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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연-우리은행 투체어스, 전략적 업무협약 연장

결혼정보회사 가연이 우리은행의 자산관리 서비스 '투체어스(Two Chairs)'와 업무협약을 연장했다고 16일 전했다. 양사는 지난 2024년 9월 처음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약 2년간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 이번 협약 연장을 통해 기존 고객 대상 서비스를 지속하고 VIP 맞춤형 매칭 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가연은 우리은행 투체어스 고객 100명을 대상으로 자사의 VIP 전용 프로그램인 '프레스티지 특별 서비스'에 준하는 결혼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대상은 일정 등급 이상의 투체어스 VIP 고객 본인과 자녀다. 실제 서비스 가입과 이용은 가연이 정한 회원 가입 기준에 따라 진행된다. 이번 협력은 은행의 고액 자산가 대상 자산관리 서비스와 결혼정보회사의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연계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가연은 투체어스 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를 통해 VIP 고객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프레스티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가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은행과의 협력을 통해 투체어스 고객들에게 보다 신뢰도 높은 결혼 매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2년간 이어온 협력을 바탕으로 한층 품격 있는 VIP 성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오유경 기자 oyk1213@ekn.kr

못 갚는 기업 늘고 구상권 8.9조...여야 의원, 신보 ‘곳간’ 우려 [2026 국감]

중소기업의 자금줄 역할을 해온 신용보증기금(신보)의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경기 부진에 따른 보증 부실과 매출채권보험 손해율 상승으로 기금의 부담은 커지고 있지만, 집중호우 피해기업과 홈플러스 사태 관련 기업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은 집행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기금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위기에 놓인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16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약 1조2556억원이었던 신보의 일반 신용보증 부실금액은 지난해 2조2991억원으로 83.1% 증가했다. 부실률은 2.0%에서 3.6%로 높아졌다. 회수하지 못한 구상권 잔액은 8조9000억원을 돌파했다. 신보가 기업 대신 채무를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1조1509억원에서 2조4362억원으로 불어났다. 올해는 8월까지 발생한 대위변제액만 1조6039억원이다. 대위변제 후 5년 이상 회수금이 없는 기업은 824곳(1130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해당 기업들의 자료에 대표자·관계인 재산조사 여부가 '여'로 기록됐으나, 구상권 행사 내용 및 미회수 사유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신보가 동일 기업에 신용보증을 서고 투자를 단행했다가 양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사례는 94개에 달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부산 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보증 공급을 30% 늘리고, 만기연장·상환유예로 덮어뒀던 부실의 여파가 이같은 현상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고 발언했다. 한 의원은 “한도 내에서 부실률이 관리되고 있지만 돈이 새면 신보의 곳간이 마를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신보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매출채권보험 역시 건전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중소·중견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용역을 판매했으나, 거래처가 부도를 맞는 등의 이유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신보가 손실을 일부 보상하는 공적보험이다. 유동수 민주당 의원은 매출채권보험 손해율이 올 9월 123%로 2022년 대비 37%포인트(p)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파산·회생 신청이 늘어나는 등 불확실한 환경이 지속된 탓이다. 신보의 지난 8월말 기준 매출채권보험 인수 규모는 16조2000억원이다. 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보험료 인상은 한계가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소기업 경영안전망 강화를 위해 정부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은행 등 출연기관을 다각화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신보가 수출 중기를 대상으로 우대보증을 제공하는 사업을 꼬집었다. 영업이익과 고용이 늘어난 것은 긍정적이지만, 목표와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2020년 지원기업의 3년 후 수출액은 12.1%, 2022년 지원기업은 16.4% 감소했다. 박 의원은 신보가 원인을 규명하고 사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보의 적극적 역할 수행이 이뤄져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위한 재난기업 특례를 신청한 곳이 한 곳도 없었던 탓이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창구에서 거절된 것 아니냐는 의문을 표했다. 서 의원은 신용불량자로 낙인이 찍혀서 신청하지 못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며 면밀한 점검을 요구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은 “신청이 없었다는 것은 기업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로,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 의원은 기업들이 은행과 신보를 왕복하지 않고 원스톱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부연했고, 유 의원도 해당 정책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에 휘말린 기업들에게 적기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특례보증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보는 7월3일부터 홈플러스 피해기업을 상대로 3000억원의 위기대응 특례보증을 시행 중이지만, 9월말까지 집행된 금액은 726억원(공급 한도의 24.2%)에 머물렀다. 강 이사장은 특혜보증을 지속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기금·기관 분리의 필요성 △임기 만료 후 직무를 수행하는 기관장이 지속적으로 나오는 이유 △장기보증 관리체계 고도화 △지방 소재 기업 지원 강화 등에 대한 질의응답도 오갔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인천세종병원, 비만대사수술 1800례 달성

인천세종병원(병원장 오병희, 전 서울대병원장)이 15일 비만대사수술 누적 1천800례를 달성했다. 지난 2022년 12월 비만대사수술센터(센터장 이성배·외과)를 출범한 이후 고도비만 환자는 물론 고령자,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동반한 환자까지 치료 범위를 넓히며 수술 경험을 축적해 왔다. 센터는 대한비만대사외과학회 인증 전문의를 비롯해 전담 코디네이터,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인력과 관련 시설·장비를 갖추고 있다. 인천세종병원에 따르면, 비만대사수술을 받은 환자는 연령과 국적, 직업, 건강 상태가 다양하다. 10대부터 80대까지 폭넓은 연령층이 수술받았으며 카자흐스탄과 태국, 러시아, 중국 등 해외 환자들도 인천세종병원을 찾았다. 인천세종병원은 심장내과와 심장혈관흉부외과 등 관련 진료과의 협진을 통해 환자별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2024년 11월 아시아 최초로 다빈치SP 로봇 장비를 이용한 단일공 비만대사수술을 성공했다. 지난해에는 정성우 과장(외과)을 영입해 비만대사수술은 물론 체형성형수술 등 관련 외과 진료 분야의 역량도 강화했다. 인천세종병원의 환자 통계를 보면, 비만대사수술 전 평균 체중은 102.6㎏, 평균 BMI는 36.7다. 환자의 74.6%는 이상지질혈증, 47.4%는 고혈압, 30.1%는 당뇨병을 동반했다. 수술 1년 후 평균 체중은 71.2㎏, 평균 BMI는 26.1로 감소했다. 체중 감량률은 29%다. 의료진은 비만대사수술이 체중 감량뿐 아니라 동반질환을 함께 관리하는 치료인 만큼 수술 후에도 정기적인 진료와 영양 관리, 생활습관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성배 비만대사수술센터장(외과)은 “비만대사수술을 받는 환자 상당수가 여러 기저질환을 함께 앓고 있어 관련 진료과의 협진이 필수적"이라며 “환자별 건강 상태를 충분히 평가해 적절한 치료 방법을 선택하고, 수술 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오산대·㈜마이원, 산학협력가족회사 협약 체결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15일 오산대학교와 (주)마이원이 국가산업 발전에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기술교육 체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산학협력가족회사 협약을 체결했다. 본 협약은 연구 활동, 기술 정보 교류 및 실무 현장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산업 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체결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실무 중심의 현장 교육을 위한 산학 연계 체계 구축 △기업 임직원 교육 및 대학 시설 공동 활용 지원 △학부 교육 및 특강을 위한 전문 기술 인력 지원 △학생 현장 실습을 통한 직업 교육 강화 및 실무 적응력 배양 △산학 협력 봉사 활동 추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서명일로부터 3년이다. 오산대학교 석혜정 교수는 “이번 (주)마이원과의 산학 협력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배운 이론을 실제 현장 실무와 직접 연결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기회가 될 것이다. 오산대학교는 앞으로도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양 기관 간의 기술 및 인적 교류를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마이원 이주은 대표는 “우수한 인프라와 교육 역량을 갖춘 오산대학교와 산학 협력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 (주)마이원은 오산대학교가 전문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현장 실습을 적극 후원하여 인재들의 실무 적응능력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한편, 오산대학교와의 다각적인 상생 협력을 통해 더욱 성장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원주시 부시장을 춤추게 만든 만두축제…SNS 영상 조회수 10만 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 부시장까지 춤추게 만든 만두축제 홍보 영상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원주시는 오는 23일부터 25일가지 열리는 '2026 원주만두축제'를 알리기 위해 제작한 짧은 영상(숏폼)이 시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조회수 10만 회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영상은 최근 온라인에서 유행하는 프랑스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한 것으로, 부시장이 직접 출연해 춤을 추는 파격적인 연출이 눈길을 끈다. 여러 명이 함께 춤을 추는 원본 영상과 달리 원주시가 제작한 영상에서는 부시장이 홀로 춤판을 벌인다. 특히 부시장의 열정적인 춤사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청 직원들의 무표정한 반응이 대비를 이루며 웃음을 자아낸다. 영상에는 축제의 대표 먹거리인 만두도 등장한다. 유행하는 춤과 익살스러운 상황을 통해 축제 정보를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홍보 영상에 부시장이 직접 출연해 춤을 추는 모습은 기존의 공식적인 시정 홍보 방식과는 사뭇 다르다. 원주시는 온라인 유행 콘텐츠를 활용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고, 이를 축제 홍보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축제를 앞두고 공개한 영상이 조회수 10만 회를 기록하면서 SNS를 활용한 이색 홍보가 실제 축제 방문으로 이어질지도 관심이다. 영상은 시 공식 SNS에서 조회수 10만 회를 기록한 데 이어 유튜브에서도 1만 회를 넘어서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겁다. “참신하다", “원주시 짱!!!", “원주시의 찐 상남자 인정합니다", “우와 부시장님 다 내려놓으시고 살신성인 멋쩌부러" 등 부시장의 파격적인 변신에 호응하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 “원주도 엄청난 무언가가 들어오긴 했나 보다", “너무 웃기다. 만두축제 갈게요", “올해도 원주의 대표 행사인 만두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나길 기원합니다" 등 재치 있는 반응부터 축제 방문 의사를 밝히는 댓글까지 등장했다. 딱딱한 행정 홍보에서 벗어나 부시장이 직접 몸을 던진 이색 영상이 온라인에서 웃음을 끌어내며 축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송명순 시 시정홍보실장은 “시민들이 재미있게 영상을 즐기면서 원주만두축제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참신하고 친근한 콘텐츠를 통해 원주의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전문의 칼럼] 10월 19일 ‘세계 유방암의 날’, 정기검진으로 지키는 유방건강

매년 10월 19일은 유방암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조기 발견과 치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지정된 '세계 유방암의 날'이다. 유방암은 여성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암으로,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도 발병할 수 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병이 진행될 수 있다. 평소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유방 건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유방암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1년 25만2929명에서 2025년 32만8359명으로 4년간 약 30% 증가했다. 유방암은 발생 원인이 하나로 명확하게 밝혀진 질환은 아니다. 연령, 여성호르몬, 가족력, 출산, 수유 경험, 체중, 생활습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여성호르몬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거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유방암은 여러 위험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질환인 만큼 자신의 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력이나 과거 병력 등을 확인하고 연령과 위험도에 맞는 검진을 꾸준히 받는 것이 필요하다. 유방암의 대표적인 증상은 유방이나 겨드랑이에서 만져지는 덩어리다. 유두에서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오거나 유두 주변 피부 변화가 지속되는 경우에도 진료가 필요하다. 병이 진행되면 유방 피부가 움푹 들어가거나 붉어지고 부어오르는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염증성 유방암에서는 유방이 붓고 열감이 생기기도 한다. 진단은 유방촬영술과 유방초음파 등을 시행해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영상검사에서 암이 의심되는 소견이 발견되면 조직검사를 통해 확진한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 림프절 및 다른 장기로의 전이 여부, 암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병기를 판단하고 치료 방법을 결정한다. 유방암 치료는 병기와 암의 특성에 따라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화학요법, 항호르몬치료, 표적치료, 면역치료 등을 조합해 시행한다. 수술이 가능한 경우 수술이 중요한 치료 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전에 약물치료를 시행하기도 한다. 종양의 크기와 위치, 병기에 따라 유방의 일부를 보존하는 수술이나 유방 전체를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한다. 유방전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유방재건술을 시행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암을 치료하면서 수술 후 신체 변화와 삶의 질까지 고려하는 수술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다. 로봇을 이용한 유방암 수술도 그중 하나다. 로봇수술은 유두를 보존하는 유방전절제술 등에 활용된다. 일부 환자에서는 절개 부위를 눈에 잘 띄지 않는 위치에 두어 수술 후 외관을 고려한 치료가 가능하다. 유방암 수술은 암을 안전하게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수술 이후의 신체 변화와 삶의 질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로봇수술 역시 환자의 상태와 수술 범위를 고려해 적합한 경우 선택하는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유방암 치료 후에는 재발 여부를 확인하고 치료에 따른 후유증을 관리해야 한다. 수술 후에는 감각 변화, 림프부종이 나타날 수 있다. 방사선치료 후에는 피부 자극, 부종 등이 생길 수 있다. 항암화학요법은 탈모와 피로감, 오심·구토, 백혈구 감소 등을 유발할 수 있고, 호르몬치료 역시 약제에 따라 안면홍조나 관절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치료를 마친 뒤에도 정기적인 진료를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암을 확실하게 예방하는 방법은 아직 없다.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음주를 줄이거나 피하는 등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정기적인 검진도 중요하다. 국가암검진에서는 40세 이상 여성에게 2년마다 유방촬영술을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유방암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증상이 나타난 뒤 검사를 받기보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방에서 평소와 다른 변화가 느껴지거나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확인됐다면 전문의 진료를 통해 원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서울부민병원, 인공관절 재수술 전담 ‘리비젼센터’ 개설

서울부민병원(병원장 김성준)이 인공관절 재수술 환자를 전담하는 '리비젼센터'를 개설했다. 인공관절 재수술은 기존 인공관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뼈 손실이 생기고 주변 조직이 유착돼 있어 첫 수술보다 훨씬 복잡하다. 원인 분석부터 뼈 상태 평가, 고정 방식 선택까지 집도의의 경험이 결과를 좌우한다. 서울부민병원은 하용찬 학술연구처장, 궁윤배 로봇수술센터장, 유준영 관절센터장 등이 2021년부터 인공관절 재수술을 100례 이상 시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타 병원에서 수술 받은 환자의 재수술도 원활히 진행하고 있으며, 재수술 중에는 고관절이 75.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재수술 환자는 고령인 경우가 많아 당뇨, 심혈관질환 등 기저질환을 함께 가진 경우가 흔해 정형외과 의료진 뿐 아니라 수술을 뒷받침하는 진료 시스템도 중요하다. 서울부민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 수술 전 내과 등 관련 진료과 협진으로 기저질환을 점검하고, 전담 마취 인력이 수술 중 상태를 관리하며, 수술 후에는 중환자실을 통해 집중 관찰이 가능하다. 김성준 병원장은 “재수술이 필요한데도 어디서 받아야 할지 몰라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고관절, 슬관절 및 어깨 재수술까지 진료를 넓히고, 축적된 경험에 로봇을 활용한 정밀 기술을 더해 환자분들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PMC박병원 박진규 이사장,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 취임

갈렌의료재단 PMC박병원 박진규 이사장(신경외과 전문의)이 최근 제13대 대한신경통증학회 회장에 취임했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한기능의학회 회장,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대외협력 회장, 대한병원장협의회 부회장, 대한신경외과학회 특위 위원장,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상임이사로 활동 중이다. 또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최소침습척추학회 회장, 대한말초신경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는 등 풍부한 학회 활동 경험과 리더십을 보여줬다. 박 회장은 “학회 차원의 적정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유관 학회 및 의료단체와 힘을 모아 정부와 보건복지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겠다"면서 “초음파·C-ARM을 이용한 다양한 정밀 시술, 고주파 시술, 통증 재생 치료 분야의 신기술 등에 대해 근거와 안전성을 연구·교육하는 활동에도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효순 의료 전문기자 anytoc@ekn.kr

YBM, ‘기술탈취 의혹’ 정면 반박…피해기업은 증거 확보 ‘막막’

교육기업 YBM이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YBM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의혹이 거론된 데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YBM은 계약 범위 내에서 산출물을 사용했다는 입장이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중소기업 아리스트는 기술 침해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증거 확보를 지원할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2028년에야 시행될 예정인 만큼, 그전까지 피해 기업의 입증 부담을 덜어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YBM “기술 탈취 사실 없어"…양측 주장 엇갈려 YBM은 본지에 “아리스트의 기술을 탈취한 사실이 없다"며 “아리스트가 제공한 산출물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목적에 따라서만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특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아리스트에 전했지만, 아직 답변을 못 받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YBM은 아리스트와 함께 중1 수학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AIDT)를 개발했다. YBM은 서비스 기획과 교과서 콘텐츠·학습 문항의 제작 및 검수를 맡았고, 아리스트는 지식맵 및 평가 관련 영역 등을 담당했다. 그러나 해당 교과서는 검정심사에 불합격했다. YBM은 이후 중학교 2학년 수학 AIDT를 개발했는데, 아리스트는 여기에 중1 AIDT를 개발할 당시 제공한 기술과 데이터 구조가 무단 활용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YBM은 이와 관련해 “아리스트가 담당한 기능은 아리스트가 직접 패키지 형태로 구성해 제공했으며, YBM과 시스템 개발사는 해당 패키지의 소스코드, 내부 로직, 알고리즘을 제공받거나 열람하지 않았다"며 “중학교 1학년 수학 AIDT 검정심사 불합격으로 이후 개발된 중학교 2학년 과정은 YBM의 콘텐츠와 서비스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별도로 설계·개발됐다"고 설명했다. ◇ 핵심 증거는 상대방 서버에…2028년까지 제도 공백 기술 침해 여부를 가리려면 양측이 보유한 자료와 개발 기록을 비교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피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상대방의 서버와 내부 자료에 직접 접근하기는 쉽지 않다. 아리스트가 확보한 자료는 내용증명과 미팅 기록 등에 그치는 반면, 기술 침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베이스(DB) 생성 이력과 깃(Git) 개발 이력, API 요청·응답 기록, 서버 로그, 요구사항 정의서, 이메일·메신저 등은 상대 기업이 보유하고 있다.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는 이 같은 증거 확보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의 사실조사 등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관련 제도는 2028년에야 시행될 예정이어서 당장 기술 침해를 주장하는 기업이 활용하기는 어렵다. 이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진욱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이런 일은 정말 비일비재하다"며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2028년에 시행되는데, 그러면 그때까지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하나. 장관께서 직접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아리스트를 공익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지금까지 여러 기업의 소송을 지원하면서 느낀 점은 손해배상액은 충분하지 않고 소송 기간은 너무 길다는 것"이라며 “기업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업계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곳으로 낙인찍힐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투자 유치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기업 입장에서 소송은 최후의 수단이고, 결국 행정조사가 우선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이소현 인턴기자

이소영 장관, 전국 현장 행보 본격화 “중소기업 성장 사다리 확충할 것”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충청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 소통에 나섰다. 중소기업의 성장과 첨단산업 육성,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주요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이 장관이 15~16일 충청권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정은 전국 각 권역에 1박 2일간 머물며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는 '1박 2일 현장 속으로' 프로그램의 첫 행보다. 이 장관은 15일 첫 방문지로 충남 천안의 반도체 소재 전문기업 엘케이켐을 찾아 반도체 박막 증착 핵심원료 생산설비와 스마트 컨트롤룸, 중앙연구소 등을 둘러보며 제조 공정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엘케이켐을 비롯해 케이엘큐브, 영풍전자, 새한, 에르코스 등 도약(Jump-up) 프로그램 1·2기 참여기업과 스케일업 전략을 지원하는 삼정KPMG, 보스턴컨설팅그룹(BCG)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중기부는 간담회에서 2027년 도약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기존 단일 지원체계를 기업 매출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3개 트랙으로 세분화하고, 2030년까지 국가대표 도약기업 1500개사를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개편안은 매출 100억원 이상 기업의 경영 기반 확립을 지원하는 '점프업100', 매출 500억원 이상 기업의 신사업·신시장 진출을 돕는 '점프업500',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지원하는 '점프업1000'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연계 지원도 확충한다. 연구개발(R&D), 인공지능 전환(AX), 우수인력 확보, 금융 지원, 규제 개선 등 5대 분야의 연계 지원을 확충한다 이소영 장관은 “국가 차원에서 역점 추진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대규모 투자가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넘어 역량있는 첨단 중소기업의 매출 증대와 양질의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성장엔진의 허리 역할을 담당할 중소기업들이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강력한 성장사다리를 확충하겠다"며 “글로벌 무대에서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는 점프업 참여기업들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제기된 연구개발(R&D)·해외진출·규제 등의 애로사항은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현장 방문을 이어가며 지역별 산업 특성과 정책 수요를 살피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할 계획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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