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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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분쟁조정법 일원화…17년만에 일괄 정비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이 도입 17년 만에 일괄 정비돼 일원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에 산재된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 관련 규정들을 하나의 법률에 통합 규정하고 개별 법률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었던 조정위원회(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조정기구) 구성, 분쟁조정신청 각하사유, 분쟁조정절차 종료사유 등을 통일적으로 규정했다. '하도급거래분쟁' 및 '약관분쟁'의 경우에도 다른 분야와 같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은 후 조정신청한 경우'를 조정대상에 포함시켜 공정위가 처분을 완료한 사건도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또 사업자가 조정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기 위해 '약관분쟁'도 다른 분야와 같이 조정절차를 종료할 때까지 공정위가 시정조치나 시정권고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분쟁 심의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를 위해 조정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해임·해촉·연임 규정 등을 신설·정비했다. 제정안에는 신속·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분쟁조정 관련 제도를 신설·보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간이조정절차'를 도입해 당사자간에 분쟁 사실·법률관계에 큰 이견이 없는 경우 조정위원회 위원장 1인이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감정·자문제도'를 도입해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문가·기관으로부터 감정이나 자문을 받아 조정 성립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일부 분야에만 운용되었던 '소회의(3인 위원으로 구성)' 및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6개 전 분야로 확대했다. 제정안에는 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던 조정원 설치에 관한 조항을 제정법으로 이관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정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조정원의 업무 범위에 공정거래 관련 피해의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 및 지원 등을 추가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을 통해 분쟁조정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면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피해구제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알리·테무 등 해외 플랫폼도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중국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사업자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소비자 피해 구제를 쉽게 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동의의결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이 일정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은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 불만 및 분쟁 처리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가 조사 등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대리인은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은 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해야 하며 국내대리인이 문서 송달의 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 소비자 보호 의무의 강화라는 법 개정 취지에 맞도록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국내 법인 등이 있음에도 국내대리인을 별도로 지정해 소비자에게 혼선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또는 통신판매업자 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을 경우 이를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 등은 국내대리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등을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고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국내 대리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지정한 사업자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에는 전자상거래법에도 동의의결제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간 공정위 소관 총 7개 법률에 규정돼 있던 동의의결제도를 전자상거래법에 새롭게 도입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에서도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는 소비자 피해 구제, 거래질서의 개선 등을 위해 동의의결을 해 줄 것을 공정위에 신청할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 및 소비자·다른 사업자의 피해 구제 관련 시정방안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면 된다.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의결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위는 동의의결이 이행되거나 취소되기 전까지 이행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의 법안 논의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위와 같은 기대효과가 구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개정 법률안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시행령 등 하위규범 정비 역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쌀 45만t 공공비축 매입…작년보다 5만t 확대

정부가 올해 45만t(톤) 규모의 쌀을 공공비축하기 위해 매입하기로 했다. 작년보다 5만t 늘어난 규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공비축 시행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공공비축제도는 2005년부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의 감축보조 대상이었던 추곡수매제를 대신해 도입했다. 공공비축제는 양곡 부족으로 인한 수급불안과 자연재해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는 제도다. 도입 이후 35만t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2년 45만t, 2023년 40만t 등 식량안보와 가루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공공비축 매입물량은 가루쌀 4만t, 친환경쌀 1만t을 포함해 2024년산 40만t과 2023년산 5만t으로 총 45만t이다. 매입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조곡(벼) 가격으로 환산해 연말에 결정하고, 매입 직후에 농가에게 중간정산금으로 포대(40㎏ 조곡 기준)당 3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친환경쌀은 기존에 특등과 1등급만 매입하던 것에서 올해부터 매입 대상을 2·3등급까지 확대하고 일반벼 대비 등급별로 5%포인트 가격을 추가 지급해 매입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매입품종은 다수확 품종을 제외하고 삼광과 새청무, 일품 등 각 시군에서 사전에 예시한 2개 품종(전북은 3개)이다. 지정된 품종 이외의 품종으로 공공비축미를 출하했다 적발된 경우 5년간 공공비축미로 출하할 수 없게 된다. 매입기간은 산물벼(수확 후 건조하지 않은 벼)는 오는 30일부터 11월30일까지다. 포대벼(수확 후 건조·포장한 벼)는 오는 10월10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지역별 배정물량(산물벼·포대벼 물량 포함)은 재배면적 등을 감안해 공공비축 시행계획에 담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할 계획이다. 공공비축미는 군급식과 주정용, 가공용, 식량원조용 등으로 판매되며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 간에 쌀을 사전에 약정·비축하고 비상시 공여하는 국제협약인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1만t)에도 활용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자영업자 6개월 연속 줄었다…코로나 이후 처음

지난달 자영업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만명 넘게 감소하며 6개월 연속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에 이후 처음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자영업자는 57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6만2000명 감소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지난 2월부터 6개월째 이어졌다. 자영업자가 6개월 연속 감소한 것은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20년에 이후 처음이다. 자영업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 15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 이후 대체로 증가세를 유지했다. 자영업자 감소세는 나 홀로 사장님이 이끌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지난달 427만3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11만명 급감하면서 작년 9월 이후 11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지난달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44만8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4만8000명 늘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이처럼 지속해 줄어든 것은 영세 자영업자가 소비 부진, 인건비, 고금리 등으로 위기를 겪으며 폐업으로 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 나 홀로 사장님이 직원을 뽑아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로 전환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줄기도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이와는 다소 다른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폐업을 이유로 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노란우산 공제금은 7587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3.8% 늘었다. 지급 공제금은 작년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올해 더 증가한 것이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다. 나 홀로 사장님을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감소세는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자영업자의 매출·영업이익이 제대로 회복되지 못했고 소상공인이 향후 경기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리 긍정적이진 못하다는 평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담·혁신·포용’… 한국 양궁을 세계 최강 이끈 ‘정의선 경영 리더십’

최근 파리 올림픽까지 한국 양궁 신화를 이끌어 온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경영 리더십이 글로벌 경영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한양궁협회장인 정 회장은 기업 경영을 양궁에 접목한 결과인 △오랜 기간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력 달성 △비인기 종목임에도 대중적 신뢰와 폭넓은 지지 획득 △양궁협회를 국내 스포츠 단체 중 가장 안정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등의 성과로 관심을 받고 있다. 경영학계 등에서는 양궁을 통해 보여준 정의선 회장 경영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대담성, 혁신성, 포용성 등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정 회장은 정주영 선대회장, 정몽구 명예회장이 구축한 양궁 발전 기반을 더 고도화시켜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대담하게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스포츠 환경의 변화에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양궁인들과 사려 깊고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신뢰를 강화했다. 정의선 회장은 공정한 선발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원칙을 계승·발전시켰다. 단기적인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오랜 기간 강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더욱 성장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 회장은 대한양궁협회장 취임 초기 양궁이라는 스포츠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했다. 공정한 경쟁과 함께 탄탄한 실력을 기반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을 때 스포츠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대한양궁협회에는 지연·학연 등 파벌로 인한 불합리한 관행이나 불공정한 선수 발탁이 없고, 국가대표는 이전의 성적은 배제되고 철저하게 현재의 경쟁을 통해서만 선정된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는 3차에 걸친 선발전과 2번의 평가전을 거친다. 과녁에 최종적으로 꽂힌 점수만이 기준이 된다. 모든 국가대표들은 이구동성으로 국제대회보다 더 어려운 경쟁이라고 말한다.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우수 선수 육성 체계도 강화했다. 가능성 있는 인재들을 미리 찾기 위해 2013년 초등부에 해당하는 유소년 대표 선수단을 신설해 장비·훈련을 지원했다. 이를 통해 '유소년대표(초)-청소년대표(U16)-후보선수(U19)-대표상비군(U21)-국가대표'에 이르는 우수 선수 육성 시스템을 체계화했다. 이번 파리대회 3관왕 김우진 선수는 '한국 양궁이 강한 이유'에 대한 외국 기자의 질문에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공정하고 깨끗한 양궁협회, 선수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지원해 주는 정의선 회장"이라고 답했다. 2012년 런던대회가 끝난 직후 정의선 회장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연구·개발(R&D) 기술을 선수들 훈련과 장비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지 검토하자는 것이었다. 세계 최강 양궁 선수들의 실력에 세계 최고 수준의 자동차 R&D 기술을 적용하면, 장비의 품질 및 성능이 조금 더 완벽해지고 선수들의 멘탈 강화 등 경기외적인 변수를 없앨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였다. 대한양궁협회 회장사인 현대차그룹은 즉시 현대차·기아 연구개발센터를 주축으로 양궁협회와 함께 기술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갔다. 현대차그룹은 2016년 리우대회를 위해 기술 지원을 하게 됐고, 모든 종목 금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후 대회 때마다 새로운 훈련 장비와 기술들을 적용했고, 이번 파리대회를 위해서는 개인 훈련을 도와주는 로봇을 비롯 기존 기술은 업그레이드하고, 보다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장비 등을 지원했다. 또한 실전에서 겪을 다양한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과 훈련법을 도입해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소음 속에서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야구장·축구장 훈련과 실제 경기장을 재현한 연습경기장에서 실전보다 더 실전처럼 연습하는 한국 양궁의 대표적인 훈련 방식이 그 결과다. 지난 2010년 토너먼트제에서 세트제로 경기 방식이 바뀌자 국가대표 선발전과 국내대회방식도 세트제로 신속히 전환했다. 또한 화살 한발 한발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집중력과 담력을 높이는 훈련을 강화했으며, 리우대회 준비를 위해서는 실리콘밸리의 뇌파분석 기술을 적용하기도 했다. 도쿄대회 때부터 양궁경기에 '심박수 중계'가 도입되자 비접촉 방식으로 선수들의 생체정보를 측정하는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비'를 선제적으로 도입해 사전에 대비하도록 했다. 파리대회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후 언론 인터뷰에서 남녀 선수들은 한결같이 정의선 회장을 언급했다. 임시현 선수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은 정의선 회장님"이라며 “많은 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김우진 선수도 “정 회장님이 머리는 비우고 시합은 즐기라고 하셨다"며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즐겼다"고 말했다. 정 회장의 현장 중시 경영을 양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 회장은 주요 국제 대회 때마다 경기장을 찾아 선수들을 직접 응원하고 격려한다. 2005년 대한양궁협회장 취임 이후 주요한 국제대회는 모두 참석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 신뢰를 쌓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스킨십뿐 아니라 선수들이 마음껏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구성원 개개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자 개인전에서 아쉽게 메달을 획득하지 못한 전훈영 선수를 별도로 찾아 대회 기간 내내 후배 선수들을 이끌고 자신의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선수들뿐만이 아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양궁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양궁인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한다. 지난해 한국 양궁 60주년을 맞이했을 때 정 회장은 “운동장의 빛이 안 드는 곳에 계신 분까지 모두 챙기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양궁협회는 경기, 지도, 행정, 양궁저변확대 등 다양한 부문에서 기여를 한 분들을 찾아 '한국 양궁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공로패와 감사패를 수여했다. 대한양궁협회 관계자는 “한국 양궁의 발전이라는 협회장의 명확한 비전에 대한 공감대와 현장과 협회간 역할의 균형을 통해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파리대회 전 종목 석권이라는 성과를 이끌어 냈다"며 “협회도 정 회장의 진심, 철학, 원칙들이 왜곡 없이 온전히 현장에 전달될 수 있도록 시간이 아무리 걸리더라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일할 생각 없다”…‘그냥 쉬는’ 20대들 44만명 역대 최대

지난달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고 '그냥 쉬었다'는 청년이 7월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중 75%는 일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7월 청년층(15∼29세)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4만2000명 늘어난 44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넘어서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7월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 20만명대였으나 2018년 30만명을 넘어섰다. 계속 늘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4만1000명까지 증가했다가 2022년 36만1000명으로 줄었으나 작년(40만2000명)부터 다시 증가세다.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도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40대 쉬었음 인구는 28만4000명으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적었고, 30대도 28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50대는 39만4000명을 기록했다. 청년층 인구는 줄어드는데 쉬는 청년은 늘면서 그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층 인구 815만명 가운데 쉬었음 청년(44만3000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였다. 7월 기준 가장 많은 수준이다. 청년층의 쉬었음 비중은 2019년 4.1%에서 팬데믹으로 2020년 5.0%로 늘었다가 2022년 4.2%까지 줄었지만, 작년(4.8%)부터 늘더니 올해 다시 5%대로 진입했다.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MD)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44만3000명)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000명에 달했다. 75.6%가 구직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나머지 일하기를 원했던 쉬었음 청년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보니 '원하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왔다. 취업을 원했던 쉬었음 청년 가운데 42.9%는 구직활동을 하지 않은 이유로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를 꼽았다. 이어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18.7%), '교육·기술 경험이 부족해서'(13.4%), '근처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11.1%) 순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은, 기준금리 13회 연속 동결하나…금리인하 신호 여부도 관심

다음주에는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한은이 금리를 또다시 동결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중앙은행처럼 금리인하에 대한 신호를 낼지 관심이 쏠린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할지, 조정할지 결정한다. 시장과 전문가들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13차례 연속으로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6%)이 6월(2.4%) 대비 반등한 데다 최근 가계대출과 수도권 주택가격도 함께 뛰는 추세라 한은이 이번 회의에서 서둘러 기준금리를 낮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금통위원들 사이에서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올 수도 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9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인 만큼 한은 금통위에서 비둘기파적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받는다. 한은은 22일 수정 경제 전망도 내놓는다. 2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전분기 대비 -0.2%)과 내수 부진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기존 2.5%)를 소폭 낮출지, 수출 호조를 믿고 유지할지 주목된다. 점점 확대되는 은행권 가계대출과 관련해 금융 당국이 제동을 거는 방안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신용카드 수수료 제도개선 방안도 베일을 벗는다. 금융당국은 21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1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비롯해 가계대출 증가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7월에 5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넉 달째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19일과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를 발표한다. 사회적현물이전은 국가 또는 민간 비영리단체 등이 가구 또는 개인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 건강보험 등의 의료 서비스, 국가장학금·무상급식 등의 교육 서비스, 보육 서비스 등이 해당한다. 통계청은 21일 1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을 발표한다. 일자리 동향은 근로자별로 2개 이상 집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업자 위주의 고용동향 통계와 다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휘발유 가격 5주만에 1700원 밑으로…기름값 하락세 이어질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이 3주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1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둘째 주(11∼1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9.8원 하락한 1696.8원을 기록했다. 지난 7월 둘째 주 1700원을 돌파한 이후 5주 만에 1600원대에 진입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13.5원 하락한 1756.4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이 12.3원 내린 1663.3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72.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9.3원 하락한 1534.5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경기지표 호조 및 중동 지정학 리스크 지속 등으로 상승세를 탔다. 수입 원유가격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3.6달러 오른 79.1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6달러 오른 86.1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3.2달러 상승한 94.9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연금개혁안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대통령실과 정부가 준비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에 군 복무자와 출산하는 여성에 대한 연금 혜택을 늘리는 방안도 포함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마련 중인 국민연금 개혁안은 청년층 부담 경감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에 대한 연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여성에 대해 가입 기간을 가산해주는 제도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이후 둘째를 출산한 경우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주고 있다. 개혁안에는 첫째부터 가입 기간을 12개월 가산해주고 상한을 없애는 방안이 포함된다. 연금 수급 시점인 65세가 돼서야 출산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던 방식도 출산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 군 복무자를 위한 '군 복무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군 복무 기간 중 6개월까지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으나, 군 복무 기간 전체를 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 같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 개혁안은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있다. 한참 뒤 연금을 받는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해 세대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기금이 고갈될 상황이면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해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한다는 복안이다. 그간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됐으나, 여야는 소득대체율을 44% 또는 45%로 할 것인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여야가 소득대체율에 합의하더라도 기금 소진 시점을 7∼8년 늦추는 데 불과해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세대 간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둔 정부 개혁안은 2055년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30년 이상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 “넉달째 내수 회복 흐름…경기 회복세 지속”

정부가 넉 달째 '내수 회복' 흐름을 보이며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제는 전반적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견조한 수출·제조업 호조세에 설비투자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조짐을 보이며 경기 회복흐름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정부의 '내수 회복 조짐' 진단은 넉 달째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외부의 평가와는 여전히 온도 차를 보였다. KDI는 지난 8일 수정 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추면서 주된 근거로 '내수 부진'을 들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투자·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 부진 탓에 전분기 대비 역성장했다. 2분기는 정부가 '내수 회복 조짐'을 강조한 기간이다. 최근 주요 내수 지표를 보면 6월 소매판매와 설비투자는 전달과 비교해 각각 1.0%, 4.3% 늘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모두 감소(-3.6%·-2.7%)세다. 건설투자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전월비(-0.3%), 전년동월비(-4.6%) 모두 줄었다. 다만 서비스 소비로 해석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비(0.2%)·전년동월비(0.5%)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소비자 심리지수 개선, 방한 관광객 증가, 건설수주 증가 등을 향후 내수 지표의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백화점·할인점 매출액 감소, 국내 기계수주 감소 등은 부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6월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1%) 등 성장에 힘입어 전달보다 0.5% 늘었다.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p) 낮아져 넉 달째 하락세다. 7월 소비자물가는 집중호우·유가 상승 등 영향으로 상승 폭(2.6%)이 전달(2.4%)보다 확대됐다. 다만 추세적 흐름을 보여주는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 상승 폭은 2.2%로 전달과 같았다. 정부는 “러-우크라 전쟁・중동 지역 분쟁 확산 우려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주요국 경기둔화 우려 등 불확실성 확대되고 있다"며 “민생 안정을 위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주요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국민삶의 질 제고와 우리 경제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 추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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