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06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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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소기업 리포터① 에너지·운송비도 올랐다…납품대금연동에 반영해야

중소기업의 납품대금연동제가 오는 10월 시행 1년을 맞이한다. 정부와 업계 모두 제도 안착을 위한 노력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를 좀 더 손봐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자재 가격뿐만 아니라 가스비‧전기요금과 같은 에너지 비용 인상도 가파르게 상승한 만큼 이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원자재 물류를 담당하는 레미콘 기업들도 운송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26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민주당)이 전기료와 운송비 등의 경비를 납품대금연동제의 연동 대상에 포함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앞서 민주당 오세희 의원이 지난 7월 18일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업종의 경우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가스 등의 에너지 요금을 포함해야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같은 달 25일 같은 당의 김정호 의원도 에너지 비용에 산업용수에 대한 경비까지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이달 19일 역시 민주당 송재봉 의원이 에너지 비용에 운송비 등의 주요 경비를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인 국민의힘도 에너지 비용 등을 연동대상에 포함하는 안에 이견이 없어 법 개정 가능성을 높게 보는 분위기다. 납품대금연동제는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납품하는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는 경우 그 변동분에 연동하여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수탁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상생 문화 확산 및 공정한 시장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지난해 10월 전격 시행됐다. 해당 제도는 그간 원자재 가격의 가파른 상승에도 '제값'을 요구하기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현장에선 일부 사각지대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른 에너지 비용 인상이다. 업계에 따르면 산업용 전기료는 2022년 38.9%가 급등하였음에도, 중소기업의 83.8%는 인상된 전기료를 납품 대금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중앙회가 283개 뿌리 중소기업(금형·주조·용접·표면처리·열처리 등) 회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력비가 10% 이상을 차지하는 열처리 업체는 전체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레미콘 운반비도 최근 5년 동안 48.3%가 올랐으나, 납품대금에 적절히 반영되지 않아 중소 레미콘 업체의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의 이 같은 움직임에 크게 환영하고 있으나, 주요 경제단체 중 중기중앙회를 제외한 다른 경제단체들은 '씁쓸해하는' 분위기다. 수탁기업의 에너지 비용까지 위탁기업에게 전가해 결국은 최종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게다가 일각에서는 수탁기업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유인이 사라진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은 “에너지 사용 절감은 어떤 기업이든 당연히 해야 하는 문제지만, 업종 특성 상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고 말했다. 양 실장은 “에너지 단가 자체가 급격히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를 납품 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 뿌리산업 자체가 흔들린다. 납품대금연동제에 주요 경비를 포함하는 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신규위원 선임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신규위원'에 임명됐다. ABAC은 APEC 정상들에게 민간기업 부문의 의견을 직접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6년 설립된 자문기구다. ABAC 한국위원은 외교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26일 HD효성에 따르면 조 부회장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만나 APEC이 민간 경제활동에 부여하는 가치를 공유하고, 내년도 APEC 의장국 수임을 위한 기업인 역할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조 부회장을 포함한 ABAC 위원들에게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인 비즈니스 활동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나라는 2025년 APEC 의장국으로서 200회 이상의 회의를 개최하며 아태 지역 경제성장과 번영을 위한 21개 회원국간 논의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 ABAC 한국위원은 APEC 정상·민간자문위 대화시 한국 측 민간 대표로 참여해 경제계의 건의나 입장을 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조 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산업자문위원회(BIAC) 이사와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도 겸직하고 있다. 한일경제협회·한미재계회의·태평양경제협의회(PBEC)를 비롯한 경제교류단체를 이끌었던 부친 고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에 이어 민간외교관 역할을 수행하는 셈이다. 조 부회장은 △3개국 외교부가 선정한 '한중일 차세대지도자' △다보스포럼(세계경제포럼) '차세대 글로벌 리더' △아시아소아이어티 '아시아 21 글로벌 영리더'에 선정됐고, '영글로벌리더(YGL) G20 이니셔티브'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한국인이다. 지난 5월 방한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회동하고, 7월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는 등 미래사업 협력을 위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 135만명에 소득세 1792억원 추석 전 환급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게 1792억원의 소득세를 추석 전까지 환급해준다. 국세청은 인적용역 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 납세자에게 27일까지 모바일 환급 안내문을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로 발송한다고 26일 밝혔다. 안내 대상은 계속사업자의 경우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이고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해당된다.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대리운전기사, 개인간병인, 목욕관리사 등이 인적용역 소득자에 해당된다.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을 대상으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1792억원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를 안내한다. 환급신고 안내문을 받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5년 동안의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된다.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눌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환급신고를 마친 납세자에게만 환급금이 지급되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에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령층 취업자 비중 5명 중 1명 ‘역대 최고’…창업자도 ‘사상 최대’

취업자 가운데 고령층 비중이 5명 중 1명꼴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창업자 비중도 동시에 사상 최대로 나타났다. 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7월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9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60만 7000명)의 22.4%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역대 최고로 해마다 늘고 있다. 매년 1∼7월 월평균을 기준으로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지난 2021년 19.5%에서 2022년 20.4%에 이어 작년 21.6%로 높아진 뒤 올해 22%를 넘었다. 40년 전인 지난 1984년 같은 기간(5.4%)의 4.1배에 달한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 자체도 최다다. 매년 1∼7월 월평균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021년 526만6000명에서 2022년 571만4000명에 이어 작년 611만7000명으로 600만명을 넘었고 올해 639만9000명으로 지속해 늘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60세 이상 창업기업(부동산업 제외)은 6만5000개로 전체의 13.6%에 달했다. 이 비중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창업기업 수치에서 부동산업을 뺀 것은 2020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연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사업자 등록 의무화로 부동산업 창업기업이 지난 2020년 전후 급증, 급감한 기저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매년 1∼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창업기업 비중은 2021년 11.9%에 이어 2023년 12.2%로 높아진 데 이어 올해 13%를 넘어섰다. 올해 1∼5월 전체 창업기업은 47만6000개로 작년 동기 대비 1.8% 줄었으나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유일하게 9.0% 늘었다. 같은 기간 창업기업은 8년 전인 2016년 동기보다 22.8% 증가했으나 이 기간 60세 이상 창업기업은 108.0% 급증해 격차가 컸다. 고령층의 취·창업이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인구 4명 중 1명 이상이 60세 이상인 인구 고령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특허청 공공기관 8월 브랜드평판, 1위 한국특허정보원

8월 특허청 공공기관 4개 브랜드평판 분석결과 1위는 한국특허정보원이 차지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이어 2위 한국발명진흥회,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순으로 분석됐다.​​​​​​​​ 26일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특허청 공공기관 6개 브랜드에 대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8월 브랜드 평판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특허정보원은 브랜드평판지수 80만1825로 1위를 기록했다. 기업평판연구소는 7월 26일부터 8월 26일까지의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245만2870개를 분석해 소비자들의 브랜드 평판을 분석했다.​​​​​​​​​​ ​브랜드에 대한 평판은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활동 빅데이터를 참여가치, 소통가치, 소셜가치, 시장가치, 재무가치로 나누게 된다. 브랜드에 대한 긍부정 평가, 미디어 관심도, 소비자끼리 소통량, 소셜에서의 대화량, 커뮤니티 점유율을 측정해 분석했다.​​​​​​​​​​ 기업평판연구소에 따르면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평판 분석은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 사회공헌지수로 구분해 브랜드평판지수가 산출됐다.​​​​​​​​​​​ 특허청 공공기관 1위를 기록한 한국특허정보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10만3792 미디어지수 9만832 소통지수 13만5838 커뮤니티지수 46만6535 사회공헌지수 4828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80만1825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한국발명진흥회 브랜드는 참여지수 16만86 미디어지수 23만3404 소통지수 11만9248 커뮤니티지수 11만4398 사회공헌지수 7816가 되면서 브랜드평판지수 52만9840로 분석됐다. 3위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브랜드는 참여지수 8만4441 미디어지수 6만5575 소통지수 3만1700 커뮤니티지수 13만4397 사회공헌지수 4795로 브랜드평판지수 40만5460으로 집계됐다. 한국특허기술진흥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31만7300로 4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브랜드는 브랜드평판지수 20만691로 5위를 기록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 구창환 소장은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카테고리를 분석해보니 지난 7월 특허청 공공기관 브랜드 빅데이터 375만1416개와 비교하면 34.61% 줄어들었다"면서 “세부 분석을 보면 브랜드소비 6.04% 하락, 브랜드이슈 16.65% 상승, 브랜드소통 26.79% 하락, 브랜드확산 56.93% 하락, 브랜드공헌 37.55%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은 “물가 상승률 이달 2%대 초반, 9월 2% 내외로 둔화”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이달 2%대 초반으로 낮아지고, 9월에는 2.0% 내외 수준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한은은 26일 발표한 '부문별 물가상황 평가·머신러닝을 이용한 단기 물가 흐름 예측'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한은은 “3월 3.1%에서 6월 2.4%로 빠르게 둔화되던 물가 상승률이 7월 중 2.6%로 소폭 반등하며 둔화 흐름이 주춤한 상황"이라며 “향후 물가 상승률이 다시 둔화될지, 물가가 목표로 수렴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최근 물가 상황을 품목별로 점검하고 최신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 단기 물가 흐름을 예측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상향식 머신러닝 기법을 통해 소비자 물가를 예측해본 결과 7월 2.6%로 반등했던 상승률은 8월 다시 2%대 초반으로 하락하고, 9월 2.0% 내외로 둔화할 것으로 예측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8∼9월 중 2%대 초반 수준에서 하향 안정될 것으로 추정됐다. 상향식 모형의 평균 예측오차는 이달 예측 시 0.14%포인트(p), 다음 달 예측 시 0.19%p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최근 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농축수산물 가격이 둔화하면서 비근원물가 상승률의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근원상품 가격 상승률은 당분간 1%대 후반 수준, 근원서비스 물가(집세 제외) 상승률은 2%대 중반 수준에서 완만한 둔화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집세는 그동안 전세가격 상승세 등이 반영되며 낮은 수준에서 완만한 오름세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이런 예측의 배경에는 지난해 8월 이후 유가·농산물 가격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도 크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품목별로는 석유류가 8~9월, 농축수산물은 8·10월 기저효과가 커, 당분간 소비자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11월 이후에는 지난해 연말 유가 하락 등이 반대 방향의 기저효과로 작용하면서 물가 상승률의 둔화세를 다소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앞으로 물가 흐름은 공급충격이 크게 발생하지 않는 한 목표 수준을 향해 안정적으로 수렴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플레이션 동인 측면에서도 2022~2023년 고물가 시기의 공급망 충격, 펜트업 수요, 거시정책 등과 같은 공통요인 영향이 크게 줄고 과거 물가 안정기에서와 같이 품목별 고유요인의 영향이 커지는 등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의 진전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만 지정학적 정세, 기상여건, 공공요금 인상 시기·폭 등에 따라 농산물·석유류 등 비근원품목의 월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리스크가 남아있는 점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나라·가계빚 첫 3000조원 돌파…‘세수펑크’·‘영끌’ 등 여파

올해 2분기 말 정부와 가계가 진 빚이 처음으로 30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 펑크에 따른 정부의 국채 발행, 부동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 등으로 부채가 급증한 결과다. 2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와 가계 빚(가계신용)은 총 3042조원을 기록, 처음 30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GDP(2401조원)의 127% 수준이다. 2분기 나라·가계 빚은 전 분기보다 44조원 늘어 1분기 증가 폭을 2배 웃돌은 것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이던 2021년 3분기(63조원) 이후 2년 3분기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했다. 국가채무와 가계신용 모두 큰 폭으로 불어난 영향이다. 국가채무는 국채(국고채·국민주택채·외평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 등으로 구성되며 이중 국고채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보험사·대부업체·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판매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 부채'다. 2분기 말 국가 채무는 전 분기보다 30조4000억원 늘어난 1145조9000억원이다. 경기 부진 영향으로 2년째 세수 펑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상반기 재정 집중집행 기조까지 겹쳐 국고채 발행이 늘었고, 이는 결국 채무 급증으로 이어졌다. 뚜렷한 세수 기반 확충 없이 이어지는 감세 정책도 재정 기반을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국가 채무는 경제 규모와 비교해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지난해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율은 50.4%로 1982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2019년 30%대에 머물다가 2020년 40%대로 진입한 데 이어 지난해 처음 50%를 넘어섰다. 가계신용은 1896조2000억원으로 2분기에만 13조8000억원 급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최근 주택 거래 회복과 함께 관련 대출이 늘어난 탓이다. 실제로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뺀 가계대출은 전 분기 말보다 13조5000억원 불었다. 특히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이 16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내년도 정부 예산안 다음주 공개…인구·경기 등 통계도 관심

다음 주에 공개될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심이 쏠린다. 최신 인구·실물경기·가계소득·금리 흐름 관련 통계도 주목을 받는다. 다음주 중 '2025년도 정부 예산안'이 공개된다. '세수 충격'으로 정부의 살림살이가 빠듯한 상황에서 총지출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민생을 충실히 뒷받침하는 예산안"이라며 “다양한 정책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부처 칸막이를 허물고 과제 중심의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8일에는 통계청의 '6월 인구동향'이 발표되는데 이중 분기별 출산율이 관심사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지난 1분기 0.76명으로, 1분기 기준으로 처음으로 0.70명선으로 떨어진 바 있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짝 반등하는 흐름이지만, 지난 2분기엔 0.60명선까지 낮아졌을 가능성도 있다. 29일에는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발표된다. 가계의 소득과 지출, 분배 상황을 반영한 지표다. 지난 1분기 가구당(1인 이상 가구)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1.4% 늘었다. 3개 분기 연속 증가하기는 했지만, 증가 폭이 전 분기 3.9%에서 1%대로 크게 둔화한 데다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30일에는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가 나온다. 제조업·수출과 내수 부문의 온도 차 속에 산업생산, 민간소비, 설비투자 등 주요 지표들의 엇갈린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같은날 한국은행이 '7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집계 결과를 공개한다. 앞서 6월의 경우 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예금)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3.51%로 5월(3.55%)보다 0.04%포인트(p) 떨어졌다. 가계대출 금리도 한 달 사이 4.49%에서 4.26%로 0.23%p 낮아져 2022년 6월(4.23%) 이후 2년 만에 최저 기록을 세웠다.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기대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의 영향이다. 하지만 7월 이후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따라 은행들이 여러 차례 가산금리를 올리는 방식으로 대출금리를 인상해온 만큼, 7월 은행권 평균 대출금리도 시장 흐름을 거슬러 반등했을지 주목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기름값 4주 연속 하락세…앞으로 더 떨어질 전망

국내 주유소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평균 가격이 모두 4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직전 주 대비 L당 7.8원 하락한 1689.0원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이 직전 주보다 6.9원 하락한 1749.5원, 가격이 가장 낮은 울산이 7.4원 내린 1655.9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가장 저렴한 상표는 알뜰주유소로, L당 평균가는 1663.6원이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8.0원 하락한 1526.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기 지표 부진과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했다. 수입 원유가격인 두바이유는 직전 주 대비 배럴당 2.9원 내린 76.2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9달러 내린 83.2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4.6원 내린 90.2달러로 집계됐다. 당분간 국내 기름값이 하향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수입협회-KATRI, 수입 기업 지원 강화 MOU 체결

한국수입협회는 KATRI(시험연구원)와 수입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병관 수입협회장은 “시험연과의 MOU 체결을 통해 수입 기업들이 수입 시 필요한 국내 인증·시험·검사와 관련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받게 된 만큼 기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준 시험연구원장은 “수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시너지를 창출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인증·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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