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전담 심리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다음날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까지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슈퍼 입틀막법'"이라며 연이은 필리버스터로 맞설 태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안'(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가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이 법안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의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법안에 따르면 두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한 뒤 사무분담위원회가 판사 배치안을 정하고, 이를 다시 판사회의가 의결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에 내란 관련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전담 심사하는 영장전담판사 2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했으며, 이 역시 동일 절차로 보임하도록 했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 중인 사건은 기존 재판부가 계속 심리하도록 부칙을 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사건도 지귀연 부장판사가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전날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날을 넘겨 토론을 이어가며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그러나 범여권 정당들의 종결동의 제출로 필리버스터는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자동 종료됐고, 법안은 표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통과 직후 민주당 발의의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바로 상정됐다. 법안은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에서의 유통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할 목적의 허위·조작정보 유포를 금지하고,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을 위해 허위 정보를 유포해 피해를 발생시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포함됐다. 또한 비방 목적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담겼다. 민주당은 소관위와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위헌 논란에 대응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최종안은 과방위 심사 당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 유통금지 조건을 원상복구한 형태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정당들은 종결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경과 시인 24일 표결 처리가 유력한 상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실손의료보험 보험료가 조정된다. 비급여 진료비 급증을 비롯한 이유로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2026년도 실손보험 전체 인상률 평균이 7.8% 수준으로 산출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실손보험의 전체 인상률 평균(보험료 기준 가중평균) 보다 1.2%포인트(p) 낮다. 인상률은 △상품 갱신주기 및 종류 △가입자 연령과 성별 △보험사별 손해율 등에 따라 가입자별로 다르게 책정될 수 있다. 세대별로는 1세대는 3%, 2세대는 5%, 3세대 16%, 4세대 20% 수준의 인상이 예상된다. 인상률은 세대별 위험손해율(올 3분기 누적 기준 1세대 113.2%, 2세대 112.6%, 3세대 138.8%, 4세대 147.9%)과 위험보험료 비중(1세대 30%, 2세대 46%, 3세대 15%, 4세대 9%) 등의 영향을 받는다. 가입자는 보험계약이 갱신되는 시기에 보험사가 발송하는 안내장 등을 통해 실제로 조정되는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보험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방지함으로써 실손보험의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필수의료 중심의 의료체계 정상화, 국민 의료비 부담 감소, 적정 의료비 보장 등 실손보험 개편 방안 이행을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NH농협은행이 부행장 절반 이상을 교체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다. 실효성 있는 고객 보호와 현장 밀착형 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다. 농협은행은 조직 내실을 다지는 동시에 지속 성장을 위한 경영체계를 본격 가동하기 위해 16명의 부행장에 대한 업무분장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특히 전체 부행장 중 절반이 넘는 9명을 전격 교체하는 대대적 인적 쇄신을 실시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 내 소비자보호부에 박장순 부행장을 발탁했다. 박 부행장은 영업점 현장 경험과 감사 부서 실무 경력을 골고루 갖춰 고객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금융 부문 내 기업성장지원부, 대기업고객부, 외환사업부, 기술금융단은 엄을용 부행장이 맡는다. 엄 부행장은 풍부한 영업점 경험을 갖춘 현장 전문가로 생산적 금융 기조에 맞춰 신속한 의사결정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분장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생산적 금융을 양 축으로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농협은행 △경영기획부문장 임세빈 △금융소비자보호부문장 박장순 △AI데이터부문장 김주식 △테크사업부문장 박도성 △테크솔루션부문장(겸 디지털) 정동훤 △정보보호부문장 정태영 △개인금융부문장 박현주 △기업금융부문장 엄을용 △GIB부문장 민병도 △농업·공공금융부문장 이영우 △여신심사부문장 김성훈 △리스크관리부문장 양재영 △투자상품부문장(겸 경영지원) 박현동 △자금시장부문장 이상선 △NH카드분사부문장 이정환 △준법감시인 이재홍 송두리 기자 dsk@ekn.kr

파라타항공은 23일, '2026년 상반기 신입 및 경력 객실 승무원' 공개 채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도입 항공기와 노선 확대에 발맞춘 인재 영입으로 모집 인원은 두 자릿수 규모다. 서류 접수는 오는 31일 오후 5시까지 파라타항공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지원 자격은 모집 부문에 따라 상이하다. 신입(인턴)의 경우 토익(TOEIC) 650점·토익 스피킹(TOEIC Speaking) IM 이상·오픽(OPIc) IM 이상 등 공인 어학 성적 보유가 필수 요건이다. 경력직은 국내외 항공사 객실 승무원 경력 2년 이상인 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으며, 두 부문 모두 외국어 능력 우수자를 우대한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과 함께 역량 검사가 진행되며 이후 1차 면접(실무·영어 면접)→2차 면접(임원 면접)→건강 검진 순으로 이어진다. 특히 졸업 증명서나 어학 성적표 등 제반 서류는 서류 접수 단계가 아닌 2차 면접 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2월 입사 예정이다. 신입은 1년의 인턴 기간을, 경력직은 6개월의 수습 기간을 거치게 되며, 해당 기간 종료 전 평가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파라타항공은 이번 채용에서 '국민 체력100 체력 인증 센터'의 평가 결과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지원자는 인증 등급이 명시된 1년 이내의 평가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기내 안전 요원으로서의 직무 수행 가능성을 보다 면밀히 검증하기 위한 조치다. 파라타항공 관계자는 “본격적인 상업 운항을 시작한 만큼 항공 산업의 책임 있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신속히 승무원 채용에 나섰다"며 “기존 1~3기 채용과 마찬가지로 경력직을 함께 선발해 안전 운항과 차별화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채용과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채용 사이트 내 1:1 문의를 통해 가능하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속으로 에너지믹스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 예정이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탈원전 토론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섭외 중인 토론패널 가운데 탈원전, 탈석탄을 주장하는 이들의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 원전업계는 이번 토론회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이미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재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본지가 단독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기후부는 오는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탄소중립을 위한 바람직한 에너지믹스 방향'을 주제로 1차 대국민 정책 토론회를 연다. 내년 초에는 2차 토론회를 열어 재생에너지 간헐성, 전력계통 유연성, 원전의 역할과 안전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두 차례 토론회 모두 장길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위원장이 직접 좌장을 맡고, 발제자 3명 이후 10여 명이 참여하는 패널 토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초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직접 좌장을 맡으려 했으나 일각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장 위원장으로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와 병행해 대국민 여론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형식상으로는 에너지 전반을 다루는 정책 토론회지만, 실질적인 쟁점은 이미 법과 국회 합의로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을 다시 묻는 데 있다고 정치권 및 원전업계는 보고 있다. 한 야권 관계자는 “국회의원 신분이라면 얼마든지 토론회를 개최해도 된다. 그러나 주무부처 장관은 여야가 합의한 정부 계획을 실무적으로 추진하는 게 본래의 역할이다. 심지어 김 장관은 11차 전기본 수립 당시 합의했던 의원 중 한명"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섭외 대상으로 정리한 토론자 명단을 보면, 원자력 분야 교수와 산업계 고위 관계자를 제외하면, 원자력 기술·산업을 전문적으로 다뤄온 인사는 사실상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다수의 토론자는 시민단체, 정치권, 에너지전환 진영에서 탈원전 또는 탈석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온 인사들로 분류된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중단'을 주장했던 유명 인사를 비롯해, 당시 탈원전 논리에 앞장섰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이를 두고 “이미 한 차례 원전 건설 중단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다시 다수 참여하는 구조"라며 “결론을 정해놓고 공론화 형식을 반복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약으로 내세운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중단에 대해 국민여론을 듣고 결정하겠다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시민참여단 500명을 선정해 이들과 수많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건설을 재개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고 이를 정부에 권고안으로 제출했다. 한 원자력 업계 관계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때도 토론 구조와 인적 구성의 편향성이 논란이 됐는데, 이번 신규 원전 토론회가 그때의 데자뷔처럼 느껴진다"며 “결국 원전 축소 쪽으로 결론을 유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지난 2월 여야 합의로 확정돼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안이다. 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정책을 다시 공론화 대상으로 올리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책 결정 이후 다시 여론에 부치는 방식이 반복되면, 에너지 정책 전반의 예측 가능성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에너지는 이념이 아니라 과학의 영역"이라며, 정치 논리가 아닌 효율성과 타당성에 기반한 판단을 주문했다. 그러나 원전 전문가 비중이 극히 제한된 토론회 구성은, 이러한 대통령 발언과도 엇박자를 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론화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공론화 설계의 공정성을 지적한다. 한 에너지 정책 전문가는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것과, 특정 방향의 의견을 다수 배치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이번 토론회는 사회적 합의를 넓히기보다 오히려 불신을 키울 위험이 있다"며 “공론화는 결론을 열어두는 과정이다. 그러나 과거 한쪽 결론을 주장했던 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한 토론은 출발선부터 기울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정조준해 정치권의 압박 강도가 연일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쿠팡을 대상으로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국회는 재차 청문회를 개최하며 추가 압박에 나섰다. 여기에 범정부 차원의 태스크포스(TF)도 가동돼 영업정지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23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 아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우선이라며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주도로 열리는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실시된다. 과방위가 주관 상임위를 맡으며 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까지 총 6개 상임위가 참석한다. 연석 청문회 증인으로는 김범석 쿠팡Inc. 이사회 의장과 박대준 전(前) 쿠팡 대표이사, 강한승 전 쿠팡 대표,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 등 14인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16명이 포함됐다. 지난 17일 열렸던 청문회는 당시 출석을 요구 받은 핵심 증인들이 불출석하며 맹탕으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은 가운데, 김 의장의 청문회 참석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는 이번 연석 청문회에도 김 의장이 불출석할 경우 추가 고발·국정조사·동행명령장 발부 등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고객정보 유출뿐 아니라 과거부터 꼬리표처럼 따라 붙었던 각종 의혹에 대한 정치권의 수사 압박까지 강화되고 있다. 상설특검의 수사도 본격화됐다. 쿠팡 자회사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과 수사 과정 중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안권섭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에 담당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여기에 국세청은 한국 쿠팡은 물론, 모회사인 쿠팡Inc.와 김 의장의 탈세 의혹까지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전날 서울지방국세청은 쿠팡 본사와 CFS에 조사관 150여명을 급파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특히, 이날 조사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전담하며 '대기업 저승사자'로 불리는 조사4국과 해외 거래를 조사하는 국제거래조사국까지 총동원됐다. 정부도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낸 쿠팡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 영업정지 등의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TF에는 과기부를 포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앞서 19일 밤 'KBS 뉴스라인W'에 출연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분쟁 조정과 소송 지원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것"이라며 “영업 정지 처분을 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전했다. 현행 전자상거래법상 공정위는 다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돼 긴급히 예방해야 할 경우 등에 한해 '임시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조치 만으로 시정조치 만으로 피해 방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시 공정위는 최대 1년 이내의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마을을 하나의 법인으로… 공동영농 실험, 농가소득 증가로 이어져 각북·풍각에서 전 읍면으로, '농업대전환'은 지속가능한 모델 될 수 있을까 농업·농촌을 둘러싼 위기는 이미 현실이다.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기후위기와 농촌 인구 감소, 고령화 심화는 생산 기반 자체를 흔들고 있다. 소규모·영세농 중심의 개별 영농 구조는 인력 부족과 생산성 저하, 농가소득 정체라는 한계를 반복해 왔고, 이는 농촌 공동체 붕괴라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도군은 기존 농정의 '지원 확대'가 아닌 농업 구조 자체를 바꾸는 전략을 선택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농업 문제를 개별 농가 단위의 생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영역으로 규정한 것이다. 청도군이 2023년 7월 '농업대전환으로 청도농업을 새롭게 디자인하다'를 군정 핵심 비전으로 제시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개별 영농의 한계, 공동영농으로 넘다 청도군 농업대전환의 핵심은 '혁신농업타운'이다. 혁신농업타운은 마을 단위 농지를 하나의 법인으로 묶어 공동 경작하는 모델로, 청년농업인이 법인을 중심으로 영농을 주도하고 고령농은 농지를 위탁해 참여하는 구조다. 개별 농가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농기계·시설 투자와 기계화·첨단화가 공동으로 이뤄지고, 작부체계도 단작에서 복합 재배로 전환된다. 노동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고령농은 농지를 유지하면서도 소득을 확보할 수 있고, 청년농은 일정 규모의 농지에서 안정적으로 농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각북면 1호점, 실험은 '성과'로 이어졌다 이 모델은 이미 현장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 청도군은 2024년 경상북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각북면 일원에 1호점을 조성했다. 총사업비 9억 원을 투입해 80ha 규모 농지를 통합했고, 30농가가 공동영농에 참여했다. 벼 중심의 단작 구조에서 벗어나 콩·총체벼·유채·마늘·양파 등 복합 작부체계를 도입하고, 농기계 공동 이용 체계를 구축한 결과 참여 농가의 농업소득은 기존 대비 3.1배 증가했다. 공동영농이 이론적 대안이 아니라 실제 소득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장에서는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농사를 함께 하면서 가능해졌다"는 반응이 나온다. 행정 주도의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영농 방식 자체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지원 정책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일" 김하수 청도군수는 혁신농업타운에 대해 “농업대전환은 단순한 지원 정책이 아니라 농업 구조를 바꾸는 일"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농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동영농 체계를 통해, 농사만 지어도 안정적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2025년 6월 각북면에서 '청도 농업대전환 발대식'을 열고, 혁신농업타운을 중심으로 한 공동영농 모델을 전 읍면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농정 전반을 구조 전환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미다. ◇풍각면 2호점으로 확산되는 공동영농 각북면 성과를 바탕으로 청도군은 2025년 경상북도 혁신농업타운 조성사업 공모에 다시 선정돼 풍각면에 2호점 조성에 착수했다. 풍각면 혁신농업타운은 송서리 일원 30ha 규모로, 19개 농가가 참여한다. 총체벼와 마늘을 중심으로 공동영농 체계를 구축해 확산 모델로 육성할 계획이다. 청도군은 이를 통해 공동영농이 특정 지역의 성공 사례에 그치지 않고, 지역 농업 전반으로 확대 가능한 구조인지 검증한다는 입장이다. ◇생산을 넘어 유통·가공·수출까지 농업대전환은 생산 단계에만 머물지 않는다. 청도군은 공동영농을 기반으로 유통·가공·수출까지 정책 영역을 넓히며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 결과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정책 시·군 평가에서 군부 1위를 차지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현재 △친환경 명품쌀 재배단지 △농산물 저온유통센터 구축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 미래형 과원 조성 △디지털 청년농업 아카데미 △농가형 가공·창업 지원 등 17개 핵심 사업이 혁신농업타운과 연계돼 추진 중이다. 생산·유통·가공을 하나의 구조로 묶겠다는 전략이다. ◇'계획의 농정'에서 '현장의 변화'로 청도군의 농업대전환은 아직 진행형이다. 다만 혁신농업타운을 통해 확인된 농가소득 증가와 공동영농의 정착은 농촌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하나의 현실적 해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청도군은 2028년까지 혁신농업타운을 전 읍면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군 전체를 공동영농 기반으로 재편한다는 계획이다. 성패는 각 지역 농가의 참여와 자립,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다. 농업의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농촌의 미래도 없다. 청도군의 '농업대전환' 실험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직면한 농촌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모델이 현장에서 얼마나 오래,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그동안 농정은 개별 농가 지원에 머물러 왔지만, 고령화와 인력 부족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혁신농업타운은 농민이 주체가 되고 행정이 뒷받침하는 공동영농 구조를 통해, 농업을 생계형이 아닌 안정적인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도군의 농업대전환은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농지·인력·생산·유통을 하나의 구조로 묶는 장기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 제도를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대규모 정비사업에 따른 교육환경 개선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국토부는 23일 서울에서 경기도와 고양·성남·부천 등 1기 신도시 지방정부와 함께 주택수급·교육환경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연다. 이번 협의체는 '9·7 대책'의 후속 조치이다. 2030년까지 1기 신도시 6만3000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 차원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서는 주택수급 분야를 중심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국토부는 그동안 선도지구에만 적용해 온 '특별정비계획 수립 패스트트랙'을 모든 구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후속 사업지구에서도 주민대표단 구성과 예비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지고, 지방정부와 전문가의 사전 자문이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패스트트랙이 우선 도입된 선도지구 15곳 중 8곳은 통상 30개월가량 걸리던 절차를 2년 이상 앞당긴 선례가 있다. 아울러 지방정부별 기본계획에 포함된 연도별 신규 정비 물량 한도의 인정 기준을 특별정비계획의 실질적 내용이 확정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시점으로 규정했다. 심의 통과 이후 구역지정 고시까지 1~2주가 소요되는 행정절차로 인해 공급 물량이 이월될 수 있는 부분을 막는다는 취지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인한 학교·교육시설 문제를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협의 구조와 재정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국토부와 지방정부, 교육청은 앞으로 분기별로 국토부·경기도·교육청·시 단위 정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월별로는 시와 교육지원청 간 실무회의를 운영해 정비사업 진행 상황과 교육환경 개선 이슈를 지속적으로 공유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갈등을 조기에 조정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기여금을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 주민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그간 정비사업 시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공기여금과 학교용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동시에 부담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교육환경 관련 기반시설 개선에 공공기여금 활용이 가능하며,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은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이를 위해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도심 유휴 부지 및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 등을 활용한 다각도의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정보융합진흥원(원장 김대진 교수)은 23일 정보융합진흥원 다목적세미나실에서 ㈜셀타스퀘어(대표 신민경)와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연구 활성화와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보융합진흥원 김 원장을 비롯해 최인영 대외협력부원장, ㈜셀타스퀘어 신 대표와 이혜정 임상전략본부장 등 양 기관의 주요 관계자와 실무진이 참석해, 의료데이터 연구의 방향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원은 “이번 협약은 병원에서 실제 환자를 진료하며 쌓아온 의료 데이터를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연구와 산업 분야에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협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앞으로 △병원 임상데이터 기반 연구 기획 및 수행 △RWD를 활용한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연구 △규제 활용 가능한 실사용근거(RWE) 생성 체계 개발 △데이터 기반 의료 인사이트 확보를 위한 기술적·연구적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게 된다. 여기서 RWD(Real World Data, 실제 진료 데이터)란 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쌓이는 진료 기록, 검사 결과, 처방 정보 등을 의미한다. RWE(Real World Evidence, 실사용 근거)는 이러한 데이터를 분석해 얻은 '과학적 근거'로, 특정 치료나 약물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얼마나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보여주는 결과를 말한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미 방대한 의료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다. 여러 병원의 진료 정보를 동일한 기준으로 정리한 CDM(공통 데이터 모델)과, 다양한 임상 정보를 한곳에 모아 분석할 수 있는 CDW(임상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구축해 왔다. 이를 통해 연구자들은 복잡한 데이터를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여기에 셀타스퀘어가 보유한 RWD 연구 설계 경험과 데이터 분석 역량이 결합되면서, 실제 진료 환경을 반영한 연구의 완성도와 활용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임상시험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장기적인 안전성이나 다양한 환자군에서의 치료 효과를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 원장은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의료데이터를 실제 진료 현장을 반영한 연구에 활용함으로써, 데이터의 가치를 한층 높일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면서 “신뢰할 수 있는 실사용 근거를 만들어 의료 연구 환경을 더욱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RWD 활용 연구는 식약처의 RWD 연구 강화 기조에 부합하며, 임상시험에서는 확인할 수 없는 실제 진료 환경에서의 안전성과 유효성 신호를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에서 활용 가치가 크다"고 의의를 밝혔다. 또한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적 근거를 생성함으로써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셀타스퀘어는 국내 최초 약물감시 전문기업으로, 인공지능(AI)과 데이터 분석 기술을 활용해 의약품의 안전성을 전 주기에 걸쳐 관리하는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임상전략본부를 신설해 의료데이터 기반 연구와 임상연구 영역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규제기관과 산업계의 의사결정에 활용 가능한RWD 연구 생태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J중공업이 국내에선 처음으로 해군의 미래 핵심 전력이 될 전투용 무인수상정의 기술 공동 개발에 나선다. HJ중공업는 무인수상정 검증용 플랫폼 설계와 건조사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과제 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IG넥스원, HD현대중공업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한 HJ중공업이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와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투용 무인수상정(USV, Unmanned Surface Vehicle)은 탑승원 없이 원격 조종이나 자율운항을 진행하면서 해상에서 탐색과 교전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 전투정을 말한다. 아군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의 자동화 기술을 반영해 감시, 정찰, 전투 임무 수행이 가능해 미래 해양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 전력으로 각광받고 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추진하는 금번 핵심기술 과제는 전투용 무인수상정 Batch-II 체계개발에 필요한 기술 확보가 목적이다. 해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Navy Sea GHOST) 핵심축이 될 무인수상정 개발을 위한 필수 기술이기도 하다. 또 LIG-HD-HJ 컨소시엄은 이번에 전투용 무인수상정 통합제어체계와 자율임무체계 핵심기술을 검증할 수 있는 대형 무인수상정을 건조할 예정이다. HJ중공업은 이같은 컨소시업을 구성해 사업참여를 준비해 왔으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제안서 평가를 거쳐 지난 8월 LIG-HD-HJ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앞으로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은 무인수상정 플랫폼의 설계와 제작을 담당하고, LIG넥스원은 플랫폼과 핵심 구성품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무인수상정 통합제어체계, 무장통제체계, 자율임무체계 개발을 추진해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을 검증하고 성능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HJ중공업 관계자는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가 될 고성능·고품질 전투용 무인수상정 핵심기술 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K-방산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익을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