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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허브, ‘2025 에너지산업 변화와 전력시장 대응방안 세미나’ 5월 27일 개최

세미나허브는 오는 5월 2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2025 에너지산업 변화와 전력 시장 대응 방안 세미나'를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개최한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기술 혁신, 탄소중립 목표,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장 등으로 인해 큰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각국은 전력망 효율성 증대와 안정성 확보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스마트 그리드와 같은 혁신적 기술을 도입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은 점차 분산화에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중앙집중형 전력 시스템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분산된 방식으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전력시장도 이러한 글로벌 동향에 맞춰 재편되고 있으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재생에너지 통합, 그리고 전력 계통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전략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 정책들이 시행되면서 전력 수급 계획에 다양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세미나허브에서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에너지산업의 국내외 동향과 향후 전망, 전력산업의 현안과 신 비즈니스에 대한 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네트워킹 타임을 통해 참여한 다양한 업체와 접촉할 기회도 제공한다.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0, 인물과 데이터로 알아보는 에너지시장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해외 주요국의 전력산업 현안 및 국내 시사점 ▲우리나라 전력계통 이해 및 주요 이슈사항 ▲분산화에 따른 전력공급체계와 시장제도 변화 ▲제주 전력시장 시범사업 운영현황 ▲전력계통 안정화 방안을 위한 ESS 및 VPP 사업화 전략과 실제 사례 ▲PPA를 기반으로 한 전력산업 신 비즈니스에 대해 다룬다. 세미나허브 관계자는 “에너지산업은 다양한 이슈로 인해 변화해 가고 있다"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참석자들이 변화하는 에너지 산업을 파악하고 전력시장에서의 향후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본 세미나는 5월 21일 17시까지 사전 등록이 가능하다. 세미나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세미나허브 홈페이지 또는 유선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TV 부진·OTT 공세…전자·통신 ‘FAST’에 꽂히다

전자업계와 통신업계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에 주목하고 있다. TV와 유료방송 사업의 부진이 이어지자 FAST를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아 사업 모델을 재정비하려는 움직임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에서 TV 사업 등을 담당하는 MS사업본부는 올해 1분기 매출 4조9503억원, 영업이익 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 97% 감소한 수치다. 삼성전자의 영상디스플레이(VD) 및 가전 부문도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TV 사업 부진의 주요 원인으로는 중국산 TV의 약진이 꼽힌다.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TCL·하이센스·샤오미 등 중국 TV 제조사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은 31.2%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합산 점유율(28.4%)을 처음으로 넘어섰다. 중국 업체들은 초대형 TV를 중심으로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국내 업체들이 단순한 제품 판매만으로는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통신업계 역시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세가 꺾이며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넷플릭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유료방송 점유율이 점차 잠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방송사업 매출은 전년 대비 4.7% 감소한 반면, 넷플릭스·웨이브·티빙 등 주요 OTT 서비스 매출은 6.4% 증가했다. OTT 이용률은 2021년 69.5%에서 지난해 77%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유료 이용자 비율도 같은 기간 50.1%에서 57%로 증가했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의 성장 동력이 한계에 도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기업들이 FAST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FAST는 TV 프로그램 수준의 콘텐츠를 광고 기반으로 무료 제공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뜻한다. 주로 스마트 TV나 스마트폰 등에서 구동되며, 제조비용 없이도 광고 수익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각각 '삼성 TV 플러스'와 'LG 채널'을 통해 자체 FAST 플랫폼을 운영 중이다. 두 회사 모두 채널 수 확대를 통해 이용자 체류 시간을 늘리고, 광고 노출 증가로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글로벌 3000여개 채널을 확보해 2023년 대비 채널 수가 약 50% 증가했다. LG 채널 역시 같은 기간 3500개에서 4000개로 14% 늘었다. 업계 관계자는 “FAST는 단순한 콘텐츠 서비스가 아니라 소비자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 광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며 “소비자는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사들도 FAST를 새로운 수익 모델로 낙점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KT는 자사 IPTV 플랫폼 '지니TV'에 FAST 서비스를 접목한 시범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중 시작할 예정이다. KT는 미디어·콘텐츠를 그룹 3대 핵심사업으로 설정하고, 자체 스튜디오 지니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글로벌 FAST 콘텐츠 송출 확대를 계획 중이다. LG유플러스는 LG 채널을 통해 KBO 리그를 해외에 생중계하고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6개국에 이어 조만간 유럽 7개국으로도 송출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인공지능(AI) 더빙 기술, 자동 편성 솔루션 등 국내 스타트업과의 협업을 통해 생중계의 글로벌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유료방송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킬러 콘텐츠 확보와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의 일환이다. FAST 시장의 성장이 예견된 점도 관련 사업 강화에 속도를 내는 기업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스태티스타에 따르면 글로벌 FAST 시장 규모는 올해 116억8000만달러(약 16조7865억원)에서 2029년에는 161억4000만달러(약 23조1964억원)로 성장할 전망이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최근 현대자동차도 FAST 플랫폼 '현대 TV 플러스'를 선보이며 시장에 뛰어들었다. 정부의 지원도 힘을 보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글로벌 K-FAST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열고, FAST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 협의체는 K-미디어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AI 기반 현지화, FAST 기술 실증 등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김성철 K-FAST 얼라이언스 민간 의장(고려대 미디어대학원 교수)은 출범식에서 “미디어 생태계는 콘텐츠(C), 플랫폼(P), 네트워크(N), 디바이스(D)로 구성된다"며 “거대 자본을 보유한 빅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잠식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FAST 진출을 통해 자생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날씨] 28일 월요일 전국 맑고 건조…일교차 주의​

4월 마지막 월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9℃, 낮 최고기온은 20℃로 예보되어 일교차가 약 11℃에 이를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낮 기온이 20℃까지 오르며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으나, 아침과 저녁에는 다소 쌀쌀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중부 내륙과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므로,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낮 동안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자외선 지수가 높게 나타날 수 있으니, 외출 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모자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등 피부 보호에 주의가 요구된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큰 기온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교차가 크고 대기가 건조하므로 건강 관리와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겠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고려아연 분쟁, 사법 리스크에 공멸 우려…재무 리스크도 확대 中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당사자들에게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면서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고금리 차입금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려아연의 차환 발행 작업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서로 합의 없이 경영권 분쟁이 지속된다면 사법 리스크로 양 측의 타격이 발생할 뿐 아니라 고려아연의 재무 리스크도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재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고려아연 사무실 6곳과 경영진 주거지 5곳 등을 포함해 MBK파트너스,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고려아연 측은 피의자, MBK파트너스는 참고인 신분이며 미래에셋증권과 KB증권은 유상증자를 주관한 증권사로 압수수색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검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자사주 공개매수를 진행한 이후 일주일 만에 2조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를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조사를 진행했던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검찰에 사건을 넘긴 지 3달여 만이다. 검찰은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 매수가 끝나기 전에 유상증자를 계획했으나, 주가와 기업가치 변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유상증자를 제대로 공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의심하고 있다. 아울러 증권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발표 이전부터 유상증자를 위한 실사를 진행했는지 등을 검토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다만 재계 일각에서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유상증자뿐만 아니라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나 정기 주주총회를 포함해, 8개월 가량 이어진 영풍·MBK파트너스와 최 회장 간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는지까지 확대될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이후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과 MBK·영풍 측 모두 상대편에 대한 대규모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최 회장 측은 유상증자 발표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MBK 측은 자사주 공개 매수 당시 시장 교란 행위를 했다는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결국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고 있다"며 “분쟁 당사자인 양 측이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사법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제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최 회장과 최대주주인 MBK의 사법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고려아연의 재무 리스크 개선 작업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려아연은 지난해 10월 자사주 매입 시기 빌렸던 고금리 단기 차입금을 저금리 회사채로 차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압수수색 등으로 사법 리스크가 불거질 경우 공모채를 통 자금 조달이 어려워질 수 있다. 실제 고려아연은 이달 7000억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이자 부담을 줄이는데 성공했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차입한 사모채의 연간 이자율은 6.5%였던 반면 신규 발생한 공모채 이자율은 3.124~3.21% 수준이다. 이에 고려아연이 절감할 수 있는 이자는 연간 23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고려아연은 여전히 이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고려아연이 지난해 10월 조달한 단기 차입금 규모는 2조7000억원에 달한다. 해당 차입금은 4~6%의 고금리로 파악된다. 이번에 7000억원을 차환했지만 여전히 2조원 규모의 고금리 차입금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단기 차입금이 고려아연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고려아연은 이자 비용으로 1180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10월에 차입해 이자 부담 기간이 길지 않았음에도 2023년 424억원에 비해서 이자 부담이 2.8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아울러 고려아연의 신사업 등에도 막대한 투자가 예정돼 있다. 고려아연은 올해 신사업에 수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자의 일환으로 고려아연은 이달 호주 자회사 아크에너지 맥킨타이어에 3751억원의 자금 대여를 결정하기도 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와중에 투자를 위한 자금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고려아연이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차환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만 사법 리스크로 인해 흔들리는 모습"이라며 “이대로 사법·재무 리스크가 늘어가는 것은 관계자 모두가 공멸할 수 있기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2025 대선] 6·3 대선 당내 경선 ‘막바지’…민주 후보 선출·국힘 2차 경선 투표

6·3 대선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정당의 경선 작업도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르면 이번주 또는 이틀 내 모두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권역별 순회 경선 등을 마치고, 오후 5시께 대선 최종 후보를 선출할 예정이다. 당은 전체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대선 후보를 확정 짓고, 그렇지 않을 경우 29~30일 결선투표를 통해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를 가릴 계획이었다. 다만 유력 후보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역 순회경선에서 압도적인 득표율을 얻은 만큼 이날 대선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19일 충청권, 17∼20일 영남권, 17∼26일 호남권, 24∼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지역 순회 경선을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는 충청·영남권에 이어 전날 당 텃밭인 호남에서도 90%에 가까운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당 대선후보 확정을 눈앞에 뒀다. 민주당이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대선 경선의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투표 결과를 발표한 결과 이 후보는 호남권 투표에서 88.69%를 득표해 1위를 기록했다. 이 후보 다음으로는 김동연 후보가 7.41%의 표를 얻어 2위를, 김경수 후보가 3.90%의 득표율로 3위를 기록했다. 앞선 영남과 충청권 투표 결과까지 합한 현재까지의 누적 득표율은 이 후보가 89.04%, 김동연 후보가 6.54%, 김경수 후보가 4.42%다. 이 후보는 충청 경선에서 88.15%, 영남 경선에서도 90.81%를 기록해 압승을 거둔 바 있다. 이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을 이어가는 가운데 김동연 후보와 김경수 후보가 근소한 차위로 2위와 3위를 다투는 형국이 이어지고 있다. 때문에 특별한 이변이 없다면 마지막 한 차례 경선과 일반 국민 조사에서도 이 후보가 대승을 거둘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날부터 28일까지 대선 경선 후보 4명에 대한 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민심 50%, 당심 50%를 각각 반영한 결과를 29일 발표한다. 만약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가 나오면 당 대선후보로 직행한다.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다면 최다 득표한 두 명이 마지막 한자리를 두고 다투게 된다. 이 경우 최종 대선후보는 다음 달 3일 결정된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서 지난 22일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2차 경선에 오른 김문수·안철수·한동훈·홍준표 후보는 지난 24∼25일 일대일 맞수토론과 26일 4인 후보 토론회에 참여하며 당원과 국민들 표심 잡기에 나섰다. 토론회에서는 '찬탄(탄핵찬성)'파 한동훈·안철수 후보와 '반탄(탄핵반대)'파 김문수·홍준표 후보 간 신경전이 이어졌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과 관련해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유력하다"며 “국민의힘은 김문수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향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에도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 美 조선 협력 강화 필요…다음달 그리어 방한이 분수령 될 듯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7월 8일 이전까지 관세 폐지를 목적으로 한 '7월 패키지(July Package)' 마련 협의에 따라 한국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경우 미 행정부가 별도로 재론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통상전문가 등에 따르면 한미 양측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실무 협의에 나선다. 실무협의는 관세·비관세 조치, 경제안보, 투자협력, 통화(환율)정책 등 4개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무엇보다 2+2 협의에서 미국 측의 구체적 '청구서'가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은 앞으로의 실무 협의에서 각종 비관세 장벽을 꺼내 들면서 한국의 양보를 압박할 전망이다. 실제 미국은 무역장벽(NTE) 보고서 등을 통해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 제한, 구글의 정밀 지도 반출 문제, 약값 책정 정책, 스크린 쿼터제까지 다양한 한국의 비관세 장벽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은 4개 분야 의제의 경우 미국 측과 의견 접근을 이뤄가면서 6·3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협상을 마무리 짓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브리핑에서 “서두르지 않으면서 차분하고 질서 있는 협의를 위한 양국 간 인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한국의 정치 일정과 통상 관련 법령, 국회와의 협력 필요성 등 다양한 고려사항이 있음을 설명하고 미국 측의 이해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미국은 협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2+2 협의 이후 베선트 재무장관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며 “이르면 내주 양해에 관한 합의에 이르면서 기술적인 조건들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25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현재 진행 중인 관세 협상과 관련해 “앞으로 3∼4주에 걸쳐 우리는 (관세 협상을) 끝낼 것"이라며 “어떤 나라들은 다시 와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난 그걸 고려하겠지만 난 기본적으로 (3∼4주 내로 끝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유례없이 빠르게 진행됐던 관세전쟁의 부작용으로 미국 금융 및 실물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세 정책으로 환심을 사려 했던 미국 기업과 국민도 트럼프 대통령에 등을 돌리는 상황이다. 이런 까닭에 한국은 이러한 약점을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와 우호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조선업 등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 방위비 문제는 별도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을 '머니 머신'(Money Machine)으로 부르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4개 분과별로 본격화되는 한미 통상 협의는 다음 달 중순 그리어 USTR 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어 대표는 5월 15∼16일 제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는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기자의 눈] ‘경영권 침해’ 프레임 뒤에 숨은 상법 개정의 본질

“상법 개정안 부결은 부적합하고 옳지 않아서 부결된 것이 아니라 편 가르기의 결과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들이 기업에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는 자본시장 업계 한 전문가의 말이다. 지난 17일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를 담은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정당의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해 일부 조항이 삭제됐지만, 결국 재의결 정족수인 200석을 넘지 못했다. 상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기업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범위를 넓히고, 상장 기업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당초 개정안에 담겼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제외됐다. 상법 개정을 찬성하는 전문가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으는 대목이 있다. 또한 이는 소액주주들이 하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다. 바로 '소액주주는 회사가 잘되기를 누구보다 바라고 있다'는 것이다. 회사가 그간 거둔 이익을 배당이 아닌 연구개발(R&D)이나 새로운 투자에 쓴다고 한다면, 소액주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 여기서 회사가 취해야 할 자세는 소액주주와의 대립이 아니라 설득이다. 설득은 R&D와 새 투자가 회사 성장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얻는 주주 공동체의 이익은 무엇인지를 이해시켜야 얻을 수 있다. 설득이 더 어려운 것은 오히려 회사에 설득된 주주라도 회사를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할 수 있다고 보는 기업의 시각이다. 상법 개정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주주들의 고소·고발 남발이 회사 운영에 지장을 주고, 또 어떤 기업에는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소액주주의 눈에서 자유로운 사주 일가 혹은 대주주의 기습적인 블록딜, 계열사끼리의 부당 내부거래, 외부에서는 알아볼 수 없는 기술이 들어간 특수관계자 금전 지원 등으로 입는 회사 피해가 더 막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상법 개정에 대한 경영권 침해 프레임이 계속된다면,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기업과 자본시장 전체다. 대주주의 전횡, 불투명한 내부거래, 정보 비대칭은 기업 신뢰를 무너뜨린다.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장치가 없다면, 투자자들은 지금보다 더 한국 시장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 상법 개정의 본질은 경영권을 위협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과 시장 모두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너도 나도 해외여행…5월 황금연휴에 소상공인만 ‘울상’

최장 6일을 쉴 수 있는 5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5월 첫째 주말인 3~4일부터 어린이날·석가탄신일(5일), 어린이날 대체휴일(6일)이 이어지면서 나흘간 연휴가 생긴다. 직장인의 경우 2일 하루만 휴가를 내면 근로자의날(1일)부터 엿새(6일)를 쉴 수 있다. 이에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각이 늘자 여행사들도 대목을 잡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27일 하나투어에 따르면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출발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예약인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9% 늘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예약 비중을 보면 동남아가 37%로 가장 많았고, 중국(26%), 일본(22%) 등 근거리 여행이 많았다. 휴가 없이 쉴 수 있는 기간이 나흘이라 단거리 예약 비중이 많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모두투어는 같은 기간 출발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예약인원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2% 증가했다고 전했다. 지역별 비중은 근거리인 동남아가 42%로 가장 높았고 중국 20%, 일본 20%, 유럽 10% 수준이다. 노랑풍선을 통해 출발하는 패키지 해외여행 예약인원도 30%가량 늘었다. 이처럼 긴 연휴에 여행사들은 들썩이고 있지만 소상공인들은 낙심하는 분위기다. 내수 경기 침체 장기화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해외여행이 늘어나면 장사가 더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내에 머물며 백화점과 아웃렛 등을 찾는 고객도 경기 부진으로 지갑을 여는 데 인색할 것이라는 염려도 있다. 정부도 연휴가 길어져도 내수진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근로자의 날과 토요일 사이에 낀 5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올해 설 연휴에도 중간에 낀 월요일인 1월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엿새간의 황금연휴가 생기자 내수 진작보다 해외 출국자 수가 늘어나는 역효과가 생겼다. 지난 1월 해외로 나간 우리 국민은 297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7.3% 증가했다. 이는 2019년 같은 달보다 2.1% 많은 것이다. 특히 5월 연휴 기간 광화문 등 직장인을 상대로 한 오피스상권의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연휴 내내 직장인들이 출근하지 않아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은 황금연휴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백화점과 아웃렛도 황금연휴에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즐길 거리를 풍성하게 준비 중이지만 '연휴 특수'가 예전만 못하다는 분위기다. 통계청의 속보성 지표인 나우캐스트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전후인 1월 24∼31일 국내 신용카드 사용액은 전주 대비로 34% 감소했다. 4주 전과 비교해서는 8% 줄었다. 연휴에 오히려 가계 지출이 감소한 것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작년 임금체불 첫 2조 돌파…정부, 대지급금 추경 긴급 대응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총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35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1조3472억원 △2023년에는 1조7845억원을 기록했고, 결국 작년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체불 피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9만4000명에서 △2021년 24만7000명 △2022년 23만8000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3년에는 27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내 대지급금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규모를 늘리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근로감독관의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내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립금이 2022년 말 6172억원에서 작년 말 3240억원으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도 2020년 32.8%에서 작년 30%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체불 임금의 급증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악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견이 나온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재정 불안정,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체불임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9억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늘리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OCI, 제살깎아 홀딩스 이익 몰아주기…감액배당 후 OCI 전망은?

OCI가 감액배당을 진행키로 했다. 자본금이 1000억원 줄어드는 만큼 OCI로서는 재무 부담이 늘게 될 전망이다. 2023년 현물출자로 지주사에 오른 OCI홀딩스는 이번 배당으로 투자금 회수에 나섰다. OCI는 지난달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 10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자본금을 배당할 수 있는 이익으로 바꿔 '감액배당'하기 위해서다. 15.4%의 배당 소득세가 부과되는 일반 배당과 달리 감액배당은 소득세를 물지 않아 '비과세 배당'이라 불린다. 주주들이 감액 배당을 환영하는 이유다. OCI 지분 44.97%를 가진 OCI홀딩스는 약 450억원의 현금을 배당받을 전망이다. OCI는 2023년 5월 인적 분할 후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OCI의 화학 부문을 나눠 지주회사 OCI홀딩스와 OCI로 분리했다. OCI홀딩스는 이후 OCI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를 활용해 OCI 지분을 확보했다. OCI홀딩스는 2023년 9월 현물출자 및 공개매수 방식을 통해 OCI 지분 31.99%를 확보했다. 기존 분할 시점에 보유하던 1.26%를 포함해 OCI 지분 33.25%를 확보했다. 같은 해 5월 인적분할한 OCI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회사에 관해 상장사의 경우 30% 이상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같은 해 10월, OCI홀딩스는 현물출자 및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OCI 지분을 44.78%로 11% 포인트 가량 늘렸다. OCI홀딩스는 보유한 5개 법인의 주식을 OCI에 현물 출자했다. OCI가 OCI홀딩스에 보통주 155만3806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OCI가 현물 출자하기로 한 계열사는 OCI China, OCI Japan, 오씨아이드림, Philko, 피앤오케미칼로 모두 5곳이다. OCI가 OCI홀딩스에서 5개 계열사 지분을 넘겨받은 후부터 계열사 가치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 OCI홀딩스와 OCI가 책정한 5개 계열사 장부 가치는 2023년 당시 1653억원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OCI가 OCI홀딩스로부터 5개 계열사 지분을 넘겨받았을 때인 2024년 1월 26일 가치는 전체 1440억원으로 줄었다. 2024년 말, 5개 계열사 지분 가치는 약 1224억원이다. OCI의 이번 감액 배당으로 OCI홀딩스는 현물출자했던 투자의 일부를 돌려받게 된다. 투자는 OCI 지분 11.7%를 늘리는 데 계열사 5곳 지분을 현물로 출자한 것을 의미한다. 반면 OCI는 자본 유출에 따른 재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에 쌓아둔 현금을 배당하는 것이어서 자본과 관련된 지표가 나빠질 수 있는 탓이다. 이종헌 인성회계법인 회계사는 감액배당에 대해 “재무적으로 탄탄한 기업이 배당을 많이 하는 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이 큰 시기는 보통 현금을 쟁여두는데, 그 상황에서 필요 수준 이상의 감액배당 한다는 건 무리한 결정으로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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