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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이전은 수도 완성 후퇴”…세종시·충남도의회 한목소리

충남·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하는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최민호 세종시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세종시와 충청권이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당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옮겨온 만큼, 최근 대통령의 “부산 이전 서두르라"는 지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해수부는 중부권 해양정책의 중추 기능을 해왔다"며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조직을 다시 이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균형발전 후퇴"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태안, 보령 등 해양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세종 잔류가 지역 어민과 산업 전반에 정책적 접근성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충청권 과제가 아닌 국가의 약속"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단지 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행정 효율과 기능적 집중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국정 효율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오히려 기능 분산으로 정책 연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도의회가 주도했지만, 향후 충북도·세종시의회와의 연대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종시와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와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국가가 약속한 행정수도 기능을 지키기 위해선 지역 간 연대가 필수"라며 “이번 결의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정책 원칙을 바로잡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민호 세종시장 “협치에 지쳤다…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은 구조적 문제"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경제살리기, 한시가 급한데…주요 부처 인선 늦어지는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발표한 첫 내각 인선에서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정책 부처들을 공석으로 남겨 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통상 현안 해결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정작 이를 주관한 실무 부처 장관 인선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조직 개편 및 7월 정기국회 일정,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 등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으며, 전문성 중심으로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부처·법무·금융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부처들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재부 분리', '검찰 개혁',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행정부 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처들이다. 또 교육·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은 교육·의료개혁, 부동산, 재난·재해 등 민생과 관련한 핵심 부처로 아직까지 후보자 물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인 점과 이들 부처들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전문성에 초점을 둬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이 배치됐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실책을 저질러 정권 교체의 원인을 제공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별도로 부처를 만들거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시급하긴 하지만 이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돼 협상에 들어가 있다. 관가에선 환경부와 에너지 분야를 합치고, 다른 산업 규제·진흥 분야와 통상교섭분야를 합쳐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아예 통상교섭본부까지 외교부로 이관한 후 산업 규제·진흥 분야만 따로 부처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섣불리 인선하지 말고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전략 등 대규모 국정과제와 연결돼 있다. 동시에 지역개발 기능 조정 등 구조개편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에 따라 인선 시기와 인물 결정 모두가 신중히 다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경찰국 폐지 등의 입법 작업에 관련이 있는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에 둔 인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이해식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인선 지연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7월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된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인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직개편안이 국무총리실 중심의 예산 권한 재편,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관련 부처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따라 인사 원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인선이 언제 단행될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변화된 구조 속 새 역할을 맡게 될지에 따라 차기 정부의 운영 기조가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李대통령 “경제위기, 가장 아픈 건 약자…취약계층 배려 필수”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물가·민생 안정 대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 대책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것과 관련해서 안보의 중용성과 희생자 예우를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유기의 파초선을 예로 들며 전 정권 임명 참석자들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초선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한다. 휘두를 때마다 강풍과 비, 태풍이 분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한순간 판단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국방·외교·통일·고용·환경·과학기술·보훈·여성가족·해양수산·중소벤처·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새 정부 기대감에...소비자심리지수 4년 만에 ‘최고치’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p) 올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5월(101.8)에 이어 6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수 자체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세부 지수를 보면 5월 대비 현재경기판단(74)과 향후경기전망(107)이 전월 대비 각각 11포인트, 16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기대심리는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금리수준전망지수는 5월 93에서 6월 87로 6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2%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2.6%에서 6월 2.4%로 0.2%포인트 떨어졌다. 3년 후,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4%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51.5%), 공공요금(44.4%), 공업제품(35.5%)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집세(+3.3%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4.0%p), 공공요금(△2.6%p) 비중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2289가구가 응답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공주시, 중부권 최대 복합문화복지공간 ‘행복누림’ 오는 27일 공식 개관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중부권 최대 규모의 생활밀착형 복합커뮤니티센터 '행복누림'을 오는 27일 정식 개관한다. 개관식은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연정국악단의 모둠북 공연과 공주시 소년소녀합창단의 무대를 포함한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본 행사 및 시설 관람 순으로 진행된다. 이 자리에서는 공주교육지원청, 공주시의사협회, 국립공주대학교 등 7개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도 예정돼 있다. 총 사업비 226억 원이 투입된 '행복누림'은 연면적 7722㎡(지하 1층~지상 5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생활문화센터 △진로교육센터 △공주 만화 작은도서관 △평생학습관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다기능 공간으로 구성돼 있다. 공주시는 이 시설을 통해 문화·교육·복지 기능을 통합한 커뮤니티 플랫폼으로써, 세대 간 연계와 시민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배움과 성장을 위한 열린 공간'이라는 운영 방향에 따라, 향후 다양한 시민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다. 개관에 앞서 심리학자 이호선 교수 참여로 시민대상 특별강연도 진행됐다. 시는 개관 주관을 맞아 지난 20일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를 초청해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강연 주제는 '시대와 세대 속에 좋은 가족이 되는 기술'로, 가족 내 소통과 세대 간 심리 이해, 감정 경계 설정 등 실생활 중심의 심리학적 내용을 다뤘다. 행사는 행복누림 대강당을 가득 채운 시민 약 300여 명의 참여 속에 진행됐으며, 강연 후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 가족 내 갈등과 고민에 대한 현장 상담이 이뤄지는 공론의 장으로 확대됐다. 이는 '행복누림'이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닌, 생활 속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2시, 이낙준 작가(의사·웹소설 작가)를 초청해 두 번째 개관기념 강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강연 주제는 '어쩌다 보니 직업이 세 개'로, 다양한 직업 경험을 통해 본 진로 탐색과 자기 이해에 대한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원철 시장은 “행복누림은 단순한 복합건물이나 여가 공간을 넘어, 시민 중심의 통합형 문화복지 거점"이라며 “지속적으로 시민이 주도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향후 '행복누림'을 중심으로 평생교육, 청소년 활동, 건강·여가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생활권 기반 커뮤니티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지방 소멸을 넘는 청양의 실험, 김돈곤 군수 7년의 보고서”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돈곤 청양군수가 23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언론브리핑을 통해 민선 7·8기를 거치며 추진해온 군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직접 밝혔다. “두려움을 감내한 용기, 그것이 변화의 원천이었다"고 말한 그는, 취임 첫날 태풍 속 재해현장을 찾았던 장면을 회상하며 지난 7년간의 행정을 '청양 체질을 바꾸는 실험'이라 명명했다. 이날 그는 인구소멸 위기, 고령화, 코로나 팬데믹, 수해 등 악조건 속에서도 청양이 전국 군 단위 최초의 복지·보건·농업·거버넌스 실험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강조했다. 전국 지자체의 벤치마킹이 282건에 달하는 것은 그 실험이 결코 작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예산 구조 개편, 외부 자원 5천억 유치 김 군수는 “청양은 이제 중앙정부의 공모 기반으로 작동하는 군정 구조를 확립했다"고 밝히며, 민선 7기 이후 260건의 공모사업으로 5670억 원을 확보한 성과를 강조했다. 실제로 군 예산은 3596억 원에서 2025년 6229억 원으로 73% 증가했다. 이와 함께 충남도 신설 공공기관 4곳을 모두 유치해 연 50만 명 유입 효과도 기대된다고 전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칠갑마루' 브랜드의 확장성과 푸드플랜의 지역화도 주요 성과로 지목됐다. 청양은 고령농 중심의 소량생산과 대농 중심의 규모화 유통을 병행 구축했으며, 지난해 먹거리종합타운 준공으로 유통 인프라까지 확보했다. 김 군수는 “푸드플랜은 이제 농업정책을 넘는 지역 플랫폼"이라고 언급했다. 청양군 보건의료원은 전문의 확보와 암검진센터 개설, 폐CT 무료검진 도입을 통해 진료 이용객 53% 증가, 진료수입 140% 증가라는 성과를 냈다. “초고령 지역에서 이 정도 의료 시스템은 전국에 유례없는 사례"라며, 그는 의료복지의 공공모델로서 의미를 부여했다. 기초수급자 중심에서 전 계층 포용형 복지로 확대된 청양군의 복지정책도 주목됐다. 고령자복지주택 건립, 읍면 단위 통합돌봄, 8700건 이상 돌봄 제공은 군 단위로서는 이례적인 기록이다. 김 군수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정책과 체류형 관광도시, 인구유출을 돌파하다 청년 수당·청년 셰어하우스·누구나가게 등 타 지자체와 다른 청년정책은 4년 연속 청년친화 헌정대상 수상으로 이어졌다. 관광 분야에선 칠갑·천장·장곡 권역 개발과 도립파크골프장 유치 등으로 '관광지'가 아닌 '체류형 도시'로 전환을 꾀하고 있다. 정책자문단 운영, 군민대토론회,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등은 기존 행정의 수직 구조를 바꾸는 실험이었다. 또한 '스마트청양운동'을 통해 1800억 원 이상의 군내 소비를 유도하며 지역경제의 선순환 모델을 정착시켰다. 김 군수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은 임기 중 일반산단 조성, 칠갑마루 전국화, 푸드플랜 500억 매출 달성, 의료서비스 고도화, 돌봄체계 고도화 등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전거는 페달을 멈추면 넘어진다"며 변화의 지속을 다짐한 그는, “청양은 더 이상 작고 느린 농촌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실험 도시"라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이상일 “SK하이닉스 1기 팹 절반, 2027년 5월께 가동...HBM 생산 예정”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3일 오전 TV조선 '네트워크 매거진'에서 SK하이닉스의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삼성전자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상황 등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날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조성되는 SK하이닉스의 생산라인(Fab)팹 건설 현황을 묻는 질문에 “415만㎡(약 126만평) 부지에 SK하이닉스가 122조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1기 팹의 절반을 짓는 공사가 지난 2월 24일 시작됐다"며 “앞으로 2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는 데 연인원 300여만명 투입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어 “1기 팹 절반의 규모는 바닥면적이 축구장 16개 반이고 높이는 아파트 50층 정도 된다"며 “이 팹이 완공되면 2027년 5월께 가동될 걸로 보이는 데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가장 앞서있다고 평가받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HBM)가 이곳에서 생산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 “순차적으로 나머지 1기 팹의 절반이 건설되고 앞으로 2기 팹, 3기 팹, 4기 팹까지 조성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자하는 778만㎡(약 235만평) 규모의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착공 시점을 묻는 질문에 “현재 보상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며 내년에 부지조성공사에 착공하고 2028년 첫번째 팹 건설에 들어가 2030년에 가동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가산단 발표 계획이 2023년 3월 15일에 이뤄졌고 그로부터 1년 9개월 만에 국가산단 계획 정부 승인이 떨어졌다"며 “통상 국가산단 계획을 발표하면 4년 6개월이 지나 정부 승인이 이뤄지게 되는데 1년 9개월 만에 승인이 난 것은 '반도체는 속도가 보조금이고, 생명'이기에 최대한 빨리 반도체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뜻"이라고 부연했다. 이 시장은 특히 “국가산단 부지는 현재 보상공고 단계에 들어가 있으며 하반기부터 보상을 서두르고 보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내년 하반기에 팹 건설을 위한 부지 조성 공사를 한다는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 시와 정부의 입장"이라고 했다. 덧붙여 용수와 전력 등 인프라 구축 상황에 대해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팹을 조성하고 있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공업용수 공급 준비는 잘 이뤄지고 있으며 여주시의 여주보에서 물을 끌어오게 된다"며 “관로 공사가 시작돼 공정의 75% 가량 진행됐고 내년에 마무리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와함께 “전력은 안성에서 끌어오게 되는 데 전력 공사는 90% 가량 진행이 됐고 내년에 모두 마무리돼 2027년 봄 절반규모의 1기 팹 가동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응답했다. 이상일 시장은 반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철도망 계획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으로 경강선이 연장되도록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 말 수립될 걸로 보이는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꼭 반영시킨다는 방침"이라며 “동탄에서 이동‧남사읍 국가산단, 그리고 원삼 용인반도체클러스터 를 거쳐 이천 부발까지 가는 철도노선과 평택~안성~용인반도체클러스터~이천 부발로 이어지는 평택부발노선을 신설하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서울 종합운동장에서 수서역, 판교, 용인 수지구 신봉동‧성복동, 수원 광교, 화성 봉담을 잇는 경기남부광역철도 신설을 용인, 수원, 성남, 화성 4개 시가 추진하고 있다"며 “이 역시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야 반도체 산업에서 일할 근로자들과 용인 시민들이 보다 원활한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충남도-현대오일뱅크, 석유화학 불황 돌파 위한 ‘친환경 에너지 항만’ 구축 나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국내 석유화학산업이 장기 침체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충남도와 HD현대오일뱅크가 손잡고 친환경 에너지로의 산업 전환에 본격 착수했다. 기존 정유·화학 산업의 고도화와 탄소중립 기반 신사업 진출을 동시에 추진하는 이번 협력은, 국내 항만 기반 산업에서 처음 시도되는 민관 공동 에너지 전환 프로젝트다. 충남도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김태흠 충남지사와 송명준 HD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이완섭 서산시장, 황성오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규모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도 함께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HD현대오일뱅크는 2032년까지 서산 대산항에 그린수소 및 청정 암모니아를 포함한 친환경에너지 복합시설을 3단계에 걸쳐 구축할 계획이다. 1단계에는 바이오 연료 관련 기반 시설, 2단계폐플라스틱 등 열분해 정제유 생산 설비, 3단계 청정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인프라 구축 등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국내 항만에 친환경 에너지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첫 시도로, 기존 석유정제 중심 산업구조에 대한 체질 개선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 인프라 구축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갖는다. 김태흠 지사는 “기존 산업 기반 위에 친환경 신사업을 더하는 구조가 지속가능한 해법"이라며, “충남도는 이번 투자 결정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신호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 분산에너지 특구 선정, 국가산단 전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CCU 메가 프로젝트와 항공유 실증센터 등 후속 산업 생태계도 조성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도 이번 협력에 주목하고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항만 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정부·지자체·기업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향후 항만 내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1964년 설립된 HD현대오일뱅크는 국내 최초 민간 정유사로, 서산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HD현대케미칼, HD현대쉘베이스오일 등 다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2023년 기준 매출액은 30조4700억 원, 종업원 수는 2165명, 하루 정제 능력 69만 배럴, 전국 주유소 네트워크 2300여 개로 국내 시장 점유율 22%, 정유 제품 해외 판매 비율은 60%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회사는 정유 기반 수익구조를 넘어서, 친환경 에너지 중심의 다각적 사업 모델로 전환을 본격화한다. 특히 기업은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강조하며,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지역경제 기여 등의 사회적 책임도 함께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응답률은 높지만, 설득력은?”…지천댐 여론조사, 신뢰성과 절차 모두 따져야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청양·부여 '지천 기후대응댐' 후보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 의견조사 결과를 두고, “신뢰성 높은 조사였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하지만 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해선 지역 사회 일각에서 여전히 날 선 시선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김영명 환경산림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대응댐 예정지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신뢰도가 높다"고 밝혔다. 조사는 지천댐 후보지 반경 5km 이내 거주 4,506세대를 대상으로 5월 30일부터 6월 5일까지 실시됐고, 총 1,524세대가 응답했다. 이 중 76.6%(1,167세대)가 '찬성' 의사를 전했다. 도는 우선 조사지역 설정과 표본 수에 대한 법적·통계적 기준 충족을 강조했다. 김 국장은 “환경부의 댐 건설법 기준에 따라,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는 반경 5km 내 거주 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리얼미터 기준에 따르면 신뢰수준 95%, 표본오차 ±5%를 충족하기 위한 최소 응답 수는 약 400세대지만, 이번에는 세 배가 넘는 1,524세대가 응답해 표본 수 기준을 크게 초과했다. 또한, 응답자 주소 기준으로 각 마을별 유효 표본을 고르게 분포시켜 결과를 산출한 점도 강조됐다. 그러나 진짜 논쟁의 지점은 찬반 비율이 아니다. 지역 일부 단체와 시민들은 “조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핵심은 두 가지다. 첫째, 조사원 선발의 공정성. 이에 대해 도는 “리얼미터가 각 마을 대표의 협조를 받아, 5월 27~28일 마을별로 고르게 조사원을 모집했고, 사전 교육을 거쳐 대면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마을 대표가 조사원 선발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이 오히려 조사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둘째, 비응답 세대의 의사 반영 문제다. 전체 대상 4,506세대 중 1,524세대가 응답한 결과는 단순 계산으로 응답률 33.8% 수준이다. 찬성 비율은 응답자 중의 수치일 뿐이며, 실제 전체 대상 중 찬성 세대는 25.9%에 불과하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과연 주민 다수가 찬성한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이 남는다. 이 때문에 “주민 다수가 찬성하고 있다"는 도의 해석은 응답자 집단 내부의 비율에 국한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실제 정책 수용성이나 사회적 동의를 확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는 “지천댐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현재 충남은 생활 및 공업용수의 80% 이상을 외부댐(대청, 보령)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천댐은 충남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한 장기 인프라 전략의 핵심으로 꼽힌다. 김 국장은 “이 사업은 충남 미래 백년을 위한 필수 사업"이라며, 향후 청양군 전체를 포함한 2차 주민 의견조사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정헌율 익산시장, ‘만경강 수변도시’ 새만금 배후도시로 본격 도약 준비  ...익산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 가동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조성 중인 '만경강 수변도시'가 새만금 배후도시의 중심축이자 전북권대표 거점 도시로 도약할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다. 아울러 관광자원과 교통망, 정주 환경을 아우르는 도시구상에 민간 투자 기대감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23일 열린 제270회 익산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김충영 시의원의 질의에 답하며 “수변도시와 관련된 주요 사업들이 새만금 기본계획(MP)에 검토되고 있으며, 전반적인 개발 여건도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헌율 시장은 새만금과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육로와 수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구체적 방안을 밝히기도 했다. 정 시장은 “새만금 직선도로 건설을 제안했고, 만경강 뱃길 복원사업 관련 용역은 진행 중이다"며 “2027년 새만금신항에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소형 유람선을 통해 새만금~익산 간 수로 관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새만금신항~춘포 구간 만경강 뱃길 복원을 통해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 등 주요 역사 문화 명소를 둘러보는 전북권 통합 관광코스를 실현하는 구상이다. 또 정 시장은 “전국적으로 건설 경기가 침체된 상황 속에서도 익산시는 한발 앞서 개발 기반 여건을 착실히 마련해 왔다"며 “수변도시 사업은 산재병원 유치 등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새만금개발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과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수변도시가 새만금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수변도시 개발은 10여 년 만의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이다. 모현지구 배산 택지개발 이후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쾌적한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있어 온 만큼, 그 갈증을 해소할 상징 사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수변도시는 강변 조망을 갖춘 타운하우스형 단독주택,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전원형 저밀도 단지 등 다양한 유형의 주거 공간으로 구성될 계획이다. 실제 전주·군산·김제 등 인접 도시와 수도권 시민 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사전수요조사에서 67.4%가 개발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0명 중 5명 이상이 입주 의사를 밝혔다는 점에서, 향후 분양과 정착 가능성도 긍정적이다. ◇ 익산시,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 본격 가동 지난 5월 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중지 2000여 가구 생활실태 점검과 집중 상담 진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를 본격 가동하며 복지 공백을 메우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5월 말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이 중지된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점검과 집중 상담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가운데 766명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관리 대상자로 분류돼, 상황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위기가구 3년 집중관리제'는 취업이나 재산 변동 등 다양한 사유로 기초수급에서 제외된 가구의 경제 상황을 최대 3년까지 가까이에서 돌보는 제도다. 이들이 갑작스러운 변화에도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익산시가 고안해 낸 복지 정책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확인된 가구에는 공적 급여 재신청을 안내했다. 주거·채무·고용 등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집중관리를 통해 위기 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원스톱 통합 복지서비스'를 실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는 최근 열린'공공부문 사례관리 유관기관 간담회'자리에서 지역을권역별로나눠담당자 간 네트워크 회의를 정례화하자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 현장에서 위기 상황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무원을대상으로 정신건강 분야의 전문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오는 7월 정신건강 전문의를 초빙해 정신질환의 주요 증상과 위기 징후에 대한 기본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교육에는 사회복지 공무원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정신건강 상담기술'을 익히게 된다. 이번 교육은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안정광 교수가 진행하며,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기 상담 기술과 소통 방식 중심으로 구성돼 실무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시는 앞으로 통·리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민간 인적자원을 대상으로도 정신건강 위기 대응 교육을 함께 추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역 중심의 돌봄 안전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복지제도의 공백으로 인한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촘촘한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복지·정신건강·돌봄이 통합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gkje7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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