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7일 김상기 운영부문 부사장이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자동차 수출 및 환적 물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IPA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이 제공한 원자료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인천항을 통해 처리된 신차는 9만3933대, 중고차는 28만1761대로, 총 37만5694대다. 자동차운반선이 14만9134대, 컨테이너선이 22만6560대를 처리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4.6%, 26.7% 늘어난 수치로, 5개월 누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이다. IPA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수출 상승세가 지속됨에 따라 자동차운송 선사와 현장 방문간담회를 진행하고 안정적인 자동차 수출 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듣고 있다. 이날 IPA가 방문한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는 1980년 동우선박으로 시작해 1990년 일본 케이라인(K LINE)의 합자법인으로 전환한 선사이며 올해 5월까지 인천항 자동차운반선 물동량의 13.4%를 처리했다. IPA는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임직원과의 간담회에서 인천항 자동차 물류 활성화 방안을 설명하고 자동차 물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의견들을 청취했다. 김상기 IPA운영부문 부사장은 “자동차는 미국의 주요 관세정책 대상이면서, 인천항의 중요한 수출품목 중 하나"라며, “선사·터미널·화주가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자동차 관련 물류 여건을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IPA는 지난 26일 창립 20주년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재가 어르신 사랑의 장바구니'행사를 가졌다. IPA는 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와 함께 신체적, 경제적 어려움으로 식생활 불균형을 겪고 있는 재가 어르신 20명을 대상으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으며 인당 10만원씩 총 200만원의 장보기 비용을 지원했다. 성언의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는 지난 19일과 26일, 센터를 이용 중인 취약계층 어르신과 함께 현대시장에서 식료품 등 기초 생활 물품을 구매했다. 특히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이경규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20여명은 이날 현대시장을 방문해 어르신들과 장보기 활동에 동행하며 필요한 생필품을 함께 고르고 구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경규 IPA 사장은 “공사 임직원들이 정겨운 전통시장을 찾아 어르신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책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지난해에도 취약계층 지원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저소득 가정 어린이 및 어르신 전통시장 나들이'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응해 첫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계부채 관리를 명분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강화해 단기적인 진정 효과가 예상된다. 다만 풍선 효과나 실수요 위축, 전세·월세 불안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고 장기적인 안정을 위해선 공급량을 늘리고 세제, 통화 정책, 국토 균형 발전 가시화 등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일부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다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금지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다음날부터 시행됐다. 생애최초자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80%에서 70%로 낮아지며 전입 의무도 부과된다. 이같은 강력한 대출 규제는 최근 몇달간 진행된 서울 집값 과열 양상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43% 상승해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폭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동·마포·송파·강남 등 한강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시장에선 벌써 관망 분위기가 감지된다. 서울 마포의 한 공인중개사는 연합뉴스에 “대출 규제 발표 첫날엔 급하게 계약일을 앞당기려는 매수자들이 몰려 눈코 뜰 새가 없었는데, 규제가 시작되니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면서 이번 규제는 여파가 꽤 오래 갈 것으로 보인다. 마포 아파트는 대출이 안 나오면 사기 어려운 수준이어서 기존 아파트 '갈아타기'가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실제 이른바 이번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한강 벨트' 지역에선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매물 문의가 뚝 끊어지고 거래도 거의 중단되는 등 진정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규제 강화로 집값을 끌어올리던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지방의 자산가들을 몰려 오게 한 원정 갭투자가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는 기존 LTV 조정과는 비교하기 어려운 강도"라며 “일률적인 6억 원 상한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시장이 관망세로 전환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도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위축되며 일시적인 안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일각에선 정책의 부작용이나 추가적인 종합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 우선 이번 규제로 대출없이 서울 상급지에서 집을 사기 어려워져 '현금 부자'들만 덕을 보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월세 시장으로 주거 수요가 몰려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질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출 규제가 시작된 후에도 현금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은 여전히 매물을 찾아 나서고 있다"면서 “시장 위축으로 실수요자와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후속 대책을 세밀하게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이같은 점을 감안해 조만간 공급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택지를 대거 지정해 공급량을 늘리기 보다는 기존의 도심 내 유휴부지나 역세권·상업지구내 고밀도 개발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때 추진됐다가 흐지부지된 태릉골프장(1만가구), 용산 캠프킴(3100가구), 상암동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 등의 공급 계획도 부활할 지 주목된다. 국토부는 업무·상가 용지를 주택용지로 전환하고, 공공청사를 재개발하면서 저층에는 청사, 고층에는 주택을 배치하는 방안,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로 용적률·건폐율을 상향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정비사업 기간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발표했던 약 8만 가구 공급 방안도 속도를 높여 조기에 공급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 내내 방치하다시피 했던 주택공급계획, 3기 신도시 조성계획, 공공 재개발 계획을 꼼꼼하게 점검해 신속하게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할 경우 신도시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전방위 공급계획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 발표 신규 택지·3기 신도시의 개발 밀도를 상향하는 것도 거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겠다"고 말했지만 여전히 종합보유세 정상화·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하다. 또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공단, 교육 시설, 공공 기관 등을 전국 주요 거점 지역으로 이전해 인구를 분산하는 국토 균형 발전 전략을 다시 짜서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서 회장은 “6억 원 이하 중저가 매물에 수요가 쏠리면서 키 맞추기식 가격 왜곡과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지역 간 공급 격차 해소 같은 구조적 처방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최근 2년간 반려가구가 반려동물 치료비로 102만7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대비 두 배 급증한 수치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12.8%에 불과해 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표준수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29일 발간한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반려가구는 591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26.7%를 차지했다. 반려인은 1546만명으로 총 인구의 29.9%였다. 특히 입양비부터 장례비에 이르는 반려동물 생애 지출 규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반려가구는 매월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양육비 외에 반려동물 상해 및 질병 치료,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 치료비도 지출하고 있다. 최근 2년간 반려가구는 반려동물 치료비로 평균 102만7000원을 지출했다. 2023년(57만7000원) 대비 2배 증가한 금액이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전혀 지출하지 않은 가구'는 29.8%로 이전 조사(26.6%)보다 3.2%포인트(p) 늘었다. '평균 100만원 이상'의 고액을 지출한 반려가구도 26.2%로 이전 조사(18.8%)보다 7.4%포인트 늘어 평균 치료비 상승을 견인했다.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지 않은 29.8%와는 달리 치료비를 지출한 70.2%의 반려가구가 최근 2년간 사용한 금액은 146만3000원으로 2023년(78만7000원)보다 67만6000원 늘었다. 반려동물의 경우 백신 접종,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수명이 연장되고 있지만, 반려동물 고령화와 의료 기술 발달로 의료비 부담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반려동물보험에 대한 가입률은 12.8%로 매우 저조했다. 2023년(11.9%)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 반려동물에 가입한 반려가구가 실제로 보험을 이용하면서 느낀 주된 불편 사항을 조사한 결과 '적은 보장범위'(43.1%), '월납입 보험료 수준'(42.6%), '적은 보장금액'(41.2%), '낮은 보상비율'(41.2%) 순이었다. 그 외 '까다로운 가입조건'(27.9%), '프로모션/우대혜택 부족'(20.1%), '짧은 보험계약기간'(19.1%)도 불편 사항으로 토로했다. 반려동물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반려가구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로는 '월납입 보험료 부담'이 전체 응답자의 50.6%로 가장 컸다. 낮은 필요성(37.4%), 적은 보장범위(35.8%)를 꼽은 응답자도 적지 않았다. 반려가구 46.1%는 반려동물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료비 표준수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이어 '진료비 사전 고지 도입'(13.5%), '반려동물 등록제 정비·등록정보 갱신제 도입'(12.2%), '반려동물보험 보상청구 자동화 시스템 도입'(12.1%) 등도 뒤를 이었다. 황원경 KB금융 경영연구소 부장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면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복을 챙기고 반려동물 생애 지출을 확대하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본 보고서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반려동물과 사람이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숙한 대한민국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사회적 인식 개선 등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5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는 올해 2월 12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반 가구 2000명, 반려가구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정량조사)와 별도 패널을 대상으로 한 표적집단심층면접(정성조사, FGD)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원화된 감독체계 아래서는 감독 정책과 집행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진다. 결과적으로 사후 개선이 잘 안 되고, 금융감독의 비효율과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12월 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긴 말이다. 당시 그는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 대형 금융범죄로 휘청이는 시장 한가운데 있었다. 수많은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감독 시스템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윤 전 원장은 재임 기간 내내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주장했지만 정부와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추진 동력을 얻지 못했다. 논의는 금감원과 금융위 간 기싸움으로 번지며 개편은 흐지부지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현재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체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도입돼 17년 넘게 유지되고 있다. 그 사이 금융환경은 급변했고, 금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저축은행 부실, DLF·라임·옵티머스 사태, 사모펀드 환매 중단 등 사건이 반복됐지만 감독 시스템은 번번이 뒷북을 쳤다. 그럼에도 체제 개편은 정권 초의 구호에 머무르기 일쑤였고, 시간이 흐르며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곤 했다.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이재명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핵심 의제로 꺼냈고, 새 정부의 금융당국 수장 후보로 거론되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가 구체적인 개편 방향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면서 논의가 현실성을 띠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현 금융감독체계는 기형적이며 반드시 개편돼야 한다"며 금융위원회의 해체와 금감원•금융소비자보호원의 기능 재편을 주장했다. 특히 그는 “금융위가 산업정책과 감독을 동시에 수행한 구조 탓에 사모펀드, 동양사태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단순한 이론적 비판이 아니다. 김 교수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으로 재직하며 감독권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헤리티지펀드 사태 피해 구제에 적극 나섰다. 당시 헤리티지펀드가 독일 펀드인 점을 고려해 해외 관련 기관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는 등 문제 해결에 힘썼다. 그 과정에서 윗선의 개입과 압박도 겪었으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음에도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를 절감했다고 토로했다.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민간 금융사 이직을 제한해야 한다는 그의 지적 역시, 산업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이 한 조직에 섞여 있는 구조적 문제를 정확히 짚은 것이다. 현재 논의 중인 개편안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독립시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립하는 방안이 중심이다.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니라, 감독과 정책 기능을 명확히 분리하고 기관별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려는 구상이다. 지금처럼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지휘권을 쥔 상태에서는 누구도 실질적인 감독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그 결과, 감독은 무뎌졌고 금융의 공공성은 약해졌다.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권한 부여뿐 아니라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와 신속한 대응 체계 마련도 필수적이다. 금융시장이 급변하고 복잡해지는 현실에서, 모호한 책임구조와 권한 집중은 또 다른 금융 사고의 씨앗이 될 뿐이다. 금융산업의 건전한 성장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신뢰받는 감독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제도적 틀부터 바로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과 함께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전방위적 구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역시 이 흐름 속에서 강한 실행력으로 추진돼야 한다. 기능은 나누고, 권한은 조정하며, 책임은 분명히 하는 것.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금융감독은 작동하고 신뢰는 돌아온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김성우 김앤장 법률사무소 환경에너지연구소장/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이하 “CBAM")를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CBAM이란 EU 역외에서 생산되는 對EU 수출품에 대하여, EU 역내에서 EU 배출권거래제의 적용을 받고 생산되는 동일 상품이 부담하는 탄소 가격과 동일한 비용을 '관세와 유사한 국경조정세(Border Tax Adjustment)'로 부과하는 제도이다. 비록 지난 6월 18일 EU 이사회와 EU 의회가 CBAM 면제 기준 변경에 합의해 소규모 기업은 CBAM 적용 면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고탄소 배출 산업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 99%를 규율한다는 규제 목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본격 시행을 앞두고 이행을 지속가능하도록 현실화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것은 미국내 발의된 관련 법안이다. 2023년 11월 공화당 캐시디(Cassidy)와 그레이엄(Graham) 상원의원은 '해외오염세법(Foreign Pollution Fee Act, FPFA)'를 처음 발의한 후, 지난 4월 8일 상세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미국산 제품보다 배출집약도가 높은 수입품에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국경조정세는 수입품의 관세 가치(Customs Value)에 '가변 비용(Variable Charge, %)'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배출집약도 차이에 따라 3단계(Tier)로 차등화된 가변 비용이 적용된다. 자국내 시행 중인 배출권거래제 가격과 연동되어 있는 EU CBAM과 달리, 자국내 연방차원의 탄소가격을 부과하고 있지 않은 미국의 경우 미국 제품의 배출집약도와 수출국 재퓸의 배출집약도를 비교해 국경조정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즉, 미국 제품 대비 배출집약도 차이가 10%를 초과하는 제품부터 관세가 부과되며, 오염도가 가장 심한 3등급(Tier 3) 제품은 최대 10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최근 개정안에는 적용 대상 품목 역시 기존 6개(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비료, 유리, 수소)에서 태양광 및 배터리 부품을 더한 8개로 확대되었으며, 중국 등 비시장경제 국가나 해외우려기업(Foreign Entity of Concern, FEOC) 생산품에는 최대 4배의 가중치가 가변비용에 적용될 수 있어 중국 견제 의도도 엿볼 수 있다. 동 법안은 향후 의회내 논의 과정에서 내용 변경 및 합의 여부를 지켜봐야 하고 법안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 없지만, 적어도 현재 집권당이 지향하는 탄소국경세의 상세한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마침 동 법안에 대한 분석도 이달 초 하버드 케네디스쿨 벨퍼 센터(Belfer Center)가 발표한 논문에서 확인된다.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산업에서 대부분 교역 상대국의 평균 배출집약도가 미국보다 높다고 산출되었고, 특히 알루미늄은 약 113%, 철강은 약 57%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낸다. 이는 FPFA와 같은 제도가 미국 산업에 가격 경쟁력을 부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법안이 현실화될 경우 첫해에만 한국으로부터 약 4억 5,600만 달러(주로 철강, 태양광, 배터리 부품)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한 점도 흥미롭다. EU 및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은 2027년부터 도입되는 자체적인 CBAM 제도를 공식화했고, 호주 역시 탄소 누출 제도 설계 검토를 위한 협의회를 운영하는 등 탄소국경세는 새로운 국제 무역 규범으로 자리 잡아 가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제품의 배출집약도가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규범 확대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우선 제품 수출 시 탄소국경세로 인한 수출가격 변화를 계산해 보고, 경쟁국들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제품의 배출집약도를 낮춤으로써 국경조정세 지불을 최소화할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가장 먼저 시작된 EU CBAM에 대한 준비를 통해 저탄소제품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되, 국경조정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배출보고서를 작성해 봄으로써, 비용 최소화를 시뮬레이션해 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제품별 탄소비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품 단위 탄소 데이터 체계를 구축하고 성과관리 기반을 마련하여 이미 제품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기 시작한 선진 시장에서의 제품경쟁력을 선제적으로 강화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그 동안 탄소배출은 감축요구 대응으로 우리 기업에게는 방어적 인식이 강하다. 하지만 상술한 탄소가격 부과의 글로벌 흐름이 지속된다면, 제품의 저탄소경쟁력을 먼저 갖출 경우 오히려 공격적 요소가 될 수 있다. 글로벌 경쟁 심화 속에서 늘 차별화를 고민해 온 우리가 이 요소를 주목해야 할 이유다. 김성우

이재명 대통령의 '라면 2000원' 발언 이후 생활 물가 안정이 정치권 화두로 떠오르자 정부 여당이 물가 잡기에 나섰다. 그러나 정작 기후 변화와 국제공급망에 취약한 '기후형 물가' 품목은 대부분 제외돼 보다 정밀한 모니터링과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비상경제정책위원회 산하에 물가대책TF를 출범시키고, '생필품'과 '부동산'을 두 축으로 하는 물가 안정 대책 수립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 국무회의 자리에서 “라면 한 개에 2000원이나 한다면서요?"라며 물가 관리를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실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계엄 직전인 2024년 11월 대비 2025년 5월까지의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55개 품목(75.3%)의 물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약 15~20개 품목 이상이 '기후형 물가'에 해당됐다. 대표적으로 가장 크게 상승한 가공식품은 오징어채(진미채)다. 반년새 오징어채는 31.9% 급등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은 50.5%에 달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으로 화제가 된 라면(6.2%)보다 다섯배 높다. 오징어채 가격이 치솟은 것은 기후 변화에 따른 어획량 급감 때문이다. 원재료인 대왕오징어가 남미 페루·칠레 해역에서 주로 잡히는데, 지난해 라니냐로 인해 해수온이 2도 이상 떨어지면서 어획량이 1년 새 67.8%나 줄었다. 페루 내 유통가격은 세 배 가까이 뛰었고, 국내 유통물량 대부분을 차지하던 중국 가공업체들도 가공 단가를 대폭 인상하면서 국내 수입가격은 1년 새 45.7%나 뛰었다. 국내에 유통되는 오징어채의 약 95%가 중국 가공품이라는 점도 물가 충격을 키웠다. 초콜릿(10.4%), 커피(8.2%), 식초(7.7%), 젓갈(7.3%) 등도 라면보다 가파르게 물가지수가 상승했다. 이들 모두 원재료의 해외 의존도가 높고 기후변화, 수출국 수급 차질, 국제 물류비와 환율 변동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표적인 '기후형 품목'으로 분류된다. 초콜릿은 서아프리카산 카카오 원두 생산량 감소와 국제 해상운임 상승, 달러 강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커피는 브라질·베트남 등 주요 산지의 이상기후와 병충해로 인한 원두 공급 감소, 식초와 젓갈은 주원료 수입가 인상과 제조공정에서의 에너지비용 증가, 기후 이상으로 인한 원재료 수급 불안정이 겹치며 각각 급상승했다. 문제는 민주당이 출범시킨 물가대책TF 등에선 원가 관리·유통 구조 개선 등으로 조절이 가능해 상대적으로 관리하기가 '손 쉬운' 편인 라면, 쌀, 유류 등 일부 통제 품목에만 논의가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작 가파르게 올라 체감도가 높은데다 장기적·체계적 대응이 필요한 '기후형 품목'들은 정치권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비켜나 있다. 전문가들은 단기간 성과 내기식 물가 대책도 필요하지만 '기후형 물가'에 대한 체게적·장기적 대응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는 농산물·수산물 등 주요 식품의 생산지와 수급 구조 자체를 바꾸는 요인"이라며 “기후형 물가 품목은 단순히 가격만 들여다볼 게 아니라, 생산 가능성과 공급 대안 자체를 검토해야 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책, 예컨대 오징어 수입선 다변화, 유통망 조정, 가격안정 장치 마련 같은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도 “기후형 품목들의 경우 단지 국제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로 모든 품목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는 건 부당하다"면서 “품목별 원가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보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이 기업의 가격정책에 영향을 미치도록 유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물가대책TF 관계자는 “월세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우선 현재 물가 상황에 대한 한은의 보고를 다음 주쯤 받을 예정"이라며 “정책적 판단은 정부·국정기획위와의 역할 구분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북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7일부터 28일까지 경주시 일대에서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대비한 '대학생 앰버서더 워크숍'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가 젊은 세대의 시각을 통해 APEC의 비전과 중요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SNS 기반의 창의적 콘텐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한 앰버서더는 지난 3월에 선발된 총 52명의 국내외 대학생 중 일부로,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6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되어 다양한 시각의 콘텐츠 교류가 이뤄졌다. 워크숍 기간 동안 참석자들은 APEC 관련 의전과 홍보 특강을 듣고, 회의장 및 행사장 주요 시설을 직접 탐방하며 향후 온라인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했다. 이미 이들은 지난 두 달간 영상, 카드뉴스, 블로그 등 120여 건의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온라인 플랫폼에 배포하는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경북과 APEC을 연결하는 민간 홍보사절단으로서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와 시군 홍보 조직 간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안동 스탠포드호텔에서 '도·시군 홍보부서 협력 워크숍'을 열고, 본격적인 공동 홍보 전략 수립에 나섰다. 이번 워크숍에는 경북도 대변인실과 APEC 준비지원단, 도내 23개 시군의 홍보 실무자 70여 명이 참석해 APEC 홍보 방향성과 디지털 홍보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춘 차별화된 메시지 구성, AI 기반 자료 활용법, 콘텐츠 유형별 제작법 등에 대한 교육과 실습이 함께 진행됐다. 임대성 경북도 대변인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메시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북의 역사와 문화, 경제 자원을 국제사회에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도-시군이 원팀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일차에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토론이 진행되어 시군별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콘텐츠 공유 플랫폼 연계 전략 등이 제안됐다. 도는 이번 워크숍에서 수렴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APEC 관련 홍보 로드맵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지난 27~28일 상주 한국한복진흥원에서 개최한 '2025 한복문화산책'을 통해 전통문화의 현대화와 대중화를 실현하는 현장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한복을 걷다, 문화를 잇다'는 주제로 한복의 일상화를 시민과 함께 체험하고 공유하는 문화 축제로 운영됐다. 행사에서는 명주 베짜기, 전통 염색 체험, 한복 비누·키링 만들기 등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온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전통놀이와 패션 쇼, 퀴즈 이벤트가 다채롭게 마련됐다. 특히 청년 세대를 겨냥한 '한복 스타일링 게임'과 '맞춤형 한복 디자인 컨설팅'은 큰 호응을 얻었다. 부대 행사로는 스페인 출신 한복 홍보 인플루언서 '파비오'의 특강과 함께, 전국 한복 관련 대학 6개교가 공동 주최한 학술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AI 기반 한복 산업화 전략과 세계 시장 진출 방안, 디지털 기반 한복 교육 모델 등이 논의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한복은 K-컬처의 본질이자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대표적 콘텐츠"라며 “경북은 앞으로도 한복의 산업화와 세계화를 선도하는 중심지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 소방본부는 오는 7월 1일 자로 소방정·소방령급 공무원 44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현장 경험과 조직 관리 역량,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시됐다. 승진 인사로는 임재근 소방행정과장이 119종합상황실장으로, 조상국 소방행정과장이 소방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소방서장급 전보 인사도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김병각 현 상황실장은 안동소방서장으로, 김장수 봉화서장은 포항북부소방서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 외에도 중간관리자인 소방경급 팀장 및 과장 직위에 10명이 승진하고, 24명의 전보 인사가 이루어지며 조직 전반에 신선한 변화를 예고했다. 경북소방본부는 앞으로도 실무 능력과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정책을 통해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도민 안전을 위한 소방서비스 수준 향상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열 소방본부장은 “이번 인사는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책임지는 소방조직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실력과 헌신이 인정받는 공정한 인사체계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은행이 은행들과 회의 끝에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 2차 실험(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 7곳과 함께 올해 4월부터 이달 말까지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연말께 2차 테스트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은행권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한국은행에 장기 로드맵을 요구하고 있는데다 국회·민간업계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위한 입법 작업까지 활발해지자 일단 테스트 논의를 보류하기로 했다는 후문이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이달 26일 CBDC 실거래 1차 테스트(한강 프로젝트) 참여 은행들과 비대면 회의를 열고, 2차 테스트 논의를 잠정적으로 중단·보류한다고 통보했다. 한국은행은 CBDC, 스테이블코인, 예금토큰 등이 어떻게 다르고 병존할 수 있는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법제화가 진행 중인 만큼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에서는 2차 테스트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 상반기께 2차 테스트 재논의·추진 가능성을 언급했고, 참여를 희망하는 금융기관에 한정해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한국은행이 '기관용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면, 테스트 참여 은행이 이와 연계된 지급결제 수단으로 '예금 토큰'을 발행·유통해 금융소비자가 이를 결제 등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프로젝트다. 디지털화폐 이용자들은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서 현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한 후 테스트에 참여하는 사용처인 카페, 마트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 등 온라인 매장에서 물품 및 서비스 구매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과 7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BNK부산)은 올해 4월부터 금융소비자 10만명을 대상으로 1차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연말께는 송금 기능을 추가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해 2단계 실험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각 은행은 이번 1차 테스트와 관련해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과 마케팅 등에 30억~6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전해졌다. 평균 50억만 잡아도 7개 은행이 한강 프로젝트를 위해 약 350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문제는 구체적인 상용화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은행권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은행권은 한국은행을 향해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기에 앞서 CBDC 관련 장기 로드맵을 수립한 후, 이를 바탕으로 사업 일정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주도의 CBDC 2차 실거래 실험 논의가 잠정 중단되면서 각 은행권은 빅테크, 핀테크 등과 협업해 스테이블코인 발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최대 블록체인 투자사인 해시드는 주요 금융지주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이재명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가계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자 은행권에서는 전례 없던 강력한 규제란 평가가 나온다. 그동안 고가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제한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소득이나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 자체를 설정하는 규제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은행들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목표도 당초보다 50% 수준으로 줄어들며, 하반기 은행권 대출 전략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고가 주택 구매 시 과도한 대출 사용을 억제하고, 실거주자가 아닌 대출을 원천 차단한다는 것이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주담대 한도는 6억원으로 제한하고,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설정했다. 신용대출 또한 연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통한 무리한 주택 구입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2주택 이상을 가진 다주택자들의 대출도 차단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했다. 생활안정자금 주담대도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을 금지하고, 주택 구입 후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해 사실상 갭투자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내놓은 가계대출 정책으로, 예상보다 강력한 수준의 규제가 담기며 가계대출을 더는 늘리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는 게 은행권 평가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그동안 15억원 이상 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제한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주담대 한도를 정하고 신용대출까지 막은 것은 처음"이라며 “집값을 잡겠다는 것도 있지만, 가계대출 증가를 막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먼저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은 이번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수요 억제 효과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원이 넘는 상황에서 고가 주택 수요 지역은 물론 실수요 대출까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내달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시행돼 시장 분위기 변화가 예상된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담대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 경우에 따라 DSR 적용 가능 한도보다 낮아질 수 있어 사실상 DSR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며 “내달 가계대출 추이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이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억제 효과를 낼지 불확실하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이번 대책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규제지역을 피해 비규제지역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의 초강력 규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미지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공급 대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며 “한쪽 방향의 대책만으로는 효과를 크게 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하반기부터 기존의 50% 수준으로 줄인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은행권의 하반기 가계대출 전략 변화도 불가피해졌다. 은행들은 이미 금리 인상, 대출 한도 제한 등으로 자체적인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더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크다. 은행권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이 은행의 분기별 한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전분기 대비 순증 기준 50%를 감소하라는 것"이라며 “순증을 줄이려면 은행들이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앞으로 은행들이 대출을 더 조여야 해 기준금리가 내려가더라도 대출 금리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금리 인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비판도 크기 때문에 금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고 대출 총량을 줄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 '똑버스'가 내달 1일부터 의정부에서도 달린다. 의정부시가 운행하는 똑버스는 모두 8대다. 민락-고산지구와 같이 신도시이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했던 곳에서 운행한다. 의정부시 똑버스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남양주 별내역까지 운행한다. 똑버스가 시-군 경계를 넘나드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의정부시와 남양주시가 협업한 결과다. '똑버스'는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 줄임말로 경기도 고유 브랜드다. 버스 노선이나 정해진 운행 계획표가 없다. 똑버스 정류장에서 승객이 호출하면 택시처럼 달려온다. 혼자서도 탑승이 가능하다. 정류장 간 이동이란 점에서 택시 서비스와는 달라 상호보완적이다. 이를 요약하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다. 승객 위치와 목적지를 파악해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안내하는데 인공지능(AI) 기반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다. 한마디로 선진형 교통수단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취임 첫해인 2022년 12월 발표한 경기도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오는 2026년까지 똑버스 300대를 도입-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의정부시 8대를 포함해 현재 경기도 시-군에 267대가 도입돼 취임 3주년 시점 '똑버스 300대' 약속을 89% 달성한 상태다. 똑버스는 해외 지자체도 주목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작년 8월 자신의 누리소통망(SNS)에 “경기도 '똑버스'가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AI 기반 대중교통 시스템 중 하나로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정부 홈페이지에 소개됐다"는 소식을 알렸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이하 BC)주는 작년 7월30일 주 누리집에 김동연 지사의 BC주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똑버스를 “실시간으로 경로를 최적화하고 특히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의 대중교통 비효율성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솔루션"이라 소개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똑버스 이용법은 두 가지다. 경기교통공사가 운영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 앱에 가입하면 된다. 앱에서 출발지와 도착지를 입력하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운행 중인 똑버스 차량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호출부터 결제까지 한 번에 가능하다. 요금은 교통카드 기준 일반 시내버스 요금과 동일한 성인 1450원, 청소년 1010원, 어린이 730원.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도 적용된다. 경로, 승차지점, 승하차 시간도 실시간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앱 외에 전화 호출도 가능하다. 경기도는 대중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 농촌지역, 외곽 주거단지 등을 중심으로 똑버스를 투입해 왔다. 지난 2021년 12월 파주시 운정신도시-교하지구에서 15대로 처음 시범사업을 벌인 뒤 김동연 지사 취임 이후인 2023년 3월 안산시 대부도(6대), 4월 평택시 고덕국제신도시(15대), 한 달 뒤 수원 광교1-2동(10대)에 똑버스가 달리면서 도내 31개 시-군 중 19개 시-군에서 현재는 267대가 운영 중이다. 화성시가 동탄신도시(20대)를 중심으로 35대로 가장 많고 다음은 수원시(30대), 양주시(25대), 파주시(24대) 등이 뒤를 잇고 있다. 현재 똑타앱에는 58만762명이 가입했고, 똑버스 이용객 수는 누적 810만 명에 달한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총 306대 똑버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시골인의 최고의 앱. 똑타 알고 진짜 세상이 달라졌어요. 교통사고 나고 택시만 타야 하나 했는데. 있던 곳에서 집 근처 정류장까지 갈 수 있으니 정말 편하고 좋아요. 버스가 멀리서 오면 기다리는 시간이 좀 있지만 한 번에 갈수 있어서 편리하네요 똑버스 최고~~~~(알알파카카, 2024년 2월19일)" “예전에는 버스 탈 생각을 못했어요. 마을 끝에 버스정류장이 하나 있는데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20~30분이 넘어서. 노인들은 엄두가 안났죠. 이제는 경로당에 와서 전화만 한 통 하면 똑버스가 오잖아요. 매일 일곱 명의 마을 주민이 똑버스를 이용해요. 좋아졌어요."(작년 11월 경기도 대변인실 직원이 행낭곡 경로당에서 만난 한정선 노인회장 77세)“ 이는 똑타앱 이용자가 게시판에 남긴 댓글과 대부도 주민 육성 발언이다. 특히 행낭곡은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 서쪽에 자리 잡은 작은 어촌마을이다. 마을이 생긴 지 100여 년이 지났지만 버스가 다닐 수 있는 일반도로가 없어 대중교통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버스정류장까지 20분 이상 걸어야 했는데, 그마저도 배차시간이 길어 짧으면 1시간, 길면 2시간에 한 대씩 오던 상황이디. 이곳에 '똑버스'가 등장했고, 한정선 회장은 경기도 대변인실 직원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경기도가 작년 8월 똑버스 이용자 5887명을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83점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올해 2월에는 똑타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1만407명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 만족도는 83.6점으로 나타났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29일 “똑타 알고 세상이 달라졌다는 '시골인'의 반응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며 “김동연 지사 뜻에 따라, 경기도는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