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총연합회 “햇빛소득마을,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이 필요”

▲태양광 발전시설. 사진= 연합뉴스

지역주민들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태양광 발전사업 모델인 햇빛소득마을 사업이 위기에 직면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올해 500개 설치 목표를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이상 확대를 주문했지만, 사업자들은 관련 행정절차 간소화와 지원이 없으면 실제 준공 물량은 그보다 적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한재연)은 2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직접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지역 상생형 재생에너지 모델"이라며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농어촌 소득 창출을 위한 핵심 정책인 만큼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우식 한재연 사무총장은 “7월 말까지 전국 마을들의 사업 신청이 완료되면 8월부터 본격적인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심의 단계에 돌입하게 된다"며 “기존의 지연 행정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반복될 경우 올해 안에 준공되는 발전소는 대통령이 공언한 500개가 아니라 고작 10여 개 안팎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재연은 행정안전부에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3가지 해결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지자체 통합심의제(Fast-Track) 도입 및 조례 표준화'를 제시했다. 햇빛소득마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와 농지 전용, 공유재산 심의, 관리계획 수립 등 여러 절차가 동시에 얽혀 있어 부서 간 협의 지연과 책임 회피가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재연은 행안부 주도로 '햇빛소득마을 통합심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고, 지자체별 통합심의위원회를 의무화해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반영 및 적극행정 면책 강화'를 요구했다. 한재연은 제도가 마련돼도 실제 현장에서 공무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햇빛소득마을 인허가 처리 속도와 패스트트랙 활용 실적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핵심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공유지 임대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나 사후 감사 부담을 우려해 행정을 미루는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행안부 차원에서 '적극행정 면책특례'를 명확히 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연계 및 주민 무자부담 특별보증 상품 개발'을 제안했다. 현재 농어촌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수백만원 규모의 초기 출자금을 직접 마련해야 하는데, 이는 고령화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큰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부가 보장하는 안정적인 전력 판매 구조를 기반으로, 주민 개인 신용이 아닌 발전사업권과 미래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특별보증 상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총장은 “정부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노력으로 제도적 장벽은 상당 부분 해소되고 있다"며 “이제는 행정안전부가 속도감 있는 행정 혁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