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영국이 체결한 무역협정의 일환으로 영국산 자동차에 대해 기존 25%에서 10%로 인하된 관세율이 30일(현지시간) 공식 발효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30일 영국 런던시간 기준, 오전 5시 1분부터 영국산 자동차 10만대에 대해 10%의 관세가 적용됐다. 또 롤스로이스가 제조한 항공기 엔진과 부품에 대한 관세는 기존 10%에서 제로(0)로 인하됐다. 영국은 미국산 소고기 1만3000톤, 에탄올 14억리터에 대한 관세를 기존 각각 20%, 19%에서 모두 0%로 낮추기로 했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부터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의 자동차 및 항공우주 산업에 대한 관세가 인하됐다"며 “우리 경제에 필수적인 핵심 산업이 보호됐다"고 밝혔다. 영국 비즈니스·무역부도 트럼프 대통령과 이러한 협정을 타결한 국가는 영국이 유일하다며 이를 통해 수천 개의 일자리가 보존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영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미·영 정상은 지난 16일 캐나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양자 회동을 하고 양국 간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다만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낮추기 위한 협상에서 진전의 기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인상했지만 영국산은 일시적으로 25%로 적용했다. 영국 정부는 철강 제품에 대해서도 무관세 조치를 받기 위해 원산지 요건 등 쟁점을 두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또 협상을 통해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영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율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영국과 관련해 “7월 9일 이후로 (상무) 장관은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조정하고 '미영 경제번영합의'(EPD) 조건에 부합하는 철강·알루미늄 수입 쿼터를 설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장관은 영국이 EPD의 관련 측면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용 가능한 관세율을 50%로 인상할 수 있다"고 적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캐나다가 메타플랫폼, 알파벳 등 미국 테크 기업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디지털세' 부과를 철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협상을 중단하겠다고 엄포한지 이틀 만에 나온 조치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캐나다는 미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포괄적 무역협상을 기대하여 디지털 서비스세(DST)를 폐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어 “이번 조치에 따라 마크 카니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1일까지 무역 협정 합의를 목표로 양국이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디지털세 징수가 30일부터 중단되며 프랑수아 필리프 샹파뉴 재무장관이 곧 디지털 서비스세법 폐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카니 총리도 “이번 발표는 이달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설정된 기한인 7월 21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지난 16일 회담을 통해 향후 30일 이내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협상을 추진하기로 동의했다. 캐나다는 30일 디지털세 도입 후 첫 징수에 나설 계획이었다. 캐나다 재무부는 이달 중순까지만 해도 디지털세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현지 매체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배경엔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의 디지털세를 “노골적인 공격"이라고 지목하며 “캐나다와 모든 무역 대화를 즉각적으로 종료한다"고 선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엄포 후 캐나다 정재계 인사들이 카니 정부에게 디지털세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캐나다 디지털세는 기업의 온라인 장터, 온라인 타깃 광고,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자 정보와 관련된 매출에 3% 세금을 부과한다. 연간 글로벌 매출이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기업 중 캐나다에서 올리는 디지털 서비스 매출이 2000만 캐나다 달러 이상인 경우가 과세 대상이다. 다국적 기술기업들이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도 조세회피 수단을 이용해 막상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가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 서비스세가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같은 미국의 거대 기술기업을 겨냥해 일방적으로 부과되는 차별적인 관세라고 주장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스테이블코인 열풍에 이와 관견된 주식들이 세계 곳곳서 폭등했지만 주가가 빠르게 오른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일 블룸버그통신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열풍으로 이와 관련된 회사들의 주가가 막대한 상승률을 보이자 일부 투자자들은 점점 더 경계심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미국 달러화를 비롯한 법정화폐 가치와 연동해 안정적(stable)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한 가상자산이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법안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이 이달 미국 상원 문턱을 넘은 데다 세계 2위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인 써클이 이달 초 뉴욕증시에 상장되면서 투자자들이 몰렸다. 홍콩의 경우 지난달부터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이 통과됐고 한국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이 발의되자 관련주들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 결과 써클의 시가총액은 지난 27일 종가 기준 401억달러(약 54조원)로 집계되면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에 포함된 기업의 절반 이상을 넘어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써클 주가는 지난 5일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한 이후 지난 23일 장중 298.99달러를 기록하면서 공모가 대비 최고 864.48% 급등했다. 서학개미들도 이에 주목하자 이달에 써클이 이달 가장 많이 순매수된 종목으로 집계됐다. 한국예탁결제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개월 간 한국인 투자자들이 써클 주식을 5억9394만달러어치 순매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순매수 2위 종목인(DIREXION DAILY TSLA BULL 2X SHARES ETF·3억232만달러)의 두 배에 육박하는 순매수 결제 금액이다. 한국에서도 대표적 스테이블코인 관련주인 카카오페이 주가가 이달에만 최고 202% 가량 급등하자 FTSE 글로벌 핀테크 및 블록체인 지수에 속한 종목들의 수익률을 모두 웃돌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카카오와 네이버에 이어 미국 코인베이스, 홍콩 궈타이쥔안, 광다그룹(에어브라이트그룹) 등도 스테이블코인 훈풍에 덩달아 상승했다. 그러나 스테이블코인 관련주들이 최근들어 줄줄이 급락하고 있어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는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써클 주가는 지난 23일 263.45달러에 거래를 마감한 후 27일까지 31% 폭락했다. 써클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포지션 또한 전체 발행주식에서 25%를 이미 넘어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카카오페이 주가 역시 지난 25일 장중 11만4000원까지 치솟았지만 지난 27일 8만4200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30일에도 오전 11시 18분 기준, 전장 대비 8.79% 급락한 7만6800를 나타내고 있다.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모두 지난 2일부터 27일까지 카카오페이 주식을 각각 132만4712주, 38만3880주 순매도했다. 블룸버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등 세계 지도자들의 강력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짚었다. 한국은행은 스테이블코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면 통화정책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도 최근 발표한 연례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주류 통화 시스템에 오르기 위한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스테이블코인 관련주 투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존 유, 알리시아 얍 애널리스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잠재력이 있다고 보면서도 “기회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시기 및 소비자 채택에 대한 가시성은 제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카카오페이 투자의견을 '매도'로 내놓으면서 “밸류에이션이 과도하다"고 꼬집었다. 유진자산운용의 하석근 최고투자책임자는 “과거 2020~2021년 개인투자자들이 '묻지 마' 식으로 메타버스 관련주를 사들인 것을 연상시킨다"며 “(스테이블코인은) 본질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투자임으로 실제 펀더멘털보다는 투자심리가 주가 향방을 주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토러스자산운용의 차소윤 주식투자 매니저는 “스테이블코인은 매우 중요한 이슈이지만 위험한 투자이기도 하다"며 “주가가 적정 수준에 있는지, 혹은 밸류에이션을 가늠하기엔 아직 이르지만 스테이블코인은 어떤 식으로든 발행될 것이고 발행사는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8일 종료되는 상호관세 유예를 연장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공개된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상호관세 유예 연장과 관련해 “(연장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할 수도 있다. 별거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자, 앞으로 할 것은 모든 국가에 서한을 보내는 것이고 9일 전이 될 수 있다"며 “빠른 시일 내 서한을 보내 '축하한다, 미국에서 구매하도록 허용하지만 25%, 35%, 50%, 또는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발표한 무역 상대국별 상호관세를 효력 발생일인 같은 달 9일 90일간 유예했고, 이후 미국은 국가별 무역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핵심 교역국인 일본에 대해서도 관세를 일방적으로 부과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일본을 언급하면서 “무역 협상의 끝을 알리는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일본, 자동차에 25% 관세를 낼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서한은 빠른 시일 내 발송될 것"이라며 “우린 모든 수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일본이 미국산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지 않는 대신 미국은 수백만 대의 일본 차를 수입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 “그것은 불공평하다. 나는 그것을 설명하고 일본은 그것을 이해한다"며 “우리는 일본과 큰 무역적자를 갖고 있고,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현재 우리는 석유가 있다. 그들은 많은 석유와 다른 것들을 수입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기본적으로 나는 지금 당장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국가에 편지를 보내 우리가 가진 무역적자나 어떤 문제든 살펴보겠다고 설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도 상호관세를 유예하지 않고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그는 백악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에 대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면서 “나는 단축하고 싶다. 모든 이에게 '축하한다. 당신은 25%를 내게 됐다'라는 서한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는 없다"며 “다음 1주 반(열흘) 내에, 혹은 아마도 그 전에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것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 매각 시한을 9월 17일까지 또 연장한 것과 관련,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틱톡 구매자가 누구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매우 부유한 사람들이다.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밝혔으며, “중국 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 같고,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 그렇게 할 것이다. 약 2주 후에 말해주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유예가 7월 8일 만료되는 가운데 중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중국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8일 기자와 문답을 통합 입장문을 내놨다. 미국이 상호관세 유예 기간 만료 전 일부 국가와 무역 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국가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대변인은 “올해 4월부터 미국은 글로벌 무역 파트너들에게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전형적인 일방적인 괴롭힘 행위로, 정상적인 국제 무역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중국은 단호히 반대해 왔다"고 했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각 당사국이 평등한 협상으로 미국과의 경제·무역 이견을 해결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며 “동시에 각국이 국제 경제 무역 규칙과 다자간 무역 체제를 확고히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은 어떤 당사국이라도 중국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거래를 성사시키고, 그것을 통해 관세 감면을 받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중국 측은 이를 절대 받아들이지 않고 단호히 반격해 자국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를 7월 8일까지 유예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앞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주요 무역 파트너 18개국 중 일부와의 협상을 미국의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가들이 매우 좋은 거래를 들고 우리한테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 종료가 2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을 포함한 각 교역국들이 유예 연장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교역국에 대한 10% 기본 보편관세에 이어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는 추가로 차등 적용하는 상호관세를 지난 4월 2일 발표했다. 다만 이때 중국과의 갈등이 빠르게 격화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4월 9일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에게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이 유예 조치는 다음 달 8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유예 남은 기간 동안 연장을 발표하지 않을 경우 9일부터 상호관세가 각국에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총 25%(기본관세 10%+차등 관세 15%)에 달한다. 한국이 유예 연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철강·알루미늄 등 품목별 관세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미 수출품에 관세가 15% 더 추가된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국가에 대해 유예를 연장하면서 무역 협상에 속도를 낼 것을 압박할 계획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유예기간 각국과 관세율, 무역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의제로 삼아 무역협상을 진행해왔고, 이미 영국과는 합의를 도출했다.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과도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지난 26일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상무부도 미중 양국이 런던 회담 이후 긴밀한 소통을 유지해왔다면서 최근 양측이 합의를 통해 프레임워크의 세부 내용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27일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다. 베선트 장관은 주요 무역 파트너와의 관세 협상을 미국 노동절인 9월 1일까지 완료하길 희망한다고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우리는 연장할 수 있다. 우리는 더 줄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우리는 200개 국가와 협상을 해야 하지만 그 모든 국가와 협상을 할 수 없다"며 “향후 열흘 정도 내에 우리는 서한을 보내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그들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7월 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협상 시간 연장을 위해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모든 국가가 연장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연장을 못 받은 나라들에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관세가 7월 9일부터 부과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요 교역국들이 미국 측과 협상을 주저하고 있는데 이는 상호관세 협상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최근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5%), 철강 및 알루미늄(50%)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했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관세가 줄줄이 예고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뉴욕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충격에 따른 하락을 모두 회복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지만 추가 상승 가능성을 두고 비관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확산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432.43포인트(1.00%) 오른 4만3819.27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로 구성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52% 오른 6173.07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도 전장보다 0.52% 오른 2만273.46에 거래를 마쳐 종전 최고점 기록을 각각 경신했다. S&P 500 지수가 최고점 기록을 경신한 것은 지난 2월 19일(종가 기준 6144.15) 이후 4개월여 만이다. 나스닥 지수는 지난해 12월 16일(종가 기준 2만173.89) 이후 6개월 만의 최고점 기록을 다시 썼다. 다만 다우지수는 지난해 12월 4일(종가 기준 4만5014.04) 기록된 사상 초고치 대비 2.7% 낮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S&P 500 지수는 12% 수직낙하하면서 한때 5000선이 깨지기도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달 9일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유예하기로 발표하자 뉴욕증시는 본격적인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S&P 500 지수는 4월 저점 대비 24% 오른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포함해 각국과 무역 협상을 이어가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완화될 것이란 낙관론과 인플레이션 둔화, 소비심리 개선,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이스라엘·이란 갈등 해소 등이 증시 상승을 견인한 주요 요인들이라고 블룸버그통신, 로이터통신 등은 전했다. 특히 이날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디지털세를 부과한다는 이유로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투자자들의 낙관론이 증시 방향을 주도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향후 증시 전망을 두고 비관론을 피력하고 있다. 타이크하우 캐피탈의 라파엘 투인 자본시장 전략 총괄은 “시장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무역 협상, 거시경제 둔화, 지정학적 갈등, 재정적자 증가, 기준금리 인상 등 잠재적인 리스크들이 난무하지만 시장 참가자들은 이상적인 결과만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영향으로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연초 2.0%에서 1.3%로 하향 조정했다. 또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 침체에 빠질 확률을 40%로 제시했다. 또 이날 미 미시간대가 발표한 6월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는 60.7로, 4개월래 최고치를 찍었다. 그러나 블룸버그는 “다른 경제 지표들은 덜 고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며 “5월 신규 주택판매는 약 3년 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지난 주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2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5월 실질 개인소비지출(PCE)은 올들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짚었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의 케이트 무어 최고투자책임자(CIO)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상승 랠리가 불편하다"며 “투자 심리에 아직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고 신호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이 왜 관심을 두지 않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시장이 관세의 영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하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낙관론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무어 CIO는 “새로운 무역협상이 임박했지만 지난 20년간 세계화가 미친 영향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이 관세의 영향을 느끼지 못할 것이란 관측은 순진하다"며 “금리 인하는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활동이 둔화할 때에 대한 대응이며 이는 위험 확대에 좋은 환경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업실적이 예상보다 더 안좋을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올 연초까지만 해도 월가에선 S&P 500 기업들의 실적이 13%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6개월 뒤인 현재는 성장률이 7.1%로 축소됐다. 기업들의 올 2분기 실적 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2.8% 오를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2년래 최저 수치다. 글로벌 물류기업 페덱스는 트럼프발 무역전쟁 여파로 2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지난 26일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우려를 의식한듯, 일부 트레이더들은 증시 하락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클레이즈에 따르면 아크 이노베이션 ETF, 아이셰어즈 러셀 2000 ETF, 반에크 골드 마이너 ETF 등에 대해 옵션 시장에서 하락 베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일각에선 향후 발표될 악재가 글로벌 증시 폭락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케인 앤더슨 루드닉의 수석 시장전략가 줄리 비엘은 “포모(FOMO·상승장을 놓칠 수 있다는 공포)가 낙관론이 아닌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는다"며 “이에 기업 마진 혹은 실적이 줄어들거나 고용 지표가 심각하게 약화되면 증시를 지지할 수 있는 요인이 많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과 중국이 공식적으로 무역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이번 합의는 초고율 관세를 유예하는 지난 5월 '제네바 합의' 이후 불거진 희토류, 반도체 등 통상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9~10일 런던에서 열린 고위급 회담 논의 결과를 구체화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무역합의를 최종 확정했다"며 “중국과 이틀 전(24일)에 서명했다"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이어 “그들(중국)은 우리에게 희토류를 공급할 것"이라며 중국이 희토류를 공급하면 “우리는 우리의 맞대응 조치(반도체 관련 일부 수출 통제 조치 등)를 철회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극 측도 이같은 내용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27일 기자와 문답을 통해 “중국은 법에 따라 조건을 충족하는 통제 품목의 수출 신청을 승인할 것이며, 미국도 이에 따라 중국에 대해 취한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며 “양국 정상의 6월 5일 통화에 따라 중미 경제무역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촉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감세 등 자신의 국정 주요 의제를 반영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 입법을 촉진하기 위해 개최한 행사에서 “우리는 어제 막 중국과 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 포인트씩 인하하기로 합의했고, 그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이후 미중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유지,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등을 둘러싸고 합의 위반을 거론하는 등 서로 맞섰다. 이에 양국은 이달 런던에서 진행된 2차 고위급 회담에서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 미국내 중국인 유학생 체류 허용, 미국의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관련 기술 수출 통제 완화 등을 담은 합의를 도출했다. 아울러 러트닉 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 약 2주 동안 각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 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우리는 선두 10개 합의(Top 10 deals)를 하고, 그것들을 범주화해 다른 나라들이 그에 맞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나 우선적으로 합의를 할 10개국이 어느 나라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무역 합의가 임박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부 거대한 합의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가오는 합의로는 아마도 인도 시장을 개방하는 매우 큰 합의를 인도와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합의가 된 나라들과는 합의를 할 것이고, 우리와 협상 중인 다른 모든 나라들은 우리로부터 답을 받은 다음 그 패키지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협상을 원한다면 그들은 협상할 자격이 있지만, (미국이 각국에 통보할 최종 상호관세의) 관세율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상호관세 유예기간 종료 전에 합의가 되지 않은 나라들에는 관세율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이 2주도 남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이 무역협상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상호관세 유예 마감시한까지 협상이 되지 않을 경우 관세율을 일방 통보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각국은 미국과 상호관세 협상을 타결 후 '품목별 관세'가 추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막상 협상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26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상호관세 유예 시한과 관련, “기한 자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며 “아마 연장될 수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에 차등화된 상호관세를 지난 4월 9일 발효했다가 13시간만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하는 결정을 내렸다. 한국을 포함한 각국은 상호관세 유예 기간 동안 미국과 관세율, 무역 균형,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유예기간은 내달 8일 만료되는데, 이를 뒤로 미룰 가능성이 있음을 백악관이 시사한 것이다. 그러나 레빗 대변인은 “유예기간까지 미국과 무역 협상을 거부할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이 이들 국가들에게 (일방적으로) 관세 조건을 통보하면 된다"며 “이는 미국과 미국 노동자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상호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으로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의 미란 무역위원장은 야후파이낸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성싱하게 무역 협상을 벌이는 국가들에겐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세율이 더 오를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주요 교역국들은 품목별 관세 대상과 수준 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일본, 인도, 유럽연합(EU) 등은 품목별 관세에 따른 타격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상호관세 합의를 맺기 망설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한 바 있다.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환 관세율은 기존 25%에서 지난 4일부터 50%로 인상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도 줄줄이 예고한 상황이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특정 품목들의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조사가 이미 착수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구리와 목재는 지난 3월 10일부터 조사가 시작됐고 반도체·의약품(4월 1일), 중형트럭과 핵심 광물 및 파생품(4월 22일), 상업용 비행기 및 제트 엔진(5월 1일) 등에 대한 조사가 뒤를 이었다. 이들 품목들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미 상무부가 몇주 안에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부 국가에는 상호관세보다 품목별 관세로 인한 타격이 더 클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힌리치재단의 데버라 엘름즈는 “베트남, 일본, 혹은 한국이 고통스러울 수 있는 상호관세 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는데 바로 다음날 미국이 새로운 '232 관세'(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상상해 보아라"며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상호관세) 합의 다음 날 (품목 관세를) 두들겨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 부회장은 “이들 모든 관세가 어떻게 상호작용할지 불명확하며 무역상대국들이 이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상호관세 유예 후 처음으로 발표됐던 미국과 영국의 무역협정도 각국의 경계감을 키우고 있다. 영국 정부가 목표로 했던 '철강 관세 0%'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양국은 쿼터제와 원산지 요건 등 쟁점을 추후 협상하기로 했다. 또 자동차에 대해선 연간 최대 10만대까지만 10%의 관세가 적용된다. 미국 정부는 품모별 관세가 국가 안보의 핵심인 제조업 리쇼어링(본국 회귀)을 위한 것인 만큼 상호관세와 별개라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주요 교역국들은 미국과 협상에서 별다른 진전을 내지 못하고 있다. EU의 경우 지난 26일 대미 협상과 관련해 회원국 의견을 수렴했지만 회원국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렸다. 다수 회원국은 다소 불균형적이더라도 일단은 협상 시한 내 합의를 체결해 전면전을 피하자는 입장을 보였다. 우선 50％ 관세부터 피하고, 이후 철강·자동차 등 민감 품목 관세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다만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프랑스, 벨기에, 덴마크 측은 신중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EU와의 더딘 협상 속도에 불만을 표출하며 모든 유럽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가 EU 설득에 이틀 만에 철회, 7월 9일까지 유예했다. 다만 블룸버그에 따르면 소식통들은 철강,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한 협상에 진전이 없으며 7월 9일까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우 미국과 상호관세는 물론 자동차·금속 등 품목별 관세까지 포함해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기를 원하는데, 자동차 관세가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를 집중하고 있는데 일본 또한 자동차 산업이 전체 고용의 8.3%, 국내총생산(GDP)의 10%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 쉽게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7차 협상을 위해 지난 26일 미국으로 출국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취재진에게 “자동차 관세 25%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인도 역시 상호관세와 품목 관세를 모두 다루지 않으면 미국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원하고 있다고 복수의 익명 소식통이 전했다. 인도는 또 상호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미국 내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 관세 합의를 주저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