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홀딩스와 SK이노베이션이 2차전지 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배터리 산업은 물론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생태계의 판도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의 2차전지 소재 자회사인 포스코퓨처엠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제조 자회사 SK온이 협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양사는 원재료부터 완제품까지 2차전지 밸류체인을 아우르는 초일류 종합 배터리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현재 양극재 및 음극재를 중심으로 한 2차전지 핵심 소재를 생산하고 있다. 포항, 구미, 광양을 포함한 국내 주요 지역은 물론 중국, 북미, 유럽으로 생산 거점을 빠르게 확장 중이다. 특히 광양 공장은 연간 10만톤 이상 양극재를 생산할 수 있는 대규모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향후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을 위한 현지 생산거점 구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포스코그룹은 2차전지 소재 공급망의 핵심인 리튬·니켈 등 광물 자원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어, '소재 독립'과 '수직계열화'라는 배터리 시장의 주요 화두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SK온은 최근 글로벌 수요 둔화와 원가 상승으로 수익성 악화를 겪으며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 정체를 일컫는 EV 캐즘(EV Chasm) 현상은 SK온의 단기적인 투자여력과 경쟁력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모회사 SK이노베이션과 SK E&S 간의 합병도 SK온의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SK온은 이러한 상황에서 포스코퓨처엠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안정적인 소재 공급망 확보와 원가 절감 효과, 그리고 신규 투자 유치와 IPO 추진을 통한 재무 안정화 등 당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의 원료 조달·소재 기술력과 SK온의 셀 제조·패키징 역량이 결합되면 원가경쟁력과 기술차별화 모두에서 강점을 지니게 된다. 이번 포스코-SK간의 협력 확대는 국가 차원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 제고라는 큰 틀에서 평가돼야 한다. 전기차 시장의 성장이 일시적으로 둔화되고 있지만, 에너지 전환과 저장 시스템 수요 증가, 차세대 배터리 개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두 기업의 협력 확대는 국내 산업의 활로이자, K-배터리의 재도약 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그룹과 SK그룹은 광양을 기반으로 하는 에너지 사업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현재 포스코그룹은 전남 광양에서 구역전기사업(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그룹의 친환경·에너지 자립 전략의 일환으로, 2차전지소재 생산공장 등 산업단지에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규모 발전·열병합 설비 구축 사업이다. 또한 포스코인터내셔널은 광양에 국내 최대 규모의 민간 LNG 터미널도 운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11월 인수한 E&S를 통해 광양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다. 광양발전소는 물량을 인도네시아에서 직접 수입하고 있어 광양 LNG 터미널을 이용할 수도 있다. 특히 SK그룹은 미국의 알래스카 에너지 사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애' 관심사안이라서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사업을 영위하는 SK그룹으로서는 알래스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SK이노베이션이 알래스카에서 LNG를 수입해 이를 국내에 사용하거나, 해외에 재판매할 때 포스코인터내셔널의 광양 터미널을 이용할 기회가 생긴다. 양 그룹은 이번 협업을 통해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전력 인프라를 자립화하고, 친환경 에너지 전환과 연계된 ESG 전략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북미·유럽 시장에서 IRA, 탄소규제 등 복합 리스크에 공동 대응할 수 있으며, 고객사 대상 공동 영업 및 공급 체계 구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열요금(지역난방요금)을 낮추기 위해 민간 사업자에 원가 공개를 요구하며 사실상 요금 인하를 압박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민간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은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자율경쟁 시스템 안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9일 집단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단을 통해 전국 지역난방사업자에 '총괄원가 자료 제출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에는 사업자의 열공급 개시 연도와 2024년까지의 총괄원가 기초자료 및 증빙자료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일부 고시 개정안에 따른 조치이다. 개정안은 지난 4월 7일부터 21일까지 행정예고가 끝났으며, 다음 달 열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최종 심의를 받는다. 정부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열요금을 낮추려 하고 있다. 2022년 국제 에너지가격 폭등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내 요금이 계속 올라 난방비 폭탄이라는 비난이 정부한테까지 쏟아지자, 정부가 직접 요금 인하에 나선 것이다. 기존 열요금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을 기준으로 다른 사업자들은 100~110%까지 받을 수 있었다. 한난은 시장점유율이 약 50%인 최대 사업자라서 한난 요금을 최소로 설정한 것이다. 하지만 민간 기업 중에서는 연료인 천연가스를 한국가스공사에서 받지 않고, 해외서 저렴한 가격에 직접 수입하는 곳이 있어 요금을 낮출 여력이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고시 개정을 통해 올해부터는 상한선을 한난 요금의 98%로 하고, 2026년 97%, 2027년 95%로 낮출 계획이다. 다만 총괄원가 자료를 정부에 제출해 한난보다 원가가 비싸다는 게 입증되면 한난 요금의 110%까지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자유시장 체제에서 원가자료를 정부에 공개하라는 게 말이 되냐며 강력 반발했지만, 정부는 원가 제출 공문을 발송하며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한 민간 기업 관계자는 “자유시장 체제에서 기업의 최고 영업비밀인 원가를 공개하라는 게 정상적인 요구인가"라며 “특히 집단에너지사업법에서는 열요금을 신고제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인허제로 하겠다는 것이라서 법 위반에도 해당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는 “최근 열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요금을 낮춰 보려는 정부의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직접 요금을 컨트롤 하겠다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직접적 요금 개입은 단기적 효과는 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투자 노력을 없앨 수 있다. 또한 이를 갑자기 추진함으로써 그동안 기업의 투자 노력을 무용지물로 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라며 “요금 인하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는 등 최대한 자율경쟁 시스템 안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열요금 사태를 계기로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전력·가스·열산업 규제기구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대한민국 에너지 전문가와 산업계 인사 1016명이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기계산업진흥원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에너지 정책의 실용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들은 에너지가 더 이상 정치적 논쟁의 도구가 아니라 “국가 생존 전략이자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에너지 정책이 정쟁의 소재로 다뤄지는 데 대한 우려에서 출발했으며, 짧은 기간 내 전국의 에너지 관련 전문가와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성명은 ▲에너지 경제 안보를 국가 생존 전략으로 인식하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수립 ▲수요 기반의 산업 생태계 대응 ▲글로벌 공급망과 탄소중립에 대한 균형 전략 수립 등 네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AI와 반도체 등 고전력 산업의 급성장에 따른 수요 폭증에 대비해 “전력 수요 예측, 설비·전력망 확충, 지역 맞춤 전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균형 있게 활용하는 현실적인 탄소중립 전략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성명을 주관한 RE100전국대학교수협의회(회장 전병훈 한양대 교수)와 한수원동반성장협의회(회장 이순형)는 “에너지는 국가의 생명줄"이라며, 이념이나 정치 논리에 따라 좌우되지 않는 지속 가능하고 실용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서명에 참여한 교수·전문가·산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성명서와 서명 명부는 각 정당과 대선 후보에게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주최 측은 향후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국가 전략 자산으로 육성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바르샤바=전지성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세계원자력협회(World Nuclear Association) 주관 'WORLD NUCLEAR SUPPLY CHAIN 2025'는 세계적 규모의 원자력발전 마케팅 장이었다. 일본, 프랑스, 중국, 인도, 스웨덴 등 글로벌 강국들이 자국의 기술과 산업을 내세워 유럽 원전 시장 선점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자국의 원전확대 계획을 상세히 알린 가운데, 정작 한국은 정부와 공기업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다. 폴란드 바르샤바 국제컨벤션센터. 각국의 국기를 앞세운 관료와 기업들이 넓은 행사장을 채운 가운데, 프랑스 EDF, 일본 미쓰비시, 스웨덴 Vattenfall, 인도 NPCIL, 중국 국영원전기업 CGN은 정부 인사들과 함께 정면에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일제히 “우리 기술이 유럽 에너지 안보의 해답"이라며 치열한 홍보전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의 담당 부처와 대표적인 공기업인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한전 등은 부재였다. 그 빈자리를 채운 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 개별 민간 기업들뿐. 이들 관계자는 “이런 행사에 정부·공기업이 같이 나와야 해외 발주처 신뢰도 확보가 되는데... 아쉽다"는 말을 기자에게 털어놨다. 일본은 경제산업성 국장은 직접 참석해 “일본은 원전 재도약을 선언했다"며 자국 원전기업을 직접 소개하고, 수출 파트너십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현장에서는 일본 원전업계가 정부의 전면 지원 아래 체코, 폴란드 등 동유럽 시장 공략에 나섰다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의 유럽 원전 확장 기조를 바탕으로, EDF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해 압도적 존재감을 과시했다. 프랑스의 한국전력공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이 행사의 메인스폰서로 참여한 것은 물론 바키사사이 라마니 발라(Vakisasai Ramany Bala) 부사장이 직접 발표자로 나서 “전 세계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용량을 3배로 확대하려는 목표는 전례 없는 도전"이라며 “이를 위해선 단순한 신규 원자로 건설을 넘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공급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라마니 부사장은 “지속 가능한 수요에 대한 자신감과 정부 차원의 명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없이는 글로벌 원전 공급망은 확장될 수 없다"며 “EDF는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다중 원자로 기반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공급사에게 투자와 혁신을 장려하고 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일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치 앞으로 유럽의 원전 시장은 EDF를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무언의 압박처럼 느껴졌다. 반면 한국은 정부 차원의 에너지외교는 사실상 전무했다. 현장에 참석한 해외 관계자들은 한국 원전 기술의 경쟁력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작 정치·외교적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행사장에서 만난 프랑스와 일본 측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의 차기 유력 대선후보가 전 정권보다 원전에 비판적인 인물이라는 점도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계 원전업계는 물론 체코 또한 이같은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현재 체코 원전 사업이 한국 대선과 체코 총선 이후로 일정이 밀린 것과도 맞물린다. 폴란드 정부 측 관계자도 한국과 체코 간 진행 중인 원전 계약에 대해 직접적인 관여는 하지 않지만, 상황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파벨 가이다 폴란드 산업부 원자력국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해당 사안은 정부 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식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향후 전개에 매우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이 프로젝트(체코 원전 계약)는 폴란드 정부의 공식 원자력 계획 외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당장은 우리가 참여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면서도, “KHNP(한국수력원자력)나 웨스팅하우스가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계획에 경쟁력 있는 제안을 한다면, 우리는 열린 자세로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수원의 폴란드 현지 활동과 관련된 질문에는 “최근 한국 측과 공식적인 접촉은 없었다"며 “참여하고 싶다면, 언제든 환영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발언은 향후 폴란드의 두 번째 원전 프로젝트 추진 시 한국 기업의 참여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 구도 및 기술 소유권 문제에 따라 입찰 자격이나 참여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결국 외교적 뒷받침 없는 기술 수출은 '전략 없는 승부'에 불과하다는 냉정한 평가처럼 느껴졌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체코 이후 유럽 원전 수주는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미국과의 전략적 협약, 또는 공급망 연계 약속에 따라 유럽 내 경쟁을 자제하기로 했다는 해석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실제 한수원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원전 수주전에서 연이어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수원은 올해 네덜란드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에서 2차 기술 타당성 조사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해 1차 조사에 참여하며 수주에 공을 들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최종 계약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 또한 슬로베니아의 크르슈코 신규 원전 'JEK2 프로젝트'에서도 한수원은 사업 타당성 조사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이 프로젝트는 최대 2400메가와트 규모로, 사업비는 최대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및 소형모듈원전(SMR) 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경영 판단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한수원은 지난해 말 스웨덴 전력회사 바텐폴이 발주한 원전 수주전에서도 철수했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일련의 결정들은 한수원이 유럽 원전 시장에서의 전략을 재조정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체코 원전 수주에 집중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의 원전 프로젝트에서는 철수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력 강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폴란드 행사에 참여하지 않은 것도 이같은 협상 내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두산, 현대 등 민간 기업들은 현장에서 고군분투하며 기술 홍보와 파트너 미팅을 이어갔다. 하지만 “우리는 할 만큼 한다. 외교의 영역은 기업이 대신할 수 없다"는 말에서 절박함과 피로감이 동시에 묻어났다.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 글로벌 수주 시장의 중심에서 한국은 지금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가? 글로벌 원전 산업은 한창 전열을 가다듬고 유럽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한국은 탄핵과 이로 인한 대선 정국으로 중차대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체코 최종 계약도 차일피일 밀리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발주처인 체코의 결정은 한국이 보이지 않는 외교전에서 얼마나 진심을 보여주느냐에 달려 있다. 차기 정부 출범 직후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할 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제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 일인 다음달 3일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 오는 주말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일 전망이다. 29일 기상청 예보 브리핑에 따르면 다음달 2~3일 남쪽 저기압이 제주도 부근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편서풍 흐름이 느려지며 기압계가 정체하는 '블로킹(기압능)'의 강도에 따라 남쪽 저기압 강도, 위치, 속도가 결정될 수 있다. 만약, 블로킹이 늦게 해소되면 남쪽 고온다습한 공기가 더 북쪽에서 찬공기를 만나 저기압을 형성하고, 중부지방에도 비가 내리게 된다. 대신 블로킹이 빠르게 해소되면 비는 제주도에 한정해서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신 오늘 주말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맑고 일교차 큰 날씨를 보인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소나기 및 우박이 내릴 수 있어 대비해야 한다. 서울 예상 최고·최저 기온은 △29일 26℃(도), 16도 △30일 28도, 16도 △31일 28도 16도 △6월 1일 28도, 16도 △6월 2일 24도, 17도 △6월 3일 25도, 17도이다. 기상청은 저기압 경로와 강도에 따라 강수 구역이 달라질 수 있어 최신 기상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합뉴스

29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본격 시작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공약집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두고 상반된 시각을 보였다. 이 후보가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힘을 줘 기후위기 예방에 집중한 반면, 김 후보는 예방보다는 기후위기에 따른 재난 예측력 및 적응력을 강화하는 데 중심을 두는 모습이다. 즉, 이 후보가 기후공약에서는 더 적극성을 보인 것이다. 두 후보 모두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각을 보였다. 이 후보는 공약집에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언급했다.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추진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논의를 위한 토론장인 제33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를 오는 2028년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중 및 기후대응기금 확대를 언급했다. 에너지 분야는 RE100(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김 후보 공약집에는 NDC가 언급되지 않았다. 국가가 온실가스감축을 주도적으로 통제하기보다는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이 스스로 감축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는 수소, 에너지저장장치(ESS), 탄소포집 및 저장기술(CCUS), 소형모듈원전(SMR) 등 관련 기술 및 산업 육성을 지원하겠다고 공약에 담았다. 재생에너지도 늘리돼 수소와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기후재난 대응과 보상체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후 재난 대응체계 전면 재검토 및 개편을 하고 재난 피해자 국가 책임제를 실시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으로는 이 후보는 환경부의 기후영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여역을 합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 및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격상해 기후변화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위성 및 인공지능(AI)을 활용, 기후재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동여지도'라는 이름으로 기후재난을 예측하는 기술을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보는 축산과 산림을 통한 탄소감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투명페트병 보증금제 등 탈플라스틱 정책을 펼쳐서 탄소중립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 후보는 탈플라스틱 보다는 플라스틱 순환 기술 개발을 강조했다. 2030년까지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을 연 10조원 이상 규모로 확대하고 순환경제 산업 규모를 50조원 이상으로 성장시키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가뭄 등 기후변화로 국가 산업단지 공업용수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 댐의 다목적댐 전환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많이 올랐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뉴스에서는 물가 안정세라고 하지만 아직도 장바구니 물가는 높다고 체감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4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2%이지만 22년은 5.1%, 23년 3.6%다.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농식품, 가공 식품 그리고 외식비가 높다고 생각한다. 엎친데 덥친격으로 경제성장도 안 좋다. 한국은행이나 KDI는 올해 성장율을 1%에서 0.7% 내외로 잡고 있다. 그 이유는 트럼프 관세, 정치적 불안 가중, 중국의 엄청난 기술 속도 등등, 모든 상황이 한국에게는 위기다. 한국에서는 물가 안정을 위하여 전력이나 물요금 만큼은 인상을 최대한 억제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면서 조금씩 전력요금을 올리게 되었다. 그것도 산업용에 국한하였다. 2021년에서 2022년 동안 한국은 산업용 전기요금만 21.1% 인상하였지만 이탈리아는 702.7%, 영국은 173.7%, 일본 44.1% 인상하였다. 영국은 '21년 한해 동안에만 전기 판매사업자 30곳이 파산했으며, 프랑스 정부는 부채가 급증한 EDF를 완전 국유화하였다. 하지만 전력 요금이 현실화 되지 못한 이유로 한전은 2024년 말까지 34.7조원 누적적자와 200조 이상의 부채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적자는 투자의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된다. 한전에 따르면 2024년 말 유동 금융부채는 44조 4,658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원 증가했다. 이자 비용은 2024년 4조4,516억원에서 4조6,650억원으로 2000억원 늘었고, 현금성 자산은 2조 3,829억원으로 2조원 감소했다. 그러나 2033년까지 원자력 발전과 양수발전소, 신재생에너지 등을 위한 투자가 17조 5,069억원 남아 있다. 2024년 투자비 집행률은 91%로 이연된 투자도 진행해야 한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행을 위해 2038년까지 350조원을 투자해야 하며, 송배전망에만 100조의 투자를 예상하고 있다. 2024년 투자집행 실적에서도 송‧배전망 건설에 5조 4,633억원, 유지보수에 2조 5,174억원 등 약 8조원을 사용했다. 이는 전체 투자 금액의 47%에 해당한다. 투자 지연은 결국에 한전의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에 대한 정책이 추진되면 더 많은 투자가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전력 요금의 현실화를 미룰 수 없다. 곪을 대로 곪은 종기는 언젠가 터지기 마련이다. 적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 진다. 영국은 발전․판매부문이 자유화되어 두 개를 겸업하는 6개사가 판매의 73%를 점유한다. 가스, 전력 시장위원회가 일반 가정용 판매 전력에 한해 요금 상한제를 도입중이지만 이외 소비자는 자유 요금제를 운영중이다. 독일은 4대 전력회사 중심으로 소규모 시영과 민영회사들이 운영 중이다. 다수의 판매회사가 복수의 지역에서 영업하고 있어 판매 사업자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07년 판매시장 전면 개방후 요금 규제가 전면 폐지되었다. 현재는 발전원별 요금 고정 옵션에 따른 다양한 자유 요금제다. 프랑스에서는 '07년 소매시장을 전면 개방하였으나, EDF사가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에너지 규제위원회에서 주택용 등 소용량 고객에 한정적으로 규제요금을 시행하고 있으나, '25년 일몰 후 전면 자유 요금제로 전환할 예정이다. 일본은 '16년 발전 및 소매시장 전면 자유화로 10대 전력사를 포함한 다수 판매사업자들의 출현과 모든 소비자가 다양한 자유 요금을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50kW 미만 소비자를 대상으로 규제 요금을 유지 중이며, 판매사업자는 초고압 및 고압 소비자 대상으로 맞춤형 요금제의 설계가 가능하다. 가장 좋은 의사는 병을 예방하는 의사이고, 다음은 병을 잘 치료하는 의사이다. 나쁜 의사는 시기를 놓치어 병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일 것이다. 전력에 관한한 예방은 지나갔고, 이미 시기를 놓쳤다. 시기가 더 늦어져서 회생 불능이 되기 전에 바르게 수술하는 길을 찾는 것이 최선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6월 2일부터 3일까지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제4차 알래스카 지속가능한 에너지 컨퍼런스'에 참석한다. 이번 컨퍼런스는 알래스카주가 주관하고 미국 연방 에너지부(DoE) 등 주요 정부 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에너지 협력 플랫폼이다. 산업부는 알래스카의 풍력·태양광·수력 등 청정에너지 자원과 최근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진척 상황을 면밀히 확인하고, 한국의 참여 가능성과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6월 3일 열리는 미국 에너지부 주관 주요국 라운드테이블에는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이 한국 대표로 참석해 한-미 청정에너지 협력 방안과 에너지 공급망 연계 전략 등을 논의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북극권 천연가스를 액화해 세계 시장에 공급하려는 미국의 전략사업으로, 에너지 안보와 공급망 다변화를 추구하는 한국에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특히 알래스카는 지리적으로 한국과 가까운 위치에 있어, 향후 LNG 수입선 다변화, 가격 안정성 확보, 해운 물류 협력 확대 등 다양한 실익이 기대된다. 한국 정부가 이번 회의에 고위급 참석을 결정한 배경에는, 미국 중심의 청정에너지 공급망 구축 구상(Clean Energy Supply Chain)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기업의 북미 에너지 프로젝트 참여 확대를 유도하려는 전략이 깔려 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미국 내무부(DOI) 장관 더그 버검,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 환경보호청(EPA) 청장 리 젤딘 등 미국 행정부 주요 인사들도 대거 참석할 예정이어서, 한국의 에너지 외교 무대 확대를 위한 중요한 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알래스카 방문을 통해 미국 내 주요 에너지 인프라 사업의 추진 방향을 파악하고, 한국과의 실질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기회를 계기로, 재생에너지 기술 수출, LNG 조선 및 인프라 건설 참여, 수소 등 차세대 에너지 분야 진출까지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중국의 녹색에너지 발전을 높이 사며 글로벌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9일 정계에 따르면 반 총장은 최근 홍콩에 있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중국의 녹색에너지 리더십은 정치적, 경제적 분열을 해소할 수 있다' 기고를 통해 “10년 전 항저우 G20 정상회담 전날, 저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미국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중국 국가주석인 시진핑이 함께 파리협정에 가입하는 역사적인 조치를 지켜봤다"며 “하지만 오늘날 저는 다른 상황을 보고 있다. 미국이 세계 기후 무대에서 물러나는 동안, 중국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 취임한 미국 트럼프 정부가 파리협정 탈퇴 및 화석연료 시대로 회귀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반 총장은 “관세와 심화되는 보호무역주의는 분열과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러나 녹색 전환의 추진력은 정치적, 경제적 분열을 극복하고 진전을 이룰 수 있다. 청정에너지와 기후 친화적 투자는 단순히 환경적 과제가 아니라 경제적 기회다. 재생에너지 보급에서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중국은 국제 투자의 최전선을 넓힐 기회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반 총장은 특히 중국이 개발도상국들의 청정에너지 전환을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발도상국들은 청정에너지로 도약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를 신속하고 대규모로 추진할 재정 자원과 기술이 부족하고, 자칫 탄소집약 시스템에 갖힐 수 있다"며 “중국은 이런 격차를 메울 수 있는 수단을 갖고 있다. 중국은 강력한 제조 능력, 청정에너지 공급망에서의 영향력,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등의 강점을 활용한다면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책임감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 총장은 이어 “중국은 신흥 경제국과의 녹색 파트너십을 가속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계 탈탄소화를 가속화하고 기후 리더십의 모습을 새롭게 정의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며 “기후 리더십은 더 이상 거창한 수사나 협상이 아니다. 실행에 관한 것이고, 경제 협력과 기술 교류의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 총장은 중국이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중단하고 탄소 감축 목표 달성에 더욱 매진해 세계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기록적인 청정에너지 성장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고 있다. 이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중단하고 석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수 있는 자신감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중국의) 2023년 정점 대비 2035년까지 배출량을 30% 감축하는 것은 달성 가능하며 필수적 조치다. 이러한 강력한 목표는 2060년 넷제로 목표 달성을 가능하게 하고, 국제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끝으로 “중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마다 중국 지도자들의 선견지명에 감탄한다"며 “위험과 희망이 공존하는 이 순간에 중국은 장기적인 안목과 분열이 아닌 협력을 통해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이를 통해 분열된 세상에서도 협력이 여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 총장은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제8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보다나은미래를위한 반기문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그의 사무총장 재임 시절인 2015년에 지속가능개발목표와 파리기후변화협정이 체결됐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헌법에 기후정의와 생물다양성 보호 내용을 수록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후보는 기후대응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및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는 뚜렷한 차별화를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27일 3차 대선 후보 토론회의 개헌 관련 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기후 재난은 현실이고, 전 인류적으로 기후 위기를 겪고 있다. 따라서 기후정의 실현을 반드시 헌법에 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공감한다. 저희(민주당) 개헌 내용에도 들어 있다"고 답했다. 이어 권 후보는 “헌법 조항에 기후위기 대응과 자연생태계 보호, 모든 생물체를 보호하는 국가 의무조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문에도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다양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답했다. 권 후보는 “기후위기는 보수, 진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세대와 미래 세대가 하나 돼 해결해야 할 전 인류적 과제"라고 말에, 이 후보는 “맞은 말씀이다"라고 답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후 분야에서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보다 적극적인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기후위기 대응 및 산업구조의 탈탄소 전환' 목표 아래 △선진국 책임에 걸맞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 가속화 △경제성장의 대동맥,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 도모 △건축물·열 부문 탈탄소화 △탈플라스틱 국가 로드맵 수립 및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육성 지원 △한반도 생물 다양성 복원 △4대강 재자연화(Rewilding)와 수질개선 추진 △탄소포인트제 등 탄소 감축 인센티브 강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실현 방안 마련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유치 등을 주요 기후 공약으로 내걸었다. 다만 이 후보는 권 후보의 헌법에 이익균점권 내용을 수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다. 엄청난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 것"이라며 “새로운 성장 영역에서 기회와 분배를 좀 더 공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익균점권은 근로자가 기업 이익에 기여하는 만큼 이익을 공유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헌헌법 18조에 담겼었지만, 5.16 이후 1962년 개헌 때 삭제됐다. 이재명 후보는 개헌 공약으로 △5.18 광주민주화 운동 정신 수록 △대통령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계엄 요건 강화 및 거부권도 제한 △국민 기본권 강화 △지방자치권 강화 등을 내걸었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