알 때도 됐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심이 되고 외교부 등과 협력으로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다. 한 걸음 더 나간다면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MSP) 등에 주체적으로 참여해 공급망 확보에 더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공기업과 민간이 협력해 해외 자원개발에 나서도록 법.제도적 장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 그렇치 않고선 공기업도 민간도 해외 자원개발에 쉽게 뛰어들 수 없다. 주요 광물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지금이 투자의 적기이다. 강천구

국가는 조세채권을 보호하기 위해 비정상 거래를 제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세법상 부당행위 부인의 규정이다. 특수관계자가 낀 거래는 비정상 거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반적인 거래와 달리 특수관계자 사이에는 이해관계가 일치할 가능성이 있다. 정상적으로 보기 힘든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 합병, 분할, 감자 등의 자본거래도 제재하는 범위에 포함된다. 특수관계인 간 이해관계만 맞다면 합병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에서는 국가는 국가의 조세채권뿐만 아니라 국민의 재산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상장사일 때 특히 그렇다. 상장사에는 대주주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국내 기업은 대부분 대주주 중심으로 운영된다. 이사의 충실 의무의 범위에 소액주주는 포함되지 않는다. 당연히 소액주주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의사 결정에서 배제될 개연성이 높다. 이는 합병, 분할 등 자본거래에서 구조적으로 소액주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합병, 분할, 감자 등은 주주간 거래이기에 주주 사이의 이익과 손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평가방식은 이 같은 우려를 심화시켰다. 우리나라는 그간 시장 자율성을 인정했고, 기계적인 법정화된 평가방식만 지키면 됐다. 투자은행(IB)에서는 고객사인 대주주의 이익극대화를 모색한다. 위법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또 대주주 측은 “오늘은 손해이지만, 내일은 이득이 될 것",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 오늘도 이득"과 같은 선전 문구도 활용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소액주주들이 '온전히' 보호받을 방법은 사실상 전무하다. 주식매수청구권 제도는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시장실패'로 볼 수 있다. 대주주만의 정책으로 인해 소액주주들에게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상태다. 시장 메커니즘은 IB, 커뮤니케이션 등과 같은 이유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정부 실패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실패가 너무 장기화됐고, 구조적이다. 당국의 현재 한계를 고려하고 당국의 정성적인 평가를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의 잘못된 개입이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시장실패는 그만큼 심각해 보인다. 이대로 방치하면 매우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박기범 기자 partner@ekn.kr

△정용국씨 별세, 정운호(오비맥주 대외정책팀장)·정상호(대동여중 체육교사)씨 부친상 = 9일 오후,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12일, 장지 영각사. 02-2258-5940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과장급 인사 △다자금융과장 이재우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항공 운송 분야에서도 탄소중립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미국·유럽·일본 등에 이어 국내에서도 관련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동시에 인플레이션을 촉진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고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2027년부터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편에 1% 가량의 SAF를 혼합하겠다는 것이다. SAF는 기존 항공유를 대체할 수 있는 액체 연료로, 유기물과 비식용 식물 등을 원료로 사용한다.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현실적인 솔루션으로도 꼽힌다. 대형 항공기 전동화는 배터리 무게가 부담되고, 수소 추진 방식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SAF 사용시 최대 80%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문제는 가격이 일반 항공유의 2~5배에 달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기준 대체율이 0.2%에 그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고가의 장비 등이 필요한 탓에 생산 비용도 높다. 정부는 SAF 1% 혼유시 국제선 노선 항공료가 1만원 이하로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실제 항공권 가격을 보면 쉽게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이미 일반적인 항공편 보다 이산화탄소 환산량이 10% 가량 적은 항공권의 가격이 몇 만원 가까이 높은 탓이다. 내년에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루프트한자를 필두로 유럽 항공사들도 가격 인상에 나선다. 바이오 항공유 할당량 충족을 위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향후 가격이 하락한다는 보장도 없다. 현재는 폐식용유 등을 원료로 SAF를 만드는 HEFA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원료 확보가 어려워 생산량 확대가 쉽지 않은 탓이다. 탄소중립 정책 자체도 경쟁력 향상을 저해한다. 식물의 생장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다른 방식도 각각의 단점이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로 만든 그린수소와 탄소포집(CCS) 기술로 확보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파워 투 리퀴드(PTL)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값은 화석연료의 8배에 달한다. 글로벌 전기요금이 상승세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농림 부산물 및 생활폐기물을 비롯한 원료를 가열·분해해 생성한 합성가스 또는 같은 원료를 발효해 나온 알코올을 탄화수소로 바꾸는 솔루션은 아직 상용화 되지 않았다. 이같은 난관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인위적으로 할당량만 높게 잡는 것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기업이 수익성 유지를 목적으로 판가를 끌어올리면 소비자들이 손해를 입고, 이를 토대로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도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차량 전동화 정책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혀 후퇴하는 사례를 교훈 삼아 항공유 분야에서도 지속가능한 해법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고두영(롯데이노베이트 대표이사)씨 별세 = 10일, 서울아산병원 30호실, 발인 9월 12일, 장지 용인 평온의 숲. 이태민 기자 etm@ekn.kr

의정(醫政)갈등이 8개월 되었다. 의료현장의 혼란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국민들마저 의료계가 나쁘니, 정부가 나쁘니 갑론을박 중이다. 분명한 건 정책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국민은 경제정책이든 의료정책이든 정책을 하라고 세금을 내 정부를 운영하는 것이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것이다. 환자 치료가 본업인 의료인들에게 정책 대안을 내놓으라는 정부 주장은 말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정부가 의료인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해 정책을 내놓았어야 했다. 작금의 의정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 추진 방식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다. ◇ 추진 시기부터 내용까지 미심쩍은 정책 첫째 정책 발표 시기.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이 처음 발표된 것은 4·10 총선을 앞둔 2월초였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각종 여론조사에서 야당 승리가 예상되던 때였다. 윤 대통령이 2월 6일 국무회의에서 “의사 인력이 2035년까지 1만5천명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 뒤 같은 날 보건복지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전국 대학에 신청을 받아서 3월 20일 대학별 증원 배분 결과를 발표했다. 의대 정원을 현재의 3058명에서 무려 65%나 늘리는 정책이 선거 직전, 불과 한 달 열흘 만에 속전속결로 진행된 것이다. 둘째 정책 시행 과정. 정부는 '4대 의료개혁 패키지'를 추진한다고 했다.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돼 있는데 정작 2월 6일 발표에는 2천명 증원 외에 개혁의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다만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개혁의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했다. 그제야 개혁 방안을 논의할 회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한 셈이다.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이 나온 것이 8월 30일이다.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은 4월에야 연구 용역을 시작한다고 했고, 응급실 수가 인상은 응급실 대란 위기가 커지자 9월 들어서 발표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하지만, 무조건 의대 증원부터 발표하고 실제 개혁의 내용은 그 다음부터 채워나가는 중이라고 의심할 만하다. 셋째 정책 내용. 대통령과 정부는 2천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를 통해 나왔다고 여러 차례 주장했다. 그러나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이제 이것을 믿는 국민은 별로 없는 듯하다. 정부는 발표 직전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고 했지만,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많은 우려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냥 발표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당시 복지부 장관은 “급속한 고령화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 등을 감안할 때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천명 부족할 것이란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런 수요 예측이란 조건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사실은 경제학 박사인 복지부 장관이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숫자만 늘린다고 의사들이 지방과 필수의료로 갈 것인지, 우수 인력을 전부 의대로 흡수하면 반도체 AI 등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첨단 산업은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종합적인 고려는 아예 없다. ◇ 사교육 카르텔, 연구개발 카르텔. 의료계 카르텔…, 다음은? 정부가 의대증원을 밀어붙인 과정을 보면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던 때와 비슷하다. 지난해 대통령이 느닷없이 “연구개발 카르텔 타파"를 지시하자 올해 연구개발 관련 예산을 10% 이상, 26조 원 넘게 줄였다. 비판이 거세지자 내년엔 연구개발비 예산을 원상 복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미 연구개발 생태계에는 깊은 상처가 났다. 이번에는 코로나 영웅이었던 의사들을 자기 밥그릇만 챙기는 이기적 집단으로 낙인찍어 국민 분열과 의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의 의사 수는 선진국 모임인 OECD 평균보다 적지만 의사들의 부지런함과 효율적 시스템으로 한국의 의료접근성과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족한 분야는 세심하게 보완해야지 100일 전투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지금 2026년 증원 유예냐, 2025년부터 유예냐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올해 유급된 의대생을 포함해 내년에 7500여 명, 평소의 2배 이상의 학생들로 의학교육이 파행을 겪고, 이런 엉터리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해칠 것을 생각한다면 2025년도는 증원이 아니라 입시 중단을 하는게 맞지 싶다. 이게 다 정부가 개혁이란 미명 아래 즉흥적이고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한 탓이다. 이젠 정부가 또 무슨 개혁을 추진한다고 할지 겁난다. 연금개혁은 중장년층을, 노동개혁은 노동자를 기득권 카르텔로 낙인찍어 세대간, 계층간 대립을 부추기고 공연한 소란만 일으키지 않을까 걱정이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