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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롤] 고양시-남양주시-안양시-동두천시-양주시-의정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재)고양국제꽃박람회는 2025고양국제꽃박람회 야외 전시장에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을 조성한다고 15일 밝혔다.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은 SAMG엔터의 인기 IP '캐치! 티니핑' 캐릭터 4종의 대형 화훼조형물, 티니핑 칼라에 맞는 다양한 식물로 꾸며 화려한 정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알록달록 티니핑 정원 인근의 제1게이트는 '슈팅스타 캐치! 티니핑' 시즌5에 등장하는 '셀레스티얼 캐슬'을 형상해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한 2025고양국제꽃박람회에선 5월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캐치! 티니핑 프린세스 '로미'와 함께하는 △티니핑 그리팅(퍼레이드) △티니핑 포토타임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국제꽃박람회 이사장(고양특례시장)은 “올해는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캐치! 티니핑으로 정원을 조성한다"며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방문해 관람하며 좋은 추억과 행복한 마음을 담아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고양국제꽃박람회는 일산호수공원 일원에서 이달 25일부터 내달 11일까지 17일간 개최되며, 현재 입장권 사전예매가 진행 중이다. 세부 사항은 고양국제꽃박람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은 시민 이야기와 사연을 받아 공연을 배달하는 찾아가는 버스킹 을 운영한다. 공연와락은 공연이 직접 찾아가 함께 즐기는(樂) 자리라는 뜻으로,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다양한 장소와 커뮤니티에서 사연을 접수해 고양시민이 보다 쉽게 문화예술을 접하며 문화적 거리감 해소에 기여하고자 기획됐다. 고양시민과 고양에 위치한 단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공연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시민 사연을 음악으로 채울 예정이다. 가족과 이웃이 함께하는 주말농장, 마을주민이 모이는 지역 공동체, 친구들과 공연을 보고 싶은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 고양 곳곳에서 고양버스커즈 무대를 만날 수 있다. 공연을 신청하려면 사연과 공연 장소, 원하는 장르 등을 엽서나 편지에 적어 고양문화재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사연 접수는 4월부터 11월까지 연중 진행되며, 상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공연와락에 참여하는 아티스트인 고양시 공식거리공연 단체 '고양버스커즈'는 악기 연주, 밴드, 노래,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의 150여개 팀이 활동하고 있다. 매주 주말 일산호수공원, 레이킨스몰, 라페스타 등지에서 시민을 위한 거리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남현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5일 “공연와락은 공공 지원을 받기 어려운 소규모 커뮤니티의 작은 사연까지 담아내기 위해 기획됐다"며 “고양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한편 찾아가는 버스킹 공연와락 신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최근 서울 강동구에서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로 지반침하에 대한 시민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지하시설물 집중점검을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2주간 남양주시는 집중점검 기간을 운영해 관내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의 안전관리규정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를 진행했다. 작년에도 남양주시는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해 노후 하수관 및 취약지역에 대한 특별 점검을 추진했다. 도로-상하수도-가스관 등 관내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주요 기관에 대해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 △정기점검 이행 실적 △비상 대응체계 구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다. 특히 평소 시민 통행량이 많은 별내선(8호선) 인근 취약구간에 대해 지반탐사를 실시했으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선정된 지하개발사업장 주변 도로 5곳과 취약지 3곳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지반탐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남양주시는 앞으로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한 안전 점검과 취약지역 지반탐사를 지속 실시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1651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남양주시의회에 14일 제출했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올해 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 7.3% 증가한 2조 4371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34억원 늘어난 2조 1674억원, 특별회계는 517억원 증가한 2697억원으로 각각 편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지역경제 회복과 도시 안전망 강화, 미래 성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우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으로 총 154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항목은 △남양주사랑상품권 인센티브 10% 확대(93억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21억원) △기업환경 개선사업(9억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3억원) 등이다. 이를 통해 남양주시는 지역 상권을 살리고 서민경제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방침이다. 도시 안전망 강화에 184억원을 편성했다. 하천-공원시설 유지관리(81억원)를 비롯해 △도로환경 유지관리(61억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27억원) △침수 시 진입 자동 차단시설 설치(15억원)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광역철도 운영(98억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개선(13억원) 등 146억원을 교통 분야에 투자했으며, 도시개발 및 정비에는 △진접 팔야리 도시재생사업(40억원) △마석 근린공원 조성(30억원) 등 129억원을 편성했다.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원을 반영했다. 주요 사업은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50억원) △펀그라운드 수동 조성(25억원) △문화재단 설립 및 지방문화원 이전(15억원) 등이다. 복지 부문에선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233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11억원) 등 248억원을 투입해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생애주기별 복지체계 강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도시 미래 비전 실현에 든든한 재정적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4일부터 23일까지 열릴 제311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부지 유치 공모'에 출사표를 던지고 적극 행보에 나섰다. 동두천시의회도 이에 보조를 맞춰 7일 열린 제337회 임시회에서 의정연수원 유치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동두천시는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을 유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다각도로 설파하고 있다. 먼저 산림청 선정 대한민국 100대 명산인 소요산 자락에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부지로서, 소요산 확대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관광자원과 시설 연계가 매우 용이하고 주변 녹지와 공원이 풍부하다고 거론했다. 이어 전철 1호선과 국도 3호선 등이 바로 인접해 있고, GTX-C 연장 추진 중인 교통 요충지로서 수도권 전 지역에서 교통 접근성이 탁월하다는 점을 내세웠다. 아울러 도시계획 등 관련 제반 절차가 완료된 부지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고, 미반환 미군공여지 부지와 인접해 향후 추가적인 부지 확장이 용이하다를 손꼽았다. 또한 74년간 접경지역 안보 도시로 각종 규제와 개발제한 등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 취지와 그동안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는 이런 당위성에 비춰볼 때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건립 부지는 반드시 동두천으로 결정돼야 하며, 향후 이어질 유치 현장실사와 최종 선정 등 부지 결정을 위한 전 과정에 적극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성곤 동두천시 기획감사담당관은 15일 “74년의 안보 희생과 중첩된 규제 등으로 인한 동두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유치가 절실하며, 의정연수원 유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에 이런 당위성에 대해 적극 피력해 반드시 유치에 성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14일 재단의 다양한 장학사업과 장학생 이야기를 전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 '월간장학인' 본격 시작을 알렸다. 월간장학인은 안양시 장학생 성장 이야기와 생생한 장학 정보를 쉽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전달하는 채널이다. 특히 장학생 출신 인재들이 직접 출연해 자신들 이야기를 전해 용기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첫 토크쇼 첫 손님으로 장학생 출신 국가대표 조우영 프로가 출연해 화제를 모았다. 인기 아나운서 김현욱 진행으로 이뤄진 이번 토크쇼에선 조우영 선수가 7차례 장학금을 지원받아 꿈을 키우고 성장한 자신의 이야기를 진솔하고 유쾌하게 풀어냈다. 조우영 프로는 “어려웠던 시기에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장학금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큰 위로와 힘이 됐다. 자신을 가족처럼 아껴준 안양시인재육성재단에 깊이 감사하며, 꿈을 이루려는 후배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자 유튜브에 출연했다"고 말했다.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은 유튜브 '월간장학인'을 통해 다채로운 장학 정보는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장학생들과 콘텐츠를 꾸준히 만들어 시민 누구나 쉽게 공감하는 안양시인재육성재단, 시민과 소통하는 안양시인재육성재단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도시 품격을 높이고 공공건축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 시행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최대 1억3000만원을 지원한다. 양주시는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 창출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역 '총괄 건축가' 활동을 지원하는 '2025년 2차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지원' 공모사업에서 양주시를 비롯해 부산-경북 등 6개 도시를 13일 선정했다. 총괄 건축가는 지자체장 위촉을 받아 주요 도시건축 공간 디자인 정책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는 민간 전문가로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1년 도입됐다. 특히 이번 공모에서 양주시는 △도시 건축디자인 계획 수립 지원과 △총괄 건축가 운영 지원 사업에 모두 선정되며 최대 1억3000만원 사업비를 배정받게 됐다. 이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통합적으로 설정해 산업단지 및 역세권 개발 등 개별 사업을 재편하고 장흥 등 중점 추진 권역에 대한 도시건축디자인 개선을 밀도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건축물이 지역 우수건축자산이 될 수 있도록 디자인 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는 한편 공정한 설계 공모 심사위원 구성을 위해 유사사례 분석에도 힘쓸 방침이다. 정지문 건축과장은 15일 “공공건축은 단순한 시설물이 아니라 도시 얼굴이자 시민 삶의 배경"이라며 “공공건축가 참여를 통해 양주의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가 용현산업단지 고도화를 위한 행정적 노력을 지속하는 가운데 ㈜시지메드텍이 대규모 신공장 건설에 착수하며 지역산업 생태계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11일 열린 시지메드텍 신공장 착공식에 참석해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정부시가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방향과 행정적 지원을 적극 설명했다. 시지메드텍은 지난 2000년 용현산업단지 분양 초기에 입주한 기업으로, 정형외과 의료기기 분야에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품질 혁신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온 의정부시 대표 강소기업이다. 이번 신공장 건설은 단순한 기업투자 유치 차원을 넘어 의정부시가 용현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다양한 기반 조성 사업의 결실로 평가된다. 그동안 의정부시는 산업단지의 고도 제한 및 업종 규제 완화, 교통-환경 인프라 개선, 입주기업 맞춤형 행정 지원 등을 통해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왔다. 특히 작년 3월에는 시지메드텍의 모회사인 ㈜시지바이오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용현산업단지 내 바이오-의료기기 관련 생산시설 확충과 지역인재 채용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지메드텍은 이번에 대지면적 1만1321㎡, 연면적 2299.39㎡ 규모의 신공장을 착공하며 연간 생산능력을 현재의 4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런 생산 역량 증대는 기업 성장뿐 아니라 관내 고용 창출과 산업기반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김동근 시장은 툭사를 통해 “오늘 신공장 착공은 의정부시가 그동안 준히 추진해 온 용현산업단지 고도화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정부가 경기동북부의 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더 많은 첨단산업 분야 기업들의 투자를 유치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형 일자리 창출의 거점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김대식 의원, ‘산림재난방지법’ 발의…“산불 재난 대응 체계 과학화해야”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 사상구)이 산불 재난 대응 체계의 과학화와 제도화를 위한 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14일 '산림재난방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불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감시·예측 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지자체장과 산림청장이 실태조사를 거쳐 '산불취약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필요시 대피소를 지정하고 표지판을 설치하고 CCTV, 드론, 열화상 장비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산불 감지나 모니터링 장비를 활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올해 봄철 대형산불은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재난의 전형이었다"며 “산불 방재 시스템의 현대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 위기 시대, 반복되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드론, CCTV, 열화상 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예측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상훈(대구 서구), 김정재(경북 포항시북구), 김예지(비례대표), 김선교(경기 여주시양평군), 박덕흠(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서지영(부산 동래구), 이만희(경북 영천시청도군), 조경태(부산 사하구을), 조정훈 의원(서울 마포구갑) (이상 가나다순) 등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hpeting@ekn.kr

누구 말이 맞나…‘박형준과 명태균 만남’ 두고 법정 공방 이어져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2021년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준비하던 박형준 부산시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만났다는 주장이 나왔으나, 정작 이들은 서로 만난 적 없다고 반박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 공방을 따지기 위한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15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강혜경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명 씨가 운영한 여론조사 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부소장으로 일한 적 있는 강 씨는 지난 11일 MBC 라디오 방송에서 2020년 말쯤 박 시장이 명 씨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의 발언 직후 박 시장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100% 날조된 거짓말이며 이는 저를 흠집 내기 위한 정치적인 음모"이라며 “강 씨의 이번 인터뷰와 관련해 즉시 민형사상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 하루 뒤인 12일 명 씨는 자신의 SNS에 “박 시장을 만난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황금폰에 박 시장과 통화 문자 카톡 입력된 휴대전화 번호도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도대체 몇 번째냐. 검찰에 여러 번 말했다"고 덧붙였다. hpeting@ekn.kr

반도체 등 소부장 中企에 최대 50% 투자보조금…송전 지중화 70% 지원

정부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 소재·부품·장비 생산기업에 최대 50%의 '투자 보조금'을 지원한다. 반도체 클러스터의 신속한 조성을 위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의 국내 기반 미비와 중국의 추격,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증가 등으로 인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국내 기업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민간 중심의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첨단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중소기업 대상 투자보조금을 신설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공급망 안정품목·전략물자를 생산하는 소부장 기업에 신규 투자액의 30∼50%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방식이다. 지원 한도는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이며 지역·기업 규모별로 지원 비율이 달라진다. 중소기업은 수도권 40%·비수도권 50%, 중견기업은 수도권 30%·비수도권 40%의 지원율이 적용된다. 기업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통한 반도체 저리 대출도 3조원 이상 추가 공급한다. 반도체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 보증 비율도 현행 85%에서 95% 이상으로 확대하고 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린다. 반도체 인프라 구축을 촉진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용인·평택 등 '반도체 메가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비용 중 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반도체 특별법'의 통과를 전제로 한 것이라 실제 지원 여부와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투자 규모 100조원 이상 대규모 클러스터에 제공하는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국비지원 한도도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린다.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최대 50%를 국비로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또 기업들이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기관 신진 석·박사 인력들에 일 경험이 될 수 있는 연수·연구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해 '국내 체류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수도권에 몰린 반도체 아카데미도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고가의 반도체 검증·실증 장비를 정부가 마련해 펩리스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첨단패키징 등 핵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기재부는 “늘어난 투자액 중 추가 재정 집행이 필요한 5천억원가량은 조만간 발표할 정부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美, 한국과 내주 무역 협상?…“먼저 합의하는 국가가 유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한국과 무역 협상은 다음 주에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지난주에는 베트남, 수요일(16일)에는 일본, 다음 주에는 한국과의 협상이 있다"면서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협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난 우리 동맹국들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먼저 움직이면 이점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보통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하는 사람이 최고의 조건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베선트 장관은 또 어느 국가가 미국과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하냐는 질문에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답했다. 일본은 오는 16일 미국과 협상을 앞두고 있지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빠르게 협상을 매듭지으면 좋다는 방식의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해 성급하게 합의하지 않겠다는 인식을 내비쳤다. 베선트 장관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어느 국가가 협상을 타결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제 무역 (협정) 문서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는 원칙적인 합의를 갖고 거기서부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타결이 예상되는 국가들의 수를 묻는 질문에 “상황에 따라 달렸지만 협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 다수와 매우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특히 가장 중요한 교역 파트너국과의 협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통적인 무역협정을 체결하기에 상당한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우선 무역수지 개선, 무역장벽 완화 등의 약속을 받는 간소화된 형태의 합의에 나서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베선트 장관은 아울러 상호관세율이 0%로 낮춰질 수 있냐는 질문에 “난 나라들에 '당신의 최선의 제안을 가져오라'라고 말한다. 뭘 들고 왔는지 보고 거기서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어느 나라든 상호관세율 0%이 될 수 있냐는 질문에 “두고 봐야할 일"이라며 “관세, 비관세 무역장벽, 환율조작, 보조금 등 우리가 짚어야 할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협상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고 했다. 이에 앞서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소식통을 인용해 베선트 장관이 한국, 영국, 호주, 인도, 일본과의 협상을 우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우군들에게 자신의 최우선 목표(top targets)에 이들 5개국이 포함됐으며 자신이 각 국가의 당국자들을 접촉해왔다고 말했다. WSJ은 베선트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무역 자문이 되고 미국의 무역 협상을 이끌게 된 이후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들과 대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였다고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관세 또 후퇴?…트럼프 “자동차 회사 도와주기 위해 검토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자동차에 대한 관세 면제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자동차 회사 도와주기 위해 무언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들은 캐나다, 멕시코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던 부품을 이곳에서 만들기 위해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부품 등을) 여기에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면제가 될 구체적인 제품이나 면제 기간 혹은 관세 인하율 등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3일부터 부과하고 있다. 다만 엔진, 변속기, 파워트레인 등 핵심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 달 3일 이전에 발효되는 것으로 돼 있다. 미국 빅3 완성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는 특정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로비를 벌여왔다. 이들 업체는 그 대가로 완성된 자동차와 엔진, 변속기 등 크기가 큰 자동차 부품에 대해선 관세를 내기로 양보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스마트폰 관세와 관련해 “나는 내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지만 나는 매우 유연한 사람"이라면서 “여러분도 그래야 한다. 여러분은 때로 벽을 돌아가거나 밑으로 가거나 위로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난 팀 쿡(애플 최고경영자)과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 그를 도왔다"며 “나는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고 싶지 않고 결과로는 우리나라가 위대한 위치에 도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최근 공지를 통해 상호관세 대상에 최근 스마트폰, 노트북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들 제품은 향후 발표되는 품목별 관세에 포함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관세 대상에서 예외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 부과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머지않은 미래"에 해당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재차 언급했다. 그는 “그것은 우리가 자동차에 대해 하는 것(품목별 관세)과 같을 것"이라면서 “관세가 더 많을수록 회사들은 더 빨리 (미국으로) 이전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방문해 경제 협력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나는 중국이나 베트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라면서 “그들은 오늘 만났는데 그 만남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미국을 망치게(screw) 할까'를 파악하기 위한 것 같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럽연합(EU)도 그걸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잊지 말라"라면서 “EU는 통상에서 미국에 피해를 주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들은 (방위 비용) 청구서를 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합류시켰다"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금융지주 포커스] 보험사 인수 ‘KEY’ 내부통제 어디까지 왔나

우리금융은 2019년 1월 11일 지주사로 재출범해 기존 은행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증권, 보험 등으로 다각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할 경우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넘어, 주인은 찾지 못한 채 매물만 쌓이고 있는 보험사 인수합병(M&A)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지주의 최대 현안인 생명보험사 인수 승인을 앞둔 지금,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노력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조명해본다. 금융위원회가 안건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우리금융지주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관련 심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우리금융지주의 내부통제 개선 가능성이 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척도가 될 전망이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정진완 우리은행장의 주도 아래 내부통제 개선에 그야말로 '뼈를 깎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어느 계파에도 속하지 않은 외부 출신이고,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그룹 내 대표 '영업통'으로, 영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우리금융의 내부통제 혁신을 주도하는데 최적의 조합이라는 전언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는 이달 10일 회의를 열고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승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7일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됐다.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안건소위 사전 검토를 거쳐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앞서 우리금융은 올해 1월 중순 금융위원회에 동양생명, ABL생명 자회사 편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위로부터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를 의뢰받아 관련 자료를 검토했으며, 지난달 금융위에 심사의견을 보고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인수하기로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우리금융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생보사 인수를 승인받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구축하고, 향후 내부통제 개선 가능성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실제 임종룡 회장과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전방위적으로 우리금융그룹 내부통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우리금융은 그룹의 최우선 과제로 이윤 창출이나 영업이 아닌 '내부통제 강화'를 앞세우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히 '영업현장 내부통제 전담인력'은 내부통제에 대한 임종룡 회장의 집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제도다. 기존에는 영업점 직원들이 영업과 감사를 동시에 수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사고 허점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영업점에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 특성상 온정주의 역시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다. 이에 우리은행은 주요 거점 영업점에 배치돼 일일감사를 담당하던 148명의 내부통제관리역에 더해 전국 영업본부마다 내부통제전문역을 각 1, 2명씩 총 57명을 신규 배치했다. 전국 29개 영업본부에 배치된 내부통제지점장은 내부통제전문역, 관리역들의 팀장을 맡아 영업현장 내부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영업점 직원들은 고객, 영업에만 집중할 수 있고, 내부통제관리역은 보다 객관적으로 정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업무매뉴얼을 도입한 것도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대규모 횡령사고는 대체로 순환근무 없이 특정 부서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횡령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해 우리은행은 업무매뉴얼을 도입해 직원 개인이 독단적인 의사결정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했다. 모두가 업무매뉴얼을 공유해 전임자, 후임자 업무점검을 실시하고, 10영업일 이상 의무사용 장기휴가를 갔을 때도 휴가자에 대한 업무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나아가 임종룡 회장은 임직원들에게 “금융사고의 재발은 그룹의 생존과 직결되는 만큼, 모든 임직원이 비장한 각오와 긴장감을 갖고 내부통제, 윤리의식에 한치의 빈틈도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에 임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는 단순 우리금융의 포트폴리오 확충을 넘어 보험사 매물 적체를 해소하고, 금융소비자에도 양질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만일 우리금융이 생보사를 인수해 우량 기업으로 키울 경우, 다른 곳에서도 기존에 매물로 나온 보험사 인수를 다시 검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우리금융지주 포커스] 임종룡,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이유 있었다

우리금융지주가 금융위원회의 동양생명·ABL생명 인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가운데 두 생보사의 탄탄한 재무건전성과 상품 경쟁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 중 동양생명은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부합하고 있고, 암·치매 등 건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어 우리금융에 최종 인수될 경우 그룹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우리금융이 생명보험사를 주축으로 시니어 세대를 겨냥해 헬스케어, 요양사업, 퇴직연금 등을 확장할 수 있어 금융업 전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작년 별도 기준 누적 당기순이익 3102억원으로 전년 대비 17.1% 증가했다. 작년 말 세전순이익은 3820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이다. 보험손익은 2744억원, 투자손익 1097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7.2%, 26.6% 늘었다. 작년 전체 연납화보험료(APE)는 전년 대비 23.5% 증가한 9197억원이고, 보장성 APE는 8620억원으로 36.8% 늘었다. 지난해 출시한 암·치매 등 건강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다, 보장성보험 중심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강화한 결과다. '수호천사치매간병은동양생명보험', '간편한내가만드는보장보험' 등이 현재 동양생명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상품이다. 새 회계기준인 IFRS17에서는 건강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 판매를 늘리는 것에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SM) 확보에 유리하다. 실제 이 회사는 지난해 신계약 CSM 7320억원 가운데 보장성 신계약 CSM이 7127억원을 기록했다. 건강상품군 신계약 CSM 비중은 60.7%로 전년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ABL생명의 주요 경영 지표 역시 나쁘지 않다. ABL생명의 당기순이익은 2023년 912억원에서 지난해 1048억원으로 15% 증가했다. 작년 말 기준 동양생명과 ABL생명의 K-ICS 비율은 각각 154.7%, 153.7%(경과조치 적용 후)로 금융당국 권고치(150%)에 부합한다.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롯데손해보험 등 기존에 매물로 나온 보험사보다 자본적정성이 양호한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우리금융의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 승인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가 단순 우리금융의 비이자이익 확보, 비은행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넘어 금융업 전반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명보험업 성장이 정체된 가운데 두 생보사가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면 우리은행, 우리투자증권 등 계열사들과 시너지를 창출해 금융소비자들에게 보다 다양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향후 노인 세대의 사회적 부양 여건은 크게 악화되는 반면 이들의 경제력은 향상되면서 요양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융지주사들은 현재 생보사를 주축으로 시니어 사업을 공략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이 향후 동양생명, ABL생명을 중심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강화한다면, 이는 곧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시니어 사업 확대에도 긍정적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평가다. 금융권 관계자는 “생명보험업의 성장성이 밝지는 않지만, 금융지주 계열 생보사는 금융지주와 보험사가 서로 윈윈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며 “생명보험사의 자산규모가 큰 만큼 (동양생명, ABL생명이) 우리금융지주에 편입되면 자산운용, 투자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생명보험업에 기반을 둔 시니어 사업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금융당국이 고용 및 경영안정성 해소 측면에서 우리금융의 생보사 인수 승인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우리금융은 임종룡 회장 주도 아래 작년 5월부터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동양생명, ABL생명 인수를 위한 협의를 진행했고, 같은 해 8월 말 총 인수가액 1조5493억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보험업 전반을 보면 대주주가 외국계 금융사나 사모펀드 등으로, 상위 5개사 외에는 성장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한 가운데 우리금융이 동양생명, ABL생명을 인수하면 보험 산업에 메기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신한카드, ‘법카 왕좌’ 눈앞…박창훈號 100일 성적표

신한카드가 박창훈 대표 취임 100일을 전후로 카드 수익성을 끌어올리고 있다. 10년 가까이 수성했다가 지난해 삼성카드에 내준 당기순이익 1위를 되찾겠다는 것이다. 15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 1~2월 신한카드의 국내 법인 신용카드 이용금액(구매전용을 제외한 일시불 기준)은 2조676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다. 국내 '법카' 시장 1위 KB국민카드와의 격차를 4500억원 수준에서 900억원까지 좁힌 것도 고무적이다. 업계는 자체적인 노력 뿐 아니라 신한금융그룹 계열사들과의 시너지가 이같은 성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개인사업자 대상 상품 '소호 솔루션 카드'를 출시하고, 신한은행 영업점을 통해 카드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이다. 법카는 2월 기준 평균 승인액(14만3008원·체크카드 포함)이 개인카드(3만9025원)을 압도하는 등 실적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경기 부진으로 소비 감소에 나선 개인회원 보다 승인액 증가폭이 큰 것도 특징이다. 법인 경영실적 개선으로 법인세 및 공과금 납부가 커진 영향이다. 국내 카드사 중 가장 많은 개인 신용카드회원(약 1250만명)에 힘입어 개인카드 이용액도 늘리고 있다. 1~2월 개인 신용카드 이용금액은 23조2000억원 규모로 삼성·현대카드에 앞섰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4% 증가했다. 공과금·마트·편의점·식음료 10%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Mr.Life'는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집계하는 월별 신용카드 탑100에서 꾸준위 최상단을 지키는 중으로, 신규 발급이 중단된 '딥 드림'의 공백은 지난해 4월 출시된 '처음(ANNIVERSE)'이 메우는 모양새다. 올해 초 6년만에 프리미엄카드(The BEST-X·더 베스트 엑스)를 내놓는 등 고객층도 다변화하고 있다. 프리미엄 고객을 중심으로 연회비를 늘리는 업계의 흐름에 동참한 셈이다. 국내 직불/체크카드 이용액(일반 기준·약 3조7247억원)은 소폭 감소했으나, 시장점유율은 15.5%에서 15.7%로 높아졌다. 업계 전체적으로 2월 체크카드 승인액과 건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 0.9% 하락하는 등 경기침체의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는 라인업을 보유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2017년 선보인 '딥 드림 체크(미니언즈)'도 대형마트·영화·이동통신요금 등 'DREAM' 영역 중 가장 많이 이용한 분야의 포인트 자동적립(챙겨드림) 혜택을 앞세워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 2% 적립, 대중교통 3% 적립 등을 제공하는 '카카오페이 신한 체크카드'도 20대와 사회초년생을 중심으로 주목 받는 상품이다. 해외 이용 수수료 면제 등으로 무장한 '쏠(SOL)트래블 체크'는 해외 결제액 상승을 이끌었다. 직불/체크카드 이용액(약 3420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60% 가까이 급증한 것을 포함한 해외 결제액은 5658억원에서 7254억원으로 28.2% 불어났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에게 신원 인증에서 결제에 이르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인증 플랫폼 '트립패스'와 선불카드도 론칭했다. 향후 KT 공항 로밍센터와 손잡고 KT 유심상품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트립패스 선불카드를 제공하는 패키지 상품도 판매할 계획이다.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의 수요도 겨냥하고 있다.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이 2020년 169만명에서 지난해 204만명으로 늘어나고, 이들의 소득도 커지는 만큼 유의미한 고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카드는 압도적 '맷집'를 갖고 있는 회사로도 꼽힌다. 지난해말 자산총계는 43조원으로 경쟁사들을 압도한다. 카드자산(27조원)만으로도 삼성·KB국민·현대카드의 자산총계와 맞먹는다. 지난 2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잔액이 8조4828억원으로 2위 KB국민카드 보다 1조6000억원 가까이 많고 지난해말 1개월 이상 연체액도 6000억원 규모로 가장 크지만, 연체율이 1.51%에 머물렀던 까닭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희망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카드론을 제외하면 실적 향상이 어려운 때 공격적 영업이 가능하다는 것은 강력한 카드를 들고 있는 셈"이라며 “데이터 사업 확대를 비롯한 마케팅 역량 확대도 향후 수익성 개선에 일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로컬뉴스] 경북도의회, 영주시, 청송군, 청송군의회 소식 등

◇경북도의회, 도정질문부터 추경까지…경북도의회 임시회, 민생 현안 전면에 나서 안동·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가 제35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현안 해결, 민생 안정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역 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금융권이 함께 재난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는 가운데, 이재민 지원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 조치들이 잇따르고 있다. 경상북도의회는 4월 15일부터 29일까지 제355회 임시회를 열고 도정질문과 추경안 심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번 회기에는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조례안과 경북도 및 교육청의 추경예산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의회는 특히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정영길(성주) 의원의 첫 등원을 맞아 새 의정 주체를 환영했으며, 박창욱·최덕규·박승직 의원이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 교육격차 해소, 지역문화시설 확충 등 지역별 과제들을 짚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학홍 부지사와 임종식 교육감은 각각 2025년도 경상북도와 도교육청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내용을 설명하며 심사에 들어갔다. 박성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산불 피해로 고통받는 이재민들을 언급하며, 신속한 복구와 선제적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려운 재정여건 속 마련된 추경인 만큼 더욱 철저하고 면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의원들의 책임 있는 심의를 당부했다. ◇농협은행, 재난 극복 위해 35억 출연…경북도와 상생금융 실현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산불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경상북도에 35억원을 출연했다. 이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약 525억원의 실질적 금융지원을 유도할 예정이며, 최대 3억원까지 2년간 무이자 대출도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 김주원 본부장은 “지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금융의 역할"이라며, 향후에도 경북도와의 협력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이재민 주거 복귀 가속…임시조립주택 설치 총력 청송군은 산불로 인해 거주지를 잃은 주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임시조립주택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TF팀을 구성해 부지 선정 및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있으며, 이미 전체 530여 동 중 400동 이상이 발주된 상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5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해 이재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된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청송군의회, 긴급 임시회 열고 추경·지원 조례 신속 통과 청송군의회는 지난 11일 제279회 임시회를 통해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제1회 추경예산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긴급재난지원 조례 등을 원포인트로 처리하며 행정적 대응에 발 빠르게 나섰다. 심상휴 의장은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현장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며,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공직사회가 요구하는 윤리는 성과보다 사람이다. 경북도 감사 결과는 그 당연한 원칙을 다시 일깨운다. 경상북도 감사실이 영주시청 소속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 직장 내 반복적 괴롭힘과 공적 문서 조작 지시가 확인된 간부 공무원에 대해 파면 등 중징계를 요구했다. 해당 사안은 단순한 조직 내 불화가 아닌, 지방행정 조직의 평가 지상주의와 상명하복 관행이 빚어낸 구조적 비극으로 지적된다. 14일 영주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경북도 감사실은 영주시청 소속 5급 사무관 A씨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징계를 요구하는 통보를 최근 시에 전달했다. A씨는 '2024년 민원 서비스 종합 평가'를 위한 데이터 입력 과정에서 부하직원에게 수치 조작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부당 지시는 단발성 강요에 그치지 않고, 업무 배제와 반복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이어졌으며, 그 피해자는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선택을 했다. 경북도는 이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명시하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같은 부서 소속이자 직속 상급자인 6급 팀장 B씨 역시 문서 조작 및 조직 내 갈등 상황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확인돼 중징계 대상에 포함됐다. 데이터 입력 건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4급 국장 C씨에 대해서는 경징계가 통보됐다. 조사심의위원회는 “피해 공무원은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인 부당지시에 시달렸고, 이를 거부한 뒤에는 공식적인 업무에서 배제되는 등 실질적인 보복 조치를 겪었다"며 “해당 사건이 일회적 충돌이 아닌, 체계적인 조직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이 사건을 두고 “외형적 성과지표에 집중한 무리한 행정 압박이 결국 조직 내부의 균열과 희생을 초래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고인을 보호할 시스템이 없었느냐'는 구조적 반성이 뒤따르고 있다. 영주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을 경북도 인사위원회에 회부했으며, 해당 사안에 대한 징계 수위는 인사위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경북도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직자 대상 윤리 교육 강화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매뉴얼 정비 등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은 지방행정의 실적 중심 문화가 만들어낸 또 하나의 구조적 희생이다. 데이터의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보호받는지를 되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조직이란 성과를 만드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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