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6명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제, 문화, 복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 발언을 왕성하게 쏟아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 나선 의원은 송동숙 의원- 쓰레기 무덤이 되어가는 람사르'장항습지', 신현철 의원- 재난 대책, 고양시의 현주소는?, 장예선 의원- 토당제1근린공원 소재 궁도장 안전한 대체지로 이전해야, 고덕희 의원- 길 위의 불평등, 이제는 멈춰야 합니다, 김희섭 의원-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응원하는 정책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천승아 의원- 관리-감독 부실한 보조금 삭감은 패악질이 아닌, 의회의 책무입니다, 박현우 의원- 성매개 감염병 최소화를 위해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최성원 의원-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 김미경 의원- 고양시의 하수 행정, 언제까지 말뿐인 계획입니까?, 김미수 의원- 발달장애인의 사각지대, 김민숙 의원- 수도권 북서부를 잇는 마지막 연결 고리, 국대도39호선 조속 개통 촉구, 문재호 의원- 벽제관지 복원, 지역발전과 역사유적지 관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송규근 의원-도시행정의 종착점은 '도시브랜드', 문화·스포츠·관광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김수진 의원-노후 변압기-골목상권 주차난 문제｣ 해결을 위한 맞춤형 행정이 필요합니다, 김해련 의원-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 왜 지금인가? - 고양시 문화도시 도약의 첫걸음, 신인선 의원-전기차 안전문제, 언제까지 지켜만 보고 있을 겁니까? 등 16명이다. 특히 환경 분야에서 쓰레기 문제와 장항습지 보호, 전기차 안전 문제 등 중요한 의제가 논의됐으며, 경제 분야는 청년기본소득과 노후 변압기 문제, 하수행정과 골목상권 주차난 문제 해결 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또한 문화도시로서 도약을 위한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 방안과 복지 분야에선 사회적 약자와 발달장애인을 위한 정책 확대 및 성 매개 감염병 예방에 대한 노력 등이 제시됐다. 김운남 의장은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본회의에서 다룬 다양한 현안은 고양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고양특례시의회는 시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더욱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시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한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이 김성제 의왕시장의 종합병원 공약 축소와 부실한 답변 내용에 대한 유감을 28일 표명했다. 이날 열린 의왕시의회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의왕시장이 시민에게 약속했던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유치 공약을 번복하고 250병상 이상 병원 유치로 입장을 선회한 점에 대해 비판했다. 또한 “150억원에 달하는 종합병원 부지 할인 매각 결정 과정에 대한 의왕시장 답변이 도시개발업무지침과 맞지 않는 등 동문서답 형태 답변이 이뤄져 실망스럽다"고 부연했다. 특히 “150억원이란 막대한 금액의 할인 매각 결정이 의왕도시공사 관계자가 다수 포함된 백운PFV 이사회에서 이뤄지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의왕시민 1인당 10만원 상당의 혜택 또는 192억원이 소요되는 부곡커뮤니티센터와 유사한 건물을 건립할 수 있는 규모를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왕시장이 스스로를 도시개발 전문가라고 칭하면서도 관련 지침과 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그동안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종합병원 건립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는 인근 과천시장이 경기도지사를 만나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정책 건의를 한 점과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채훈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의왕시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경기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에 의왕시 종합병원 유치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는 것이 의왕시장으로서 해야 할 책무라는 점을 잊지 말길 바란다"며 “의왕시의원으로서 의왕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가 28일 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연구활동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간보고회는 연구회의 연제창-김현규 의원과 임종훈 의장, 조진숙 의원이 함께한 가운데 인근 시-군의회 의원들과 백영현 포천시장, 강태일 범시민대책위원장 등 지역 관계자도 대거 참석해 군사시설로 인한 피해 문제를 함께 인식하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소통 시간을 가졌다. 보고는 김정완 대진대학교 교수가 진행했으며, 포천시 군사시설 현황, 피해 유형, 피해 규모를 분석하고, 법과 정치-행정적인 다각적 접근을 통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군사격장 피해'를 낙후 지역 등 지역균형 수요 항목에 신설해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는 구체적인 전략을 설명했다. 또한 군사격장 피해가 보통교부세에 반영될 경우 약 300억원 이상 보통교부세가 추가 확보 가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지역개발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바라봤다. 연제창 대표의원은 “군사격장 피해는 포천시민이 오랫동안 감내해온 문제인 만큼, 이제는 구체적인 보상과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근 시-군의회와 시민과 함께 협력해, 시민권익 보호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의회는 행정, 정치, 입법적 노력을 총동원해 군사격장 운용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피해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사격장 피해자치단체 보통교부세 확보전략 추진연구회는 지난 10일 출범해 포천시가 수십 년간 군사격장으로 인해 겪어온 소음, 진동, 산불, 재산권 침해 등 피해에 대한 체계적인 보상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군사격장 피해를 지방재정에 반영해 보통교부세를 통한 안정적 지원을 이끌어 내는 전략 수립에 주력하고 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정혜영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단순한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과 주거의 안정성, 사회적 평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역설했다. 하남시 역시 신도시 개발, 상업지역 확장, 교통인프라 확충 등 영향으로 일부 구역 부동산 가치가 급등하고 있으며, 기존 소상공인과 주민이 임대료 상승의 직격탄을 맞고 있어, 언제나 예외 구역일 수만은 없는 곳이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관련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조례 제정과 전담팀 구성을 통해 당시 178명 건물주와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공공안심상가를 조성해 소상공인에게 안정적인 영업공간을 제공한 성동구 사례를 들었다. 이런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참고해 하남시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정혜영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지표 마련 및 상가 임대료 모니터링 체계 구축 △지역형 상생협약 모델 설계 △하남형 공공임대상가 모델 도입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정책 수립을 위한 전문 용역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특히 신도시 개발, 도시계획, 도시재생, 교통인프라 확충 등에는 수많은 연구용역을 해왔지만 정작 젠트리피케이션 예방에 대한 체계적 연구와 용역은 부재하다며 지역별 위험도 분석과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전문적 용역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혜영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모든 정책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대원칙 아래 하남시가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kkjoo0912@ekn.kr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청년지원센터가 직장인과 학생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학교나 직장 생활 때문에 실질적으로 낮에 이용하기 어려웠던 점을 주목해 김포시는 평일 낮에 집중됐던 프로그램 일정을 야간과 주말 프로그램 확대로 대폭 조정했다.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추진 중이거나 계획된 28개 프로그램 중 70%가 야간 및 주말 프로그램이다. 특히 평일 저녁 시간대와 주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취-창업 지원 과정, 자격증 취득 과정, 사회초년생을 위한 금융 교육 등 실용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돼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운영자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청년 직장인과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운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다양한 청년 참여 기회를 넓혔다. 야간반 역시 평균 90% 이상 높은 출석률을 기록 중이며 참여자 만족도 역시 매우 높은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한 청년 참여자는 29일 “직장에 다니느라 청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어도 참여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야간 프로그램이 생겨서 신청할 수 있었다"며 “청년지원센터가 정말 청년을 위한 곳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더 많은 프로그램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야간-주말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꾸준한 자기 계발과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 중 하나"라며 “청년 누구나 시간 제약 없이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되던 청년지원센터를 올해부터 직영으로 전환하고, 교양-문화 및 여가 지원 식으로 지원되던 프로그램도 취-창업 실무 역량 증진 프로그램으로 바꿔나가고 있다. 특히 지난달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성장 프로젝트'에 선정돼 국비 4600만원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도 김포시청년지원센터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규제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과 관련된 기업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2025년 규제개선 기업-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신청은 이달 2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접수하며, 거주지와 관계없이 누구나 부천시플랫폼 '부천, 제안핸썹!'에 게시된 제안서 서식을 내려받아 규제개선 아이디어를 작성해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공모 대상은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모든 분야 행정규제이며, 단순 진정, 민원, 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 비규제 사항은 제외된다. 부천시는 제출된 아이디어를 창의성, 실현 가능성, 효과성을 기준으로 1-2차 종합심사를 거쳐 △최우수 1명(50만원) △우수 1명(30만원) △장려 2명(20만원) △노력 6명(5만원) 등 10명을 선정해 150만원의 상금과, 노력상을 제외한 수상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선정 결과는 오는 7월 중 '부천, 제안핸썹!' 플랫폼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관련 부서 검토를 거쳐 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이어가고, 중앙부처 소관 규제는 관련 부처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수미 정책기획과 규제혁신팀장은 29일 “시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민생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규제개선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며 “다양한 규제개선 과제가 발굴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 곤충체험 전시관인 '벅스리움'이 어린이날을 맞아 '행복애(愛) 곤충'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내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 동안 운영되는 이번 행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상설전시관 내 특별이벤트와 야외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상설전시관 내 특별이벤트는 벅스리움에서 인공 증식된 곤충을 분양받는 '흥곤이의 선물', 행복하고 즐거운 곤충체험 현장 사진을 올리는 '행복애(愛) 곤충 SNS 이벤트', '곤충수영시합'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야외 프로그램으로는 나비, 벌, 무당벌레 등을 얼굴에 그리는 '페이스페인팅', '풍선아트', '캘리그라피 엽서 만들기', '버블버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흥곤이의 선물'은 벅스리움에서 인공 증식돼 개체 수가 늘어난 생물들을 분양하는 이벤트로 벅스리움을 방문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할 것으로 보인다. 분양되는 생물에는 왕사슴벌레, 넓적사슴벌레, 장수풍뎅이, 꽃무지 등 다양한 곤충이 준비돼 있다. 곤충 분양은 이벤트에 참여한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벅스리움 '행복애(愛) 곤충' 어린이날 기념행사는 현장에 들르면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세부 내용은 벅스리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미화 시흥시 농업기술과장은 29일 “어린이날을 맞아 벅스리움을 찾은 가족이 곤충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2일부터 자율 관람제로 운영 중인 벅스리움은 평일 100여명, 주말 250여명이 방문해 4월에만 벌써 35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가칭)안산상호문화공유학교 건립 사업이 2025년 정기 1차 행정안전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교육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는 '늘봄 관련 이용자 수요 분석에 따른 세부 운영 프로그램 보고 후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위원회는 해당 사업 필요성과 추진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다문화 학생을 위한 체계적 언어교육과 내-외국인 소통과 교류 역할을 수행하는 전국 최초 모델인 만큼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지난 2023년부터 시행된 학교복합시설사업은 학교 유휴부지를 활용해 학교와 지역에서 필요한 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사업이다. 교육청과 학교는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지자체는 지역사회의 주민시설을 확충해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상호문화공유학교는 학교복합시설사업 일환으로 안산원곡초 구(舊) 교사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295.70㎡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중도입국학생의 학교 진입 전 학습 적응을 지원하는 교육시설과 함께 원곡동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지하주차장(200여 면)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안산시는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023년 상호문화공유학교 준공을 목표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건축설계 용역 착수 등 행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호문화공유학교가 건립될 동일 부지 내 원곡초등학교는 지난 2020년 9월 경기미래학교 공간혁신사업 공모에 선정돼 글로벌 미래를 꿈꾸는 학생을 위한 성장 플랫폼을 구축한 바 있다. 다국어 동시 통번역 플랫폼, AI 로봇, 스마트팜, 몰입형 학습을 위한 VR-AR 기술 등을 완비해 다문화 학생이 특수하고 유연한 공간에서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상호문화공유학교가 건립되면 공간혁신사업을 통해 새로이 건축된 원곡초등학교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상호문화공유학교가 교육시설을 넘어 다문화 학생과 주민이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상호문화' 실현에 핵심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지난 2023년 11월 운동장-체육관 등과 같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54개교와 체결한데 이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지속 추진해 오는 5월부터 관내 총 80개교가 참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로써 안양시 관내 초-중-고교 87곳 중 운동장 공동 이용-시설 규모 부족 등으로 개방이 어려운 학교를 제외한 모든 학교 80곳이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적극 참여하게 됐다. 안양시는 학교시설 개방을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 안양시체육회, 각 참여학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 개방 학교에 공공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한 안양시는 작년 운동장을 개방한 70개교에 총7000만원을, 체육관을 개방한 37개교에는 개방 횟수에 따라 차등을 두고 총 1억34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관련 예산 3억900만원을 편성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9일 “학교시설 개방은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는 사례인 만큼 학생과 주민이 안전하고 불편 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문화예술재단이 내달부터 11월까지 안양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연희와 그림자극이 어우러진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 공연과 연극 수업을 진행한다.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일환으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아동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경험 격차를 줄이고자 안양시 덕천초-만안초-명학초-범계초 등 관내 21개 초등학교, 총 69개 학급을 직접 방문해 정규 수업 시간에 맞춰 제공된다. 프로그램은 3교시(120분, 3차시) 동안 진행되며 그림자극 관람, 연극 창작 활동, 무대 발표 등 참여 중심으로 진행된다. 학교 강당이나 멀티미디어실, 특별활동실 등 학생에게 친숙한 공간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바꿔 학생에게 무대 조명과 그림자 효과, 배우들의 생동감 있는 연기, 악기 연주 소리 등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손상희 연출가가 이끄는 '움직이는 그림자 여행단'은 전통연희를 바탕으로 창작한 '토끼와 자라'를 공연하며 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공연 무대 제작은 안양문화예술재단의 ESG 경영을 실천하는 한편 학생에게 환경 보호 가치를 전달한다. 최우규 안양문화예술재단 대표이사는 29일 “어린이들이 문화예술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도록 '학교 방문형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예술가를 발굴하고 지원해 아이들에게 더 풍부한 문화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진경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과 의정정책추진단은 29일 시흥시청에서 '지역현안 정책 정담회'를 갖고 시흥시의 주요 정책 현안과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김진경 의장을 비롯해 의정정책추진단 공동단장인 이영봉(더민주·의정부2) 의원 및 시흥 지역구 의원인 안광률(더민주·시흥1), 장대석(더민주·시흥2), 김종배(더민주·시흥4) 의원과 임병택 시흥시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정담회에서는 △똑버스 도입 및 확대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 추진 △물왕호수공원, 양달천 수질개선사업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 △정왕본동 공영 주차타워 건립 △복합체육관 건립 등 총 15건의 지역 현안에 대해 점검하고 도의회 차원의 지원책에 대한 시흥시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진경 의장은 이 자리에서 “무한한 가능성의 도시 시흥이 과거의 공업도시 이미지를 넘어 바이오, R&D, 해양레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기 서남부권의 핵심지역으로 도약할 준비를 마쳤다"며 “시흥시가 넘어야 할 과제를 경기도의회가 함께 짊어지고, 해결하기 위해 수시로 소통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담회에서 안광률 의원은 “구도심으로 노후화된 상권과 생활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며 “지역상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신천/대야동 원도심 활성화 사업추진과 초등학교 주변에 도로 조명 집중개선 사업을 통한 안전보행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대석 의원은 아울러 “편리한 교통 및 다양한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고 수도권 서남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단지 조성이 필요하다"며 “경기도 경제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사업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종배 의원도 “다양한 주민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생활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복합체육관 건립이 필요하다"며 “중앙도서관과 연계해 문화와 체육을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지역 커뮤니티 활성화와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봉 의정정책추진단장은 “똑버스 도입, 하천수질개선사업, 공영주차타워 건립 등 논의된 15건의 현안들을 도의회 의원님과 시흥시가 협치를 통해 소통하며 민생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대해 임병택 시흥시장은 “시흥시 주요 현안에 대한 도의회의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린다"며 “경기 시흥 바이오특화단지 조성, 다목적체육관 및 체육센터건립, 반려동물공원 조성 등을 위해 도 차원의 예산지원 등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은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현안을 정책화하기 위해 그동안 가평, 의왕, 안산, 동두천, 안성, 광명, 포천 등에서 정담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9월까지 전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정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29일 서신면 궁평관광지에서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해안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황금해안길은 총사업비 약 465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제부 마리나에서 백미리, 궁평항을 잇는 총 17km 구간에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안길에는 2.25m 폭의 해안데크, 쉼터, 전망대,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해안길의 단절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시 주요 관광지 간 연결망 구축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체류형 종합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시는 서해안의 천혜 자연 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시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금해안길은 시작 지점부터 종점부까지 바다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되며 각각 다른 매력과 풍경을 가진 3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1구간은 떨어지는 아름다운 해를 바라보며 변화하는 해안 경관 감상이 가능한 낙조경관 길 5km이며 2구간은 바다와 염전의 수평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제방데크길인 소금바닷길 4.5km이다. 또 3구간은 포토존 등이 마련된 해안관광 데크길인 궁평관광길 7.5km로 꾸며진다. 시는 올 하반기 중 1·3구간을 개통하고 내년 3월에는 전 구간 개통과 동시에 황금해안길 17km 걷기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금해안길은 완공 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대표 해안 걷기 여행 코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시는 추후 해안둘레길에 맞는 브랜드 네임도 새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체류형 관광객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및 숙박·외식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산악인 엄홍길 대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기념시삽, 궁평관광지 내 오솔길 트레킹 및 해변 플로깅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황금해안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시민과 자연, 문화가 함께 호흡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서해안의 숨겨진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과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우선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 맺은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며 몇 가지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봐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달라"며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은 각 국실이 힘을 합쳐서 6월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거다. 지난 번에 2박4일 미국 출장을 가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물꼬는 텄는데 현장에서 보니 제일 애로사항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었다"며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봐달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최근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에서 희생자가 나와서 현장을 가서 봤다. 지하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특별히 지시를 했고 마침 도의회에서도 조례 통과가 됐다"면서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그밖에 다른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안전관리실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얼마 전 UN에서 기후지도자 11명을 뽑는데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힘입어서 그 지도자에 뽑혔다"며 “경기도의 기후위기 신규 사업 중 기후보험 가입과 계약 체결이 이달 실시가 되고 있다. 아주 고마운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정책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가 한 것들, 선제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했던 협상들과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이 가장 앞서있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며 “잘 준비해서 그 결과를 성과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도민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힘차게 일하도록 하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대응 현황,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특사경 대응 등 재난안전대응과 함께 경기기후보험,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공공기관 책임계약 체결 등 주요 도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sih31@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충남도와 함께 화석연료산업에서 벗어나 탄소중립 시대의 미래 모빌리티산업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 충남도는 전기차 및 수소선박 등 친환경 모빌리티 부품을 시험·평가하고 연구 및 기업 지원을 위한 '탄소중립 모빌리티센터'를 본격 가동한다고 29일 밝혔다. 충남 보령의 주교 관창일반산업단지에서 김태흠 지사와 진종욱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준공식이 열렸다. 이 센터는 고성능 전동화센터, 전동화튜닝 차량 지원센터,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 친환경선박 가상실증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899억 원이 투입됐다. 고성능 전동화센터는 구동계 부품 성능과 내구성을 평가하며 전기차 주행거리와 소음·진동 등을 분석한다. 반면, 전동화튜닝 차량 지원센터는 전기차 배터리 성능 및 안전성을 평가하며 국내 부품업계의 기술 전환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친환경선박 시험평가센터는 소형 선박의 미세먼지 저감 및 하이브리드 선박의 시험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친환경선박 가상실증센터에서는 메타버스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태흠 지사는 이번 준공식을 통해 “관창산단은 제가 정무부지사 시절 노력했던 곳으로 특별하다"며 “탄소중립 모빌리티센터는 우리 기업들의 기술 산업화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탄소중립은 필수적인 과제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넘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석탄화력발전소 대체 산업 육성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확대간부회의서 대통령실·국회 이전으로 행정수도 완성 강조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은 행정수도의 법적 명문화를 위한 개헌 추진을 우선으로 하되, 만약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수도 개헌이 주요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업무를 구상하고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최 시장은 2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의 이전을 기반으로 한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을 대선 공약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수도 완성이 대선을 앞두고 중요한 의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개헌 자체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실과 국회 이전을 통해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2005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당시 제시된 논리와 연결된다. 당시 판결에서는 대통령과 국회의장의 소재지가 수도라는 논리를 적용해 세종시로의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민호 시장은 또한 오는 30일 국회를 방문해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비서실장,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 등과 만나 대선 공약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 시장은 시청 공직자들에게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마음가짐으로 업무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그는 “세종시는 정치·행정의 중심 도시로 성장할 미래가 있다"며 “공무원들은 국가와 세계를 경영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의회 추보라 의원이 “HPV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생식기 질환, 항문암, 구강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남성 HPV 백신 접종 지원을 촉구했다. 추 의원은 29일 제267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특히 남성의 입인두암 환자는 지난 10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해 여성 발병률보다 5.7배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며 남성 HPV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OECD 회원국 대부분이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 무료 접종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여성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어 남성들의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2023년 기준 남학생 HPV 백신 접종률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게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이미 부여군과 계룡시에서는 남성을 대상으로 한 HPV 예방접종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보령시 역시 이러한 흐름에 동참해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신은 단순한 주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약속"이라며,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들에게도 HPV 백신을 동등하게, 조속히 접종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을 내려줄 것"을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인도, 한국 등과 관세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시킹알파, NBC방송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29일(현지시간) 오전 백악관에서 진행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100일 브리핑에서 “인도와 한국에 대해 발표가 곧 있을 수 있다"며 인도와의 협상이 순조로워 합의가 매우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와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협상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며 “인도의 경우 관세율이 높고 관세가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과 비해 협상하기 더 쉽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한국 등과의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나 발표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에서 이른바 전략적 불확실성을 만들어낸다"며 “그는 가능한 최선의 무역 합의를 얻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상에서) 진전을 이뤄 합의를 발표하면 불확실성의 틈이 좁아져 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협상에서 확실성은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고 했다. 베선트 장관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지난 24일 워싱턴에서 한국의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만나 '한미 2+2 통상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베선트 장관은 한국의 6·3 대선, 일본의 7월 참의원 선거 등 아시아 국가들의 주요 정치 일정 탓에 협상 타결이 늦어질 가능성에 대해선 “이들 국가의 정부는 선거 전에 무역협정의 틀을 마련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협상의 틀을 마련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이 실제로 협상 테이블로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뒤 선거운동을 하려는 의지가 더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베선트 장관은 브리핑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정책을 통해 장기적인 관세 수익과 무역 합의를 동시에 얻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세는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키고 상당한 수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중국과 무역협상에 대해 “누가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언급하지 않겠다"고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29일 김문수·한동훈 2강 구도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6.3 조기 대선 후보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27∼28일 당원 투표(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와 무당층(5개 여론조사 기관 6000명) 대상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1, 2위 컷오프 통과 후보를 결정했다. 후보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김·한 후보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경기도 일산 킨덱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한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 세력의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김 후보는 탄핵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야당 측의 기립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된 후 지지율이 급상승했었다. 반면 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동의안 표결에 앞장서는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왔다. 한편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보다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취에 쏠려 있다. 한 권한대행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한 후 다음 중순 대선 후보 등록을 즈음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최측근 인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 준비에 들어갔으며,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대선 캠프 구성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당초 오는 30일 사퇴 후 출마 선언이 유력해보였지만 같은 날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나고 난 후에 사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업과 해양안보 협력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선 행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에선 콘클라베식 담판, 원샷 국민 경선 등 다양한 단일화 방법이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이 29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개헌과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진영 논리와 이념 대립,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타협, 상생의 정치를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낼 책임자이자 실천할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을 표했다. 특히 “세계 무역 질서가 트럼프 이후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신 아래 기업 혁신과 노동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당 개혁 구상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중도보수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구상과 정책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북·대구 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오랜 세월 정치적 일당 독점 체제 속에서 경북·대구는 나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면서, “이제는 다양한 정치 세력 간 경쟁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경제를 재성장시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대구 출신 대통령을 다시 배출해 이 지역이 국가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국가 정상화를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 전 사무총장과 지지자들은 “경북·대구에서 더 이상 패배의 늪에 머물지 않고, 승리의 함성을 울릴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제 이날 지지 선언에는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국회의원 3선) 외에도 김선종 전 경북도의원(4선), 이재갑 안동시의원(전 안동시의회 의장, 9선), 김호석 안동시의원(전 안동시의회 의장) 등 여러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jjw5802@ekn.kr

다음달 1일 대법원이 초고속 스피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하기로 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과반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 논란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거나 심할 경우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 나오면 이 후보의 '파죽지세' 대선 행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국민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 후 겨우 34일 만에 내려진다. 사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 심리로 대법원의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의 혐의는 2021년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후보는 1심 재판에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를 받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모두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등 전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후 곧바로 표결을 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가지로 예상된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탄력이 받게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6.3 조기 대선까지는 워낙 시간이 촉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게 맞느냐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취임과 동시에 재판을 비롯한 모든 형사 소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판을 계속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리 적용의 문제점만을 다루는 대법관들이 형량을 직접 결정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어찌됐던 대법원의 다음달 1일 '초스피드 판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