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핵심 축으로 부상한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 육성에 본격 나섰다. '작지만 강한 원자로'로 불리는 SMR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를 경주시 일대에 조성해, 원자력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4일 경주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이 같은 구상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산·학·연·관 합동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내 8개 SMR 관련 앵커기업은 물론, 한국수력원자력·한전KPS·한국원자력연구원·재료연구원 등 원자력 분야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경북도는 ▲경주 SMR 국가산단의 추진 방향 ▲SMR 제작지원센터 구축 계획 ▲문무대왕과학연구소 설립 등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설명하고, 관련 기업들과의 협력 채널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무엇보다 이날 회의는 SMR 산업을 둘러싼 기술적·정책적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지자체-산업계 간 유기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자리였다. 경북도는 특히 용융염원자로(MSR) 기술개발과 혁신형 SMR 건설을 핵심축으로 설정, 원자력 산업계와의 협업을 더욱 긴밀히 하기로 했다.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SMR은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전략 기술"이라며 “경주 SMR 국가산단이 명실공히 대한민국 원자력 산업의 심장부가 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미래 산업지도를 새롭게 그리려는 전략적 결단으로 읽힌다. 향후 SMR 기반의 원자력 산업 생태계를 견고히 다져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겼다. jjw5802@ekn.kr

높은 번식력으로 생태계를 뒤흔드는 교란종...반면 꿀이 많아 양봉 농가에는 유용, 친환경 비료로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낮 햇살에 반짝이는 작은 꽃이 사람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 강가와 길가, 습한 둑길을 따라 펼쳐진 덩굴성 식물, 가시박. 그 생김새만 보면 소박한 들꽃 같지만, 가시박은 이제 생태계를 뒤흔드는 교란종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가시박은 북미 원산의 귀화식물이다. 줄기의 길이는 48m에 이르며, 34개로 갈라진 덩굴손을 이용해 다른 식물이나 물체를 타고 기어오른다. 잎은 어긋나며, 원형에 가까운 모양을 기본으로 5~7갈래로 얕게 갈라져 있다. 6월에서 9월 사이에 피는 꽃은 수꽃과 암꽃이 구분된 자웅동주(雌雄同株) 형태를 띤다. 수꽃은 총상꽃차례로 누런 흰색을 띠고, 암꽃은 담녹색의 작은 머리 모양이다. 열매는 가느다란 가시로 덮여 있는 장과(漿果)로, 한 포기에서 최대 7만 8천여 개의 씨앗을 품는다. 이 씨앗은 물에 떠다니며 퍼지고, 강풍이나 차량, 열차에 묻어 먼 거리를 이동해 퍼져 나간다.가시박이 한국 땅에 들어온 것은 1980년대 후반으로 추정된다. 안동 지역 오이 재배 농가가 보다 튼튼한 접목 대목을 찾던 중 북미산 가시박을 들여온 것이 시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접목 효과는 미미했고, 방치된 식물은 들과 강둑을 타고 퍼져나갔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점차 번식 영역을 넓히며 생태계를 위협하기 시작했고, 2009년 환경부는 가시박을 공식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했다. 가시박의 생존 전략은 놀랍다. 씨앗은 한 번 떨어지면 수십 년간 토양에 잠복할 수 있고, 5월 초 남부지방부터, 중북부는 5월 중순 이후 싹을 틔운다. 꽃이 피고 씨앗을 맺는 속도도 빠르다. 70일 정도면 번식 준비를 마치고, 생육 조건이 맞지 않으면 씨앗은 다음 세대를 위해 휴면 상태로 남는다. 특히 열매에 덮인 가시와 털은 물을 밀어내는 성질을 지녀, 장거리 확산에 유리하다. 바닷물과 강물이 자유롭게 흐르는 하구 지역, 특히 한강 하구에서는 더욱 활발하게 퍼지고 있다. 번식력도 뛰어나 80%에 이르는 높은 발아율을 기록하고 있어 퇴치는 쉽지 않다. 가시박은 그 생태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긍정적인 가치도 지닌다. 꿀이 많아 양봉 농가에는 유용하며, 풍부한 질소 함유량 덕분에 친환경 비료로도 활용 가능성이 제시됐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연구진은 가시박에서 추출한 질소 성분을 이용한 친환경 비료 개발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북미 원주민들은 가시박 잎을 식용하거나 줄기를 약용으로 달여 사용했다고 전해진다. 최근 연구에서는 간질환에 대한 효과도 일부 밝혀졌다. 그러나 가시박의 긍정적 활용 방안은 어디까지나 부수적일 뿐, 생태계 파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덮기엔 역부족이다.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시박은 토착 식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생물다양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현장에서 가장 효과적인 제거 방법은 어린 식물 상태에서 뽑아내는 것이다. 5월경 어린 싹을 제거하면 방제 효과가 높으며, 이후에도 8월까지 간헐적으로 새로 돋아나는 어린 가시박을 제거해야 한다. 제초제 사용은 내성 문제로 인해 효과가 떨어지고, 땅을 갈아엎는 방법 또한 장기적 대책이 되지 못한다. 가시박은 단순한 외래종이 아니다. 한때는 농가의 기대를 품고 들여왔지만, 이제는 생태계를 교란하는 존재로 변했다. 인간이 가져온 생명체가 통제에서 벗어나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는 전형적인 사례가 됐다. 강을 타고, 바람을 타고, 길을 따라 조용히 퍼져간 가시박. 그 시작은 작았지만, 그 끝은 이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가시박은 높은 번식력과 강력한 확산력으로 생태계를 위협하는 교란종으로 자리 잡았다. 효과적인 제거를 위해서는 초기에 집중 관리하고, 장기적으로 토착 생태계 복원과 외래종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부수적 활용 방안도 병행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태계 보전이 우선되어야 한다. jjw5802@ekn.kr

기후환경단체들은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 타워를 키워야한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에는 시각 차이가 존재하지만, 지금의 정부 조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공톤된 시각이다. 각종 기후환경 정책이 여러 정부 부처에 흐트러져있는데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를 통제하기에 힘이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후에너지부를 만들고 탄녹위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국민 참여 기구로 실질화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이번 정부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실제적으로 지휘할 조직이 활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환경단체들은 지난 3일 대선을 앞두고 공통적으로 기후에너지 거버넌스 개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해왔다. 탄녹위의 권한을 키우는 것을 포함해 기후와 에너지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환경부의 기후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를 합쳐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다. 혹은 기후에너지부 구성안에다 산업까지 더해 기후경제부로 만들자는 주장도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이같은 요구를 하는 이유는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적극 반영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은 환경부, 탈석탄, 재생에너지 보급 및 전력시장 개편은 산업부,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국토교통부 등으로 각종 정책이 분산돼있다. 기후변화센터는 지난달 8일 '신정부에 바란다: 의욕성, 정합성, 실행력을 지닌 기후·에너지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백철우 덕성여자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산업부와 환경부 간 기능 중복, 통합 부재, 부문별 칸막이식 규제 체계로 인해 융합적 대응이 어려운 현실"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거버넌스 구축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녹색전환연구소·플랜 1.5 등 국내 기후씽크탱크 3곳은 지난 4월 10일 30대 기후정책 제안서를 발표하며 탄소중립위원회의 행정위원회 격상 및 환경부의 기후 정책 기능과 산업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산업을 총괄하는 기후경제부로의의 개편을 주장했다.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달 27일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이 중심이 되는 기후·에너지 정책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의 구성을 각 후보에 전달했다. 재생에너지업계에서도 이 대통령 당선인의 기후에너지부 신설 및 탄녹위 실질화 공약을 지지해왔다.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는 지난달 29일 이 후보 공약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며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국과 기후 후진국의 오명을 벗고, 탄소중립 선진강국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을 맞아 에너지업계와 시민사회는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기대하고 있다. 업계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 전략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통해 국내 에너지산업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라고 있다. 주요 에너지 관련 단체들은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를 핵심 과제로 꼽으며,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에너지·기후 기능을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에너지 정책의 통합과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 업계는 이 부처 신설이 정책의 일관성과 실행력을 높일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재생에너지 보급, 온실가스 감축, 전력계통 운영 등이 부처별로 나뉘어 운영되며 정책 간 충돌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통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추진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업계는 실용적 에너지 믹스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둘러싼 이념 논쟁을 넘어, 공급 안정성과 환경성을 모두 고려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송·배전망을 적기에 준공해 전력 수급의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에너지안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새정부는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프라 확충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전국적으로 송·배전망을 적기에 확충해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와 원자력, LNG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조화로운 활용을 통해 국가 전체의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친환경 에너지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고속도로' 구상은 이러한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으며, RE100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의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체계의 합리화도 시급한 과제로 지적된다. 업계는 에너지 요금의 합리적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현재와 같은 왜곡된 요금 체계로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확보는 물론, 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투자도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급 원가를 반영한 요금체계 도입과 함께, 요금의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통해 공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높이고, 에너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과 요금체계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민간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전력과 가스, 열 분야를 모두 아우르는 행정독립 통합규제기구의 신설이 필수적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기존의 분산된 규제 시스템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민간 투자 유인을 높이고, 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의 분절된 규제 체계로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따라서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가 긴밀히 협력해 규제 체계를 일원화하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마지막으로 업계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정책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한다.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간의 긴밀한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업계는 “기존 시스템만으로는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며, 각 주체의 역할 분담과 소통, 정책 실행의 투명성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새정부의 에너지정책은 통합과 균형, 그리고 혁신을 중심으로 한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정책의 성공적 실행을 위해 각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병행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새정부는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와 에너지안보 강화, 그리고 에너지공기업의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실용과 균형에 기초한 정책을 실현해 나간다면, 에너지 산업은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한-체코 간 최종 협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기 내인 8월 안에 계약을 마무리하겠다"고 최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직접 밝혔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10월 체코 총선 이후로 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체코 정부는 두코바니(Dukovany) 원전 부지에 신규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며, 한국(KHNP), 미국(웨스팅하우스), 프랑스(EDF)가 입찰에 참여했다. 현재 체코 산업통상부는 협상 후보 가운데 한 곳을 선정한 뒤, 본계약 체결을 위한 최종 절차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당초 올해 상반기 중 계약이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됐던 일정이, 현지 정치 일정 및 유럽 에너지 정책 논의 등으로 인해 다소 지연되면서 계약 시점이 불투명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최근에는 오는 10월에 진행되는 체코 총선 이후로 본계약이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주호 사장은 본지와의 대화에서 “현지 협상은 정치 일정과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한수원은 기술력, 경제성, 일정 준수 측면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을 체코 측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체코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며 “8월 임기 내 계약 마무리를 목표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사장은 2022년 8월 20일 취임해 올해 8월 19일까지 임기이다. 황 사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체코 원전 수주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불식시키며, 향후 몇 달 내 본계약 체결 가능성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환경단체 에코나우가 세계 환경의 날(6월 5일)과 21대 대통령 선거(6월 3일)를 맞아 '지구를 위한 한 표: 미래세대에게 중요한 기후정책은?'이라는 주제로 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오는 8일 일요일까지 진행되며 △사람을 바꾸는 기후환경 교육 강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에너지 전환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복원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녹색 기술 개발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6가지 주요 기후정책을 선택하거나 직접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설문지 내 이벤트 신청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손쉽게 이벤트에도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참여자 중 일부를 선정해 커피쿠폰과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에코나우는 설문조사 종료 후 결과를 분석해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민과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향후 기후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해당 설문조사는 에코나우 홈페이지와 SNS 채널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미라 산림청 차장이 산림바이오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2일 충청북도 옥천에 위치한 전국 최초의 산림바이오센터인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를 방문했다. 충청북도 산림바이오센터는 산림청과 충청북도가 조성한 산림바이오산업 활성화시설로, 산림생명소재의 표준화·제품화·사업화를 통해 지역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 차장은 “산림생명자원은 미래 바이오산업의 핵심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성장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산림바이오센터를 중심으로 연구-생산-산업화가 연계되는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취약계층의 목재교육 기회 확대 및 생활 속 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해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생활 속 목재이용 국민참여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이번 공모전은 복권기금과 산림청 지원을 통해 목재문화진흥회(회장 오세창)가 주관한다. 국민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국산목재로 만든 교육 보조재를 아동·청소년 복지시설과 학교 등에 보급하는 국민참여 형식으로 진행한다. 공모 주제는 '손끝에서 배우는 자연, 목재교육(체험) 교보재'로, 놀이형, 체험형, 보드게임 등 국산 목재를 활용한 제품이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심사를 통해 △최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 △우수상 1점 (산림청장상, 온누리상품권 100만 원) △장려상 3점 (목재문화진흥회장상, 각 온누리 상품권 50만 원) △특선 5점 (목재문화진흥회장상, 각 온누리상품권 20만 원) 등 총 550만 원 상당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목재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이나 단체로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정보는 목재정보서비스 누리집과 목재문화진흥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오는 8월 7일 발표될 예정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2일 오후 2시 30분께 충남 태안군 원북면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9·10호기 종합정비동 1층에서 근로자 김모(50) 씨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모씨는 발전정비업체 한전 KPS 협력업체 소속 직원이다.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김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김씨는 기계 예비점검 중 멈춰 있던 기계가 갑자기 작동하며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을 검토 중이다. 노조는 사고 조사과정에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김씨가 비노조원이지만, 함께 일했던 동료로서 명복을 빌며 유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찾아내 재발 방지대책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태안화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는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사고 후 6년여 만이다. 김용균 씨는 입사 3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2018년 12월 11일 오전 1시께 태안화력 9·10호기 발전소 근무 중 컨베이어벨트 이상을 확인하다 기계에 몸이 끼인 채 숨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위원회 위원 지난해의 기록적인 폭염의 기억은 아직 생생하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상당수의 국가가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와 악영향을 체험하였다. 올해도 작년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된다고 한다. 작년의 더위는 미리 준비하여 대응할 시간이 모자랐다. 그 덕분에 국민들은 올해 초부터 이번 여름철 더위를 식혀줄 대형 에어컨을 추가로 구매하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냉방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현재 가정용 전력 요금의 누진제를 완화해 달라거나 아예 복지 차원에서 '냉방용 전기 사용 보장'을 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요구들은 십여 년 이상 진행해 온 기후변화 대응 방안들과는 사뭇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들 기후변화가 진짜이며 매우 심각하다고들 말하지만, 당장 올해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청정에너지 생산이나 에너지절약과 같은 방법보다는 에너지를 더 많이 그리고 저렴하게 사용하고자 하는 쪽으로 선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 방법은 자신들과 먼 이야기이거나 선택이 매우 어려운 옵션들이며, 당장 더위를 해결하는 것이 온실가스 등 원인의 해결보다 더욱 중요하게 느끼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이다. 이는 그동안 정부, 전문가나 환경단체들이 국가 전체적인 온실가스를 줄이는 기후변화대응 방안에 너무 몰두하는 바람에 막상 실제로 국민이 체험하게 되는 기후변화 적응하는 방안이나 국민 개개인이 이행할 수 있는 대응 방안들을 마련하고 실천하는데 소홀히 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개인용, 가정용 재생에너지 시설 설치를 위한 보급보조사업은 진작에 FIT, RPS 등 사업자형 보급 사업에 밀려서 보조금의 규모가 매우 축소되었으며 집집마다 설치가 가능한 패시브 하우스 시설 등은 사실 대규모로 개축하기 전에는 적용이 어렵다. 전기 오토바이는 길거리에서 찾아보기 어려우며 자전거는 오히려 전기를 더 사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기 위한 정책은 원래 온실가스 방출을 줄여 기온이 올라가는 현상을 억제하는 대응 방안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기후에 맞추어 지속 가능한 삶을 영위해 가는 적응 방안도 포함되어야 한다. 농수산물 분야는 이미 온도변화에 따라 큰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신품종 기술개발과 생산방식의 변경, 그리고 적응을 위한 교육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에너지 분야는 가정과 상업 및 중소기업 산업현장에서 국민이 선택하기 쉬운 기후변화 적응 방안을 국민이 손쉽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다. AI가 모든 분야의 화두이지만 에너지의 소비에서는 스마트한 선택을 할 수 없고 단지 더 쓰고 돈 많이 내거나 아니면 덜 쓰고 덜 내거나 중에서 선택만이 가능하다. 국민은 지난해 여름과 같은 불볕더위가 또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적응할 방책을 모르니 결국 더 큰 용량의 에어컨을 구매하면서 전력 요금은 더 많이 깎아달라고 하는 에너지 복지의 차원에서 문제에 접근하고 만다. 최고기온이 35~40도에 달할 때 국민은 어떻게 냉방용 에너지소비를 하여야 하는 것인지는 이야기한 적이 없다. 냉난방 기간 또는 온도 제한, 차량 십부제 또는 제조업이나 상점의 냉방 억제 등 20세기형 정책은 이제는 아니지 않은가.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95%를 수입하는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여름철에 냉방을 충분히 못 할 수준은 절대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스마트한 소비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적절한 적응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첨단기술을 적용하여 스마트한 소비생활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야말로 매우 필요한 기후변화 적응 정책이고 에너지 복지 대책일 것이다. 이런 방안들이 현실이 되는 시기가 빨리, 가급적 올해 여름 무더위가 오기 전에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허은녕

열에너지 분야에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히트펌프에 대한 지원을 확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 2일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에너지시장인사이트의 '세계 히트펌프 시장 및 주요국 정책 동향과 시사점'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서 열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이에 히트펌프의 가치를 국내 여건에 맞춰 제대로 평가하거나 가치에 부합한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최종에너지 소비 중에서 열에너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은 약 48%에 이르고, 이러한 열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투입되는 1차 에너지의 80%는 화석연료에 해당한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최종에너지 소비의 50%는 열에너지이며, 이 중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부분은 불과 10%로 보고 있다. 이에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에서도 최근에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히트펌프의 보급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탄소중립 정책에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위한 방안을 높은 비중으로 반영하고, 히트펌프의 보급을 통해 산업부문과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 감축이 얼마나 가능한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히트펌프를 어디에 얼마나 보급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히트펌프 보급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으로 히트펌프의 구매 및 설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프로그램, 구매 비용 일부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세제 지원제도, 히트펌프 소비 전력에 대한 요금 할인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정부에서 히트펌프로 냉난방과 온수를 모두 공급하는 공동주택 건설을 시범적으로 추진, 히트펌프 보급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히트펌프로 지열과 수열을 이용하는 경우에만 재생에너지로 인정하는 현행 재생에너지 제도를 개편해 재생에너지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으로 공기열과 일부 폐열(하수열)을 추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