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예상보다 더 빨리 더 강하게 나왔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른바 6.27 부동산 대책이다. 한마디로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이다.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하반기부터 당초 계획 대비 50%, 정책대출은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한다는게 핵심이다, 갑자기 대출 문이 막히자 계약을 했거나 계약을 앞둔 많은 수요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창구와 현장은 우왕좌왕 난리도 아니다. 6월 4주차 한국부동산원 주간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면 서울 주간 상승률 평균이 0.43%로 2018년 9월 0.45% 이후 6년 9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성동구 0.99%, 마포구 0.98%는 신기록이다.0.43%, 0.99%가 뭐가 대수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주간 상승률이 0.99%는 연간으로 환산하면 52% 상승이다. 10억원 아파트가 1년만에 15억2천만원 올라가는 속도로 올랐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미친 집값이다. 이걸 그대로 방치하는 정부는 없다. 7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예정되어 있고 아직 국토교통부 장관 인선이 되지 않아 7월 상황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지만 서울 한강벨트 아파트값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더 이상 기다리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최근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너무 가팔라 대책이 불가피했지만 기존 민주당과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 번 강조했기에 요억제보다 뭔가 다른 해법이 나오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했건만 역시나 달라진 것은 없었다. 처음으로 집을 사는 생애최초 대출한도까지 줄이고 1주택자가 필요해서 갈아탔는데 보유하던 내 집을 무조건 6개월 이내 팔아야 한다는 것은 지나치다.집을 한번이라도 팔아본 사람들은 안다. 아마 시간에 쫓겨 급매로 던져야 할 수도 있다. 집 하나 산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죄라고 급하게 팔도록 압박을 하고,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데 1억원밖에 못 빌리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무엇보다 소득과 집값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6억원이고 6개월 내 강제로 입주를 해야 한다는 규제가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 돈이 부족한 실 수요자가 대출을 받아서 집 하나 사는 것이 이렇게까지 잘못한 일인가? 집값이 오를 수 있는 것이라 수요억제보다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은 이번 대책 한번으로 공염불로 끝났다. 실 수요자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올랐다면 개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수요를 분산하지 못한 국가의 잘못이고 책임이다. 몇 달 정도는 거래량과 상승률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이걸 집값 안정이라 생각한다면 단기 목표달성은 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거래량이 줄고 상승률이 둔화된다고 집값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올해 상승 분 정도 반납하는 수준의 하락을 안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쉽지 않을 것 같다.대출규제를 한다고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 한 채를 급매로 파는 집주인들은 많지 않다.최근 부동산시장을 둘러싼 상황을 보면 더욱 더 그렇다. 당장 하반기부터 서울아파트 입주물량은 줄어들어 내년부터 몇 년 간 입주물량 절벽이 된다.기준금리 인하 추세흐름은 변함이 없으며 추경으로 유동성은 더 늘어난다.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한다고 입주물량이 바로 나오는 것도 아니다. 현재의 입주물량 부족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억제하면서 393개 정비사업 구역을 해제한 부작용임을 알아야 한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길어야 6개월이다. 사람들은 규제에 적응을 한다. 6개월 내 입주하라면 입주를 하면 되고, 다주택자를 막으면 1주택으로 하면 되고, 6개월 내 처분하라면 팔면 되고, 처분을 못하면 대출을 받지 않고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하면 된다. 사업자대출을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도 저도 안 되면 집 안 사고 전세로 가면 된다. 집 안 사서 죽은 귀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안 사도 된다. 다주택자 대출을 원천봉쇄하고 입주를 강제하면 똘똘한 한 채는 더 강해지고 전세가격은 더 올라간다.전세가격 올라간다고 전세대출까지 막으면 월세가격이 올라간다.시장은 누르면 누를수록 반응을 하고 왜곡이 된다. 문제는 심리다. 지금 아니면 서울 아파트를 사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마음을 달래고 기다려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뢰를 주는 것이 핵심인데 문재인 정부처럼 또 시장을 억누르는 강공책을 선택했다. 문재인 시즌2가 되는 순간 더 이상 시장은 정부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 한번은 실수이지만 두 번은 실력이다. 김인만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격 휴전에 돌입하면서 중동에 진출한 우리 건설사들도 다시 뛰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할 것이라는 강경 모드를 보이면서 현지서 긴장이 크게 고조됐지만 조기 종전으로 다시 현장은 안정을 되찾고 있다. 2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재 중동 지역에서 가장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곳은 현대건설이다. 현대건설은 중동에서 10건의 현장에서 사업을 진행 중이다. 각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6건의 공사를 진행해 가장 현장이 많다. 이 밖에 이라크에서 2건, 아랍에미리트(UAE) 1건 등의 시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중동에서 6건의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사우디아라비아 4건, 카타르 2건이다. SK에코플랜트도 중동에서 6개 현장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쿠웨이트 2곳, UAE 2곳, 이라크 1곳, 카타르 1곳 등이다. 현대엔지니어링도 중동에 사우디 3곳, 이라크 1곳 등 4개 현장이 있다.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도 이라크에만 각 3곳씩 공사를 수행 중이다. GS건설은 사우디 1곳에 현장이 있다.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 충돌로 현재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현장이 중동 국가 중 분쟁 위험성이 가장 적은 사우디아라비아에 현장이 가장 많기 때문이다. 또 UAE, 카타르, 쿠웨이트 등에 있는 현장들도 이란 및 이스라엘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지는 않다. 그나마 우리 건설사 공사 현장이 있는 중동 국가 중에서 이란과 직접적으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국가는 이라크 뿐이다. 현재 이라크에선 대우건설과 한화 건설부문,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SK에코플랜트 등 5개 국내 건설사가 시공 현장을 운영 중이다. 이라크는 내전 종료 이후 재건 작업으로 인한 공사 수요가 크게 늘면서 국내 건설사가 활발히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전쟁으로 이란과 인접한 이라크에 한국 건설사가 많이 진출해 있는 까닭에 예기치 못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지만 다행히 국내 건설사 시공 현장이 이란-이스라엘 분쟁 지역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남부에 집중돼 있어 물리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이번 조기 휴전에 안도하면서 추후에도 혹시 터질 수 있는 중동 리스크와 관련해 사태를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에 돌입한 순간부터 현지 지사를 중심으로 시공 프로젝트 현장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 조치를 시행했고, 단계별로 대응 상황 등을 철저히 시뮬레이션 하는 등 만일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행히 현지 상황이 조기 휴전으로 안정을 되찾은 만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중동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원전 건설업체들이 체코를 시작으로 유럽 원전 건설 입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K-원전 기술의 지식재산권 상당 부분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보유하고 있어, 수주에 성공하더라도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수익성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가 여전하다. '재주는 K-원전이 넘고 돈은 웨스팅하우스가 버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동에서 입지를 다진 국내 건설사들은 시장 확대를 위해 웨스팅하우스와 손잡고 유럽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이 최근 핀란드 국영 에너지 기업 포툼(Fortum), 웨스팅하우스와 함께 핀란드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한 사전업무착수계약(EWA)을 체결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슬로베니아, 스웨덴 등 원전 사업에도 적극 참여한 바 있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가 독자적인 시공 능력을 갖추지 못해 사실상 단독 수주가 불가능한 회사이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럽 진출 시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즉, 사실상 '페이퍼컴퍼니'라 불리는 웨스팅하우스에 AP1000 원자로 설계를 맡기고, 전략적 제휴를 맺지 않은 국내 기업은 시공·조달·건설만 담당하며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1997년 한전과 웨스팅하우스 간 체결된 기술사용협정에서 제3국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한 조항 때문이다. 이후 한국은 독자 노형인 APR1400을 개발했지만, 웨스팅하우스는 원자로 냉각재펌프(RCP),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 설계 핵심코드 등에 자사 기술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가 필요했으나, 올해 1월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협력에 합의해 제3국 시장 진출 시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한수원이 체코 수주를 대가로 조 단위 로열티나 일감을 제공하는 등 상당한 양보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이다. 체코원전을 수주한 팀코리아는 유럽 시장에 첫 깃발을 꽂기 위해 체코 원전 수주 시 가격 경쟁력 우위를 내세워 계약 단가를 유럽이나 미국보다 낮게 제시했었다. 여기에 웨스팅하우스에 거액의 수수료를 제공했을 경우 손익분기점조차 넘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시공 당시 웨스팅하우스에 제공된 주기기 공급 물량(41%)과 기술 자문료 등이 총 29억 달러(약 3조9000억원 이상)에 달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전체 수주액의 약 16%로, 당시 두산중공업이 수주한 규모보다도 큰 수준이었다. 더욱이 한수원이 지난 2월 슬로베니아 원전 프로젝트 등에서 잇따라 발을 빼면서, 업계에선 한수원이 유럽 진출을 사실상 포기하고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에 따라 유럽과 중동 시장을 나눠 갖는 구조를 수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과 SMR(소형모듈원자로)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같은 수익성 저하와 산업 자립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해선 기술 독립이 필수다. 한수원도 지식재산권 문제를 벗어나기 위해 현재 유럽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한 SMR 개발에 착수했으며, 웨스팅하우스와 완전히 분리된 독자 대형 원전 기술 개발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이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윤종일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는 “재생에너지는 추경 예산에도 포함됐지만, 원전 관련 예산은 확보하지 않는 상태"라며 “원자력 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만큼 정부 의지가 핵심이나, 현재 상황을 보면 정부가 새로운 원전 노형 개발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첫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단기적인 진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풍선 효과나 실수요 위축, 전세·월세 불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선 공급량을 늘리고 세제, 통화 정책, 국토 균형 발전 가시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일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다음날부터 시행됐다. 생애최초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낮아지며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이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는 최근 몇달간 진행된 서울 집값 과열 양상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마포·송파·강남 등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선 벌써 관망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합뉴스에 “대출 규제 발표 첫날엔 급하게 계약일을 앞당기려는 매수자들이 몰려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 규제가 시작되니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면서 이번 규제는 여파가 꽤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마포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면 사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기존 아파트 '갈아타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른바 이번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한강 벨트' 지역에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매물 문의가 뚝 끊어지고 거래도 거의 중단되는 등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을 끌어올리던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지방의 자산가들을 몰려 오게 한 원정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기존 LTV 조정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강도"라며 “일률적인 6억 원 상한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며 일시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책의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이번 규제로 대출없이 서울 상급지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져 '현금 부자'들만 덕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으로 주거 수요가 몰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시작된 후에도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여전히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후속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를 대거 지정해 공급량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도심 내 유휴부지나 역세권·상업지구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때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의 공급 계획도 부활할 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면서 저층에는 청사, 고층에는 주택을 배치하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발표했던 약 8만 가구 공급 방안도 속도를 높여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방위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발표 신규 택지·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상향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종합보유세 정상화·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또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공단, 교육 시설, 공공 기관 등을 전국 주요 거점 지역으로 이전해 인구를 분산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다시 짜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 회장은 “6억 원 이하 중저가 매물에 수요가 쏠리면서 키 맞추기식 가격 왜곡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지역 간 공급 격차 해소 같은 구조적 처방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29일 토지주가 조합 설립 없이 신탁회사 또는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해 노후 원도심 역세권 등을 신속히 개발하는 '민간 복합개발사업'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됨에 따라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재개발이 어렵던 도내 역세권 등이 '민간 복합개발사업'의 각종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등으로 활력을 얻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27일 도의회 제384회 정례회에서 명재성 경기도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돼 내달 중 최종 공포·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난 2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원도심 정비 모델이다.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안정을 위해 역세권 등에서 성장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 창의적 역량을 활용하기 위해 신탁·리츠 등 민간전문업체가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재개발사업과 비교해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도 요건은 완화(50%→40%)되고 용도지역 상향 및 용적률 완화(법적용적률의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는 향상됐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월등히 높일 수 있어 재개발사업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도 사업이 가능해 민간사업자의 적극적 참여가 기대된다. 기존 조합방식은 비전문성, 사업 장기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나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신탁회사, 리츠 등 민간전문업체 주도로 추진돼 이러한 문제점이 대폭 개선될 것이며 민간업체 외 토지등소유자나 공공기관도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다.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 주택, 문화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 건설하는 성장거점형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에 주택을 업무시설, 상업시설 등과 복합 건설하는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경기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을 보면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거나 대중교통 결절지(지하철, 철도, 고속버스 등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m 이내에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주거중심형은 부지 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과 일부 자연녹지지역이다. 사업 시행자는 인센티브로 인해 취득하는 개발 이익의 일부를 공공주택, 기반시설,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등으로 공공에 제공해야 하며 법적용적률을 초과하게 되는 용적률의 일정 비율(약 50%)은 공공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해서 도심 내 공공주택의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도는 신규 사업의 조기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해 시군 담당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 설명 및 역세권 분석자료를 토대로 시범사업 대상지를 발굴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역세권 295곳 중 조례 용도지역 기준에 부합하는 역세권은 272곳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내 191곳, 일반시 내 81곳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 중이다"면서 “민간 복합개발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민간사업자‧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일명 조립식 주택의 개념을 확장시킨 '모듈러 주택'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민간 건설사와 공공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2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모듈러 주택 시장은 GS건설과 삼성물산 등 대형 건설사는 물론이고, 한국 토지주택공사(LH) 등 공기업까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공장에서 생산한 모듈러를 현장에서 시공해 완성하는 친환경적 건축 공법을 말한다. 터파기·기초공사 등 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이뤄지는 공정 후 곧바로 모듈러 전용 제작 공장에서 모듈러를 제작하고 현장에 반입해 시공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발생이 덜하다. 친환경 공법으로 인해 민원도 적게 발생하기에 자연스럽게 공사 기간을 지연시킬 수 있는 외부요인이 줄어들어 신속한 공사 진행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친환경'과 '신속함'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은 국내 대형 건설사는 물론 공공에서도 주목하는 공법이다. 모듈러 주택 사업을 가장 활발히 벌이고 있는 민간 건설사는 GS건설이다. GS건설은 모듈러주택 사업을 영위하는 Prefab 본부를 독립적인 사업실로 두고,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모듈러주택 사업 진출을 시도 중이다. 실제로 GS건설은 2020년 모듈러 주택 전문 해외 업체인 폴란드의 단우드 S.A.와 영국의 엘리먼츠 사를 인수하면서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폴란드의 단우드는 주로 독일 시장을 대상으로 목조 모듈러 주택을 공급하는 업체다. 엘리먼츠사는 철제구조 모듈을 공급하는 업체로 글로벌 개발사와 시행사 등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다. 목조와 철제구조 모듈러 주택 전문 해외 기업들을 한꺼번에 품에 안은 GS건설은 유럽을 중심으로 모듈러 주택 시장 개척을 꾀하고 있다. 국내에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품 생산 및 공사를 수행하는 법인인 지피씨와 목조로 주택을 공급하는 자이가이스트를 설립했다. 특히 자이가이스트는 친환경 소재인 목재를 활용한 단독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시장 내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소비자 니즈에 맞는 온라인 시스템 모델을 개발해 2023년부터 B2C 시장을 공략 중이다. 해외와 국내에서 동시에 사업을 모듈러 주택 사업 추진 중인 GS건설의 Prefab 본부는 올 1분기 매출 1241억원을 거둬 회사 전체 매출의 4%를 차지하는 등 GS건설 실적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PIF) 함께 사우디 내 모듈러 제조시설 시장 개척에 힘을 쏟고 있다. 삼성물산은 사우디를 시작으로 해외 건설 시장에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공공에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듈러 주택 시공에 관심을 쏟고 있다. LH는 현재 세종시에 국내 최대 규모의 모듈러 아파트 단지를 시공 중이다. LH는 세종 5-1생활권 L5블록에 국내 최초로 모듈러 아파트 단지를 턴키(설계-시공 일괄 입찰) 방식을 적용해 통합공공임대로 건설 중이다. 모듈러 주택 세대는 총 450세대 규모로 공동주택 단지로 지어지는 모듈러 주택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다. 이 단지는 2027년 5월 준공 예정이다. 모듈러 주택은 공정 특성 상 단독주택이나 적은 세대수로 구성된 단일동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LH는 국내 최초로 대단지 아파트 형식의 공동주택을 모듈러 방식으로 시공해 모듈러 아파트 단지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실제로 LH는 모듈러 주택을 미래 아파트 모델로 선정하고, '2030 LH OSC주택 로드맵'을 마련해 공공아파트 영역에 모듈러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자 각 건설사들이 본격적인 분양에 나서는 가운데,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대형 건설사들도 27일 견본주택을 대거 개관하며 분양에 돌입함을 알리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7일 경기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111-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의 견본주택을 개관했다. 이 단지는 신한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며,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총 507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중 전용면적 5584㎡ 144가구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입주는 2028년 5월로 예정됐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IoT 기술을 활용해 홈네트워크 시스템을 유·무선으로 연동, 간편한 제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공동현관과 세대현관에는 안면인식 기반의 원패스 시스템이 적용되며, 동체 감지 기반 침입 감시 시스템과 빈 주차공간 안내 기능도 갖췄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스터디라운지와 독서실, 어린이집 등이 마련된다. 교통 여건도 우수하다. 단지 앞 정류장에서 M버스를 포함한 10개 노선이 운영돼 KTX광명역과 수도권 1호선 안양역 등 주요 거점으로 10분대 이동이 가능하다. 광명역에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안양역에는 2028년 개통 예정인 월판선 등 철도 호재도 예정됐다. 교육 환경으로는 삼봉초등학교가 도보권에 있으며, 박달중·안양중·안양고·안양외고 등 다수의 학교가 인근에 자리해 있다.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은 경기 광명시 일직동, 광명역 인근에 마련됐다. GS건설도 경남 양산시 평산동 47-1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의 견본주택을 27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 양산에는 처음으로 선보이는 자이 아파트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6개 동, 총 842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주택형은 △84㎡A 334가구 △84㎡B 174가구 △84㎡C 160가구 △120㎡ 171가구 △168㎡P 3가구 등이다. 이곳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1순위 청약이 가능하며, 재당첨 제한도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금 1차 1000만원 정액제, 중도금 60% 전액 무이자 등 금융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계약금 완납 시 즉시 전매도 가능하다. 또, 이마트 트레이더스, 웅상문화체육센터, 양산시청 웅상출장소 등과 인접해 있고 도보권 내 평산초등학교도 위치한 '초품아' 인 것도 특징이다. 단지 인근에는 약 9만9680㎡ 규모의 웅상센트럴파크가 조성되고 있다. 이밖에 전 가구는 남서·남동향 위주로 배치되며, 건폐율은 약 13.77%로 채광과 환기 성능을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게스트하우스, 교보문고 큐레이션 도서관, GDR 골프연습장, 돌봄센터 등 다양한 공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양산시 주진동 169-9 일원에 위치하며,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다. 대우건설·두산건설 컨소시엄도 서울 영등포 1-1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의 견본주택을 27일부터 운영한다. 단지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32-8번지 일원에 지하 4층~지상 33층, 5개 동, 총 659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중 전용 59~84㎡ 175세대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11억9340만~12억7080만원, 76㎡는 13억9600만~15억3930만원, 84㎡는 15억7410만~16억9740만원 선으로, 3.3㎡당 평균 약 4800만 수준이다. 주변 실거래가 대비 경쟁력을 갖췄다고 회사는 강조했다. 교통 여건도 뛰어나다. 지하철 5호선 영등포시장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으며, 1호선과 KTX가 정차하는 영등포역도 가깝다. 이 외에도 안산선, GTX-B노선 등 향후 교통망 확충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교육 환경으로는 도보 통학이 가능한 영중초를 비롯해 양화중, 영원중, 장훈고, 영등포여고 등 다양한 학교가 인접해 있고, 목동 학원가로도 빠르게 이동 가능하다. 단지 내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 골프연습장,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단지 입구부터 세대 내부까지 5개 구역의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하는 '5존 클린 에어 시스템'도 적용한다. 현관 스마트 도어 카메라, 지문 인식 디지털 도어락, 무인택배 시스템, 스마트 일괄제어 스위치, 스마트폰 기반 원패스 시스템 등 첨단 설비도 선보일 예정이다. '리버센트 푸르지오 위브' 견본주택은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써밋갤러리에 마련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건설 경기가 위축되고 있지만, 대형 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고가 늘어나면서 되레 활짝 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건설 수주액은 전년보다 줄었지만, 도시정비사업을 중심으로 삼성물산·현대건설·포스코이앤씨 등 주요 건설사들은 상반기에만 28조원에 달하는 일감을 따낸 것으로 집계된다. 반면 중견사는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에 막혀 '그림자 경쟁'에 머무는 양상이다. 이는 국토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2025년 1분기 건설공사 계약액 통계'에서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 1분기 전체 건설공사 계약액은 6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 감소했다. 특히 민간부문이 9.5% 줄어든 반면, 공공부문은 1.3% 증가하는 데 그쳤다. 광주(-34.8%)와 전남(-22.4%) 등 일부 지역에선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했다. 반면 대형건설사들은 도시정비사업 수주가 크게 늘어나면서 전혀 어려움이 없는 상태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 건설사의 도시정비사업 수주액은 리모델링을 포함해 총 27조829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연간 수주액(27조8702억원)의 99.9% 수준으로, 불과 반 년 만에 한 해 실적을 채운 셈이다. 상반기 기준 수주액 1위는 삼성물산이다. 이달 말까지 누적 수주액은 5조213억 원으로, △한남4구역 재개발(1조5695억원) △신반포4차 재건축(1조310억원) △장위8구역 공공재개발(1조1945억원)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 울산 남구 B-04구역 재개발(6982억원)의 시공권 확보가 유력한 상황이어서 수주 총액은 5조7195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현대건설은 △연산5구역 재건축(7657억원) △개포주공6·7단지 재건축(1조5138억원) △구리 수택동 재개발(1조9648억 원) 등을 포함해 현재까지 5조1988억원을 수주했다. 이달 내 미아9-2구역 재건축(공사비 3370억원) 시공권을 확보하면, 총액은 5조5357억원으로 늘어난다. 해당 사업은 현대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컨소시엄을 이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성남 은행주공아파트 재건축(1조2972억원) △이수 극동·우성2·3단지 리모델링(1조9796억원) △방배15구역 재건축(7553억원) 등에서 시공권을 따내며 총 5조302억원의 실적을 올렸다. 구리 수택동 재개발에선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이뤄 8421억원 규모를 확보했다. 재건축·재개발(2조8946억원)보다 리모델링(2조1356억원)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특징이다. 이 밖에 롯데건설(2조5354억원), HDC현대산업개발(2조2262억원), DL이앤씨(2조6830억원)도 잇따라 수주고를 쌓으며 전년 실적을 상회했다. 특히 DL이앤씨는 한남5구역(1조7584억원) 수주 효과가 컸다. 하지만 중견 건설사들은 공사비 인플레이션, 자금력 부족, 브랜드 열세 등으로 경쟁 자체가 쉽지 않다. 일부 사업장은 입찰 자격조차 확보하지 못하거나 들러리로만 참여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비사업 수주전이 사실상 대형사 중심으로 굳어지는 구조"라며 “중견사 입장에선 무리하게 경쟁에 나서기보다 포기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전체 수주 물량은 줄어드는 반면, 정비사업과 도시개발 등 고부가 분야에만 경쟁이 집중되며 업계 양극화도 가속화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 사업 물량이 줄고, 수도권은 대형사 쏠림이 심화되는 이중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며 “중견사 생존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고분양가 규제와 고금리 여파로 정비사업 수주 환경이 전반적으로 녹록치 않은 가운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되레 조합이 '갑'이 되는 풍경이 확산되고 있다. 시공 능력은 물론 브랜드·자금력까지 검증된 대형 건설사들마저 잇따라 입찰을 포기하고 있다. 건설업계에선 “이기기 위한 입찰이 아니라 피하기 위한 판단이 늘고 있다"며 강남권 정비시장 내 '역전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압구정2구역 재건축 조합에 시공사 입찰 불참을 공식 통보했다. 삼성물산은 “조합의 입찰조건을 검토한 결과, 대안설계 및 금융 조건 등이 지나치게 제한돼 당사가 준비한 제안들을 펼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현 입찰 지침으로는 월드클래스 설계와 디자인을 구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물산은 압구정 맞은편에 전용 수주 홍보관인 'S.라운지'를 열고, 세계적 설계사 '포스터 앤드 파트너스'와 협업한 대안설계를 준비하는 등 수주에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조합은 최근 대의원회를 통해 △대안설계 범위 축소 △금융조건 제한(CD+가산금리 고정) △이주비·추가지원 금리 제안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입찰 지침을 확정했고, 결국 삼성물산은 발을 뺐다. 포스코이앤씨도 비슷한 이유로 개포우성7차 수주전에서 철수했다. 당초 설계 제안서까지 준비하며 참여를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내부 판단에 따라 불참을 결정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회사 차원에서 조합 조건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며 “특정 조합이 사실상 특정 건설사를 '지정'하거나, 과도한 요구조건이 붙는다면 사업성 측면에서 수주 자체가 무리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포스코이앤씨는 수주 의지를 드러내지 않은 채 조용히 철수한 반면,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김보현 대표가 진두지휘하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고 있다. 개포우성7차는 개포지구 내 마지막 대형 재건축 단지로, 포스코이앤씨의 철수로 인해 삼성물산과 대우건설 간 양강 구도가 형성됐다. 업계에선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건설사 경쟁력보다 조합의 입찰 조건이 수주 여부를 좌우하는 시대"라고 분석한다. 한 정비사업 관계자는 “예전엔 시공사가 조합의 눈치를 보며 조건을 맞추려 했다면, 이제는 건설사가 조합의 조건을 보고 '들어갈지 말지'를 선별하는 분위기"라며 “사업성·리스크 판단이 우선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의 권한이 강해진 건 법적으로 당연한 구조지만, 사업성이나 일정, 분담금 문제 등 현실과 조화되지 않는 입찰 조건은 시공사와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요구는 오히려 시공사 이탈을 불러와 조합의 협상력만 낮추는 결과를 낳는다"며 “실제 수주전에서 '이기는 전략'보다 '빠지는 판단'이 늘고 있는 점이 시장 흐름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서울 아파트값이 고공행진을 지속하면서 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도(토허제) 확대 범위를 놓고 고심 중이다. 27일 한국부동산원의 '6월 넷째 주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랐다. 상승 폭은 셋째 주 0.36%보다 더욱 확대됐다. 이 같은 상승폭은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2월 초 상승세로 전환한 후 21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비강남권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대표적으로 성동구가 0.99%, 마포구는 0.98% 올라 한 주만에 거의 1% 가까이 뛰었다. 2013년 1월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통계 공표를 시작한 이후 사상 최대치 상승세다. 또 다른 한강벨트 자치구인 광진구(0.59%)도 상승률아 역대 최대폭을 기록했다. 이처럼 비강남 한강벨트 아파트값이 뛰는 것은 강남3구 아파트값이 토허제 규제를 받아 거래가 묶여 있는 상황에서 매수 수요가 비강남 한강벨트로 불이 옮겨붙은데 따른 것이다. 특히 반포, 잠실 등 강남권 한강벨트 지역 아파트 거래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 토허제 규제가 미적용된 비강남 한강벨트 지역, 즉 마포와 성동 아파트 단지 거래량이 크게 늘고 값도 뛰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국인 서울시도 아직 토허제 확대 범위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마포와 성동 아파트값이 토허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로 오른 상황에서 마포와 성동 지역이 토허제로 묶이면 인근의 서대문과 동대문구 지역으로 아파트 값 상승세로 옮겨붙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이를 감안하면 아예 서울 전역으로 토허제를 확대해야 하지만, 이 경우 또 다시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도 있다. 풍선효과를 우려하면 토허제 규제 지역이 한없이 확대돼 전국을 규제해햐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선 선제적으로 비강남권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토허제 규제를 실시하고,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서는 신중론이 우세한 상황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토허제 규제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분명 부작용도 존재한다"며 “풍선효과를 우려해 이번에 갑자기 현행 강남3구와 용산 지역에만 적용돼 있는 토허제를 서울 전역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쇼크 요법이다. 시장 규제는 한꺼번에 쇼크를 주기보다 단계별,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규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당국의 고심도 공감하지만 토허제가 정상적인 자본주의 주택시장에서 거래를 가로막는 인위적 규제라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 전역을 토허제로 묶을 경우 규제 확대에 따른 행정력 낭비, 정당한 재산권 행사의 침해 등 부정적 요인을 생각해 신중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