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9월 0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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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나라살림 적자 100조원 넘었다…코로나 이후 역대 두번째

지난 6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 폭이 법인세 수입 감소와 정부 지출 증가의 영향으로 100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때인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1∼6월 총수입은 296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00억원 감소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48.3%로 국세 수입이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 증가분이 이를 상쇄했다. 1∼6월 국세 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0조원 줄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 세수가 늘었지만 법인세(-16조1000억원)의 감소 폭을 상쇄하지는 못했다. 세외수입은 16조5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1000억원 늘었다. 기금 수입 역시 8조7000억원 증가한 110조9000억원이었다. 6월 누계 총지출은 신속 집행과 복지지출 증가 등의 영향으로 작년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56.6%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 수지를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였다. 6월 기준 적자 규모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지난 2020년(110조5000억원) 이후 두 번째로 크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도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작년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6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지난달보다 9000억원 감소한 1145조9000억원이다. 7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5조8000억원, 외국인 국고채 순 투자는 4조7000억원 순유입을 기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재차관 “건설업·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 일자리 면밀히 점검”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을 비롯한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어 범부처 일자리전담반 중심으로 부문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기재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 전담반(TF) 제19차 회의에서 7월 고용동향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발표된 7월 고용동향과 관련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두 자릿수(17만2000명)를 회복하는 등 고용 증가 흐름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7만2000명 증가하며 석 달 만에 10만명대를 회복했다. 다만 김 차관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 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를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 지원을 강화하는 등 건설 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달 발표한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오는 16일부터는 미취업 졸업생에게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시범 운영을 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올해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방안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취업자 증가폭 석달만에 10만명 상회…청년층·건설업은 내리막 지속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석 달 만에 10만명을 웃돌았다. 다만 청년층(15∼29세)과 건설업에서의 내리막 추세가 이어졌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5만7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7만2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올해 3월 17만3000명에서 4월 26만1000명으로 늘었다가 지난 5월 8만명으로 꺾인 뒤 6월(9만6000명)까지 두 달 연속 10만명을 하회했다. 고령층이 고용시장을 견인하고 청년층 취업자는 감소하는 추세가 이어졌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에서 27만8000명 증가했다. 30대에서 11만명, 50대에서 2만3000명 각각 늘었다. 반면 청년층 취업자는 14만9000명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부진이 3개월째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8만1000명 줄어 지난 2013년 7차 산업분류 변경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건설 경기가 침체한 데다 폭염과 폭우 등 날씨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7개월간 증가세를 유지하던 제조업 취업자도 1만1000명 줄어 감소로 전환했다. 특히 40대 이하에서 많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7000명), 정보통신업(8만2000명), 운수·창고업(6만5000명) 등에서는 늘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운수창고, 정보통신, 전문과학, 예술 분야 등 최근 성장하는 데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확대됐고 작년 7월 증가 폭(21만1000명)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도 회복에 기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건설근로자・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전반적으로 양호한 고용지표에도 건설업·자영업 취업자 감소가 지속되고 청년층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내수 부진도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도소매업은 6만4000명 줄어 5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은 3만4000명 늘어, 지난 5월(8만명)·6월(4만7000명)에서 증가폭이 축소됐다. '나홀로 사장님' 감소세도 계속됐다. 지난달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1만명 급감했다. 작년 9월(-2만명) 이후 11개월 연속 줄고 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1만9000명 줄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4만8000명 증가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9만6000명, 임시근로자는 22만7000명 증가했다. 일용직은 7만1000명 감소했다. 취업 시간대별로는 단시간 근로자가 늘고 있다.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35만7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1∼17시간 취업자가 14만3000명, 18∼35시간 취업자가 21만4000명 늘었다.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9만4000명 줄었다.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38.4시간으로 1년 전보다 0.5시간 줄어 7월 기준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이래 7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실업자는 73만7000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7만명 줄었다. 실업률도 2.5%로 0.2%p 낮아졌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99만6000명으로 8만9000명 늘었다. 특히 '쉬었음' 인구가 24만3000명 큰 폭 증가했다. 60대 이상(11만4000명), 20대(4만2000명), 50대(3만1000명) 등에서 늘었다. 기재부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고용과 민생 개선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 활성화 노력을 강화하고,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자녀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절반’…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도 감면

자녀가 두 명인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절반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및 신축 소형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지방세입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정경제 부담을 줄이고자 다자녀 양육자가 구매하는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 기준을 현행 세자녀 이상에서 두자녀까지 확대한다. 세자녀 이상 가정의 취득세 100%(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감면은 연장하고, 두자녀 양육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50%(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감면을 신설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로 세 자녀 가정에 508억원, 두 자녀 가정에 1286억원 등 총 1794억원의 자동차 취득세가 감면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는 법 개정에 따른 총 예상 감면액 2700억원의 66%다. 아울러 직영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위탁운영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100%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요건 충족 시)에 대한 취득세와 수도권 외 지역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시 신축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한다. 이번 방안으로는 총 714억원 정도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추정했다.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시 취득세 감면(100%) 한도는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가구주택·빌라 등 소형·저가 주택(아파트 제외)에 전월세로 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추후 아파트 등 주택 구입 시 생애최초 주택 감면 자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 이밖에 행안부는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을 현행 월 급여 총액 1억5000만원 이하에서 1억8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행안부는 이러한 지방세 감면 조치를 하면서 지방 세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일몰이 도래한 3조6000억원 규모의 기존 감면 조치 중 3000억원가량을 축소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장기간 지원받아 시장이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되는 하이브리드 차량 취득세 감면(40만원 한도)은 폐지한다. 버스 시장이 전기·수소 버스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취득세 지원도 없앤다. 다만 전기차에 대한 감면은 오는 2026년까지 연장해 유지한다. 2027년부터는 일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질 것으로 행안부는 예상했다. 한편 행안부는 납세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편한 행정절차를 개선한다. 먼저 과세전적부심사(과세 처분 확정 전 과세가 적정한지 가리는 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하려는 납세자가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혜택받는 공제율은 오는 2025년 3%로 인하할 예정이었으나 현행과 같은 5%를 유지한다. 국세와 동반 개정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폐지하고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027년까지 2년 유예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 저출생 추세를 완화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와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세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시행 1년만에 적립금 32조원 돌파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의 적립금이 시행 1년만에 32조원을 넘어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현재 퇴직연금 디폴트옵션 적립금은 32조995억원, 지정 가입자 수는 565만1000명이다. 1분기와 비교하면 적립금은 약 7조원, 가입자는 38만명 늘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2022년 7월 처음 도입된 후 1년 유예기간을 거쳐 작년 7월 12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퇴직연금 중에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디폴트옵션 대상이며 각 회사가 운용하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은 해당하지 않는다. 2분기 말 기준 DC 디폴트옵션 적립금이 23조5000억원, IRP는 9조4000억원이다. 현재 41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305개 상품을 판매·운용 중이며, 사업자별로는 KB국민은행(6조778억원), 신한은행(5조8268억원), IBK기업은행(4조8845억원), 하나은행(3조4184억원) 등의 순으로 적립금이 많다. 위험등급별로는 전체 적립금의 89%인 29조3478억원이 초저위험 등급 상품에 들어가 있었다. 저위험 1조8772억원, 중위험 1조2011억원이고 고위험 등급 상품 적립금은 전체의 1.5%인 4834억원에 그쳤다. 가입자 수로는 565만 명 중 87%인 489만명이 초저위험 상품을 택했다. 1년 이상 운용된 디폴트옵션 상품의 연 수익률은 10.8%인데, 이는 상품별 수익률의 산술평균으로, 위험등급에 따라선 수익률 격차가 크다. 고위험 등급 상품의 1년 수익률은 16.55%인데 반해 초저위험 상품은 3.47%에 그쳤다. 고용부는 “가입자가 원리금 보장상품에 편중되기보다 본인 성향에 맞는 디폴트옵션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상품 수익률, 적립금 등을 분기마다 고용부 홈페이지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 공시하고 있다"며 “비교 공시 및 평가 강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305만 신용카드 가맹점에 ‘매출액별 우대수수료’ 적용된다

14일부터 전체(318만1000개) 가맹점의 95.8%에 해당하는 304만6000개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매출액 구간별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1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하반기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선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가맹점 연매출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영세(3억원 이하) 0.5% △중소1(3억원 초과~5억원 이하) 1.1% △중소2(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1.25% △중소3(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1.5%로 나뉘어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도록 각각 정해졌다.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수를 구간별로 보면 △영세 230만2000개 △중소1 28만2000개 △중소2 27만4000개 △중소3 18만8000개 등이다.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하위가맹점, 개인택시사업자 등도 이런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18만3000개 가맹점의 경우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를 환급받게 된다. 금융위는 상반기 신규 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확인된 18만3000개의 가맹점에 대해 약 63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추정했다. 가맹점당 예상 환급액은 약 34만원이다.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 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PG 하위가맹점 16만6000개와 개인택시사업자 5173명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수수료 차액이 환급될 예정이다. PG 하위가맹점 및 개인택시사업자에 대한 수수료 환급 내역은 각각 PG사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내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각 카드사는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을 내달 27일까지 환급할 예정이다. 환급액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이 기존에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신규 가맹점이 됐다가 폐업한 경우도 환급받을 수 있다. 여신협회에서는 해당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과 환급여부를 함께 안내하고 있다. 환급대상 여부는 협회를 통해 다음 달 27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 하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선정 결과와 관련해 여신금융협회는 해당 가맹점에 대해 지난 9일부터 적용 안내문을 발송해 알리고 있다. 여신협회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서도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출입물가 두 달 연속 상승...환율·유가상승 영향

원/달러 환율과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수출입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및 무역지수' 자료에 따르면 7월 수출물가지수(원화 기준 잠정치, 2020년=100)는 133.81로 전월 대비 0.7% 올랐다. 수출물가지수는 5월 0.6% 하락한 뒤 6월 0.8%, 7월 0.7%로 2개월 연속 오름세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12.9% 상승했다. 원/달러 평균환율이 6월 1380.13원에서 7월 1383.38원으로 0.2% 오르면서 수출물가를 밀어올렸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3.1% 하락한 반면 공산품은 0.7% 상승했다. 공산품 가운데 컴퓨터·전자 및 광학기기(2.1%), 전기장비(1.2%), 석탄 및 석유제품(0.9%), 운송장비(0.6%) 등이 오른 영향이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D램(6.1%), 휘발유(4.6%), 자동차엔진용전기장치(2.6%) 등이 오른 반면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5.4%), 냉동수산물(-4.6%), 냉연강대(-3.6%) 등은 전월 대비 내렸다. 7월 수입물가지수는 143.20으로 전월 대비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 역시 6월(0.6%)에 이어 2개월 연속 올랐다. 월평균 두바이유 가격이 6월 배럴당 82.56달러에서 7월 83.83달러로 1.5% 오른 영향이다. 원재료는 광산품(0.6%)을 중심으로 0.5% 올랐고, 중간재는 컴퓨터·전자및광학기기(0.9%), 석탄및석유제품(0.8%) 등이 오르며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전월 대비 각각 0.3% 올랐다. 주요 등락 품목을 보면 망간광석(5.8%), 안료(4.4%), 부타디엔(3.6%) 등이 오른 반면 레이더기기(-6.5%), 니켈1차제품(-4.4%), 알루미늄정련품(-2.4%) 등은 내렸다. 환율효과를 제외한 7월 계약통화기준 수출물가는 전월 대비 0.4% 올랐다. 계약통화기준 수입물가는 전월 대비 0.2% 상승했다. 7월 달러기준 무역지수를 보면 수출물량지수(118.24)와 수출금액지수(136.43)가 1년 전보다 각각 9.1%, 14.9% 상승했다. 7월 수입물량지수(109.66)는 5.3% 올랐고, 수입금액지수(135.91)도 8.2% 상승했다. 7월 순상품교역지수(93.09)는 수출가격(전년 동월 대비 5.2%)이 수입가격(2.7%)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전년 동월 대비 2.5% 상승했다. 전월 대비로는 1.1% 올랐다. 7월 소득교역지수(110.07)는 수출물량지수(9.1%)와 순상품교역조건지수(2.5%)가 모두 올라 전년 동월 대비 11.8% 상승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한기정 공정위원장, 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신속처리 당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 본원을 방문해 티몬·위메프 사태 관련 집단분쟁조정 접수 등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 현황을 파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티몬·위메프의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담 대응팀을 마련했다. 다수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여행·숙박·항공권 분야에 대해서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집단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9일에 마감된 티몬․위메프 여행․숙박․항공권 집단분쟁조정 접수 결과 전체 9028명이 최종 신청했고 결제한 금액은 약 256억원 규모로 추정했다. . 집단분쟁조정 사건은 요건 검토 및 개시 여부 결정→개시공고→사실조사→분쟁 조정 회의 등 절차를 거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으로 마무리된다. 이후 소비자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동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 효력이 발생한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소송 절차도 지원할 계획이다. 한 위원장은 소비자원의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집단분쟁조정 절차도 최대한 속도감 있게 처리해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공정위 또한 소비자들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발 빠르게 대응하고 한국소비자원과 계속해서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분기 지역 경기 15년來 ‘최악’…소매판매 최대폭 감소

내수 부진이 심화되면서 지난 2분기 전국 17개 시도의 소매 판매가 1년 전 대비 15년 만에 최대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2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17개 시도의 2분기 소매판매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2.9% 줄었다. 이는 2009년 1분기에 4.5% 하락한 이후 약 15년 만에 최대폭 하락이다. 2022년 1분기 2.6% 증가한 뒤 9분기 연속 감소세다. 승용차·연료소매점, 전문소매점 등에서 판매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울산이 7.9% 줄어 전국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인천(-7.2%), 서울(-6.8%), 경기(-6.4%) 등도 크게 줄었다. 충남(4.0%), 충북(0.7%)만 전문소매점 등의 판매가 늘어 유일하게 증가했다. 서비스업 생산은 12개 시도에서 늘었다. 제주는 정보통신(76.4%) 생산이 큰 폭으로 뛰며 8.9% 증가했다. 인천과 울산은 예술·스포츠·여가, 운수·창고를 중심으로 각각 4.0%, 2.5% 증가했다. 세종(-2.3%), 전남(-1.8%), 경남(-1.7%)에서는 부동산, 금융·보험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은 11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특히 인천(30.2%)과 경기(19.7%)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도체·전자부품, 의약품 등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제약·바이오 본사가 밀집한 인천에서 의약품 생산은 152.5% 급증했다. 바이오시밀러 제품 출시와 글로벌 수요 확대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 산업 성장으로 관련 사업체가 밀집한 경기 지역에서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은 38.5% 뛰었다. 반면 강원(-9.7%), 세종(-4.4%), 충북(-2.4%)은 전기·가스업, 화학제품, 전기장비 등의 생산이 줄어 감소했다. 수출도 경기(메모리 반도체), 충남(메모리 반도체), 제주(기타 집적회로 반도체·부품) 등 9개 시도에서 작년 같은 분기보다 늘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 2분기 전국 평균 2.7% 상승한 가운데 3개 시도에서 3%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과 광주가 3.1%씩 올랐고 전남도 3.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울과 부산, 전북도 2.8%씩 올라 전국 평균보다 높은 오름세를 나타냈다. 고용률은 광주(1.2%p), 전북(1.1%p), 충북(0.8%p) 등 8개 시도에서 작년 같은 분기보다 상승했다. 대구(-2.5%p), 전남(-1.5%p), 대전(-0.6%p) 등의 고용률은 하락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고용보험 가입자 7개월 연속 둔화…건설업 ‘역대 최대’ 감소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가 7개월 연속 증가 폭이 감소하며 둔화세를 이어가고 있다. 건설업에서는 1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12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7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41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22만2000명(1.5%)이 늘었다. 올해 들어 7개월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 폭이 줄어들면서 지난 2021년 2월(19만2000명 증가) 이후 41개월 만에 가장 적은 인원이 늘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는 각각 3만7000명, 19만3000명 증가했으나 건설업에선 1만2000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종합건설업을 중심으로 12개월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감소 폭은 역대 최대다. 건설경기 부진의 여파는 구직급여 현황에서도 나타났다. 7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11만2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8000명 늘었는데 건설업 신규 신청자가 4700명으로 가장 많았다. 7월 구직급여 지급자는 총 65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9000명 늘었고 역시 건설업에서 1만3000명이 늘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제조업 내에선 기타운송장비, 식료품, 자동차, 금속가공 등을 중심으로 가입자가 늘었고 섬유 등은 감소했다. 전기장비 가운데 일차전지·축전지 가입자 증가 폭이 전기차 수요 축소 등으로 둔화했다. 서비스업은 보건복지, 사업서비스, 전문과학, 숙박음식, 운수창고 등에서 가입자가 늘고 도소매, 정보통신에선 줄었다. 연령별로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는 계속 줄고 50∼60대 이상이 가입자 증가세를 견인하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7월 말 기준 29세 이하 가입자는 238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4.2%) 줄었다.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 2022년 9월 이후 23개월 연속 감소세로 전년 대비 감소 폭은 계속 커져 이번에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다. 40대 가입자 역시 전년 대비 3만9000명(1.1%) 감소하며 9개월째 줄었다. 20대 이하는 도소매, 정보통신, 사업시설관리, 보건복지 업종에서, 40대는 건설업, 도소매, 제조업, 부동산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반면 60세 이상 가입자는 20만4000명(8.5%) 큰 폭으로 늘었고, 50대도 11만3000명(3.4%) 늘었다. 30대(1.4%)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7월 늘어난 가입자 22만2000명 중 외국인이 4만8000명으로 21.6%다. 제조업의 경우 외국인을 제외한 내국인 가입자는 6000명 줄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7월 중 워크넷을 이용한 신규 구인은 19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4.5% 줄고 신규 구직 인원은 38만9000명으로 0.5% 늘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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