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5사 통폐합, 필요하다"는 현직 발전공기업 사장의 발언에 발전업계는 충격과 긴장 속 분위기 파악에 분주하다. 한전의 자회사인 발전 5개사 통합은 '기후 정책 추진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라는 실용적 명분을 갖고 있지만, 노조 반발·지역사회 불안·공공성 약화 등 상당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단순한 구조조정 차원을 넘은 정책적 철학과 사회적 공감 형성을 바탕으로 추진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등 한동안 발전업계의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강기윤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최근 세종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기자단을 만난 자리에서 발전 5개 공기업 통폐합에 대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말했다. 현직 공기업 사장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 사안인 발전사 통합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강 사장은 “남부·서부·중부·동서·남동 다섯 개 발전 공기업이 지리적 영역 없이 중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관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통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별도의 전문 공기업을 신설해 맡기고, 원자력은 한수원을 존치시켜 맡기며, 나머지 5개 공기업은 지역 관할권에 따라 중부와 남부로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사장은 또 “민간 발전 비중이 이미 40%를 넘어서고 있다. 공기업이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수급을 통제할 수 있는 공공 역량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내 발전 시장은 1999년 민간 개방 이후 급속히 변화해왔으며, 최근에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중심으로 민간의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강 사장의 발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과 함께 발전공기업이 통합을 통해 에너지 전환의 속도를 높이고 공공의 역할을 하기 위한 조직 구조 재편의 필요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발전업계는 이를 정부 정책에 선제적 동조를 보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야당 출신 사장이 현 정부의 중대한 조직개편 정책에 앞장서 지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내달 1일 출범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장관이 되는 김성환 환경부장관도 통폐합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했다. 김 장관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하나당 평균 8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사 노조는 강 사장의 발언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은 즉각 통합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아직 5개 발전사 개별 노조들은 입장을 취합하지 못한 상태다. 한 발전사 노조 관계자는 10일 에너지경제와의 통화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대명제에 기댄 밀실행정식 조직개편과 일방적 통합 추진은 안 된다. 발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전환 방안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로의 이관이나 통합에 대해 정부가 노조와 사전 협의를 한 적 없다"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 뒤에 구조조정을 숨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각 발전사 노조는 오는 19일 노조위원장 회의를 통해 통합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지만, 찬반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발전사 노조는 2001년 발전사 분할 이후 꾸준히 “다시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만큼, 일부는 통합을 조건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정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또 다른 발전사 관계자는 “통합이 되더라도 본사 고위직급이나 노조 간부 직급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만, 각 사업소별 현장 인력의 급격한 구조조정은 당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발전사 통폐합에 따른 장단점은 명확하다. 통합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기대와 함께 조직 축소 및 기능 약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강 사장이 말했듯 통합 추진의 가장 큰 명분은 관리 효율성과 중복 해소다. 현재 5개 발전사는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지역적·조직적으로 분산돼 있어 정책 집행과 자원 배분 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해 왔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에너지 부처가 이관되는 만큼, 기후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발전 자회사 간 역할 조정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통합이 이뤄질 경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재생에너지 전환, 석탄발전 감축 등에 대한 일사불란한 대응체계 구축이 가능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한, 중복된 인력과 부서를 통합해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반대 측에서는 통합이 가져올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각 발전사의 본사가 위치한 지역사회에서는 통합 시 본사 기능이 축소되거나 통폐합되는 것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를 크게 걱정하고 있다. 발전사 노동조합도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 노조 관계자는 “단순한 통합 논의가 아닌, 탈석탄 이후 대체발전원 확보 및 공공성 유지 방향까지 포함된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발전사업의 지역 분산성과 현장 대응력이 장점이었던 만큼, 통합 시 현장 대응의 기민성 저하 및 책임소재 모호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더 나아가 민간발전 비중이 이미 40%를 넘어선 상황에서 공공 발전 자산까지 통합·축소될 경우, 공기업의 시장 내 견제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는 향후 발전 공공성 및 안정적 수급 체계 유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노조는 단순한 통폐합 반대보다는 △탈석탄 정책의 명확한 대안 △지역사회와의 공감대 형성 △재생에너지 확대와 일자리 상생 방안 등도 함께 요구할 방침이다. 한 에너지업계 전문가는 “정부는 통폐합을 통한 중복 기능 제거와 전력계통 효율화, 재생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그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최소화하는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아가 '제4회 PBV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PBV는 'Purpose Built Vehicle'의 머릿말 약자로 '목적 기반 차량'으로 불린다. 특정 용도나 사업에 최적화된 차량으로 미래형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아의 PBV 공모전은 해당 차종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실제 PBV 개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고객참여 프로그램이다. 지난 2022년 시작된 PBV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 출시된 기아의 첫번째 PBV 'PV5'와 연계 가능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목표로 △컨버전사 △용품사 △스타트업 △일반의 총 4개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다. 컨버전사 부문은 컨버전(특장)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관련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물류·카헤일링(Car Hailing:차량공유사업의 하나인 차량호출 서비스) 등 사용 목적에 맞는 차량 구조 및 기능 개선 등 아이디어와 사업화 방안을 모집한다. 용품사 부문은 모듈형 차량 용품의 기획 및 제작 역량을 보유한 전문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PV5의 다양한 컨버전 모델들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차량 실내외 공간 활용 △적재 모듈 △수납 기능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스타트업 부문에선 PBV와 연동 가능한 디지털 서비스를 보유 중인 스타트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대상으로 자체 앱 서비스와 PV5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연동 서비스 및 컨텐츠 아이디어를 신청받는다. 일반 부문은 PBV 실사용자인 소상공인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PV5 관련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전 접수는 10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이며, 기아 공식 홈페이지로 신청하면 된다. 공모 아이디어는 심사를 거쳐 △부문 총합 대상 1개팀(상금 1000만원) △각 부문별 최우수상 1개팀(각 300만원) △각 부문별 우수상 3팀(각 100만원) 등 모두 17개팀 선정과 시상이 이뤄진다. 기아 관계자는 “공모전을 통해 PV5와 연계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 컨텐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우수한 기업들과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층 발전된 PBV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헌정당 심판론'을 정면 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을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폭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겉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야당 파괴에 골몰하는 표리부동, 양두구육의 국정운영을 그만 멈춰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이재명 대통령과 정 대표를 향해 “손에 든 망치를 내려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난 8일 여야정 민생협의체 합의와 관련해 “남은 것은 실천이고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 여당에 달려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회의 모습은 다수 의석을 앞세운 집권 여당의 일방적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고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게 쥐면 쥘수록 빠르게 빠져나가는 모래처럼 권력은 단맛에 취하는 순간 브레이크 없는 추락이 시작된다"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대해서는 “혼용무도(昏庸無道)로,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 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고 평가했다. 경제·안보 정책 비판도 이어졌다. 송 원내대표는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며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명백한 위헌으로, 인민재판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 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꼬집었다.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정치 특검은 이미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했고, 야당 탄압은 끝이 없다"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 보복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는 “중대한 입법을 여야 합의도, 사회적 숙의도, 국민 동의도 없이 '빨리빨리' 속도전으로 몰아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국회에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을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으로 규정했다. 그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 공장에서 일하던 우리 근로자 300여 명이 수갑과 쇠사슬에 묶여 처참하게 끌려갔다. 낯 뜨거운 '명비어천가'를 부를 때가 아니다"라며 “당당하고 실효적인 대북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권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국격과 자존을 내팽개친 굴욕적 자세를 버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나랏빚을 갚아야 할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재정 패륜"이라 비판하며 “모든 정부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평가하는 '제로베이스 예산 제도'를 도입하고, '여야정 재정개혁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입법 현안에 대해서는 “노란 봉투법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은 한국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기업 단두대법'"이라며 “방송 3법은 폐지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27 대출규제가 나온 지 70일 만에 후속 대책인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셈이다. 초강력 대출규제였던 6.27 대책 이후 급등하던 서울 집값 상승세는 꺾였고 거래량도 6월 대비 60% 이상 줄어들었지만 6.27대책의 약발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의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수도권 아파트값은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기에 더 늦기 전에 주택공급 대책을 꺼낼 수밖에 없었다. 대출규제의 효과는 3개월에서 길어야 6개월이며 특단의 공급대책 없이는 4분기 집값 상승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은 2022년부터 눈에 띄게 감소했다. 민간주택 부족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착공물량 감소는 3년 후 입주물량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2026년 이후 수도권의 입주물량 부족 문제는 심각하다. 정부의 주택공급 방향은 2030년까지 서울 수도권 135만호, 연 평균 27만호의 신규주택을 착공하겠다는 것이다. 실행방안을 보면 LH 직접시행을 통해 공공택지 19.9만호 중 2030년까지 수도권 6만호를 착공하고, LH 소유 비주택용지를 용도 전환하여 1.5만호를 확보한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의 사업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구지정 및 계획, 보상을 개선하고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2만호, 과천 1만호를 2029년에 착공하고 3기 신도시 등 입지가 우수한 공공택지 분양을 2026년 2.7만호를 한다. 공공택지는 주로 서울 외 수도권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서울 도심 내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여 2.3만호, 노후 공공청사 재정비 복합개발로 2.8만호, 학교용지 활용하여 3천호, 도심 유휴부지 활용 4천호를 착공하고 철도역과 대학 유휴부지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도 활성화해 공공 도심복합사업 5만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6.3만호,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로 1.8만호, 정비사업 제도 개편으로 23.4만호 지원을 한다.그리고 주택사업 규제를 합리화하고 자금지원도 해주며 신축 매입 임대 14만호, 공실상가 등 비아파트 공급도 늘린다. 자금출처, 세무조사 등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규제지역 LTV 50%에서 40% 강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LTV제한,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대출규제도 추가했다. 9.7 공급대책의 핵심은 LH 직접 시행이다. 민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은 분명히 있다. 정부가 작정하고 예산과 인력을 쏟아 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데 당연히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공급의 핵심 역할을 하는 LH 시행한 아파트가 과연 시장의 수요자들이 원하는 아파트이고 LH가 그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개혁대상인 LH입장 내부에서는 차라리 인력 확충하고 조직 개편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자는 분위기도 감지되지만 올해 부채가 170조원이 넘는 빚더미 LH가 시장의 기대에 부응하는 좋은 입지에 양질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이번 대책의 주택공급 물량의 기준은 착공이라 당장 2026-2028년 수도권 입주물량 급감을 막을 수는 없다. 비 아파트 공급을 늘려 3년의 입주물량 부족의 보릿고개를 넘어가겠다는 생각이지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상가 등을 용도변경한 원룸 같은 주택으로 시장의 높아진 눈 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것이다. 이번 공급대책으로는 입주물량이 갑자기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안다. 적어도 공급대책을 통해 “기다리면 수도권 주택부족 문제가 해소되겠구나" 하는 직관적인 공감이 되어야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공허한 숫자만 나열해 지난 정권에서 발표했던 공급대책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5년간 135만호 연간 27만호 공급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5개 3기 신도시 물량을 다 합쳐도 17.5만호 수준이다. 그 마저도 2018년 시작해서 7년 동안 쩔쩔매고 있는데 갑자기 매년 27만호 착공은 어렵다. 분당신도시가 약 10만호인데 매년 분당신도시 2.7개씩, 임기 내 13.5개나 짓겠다는 것이다. 40% 정도 차지하는 비 아파트 물량을 제외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임은 분명하다. 시장에서 원하는 것은 기존에 진행하던 공급물량을 재탕하여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교통, 교육, 생활편의성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지역에 내가 분양을 받고 싶은 양질의 아파트이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주택공급 계획만으로 불안한 시장의 수요자들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을 것 같다. 정부도 이미 눈치를 챘는지 이번 대책에 규제지역 LTV 축소, 매매임대사업자 LTV 제한, 전세대출한도 일원화 등 수요억제 규제를 살짝 넣어 경고를 남겼다. 다시 서울아파트 상승 폭이 확대되면 당초 거론되던 전세대출 DSR 적용이나 3억원 한도제한 등 대기하던 더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카드도 등장할 것으로 에상된다. 김인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의회 김종오-구본신 의원은 9일 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광명시체육회 관련자 및 광명시 관계부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광명 체육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이날 참석자들은 체육 인프라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체계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놓고 다양하고 입체족으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들은 “체육 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화합을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오 부의장은 “앞으로도 체육인과 소통을 이어가며 현장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구본신 의원은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책 마련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의회는 9일 제3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향해 교통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정제재를 강화해달라고 건의하는 한편, 양주시 치안 및 산후조리 공공인프라 확충을 요구했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 강화 요청 건의안',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잇달아 채택한 뒤 임시회를 폐회했다. 정희태 의원은 '교통안전을 위한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위반행위 단속강화 요청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플랫폼 기반 음식 배달주문이 일상화되면서 배달 어플리케이션 이용자가 최근 폭증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046만명에서 2019년 2500만명으로 누적 이용자가 수직 상승했다. 그만큼 배달업 종사자의 경쟁도 매우 치열해져 도로 위 교통법규 위반과 난폭운전 등 무질서한 곡예 운전이 도를 넘어서면서 사회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돌아오고 있다. 양주시의회는 안전을 위해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의 상시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사고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미가입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 엄격한 행정처분을 내려달라고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에 건의했다. 김현수 의원은 치안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며 '양주시 경찰 인력 증원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는 2020년 23만명에서 올해 8월 기준 29만2000명으로 인구가 30% 가량 급증했다. 경찰청은 양주시민의 안전 확보와 범죄 대응 등 치안 수요가 높아지자 양주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올해 2월 상향했다. 그런데도 경찰 인력 증원은 더디다. 경찰 인력 증원이 멈춘 사이 인구는 지속 늘어 양주시 경찰 1명은 시민 815명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 전국 평균은 약 380명, 경기도 약 520명과 비교하면 양주경찰서 인력 증원과 장비 확충이 얼마나 필요한지 알 수 있다. 윤창철 의장은 '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을 통한 경기북부 출산과 회복 인프라 확충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는 최근 수년간 전국 인구 증가율 1위, 출생률 전국 3위를 차지할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산후조리 인프라가 매우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통계에 따르면, 양주에는 산후조리원이 2곳이며,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는 단 한 곳뿐이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양주는 민선8기 경기도지사의 공공산후조리원 확대 공약이 신속히 이행돼야 할 지역으로 손꼽힌다. 공공산후조리원이 건립되면 평균 350만원에 달하는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50%가량 낮출 수 있어 출생률을 더욱 끌어올릴 수도 있다. 윤창철 의장은 “경기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은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는 투자"라며 “경기도는 양주를 경기북부 거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대상지로 우선 지정하고 재원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주시의회는 이외에도 '양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주시 의료 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안' 등 4개 안건을 순차대로 처리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은 삼숭지구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조속히 개설하고, 삼숭로 58번길 도로 확장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5분 자유발언에서 이지연 의원은 “약 2000세대 주민 불편과 600세대 추가 유입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하는 양주시는 도시계획도로 집행에 소극적이고,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나 설명회조차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계획도로는 단순한 기반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인 만큼 더 이상 종이 위 계획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이제는 실행으로 옮겨 시민 목소리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특히 “오랜 시간 주민이 호소해 온 삼숭지구 교통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시장님이 직접 나서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 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제310회 양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조속한 재개와 IC를 포함한 노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단합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군민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이 중단되고, 전례 없는 특검팀의 양평군청 압수수색으로 군정이 혼란에 빠져 있는 지금, 양평군의원이 해야 할 일은 근거 없는 의혹으로 혼란 가중이 아니라 군민을 안정시키고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양평의 미래 전략 사업"이라며 “특히 군민 생활과 직결된 IC를 포함한 노선은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은 특검 수사에 맡기고, 지금은 정쟁을 넘어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에 두고 양평군의회가 하나 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오혜자 의원은 “12만 9천 양평군민이 정치적 논란으로 불안과 피해를 겪지 않도록, 우리 양평군의회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조속한 재개를 정부와 국토부에 강력히 요청한다. 양평군민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미래를 준비하는 책임 있는 양평군의회가 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끝마쳤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은 9일 열린 제342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지하철 9호선 하남 연장 사업의 차질은 시민 불편을 초래하지만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임희도 의원은 최근 강동하남남양주선 입찰 결과 일부 공구가 유찰되면서 9호선 개통이 당초 목표인 오는 2031년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미사강변도시를 통과하는 2공구가 고난도 구간인데도 사업비 과소 책정 논란으로 시공 참여가 저조해 시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사지역은 한강과 인접한 충적층 지반으로 침하와 땅꺼짐 같은 위험이 상존한다"며 단순한 사후 대응이 아니라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현재 활용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10m 이상 지질조사 병행을 촉구했다. 임희도 의원은 안전 확보를 위해 △공사 주요 단계별 정기적-상시적 안전 모니터링 강화 △긴급 위험 발생 시 LH-시공사-관계 부서가 함께 대응하는 협력체계 구축 △공사 과정과 안전 대책을 시민에게 주기적으로 공개해 신뢰 확보 등 3대 대책을 제안했다. 임희도 의원은 “교통 불편은 감내할 수 있어도 안전에 대한 불신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하남시가 시민 안전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시민이 안심하고 9호선 개통을 기다릴 수 있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9일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학교급식 출하회' 출범식을 열었다. 올해 처음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과로 공주산 농산물 사용률 확대와 인증률 향상이 보고됐다. 센터에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67명과 일반 농가 58명, 모두 125명이 참여했다. 시는 농가와 협력해 재배면적과 작부체계를 조정·관리하며 다양한 품목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임원 임명장 수여와 상반기 성과 보고, 출하회원과의 대화, 농약 안전 사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건의도 이어졌다. 안훈진 출하회장은 시설하우스 개보수와 무료급식소 공급을 제안했고, 박천수 분과위원장은 친환경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가격 안정제 도입을 요청했다. 예향숙 농가는 기상 여건에 따른 과일 당도 변화를 영양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성과도 공개됐다. 학교급식에서 공주산 농산물 사용 비율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늘었고 출하 농가의 국가 및 시 인증률은 78.7%에서 91.2%로 높아졌다. 예산 집행 규모도 11억 원에서 연말 약 9억 원으로 줄어 약 2억 원 절감이 예상된다. 최원철 시장은 절감된 예산을 출하회원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며 “공주시와 출하회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 소득과 시민 먹거리 복지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5개 발전공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아 지난 9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처는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대부분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는다. 김 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대해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하나당 평균 8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 5개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묶어서 줄여나가고 해상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바로 세워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정치권·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에너지정책이 기후·환경의 직접적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안보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과 연료인 가스가 서로 분리되고, 원전산업도 관리와 수출이 분리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형제 부처'처럼 사전에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이 양 부처로 나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활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예컨대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건 산업부가 맡고 있다. 또, 풍력도 산업기능은 산업부에 있다. (두 부처가)여러 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규제부서라 에너지산업의 진흥과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각 나라마다 유형이 다르지만 기후, 에너지, 환경을 붙여서 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있다"며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 석탄, 석유, 가스를 빠르게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필요한 요소를 적절하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면 (산업 육성과)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 봤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산업까지 다 가져오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놔두고 석유와 가스만 잘라서 가져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그럼 점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이라 판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온실가스감축(NDC)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수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 가스를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탈원전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이 산업부에 남는 것에 대해 “해외수출에서는 산업부 관점으로 봐달라한 요청이 있어서 남았지만, 국내 수요와 적극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한수원이 수출 쪽에서 전문이다. 한전이 아닌 한수원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소연합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박람회를 목표로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를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WHE 2025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수소의 날(11월 2일) 기간 중에 열렸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2020년부터 개최해온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시회인 'H2MEET'를 올해부터 WH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WHE 2025'가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출범하는 만큼, 수소산업 글로벌 기업과 핵심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소경제 발전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H2 MEET'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320여개 기업과 3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회로 평가 받았다. 특히, 올해는 주말 기간을 포함해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수소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2월 4~5일에는 기존 수소 컨퍼런스를 개편한 'WHE 2025 컨퍼런스'가 세 가지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Leadership Address'세션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청정수소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Hydrogen Deep Dive'세션은 수소 공급망, 기술 상용화, 국제표준, 수소화합물 등 핵심 이슈를 주제로 세계 유수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심층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행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Country Day'세션은 각국 국가관이 주최하는 기술 세미나로, 해당 국가의 수소 산업 정책과 기술 동향을 집중 조명한다. 전시회, 컨퍼런스 이외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행사기간 중에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와 KOTRA가 공동 주관하는 '수소산업 글로벌 파트너십 상담회'는 행사기간 중에 국내 수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바이어와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한다. '제6차 한-독 수소 컨퍼런스'(12월 3일)에서는 수소정책, 생산, 저장, 활용, 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기술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6개국의 수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제8차 총회(12월 5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수소기업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Hydrogen Council CEO Summit'(12월 2~4일) 일정에 맞춰 한시적으로 12월에 개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HE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릉시가 극한 가뭄 속에 평창 도암댐의 물을 쓰기로 결정했다. 도암댐은 환경오염 문제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돼 왔으나, 강릉지역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 상태고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강릉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시는 단시일 내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강릉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질검사 외에 수질검증위원회도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해 교차검증을 하고, 생활용수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와 강릉시가 협의해 비상방류를 중단한다. 강릉시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 비상방류는 과거 중단되었던 발전 방류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1991년 건설된 도암댐은 저수량 3000만t 규모로 15.6㎞ 길이의 관을 통해 강릉수력발전소에 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용으로 쓰였다. 그러나 농축산 오폐수, 토사, 녹조가 유입되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방류와 발전이 중단돼 왔다. 강릉시는 “도암댐 비상방류로 1일 1만톤의 원수가 확보될 경우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0%다. 전날 동시간보다 0.3%p 낮아졌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저수율이다 .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비상방류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강릉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홍제정수장의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에서는 도암댐과 발전소 사이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가 안전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기존 설비를 개선 중에 있으며, 오는 20일경에는 시험방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탓에 지난 두 달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이달 중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9일 3,260.05로 마감하며 19.07%나 상승했다. 9일은 정부 출범 98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하나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 상단 전망을 3,710에서 3,240으로 대폭 낮췄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코스피의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모멘텀이 소진됐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3분기(7∼9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라는 점에서 주도주의 상승과 강세장 추세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하방 경직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9월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등 의견도 있다. 지난달은 정부 정책, 미 기준금리 인하 향방을 두고 기대와 경계심리 사이에서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9월 중후반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재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 상승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며 “9월 후반부에는 3,100선 전후 지지력을 바탕으로 3,300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고, 9월 말∼10월 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9월 코스피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9월 약세론이 불거지나 이는 과도한 편견이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상승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거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시기의 특징은 △ 완화적 통화환경(2005, 2007, 2009∼2010, 2019년) △ 장기간 주식시장 침체 이후의 회복 국면(2004∼2005, 2012∼2013년) △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2005, 2009, 2020년)으로 현재와 유사하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동력)과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조선·방산·원전), 금리 인하 시기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바이오, 9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방한객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로 압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