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전월보다 860건 증가하며 누적 3만 건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개최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총 860건을 전세사기 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가운데 759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이다. 101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한 사례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추가 확인해 피해자로 인정했다. 요건을 충족한 피해자들은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만400건의 전세사기 피해자등을 확정했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997건으로, 지금까지 총 3만2362건의 피해자를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1733건에 달한다. 이중 4156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를 완료해 피해자에게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 상태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이 완료된 피해주택은 총 669호다. 특히, 이번에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위반건축물로 분류되는 28호를 최초 매입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법안 개정 전에는 공공주택사업자가 건축법 등을 위반한 건축물을 매입할 수 없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지자체 건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이 가능해져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매입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지난달 종료 예정이던 전세사기 특별법의 유효 기간은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 연장됐다. 단, 특별법 적용 대상은 5월 31일까지 최초로 전세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 한정된다.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상시법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非)OPEC 산유국 간 협의체인 OPEC+가 7월에도 대규모 증산을 이어가기로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국제유가 끌어내리기'에 나서고 있다. 유가 하락을 막기 위한 감산 기조에서 벗어난 180도 정책 전환으로, 올 연말에는 브렌트유가 50달러대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OPEC+ 8개국(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자흐스탄, 알제리, 오만)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화상회의를 열고 7월에 산유량을 하루 41만1000배럴 늘리기로 합의했다. OPEC+는 성명에서 “안정적인 글로벌 경제 전망과 건전한 시장 펀더멘털, 낮은 원유 재고를 반영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작년까지 하루 220만 배럴의 추가 자발적 감산을 이행한 OPEC+ 8개국은 작년 12월 회의에서 올해 4월부터 3개월간 하루 13만8000 배럴씩 단계적으로 증산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5월과 6월에 이어 7월까지 3개월 연속 애초 계획보다 증산량이 3배 가량 더 늘어난 셈이다. 로이터통신은 올해 4~7월 총 증산분이 하루 137만 배럴에 달해 하루 220만 배럴 감산에서 62%가 풀리는 셈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OPEC+이 증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엔 감상 이행이 미흡한 이라크와 카자흐스탄을 압박하고 글로벌 원유 시장에서 점유율을 되찾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오닉스 캐피탈 그룹의 해리 치링귀리안 애널리스트는 “이번 결정은 시장 점유율이 최우선 과제라는 것을 보여준다"며 “가격을 통해 원하는 수익을 얻지 못한다면 물량 공세를 통해 수익 목표를 달성하길 바라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OPEC 맹주인 사우디가 저유가를 원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족시키기 위한 조치라는 관측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7월엔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냉방수요 등 계절적 요인이 등장하는 시기임으로 유가가 급등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주장도 있다. 컨설팅 업체 에너지 애스펙츠의 암리타 센 리서치 책임은 “현재 펀더멘털은 강하며 원유 재고는 매우 낮다"며 “OPEC+가 시장에 배럴을 추가하기에 좋은 시기이므로 그렇게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OPEC+이 향후에도 공격적인 증산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7월 원유 생산량을 두고 산유국 간 OPEC+ 회원국 간 이견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회의 결과를 앞두고 OPEC+ 산유국들은 7월부터 하루 41만1000배럴 이상의 증산을 단행한다는 선택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웨스트팩은행의 로버트 레니 상품·탄소시장 리서치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사상 최대 규모의 증산 결정이 내려질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최근 두 차례 회의에서 논의된 증산 폭을 상회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러시아, 알제리아, 오만 등 일부 회원국은 7월엔 증산 동결을 요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UBS의 지오바노 스타우노보 원자재 애널리스트는 “더 큰 증산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만큼 시장은 오히려 이번 결정을 유가 상승의 호재로 여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동안 OPEC+의 증산 영향으로 글로벌 원유시장에 공급이 하루 200만 배럴 이상 과잉되기 때문에 올 연말 브렌트유가 배럴당 50달러 후반대로 추락할 수 있다고 JP모건체이스는 내다봤다. 지난달 30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 대비 0.25% 내린 배럴당 60.7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7월 인도분 가격은 0.39% 하락한 63.90달러에 마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6·3 대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주말, 각 정당 후보와 캠프들이 막판 부동표 흡수를 위해 총력 유세전을 진행했다. 또 선거 운동 마지막날인 2일 각자 상징적인 장소와 전략적 요충지를 찾아 마지막 유세를 통해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전략이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막판 네거티브 공세도 계속되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2일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자 의미를 담은 장소에서 선거 유세를 마무리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여의도공원을 마지막 유세지로 낙점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를 이끈 국회의사당을 바라보면서 유세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참여해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했던 '빛의 혁명'을 강조하는 행보"라며 “이번 대선이 결국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실시됐다는 점을 부각시켜 부동층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 날 제주 유세를 시작으로 서울까지 북상하는 '종단 유세'를 실시한다. 마무리는 서울시청 광장으로 잡았다. 대한민국과 서울의 중심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시민들이 모일수 있는 공간이 넓어 마지막 유세지로 적합해 낙점됐다는 설명이다. 선거 막판으로 가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찌르는 네거티브 공세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탐사보도전문매체 '뉴스타파'가 보도한 댓글 부대 의혹 등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 관련 및 유시민 작가의 '막말' 논란 등을 적극 이슈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스타파는 전날 이승만·박정희를 지지하는 역사 교육 단체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자격증 지급을 미끼로 '자손군'이라는 댓글팀을 모집했다고 보도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뒷배경에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특정 정당이 조직적으로 관여해서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한 것이라면 반드시 그 진상을 잔뿌리 하나까지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엄정한 책임을 물어서 내란 사건처럼 다시는 이런 조작을 꿈도 꿀 수 없게 꼭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반면 범보수진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에 날을 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 장남을 겨냥해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재현했으며 이후로도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유시민 작가가 김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를 향해 학력 등을 거론하며 비아냥댄 것에 대해서도 “여성, 저학력 노동자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모 공격하고 있다. 또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방탄 괴물 독재 국가'가 된다는 비난도 계속 거론 중이다. 또 김문수-이준석 후보간 단일화가 최종 무산된 상황인 만큼 '현재는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라는 구호로 사표심리를 자극한다는 전략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성세대 정치인과 차별화한 젊음을 앞세운 '40대 기수론'으로 청년층 표심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며 사표론을 방어하고 있다. 동시에 이재명·김문수 후보를 각각 '환란 세력'과 '내란 세력'으로 규정해 양당 정치의 틈을 공략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 막판 주요 후보들 사이의 네거티브 공세가 대폭 늘어난 상황"이라며 “마지막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최대한 활용해 승기를 잡으려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에 그룹의 성장 엔진인 한국타이어와 한온시스템 모두 심각한 경영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2020년 11월 배임수재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구분해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조현범 회장은 2017~2022년 약 75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법인카드·법인차량 등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4년부터 2017년까지는 한국타이어가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타이어 몰드를 경쟁사보다 비싼 가격에 구매하도록 해 한국타이어에 131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계열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도 법원은 담보 없이 계열사 자금 50억원을 사적으로 대여하는 등 추가 횡령·배임 정황도 인정했다. 조 회장은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게 제 불찰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직후에는 “판사님께서 정해주시는 벌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조현범 회장의 사법 리스크로 인해 잘나가던 한국타이어의 성장에 정체가 예상된다. 한국타이어는 지난해 영업이익 1조7622억원, 매출 9조4119억원으로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32.7%, 순이익은 53.2% 증가하며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와 전기차 타이어 시장 선점 전략이 주효했다. 그러나 올해 전망은 밝지 않다. 2025년에도 매출 성장과 영업이익률 10%대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25% 관세 부과 가능성 등 대외 변수로 수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게다가 조 회장의 구속으로 대규모 투자나 글로벌 전략 실행에 리더십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지난해 인수한 한온시스템 경영 정상화도 문제다. 한온시스템은 지난해 매출 10조129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조원을 돌파했지만 구조조정 비용과 EV(전기차) 시장 둔화, 이자비용 급증 등으로 3344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에도 매출 2조6173억원, 영업이익 209억원에 그치며 전년 동기 대비 68.5% 감소했다. 이자비용이 영업이익의 80%를 넘는 등 부채 부담도 심각하다. 조 회장은 한온시스템의 경영 정상화와 수익성 개선을 위해 3년 내 혁신을 강조해왔으나, 법정구속으로 중장기 전략 실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국앤컴퍼니그룹은 당분간 전문 경영인 주도로 방어적인 경영 활동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앤컴퍼니그룹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당혹스럽고, 그룹 전체가 큰 충격에 빠졌다"며 “항소를 포함한 법적 대응 방안을 변호인단과 신중하게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6·3 조기 대선 레이스가 오는 3일 마무리된다. 지난 4월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은 약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변곡점들을 지나며 여러 차례 출렁였다. 60일간의 이른바 '쇼트트랙' 대선 레이스 가운데 대선 판세를 좌우한 결정적 장면 세 가지를 짚어봤다. #1. 대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결정 이번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더불어민주당을 가장 크게 흔든 건 지난 5월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해당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지 9일 만에 내린 판결이었다. 대법원의 판결로 민주당 분위기도 크게 술렁였다. 2심 무죄 판결로 일단락됐던 사법 리스크가 부활한 것은 물론, 당과 지지층 내에선 “대선 완주가 불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당 일각에서 '후보 교체론'이 떠오른 것도 이 같은 맥락이었다. 민주당이 “후보 교체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못 박았고, 곧 '사법 심판론'이 불붙었다. 대법원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유력 후보를 낙선시키려 개입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사법부 내에서도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사법 불신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결국 이 후보 관련 재판이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 후보 사법리스크가 사실상 소멸하면서 지지율도 탄력을 받았다. 40%대 중반까지 떨어지던 이 후보의 지지율은 이후 40% 후반에서 50% 초반에 안착, 대세론이 형성됐다. #2. 국민의힘, 야밤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반면 국민의힘을 가장 크게 흔든 건 '쌍권(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지도부를 필두로 야밤에 벌어진 '김문수-한덕수' 강제 단일화 시도다. 지난달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단일화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자 자정 무렵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어 전격적을 김 후보의 자격을 취소하고 한 후보로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를 추인하기 위해 실시된 전 당원 ARS 투표에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오지 않으면서 결국 후보 교체 시도는 무산됐다. 이로 인해 당내 분열이 심화됐다. 한 전 총리는 끝까지 국민의힘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경선에서 조기 탈락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의 반발도 심했다. 강제 단일화 시도 과정에서 부각된 친윤계 의원들의 한 후보 지지도 악재로 작용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조기 대선인 만큼 '정권심판론'이 강하게 작용하는 선거에서, 이른바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탓이다. 이 같은 강제 단일화 시도로 국민의힘은 지지층 분열과 중도층 이탈을 동시에 겪으며 단일화 효과마저 보지 못했다. 실제 40%대 초반으로 민주당과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던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도 30%대로 하락했다. #3. 마지막 TV 토론회, 이준석 후보 '젓가락' 발언 인용 개혁신당은 선거 막판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막말로 큰 파문을 겪었다. 지난달 27일 열린 3회차 TV토론회 도중 이 후보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이른바 '젓가락' 발언을 인용하며 여성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인지 물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과거 작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성폭력성 댓글을 언급하며 이를 부각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나 상황은 이 후보의 의도와는 반대로 흘렀다. 이 후보가 여성에 대한 성폭력 묘사 혐오 발언을 온가족이 보고 있는 저녁시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한 것에 대해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 후보는 앞선 두 차례의 TV토론에선 비교적 선전해 지지율이 상승하는 등 '제3후보 돌풍'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자막 토론회에서의 막말로 이같은 목표 달성에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직후 “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던 이 후보는 지난달 30일 당원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하다"고 전하며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읽힌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환경부가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추진하면서 연간 60만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누가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민간소각업계와 시멘트 업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민간소각 업계는 시멘트 공장 주변 주민들과 힘을 합쳐 정치권에 시멘트 업계의 폐기물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민간소각시설의 사용을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시멘트 업계는 2030년에는 전국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만큼 300만톤이 넘는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해 시멘트 공장도 활용해야 한다고 맞서는 중이다. 다만, 여야 모두 시멘트 공장의 환경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된 시각을 보이고 있다. 1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생활폐기물은 58만5000톤에 이른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수도권에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금지할 방침이다. 즉 매년 발생하는 60만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은 갈 곳을 잃어 재활용 및 소각으로 처리돼야 한다. 생활폐기물을 바로 매립하는 게 아니라 소각 처리 후 재로 만들어서 매립해야 한다는 의미다. 민간소각 업계와 시멘트 업계 갈등은 60만톤의 생활폐기물을 두고 업계간 이권 다툼이기도 하다. 지난 2023년 생활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9만7963원이었다. 반입수수료로 따지면 생활폐기물은 573억원의 가치를 지닌다. 실제 갈등은 누가 더 생활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소각할 수 있는지로 나타난다. 민간소각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이 민간소각장은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135ppm으로 민간소각장이 훨씬 더 친환경적을 생활폐기물을 소각한다고 강조한다. 민간소각업계는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에 신규 주택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 통과도 요구했다.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한 시멘트로 건물을 지으면 주민 건강에 악영향을 준다는 주장하면서 시멘트 업계를 압박하는 중이다. 시멘트 업계는 폐기물은 시멘트 소성로 연료와 시멘트 원료로 활용한다. 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해 8월 28일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정도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있다. 생활폐기물 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시멘트 업계를 과하게 공격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다. 폐기물자원순환학회가 지난 12일 개최한 국제학술대회 '3RINCs 2025'에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300만톤의 생활폐기물이 나와 이를 시멘트 공장에서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시멘트 산업이 국가 경제 성장을 견인해온 만큼 무연탄을 대체할 연료로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시멘트 산업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국제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그럼에도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가 느슨한 문제는 여야 양측에서 모두 지적되고 있다. 시멘트환경문제해결범국민대책위원회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로 공장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즉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50ppm으로 낮추는 등 환경 규제를 강화해달라는 요청이다. 민주당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인 위성곤 의원은 이날 나온 의견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알렸다. 지난해 7월 1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전국시멘트생산지역주민협의회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50ppm으로 낮춰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아 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환경부는 오는 2029년까지 시멘트 공장의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기준을 110ppm까지 낮출 계획이나 시멘트 업계 반발에 부딪혀있다.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시멘트 업계에서도 피하지만 말고 국회에서 열리는 세미나로 나와서 생활폐기물을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할지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인하하면서 보험업계가 수익성에 타격을 피하지 못하게 됐다. 대다수 보험사가 건전성 방어에 열중하고 있는 가운데 지급여력(K-ICS, 킥스)비율 악화도 예견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로 종전 대비 0.25%p 인하했다. 지난 2월에 이어 석달 만에 금리 인하 단행이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당장 보험사 수익성에 적지 않은 영향이 갈 것이란 분석이다. 금리 하락은 예정이율을 내리면서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고, 이는 보험 수요 위축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예정이율은 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이자율로,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금을 수령하는 기간 동안 보험사가 투자 수익을 통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률을 적용한다. 즉,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할 보험금이나 환급금을 계산할 때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계약자가 받는 보험금이나 환급금이 많아진다. 반면 예정이율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지게 된다. 가입자가 새로운 가입을 꺼릴 경우 보험사로선 가격 경쟁력이 낮아지고 보험 신계약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시이율 연동으로 해지환급금이 감소할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도 많아질 수 있다. 저금리 환경에선 채권 등 안전자산의 이자수익도 줄어든다.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채권 수익률이 하락해 역마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확정금리형 상품을 판매한 보험사는 고객에게 약속한 최저보증이율을 유지해야 하는데,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면서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다. 건전성 방어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지난 2023년 도입한 새 회계제도(IFRS17)에서는 보험부채의 현재 가치를 산정할 때 시장금리를 할인율로 사용해 평가한다. 기준금리가 하락하면 할인율도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보험부채 평가액은 늘어나는 구조다. 부채 평가액이 늘면 그에 상응하는 만큼 자본(요구자본)을 쌓아야 한다. 이에 자연스럽게 킥스비율도 하락하게 된다. 킥스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누어 계산하는데, 요구자본이 커질 수록 가용자본이 줄어드는 것이다. 문제는 최근 회계제도 변경과 할인율 현실화 정책까지 시행되면서 보험사의 자본 건전성이 이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킥스비율(경과조치 적용 후)은 206.7%로 전분기 말과 비교해 11.6%p 하락했다. 생보사의 경우 킥스비율이 전분기 대비 8.3%p 감소한 203.4%, 손보사는 16%p 하락한 211%를 기록했다. 보험사들은 지난 1분기에도 금리 하락 영향에 킥스 비율이 1~10%p 가량 하락했다. 업계는 자본성증권 발행을 이어오며 가용자본 확대 전략을 취했지만 금리가 추가로 하락하면 또 다시 보험부채 증가와 가용자본 감소를 겪게 된다. 보장성 보험 판매 중심으로 체질개선에 나서왔기에 보험금 증가 등 요구자본도 함께 늘어나는 실정이다. 이런 영향은 특히 중소형사에 더 크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사의 경우 금리로 인해 나타나는 영향을 상쇄할만한 체력이 되지만, 중소형사는 자본 유지에 있어 어려움이 커질 수 있어서다. 업권별로는 생보사가 더 치명적이다. 한국기업평가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금리 민감도 점검' 보고서를 보면 금리가 0.5%p씩 하락할 때마다 생보 16곳의 지급여력비율은 14%p, 손해보 10곳은 비율은 11%p 하락한다. 보험사들은 보다 세밀한 자산부채관리(ALM) 전략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한화생명은 지난 1분기 실적 발표 후 진행한 컨퍼런스콜에서 “금리 하락에 대응해 장기채 매입을 크게 확대했고 향후에도 장기채 매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장기채 매입은 자산과 부채 듀레이션 갭을 줄여 균형을 잡는 효과가 있다. 업계는 주로 장기채 매입 확대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통한 자본확충 계획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기반 자산부채관리(ALM) 등 정교한 리스크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순이익 감소와 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업황이 좋지 않은데 금리 인하까지 더해지면서 장기채 매입 등으로 대비하는 추세"라며 “생보사의 경우 손보사보다 금리 영향이 더 클 것으로 보여 건전성 방어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한국은행이 최근 기준금리를 또 한 차례 인하했지만 건설·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싸늘하다. 대출 규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금리만 낮춘다고 시장이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실수요자들은 “돈을 빌릴 수 있어야 집을 살 수 있다"며 실질적인 대출 완화를 요구하고 있고, 건설업계 역시 “이자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분양 시장 회복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사이 벌써 네 번째 인하다. 한국은행은 이번 조치가 내수 부진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역성장(-0.2%) 등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출 위주의 수요 패턴이라 금리 인하에 민감하던 부동산 시장의 체감도는 낮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0.25%p 인하로 당장 주택 거래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를 좌우하는 변수는 대출 가능 여부와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같은 규제"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7월부터 확대 적용될 예정인 스트레스 DSR 3단계는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현재도 금융기관들이 리스크 관리를 이유로 대출을 제한하는 가운데, 규제가 강화되면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기준금리가 내려가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지 않으면 실수요자 입장에선 무의미하다"며 “결국 금리보다는 대출 접근성과 유동성 공급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만큼의 대출 자체가 안 나오면 금리 인하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건설업계의 반응도 썰렁하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은 “변동금리 기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사용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지만, 시장 전체를 띄우기엔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분양시장 회복의 핵심은 실수요자의 매수세 회복인데, 이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금리 인하가 오히려 자산시장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고소득층은 현행 대출 규제 속에서도 자금을 조달해 투자에 나설 수 있지만, 중산층 이하 서민층은 금리가 내려도 대출을 받기조차 어렵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금융 규제 하에서는 결국 자산가만 혜택을 누리고 실수요자는 소외된다"며 “금리 인하 효과를 제대로 내려면 서민·중산층을 겨냥한 선별적 금융 완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지금 필요한 건 단순한 금리 조정보다 '심리 회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금리와 부동산 규제, 경기 둔화 등 복합적인 불확실성 속에서 소비자들의 주택 구매 심리가 크게 위축돼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일부 분양 현장에서는 “금리가 조금 내려간다고 해서 집을 살 결심을 하긴 어렵다"는 실수요자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이은형 연구위원은 “대출이 연 4%에서 3.5%로 내려간다고 해서, 집을 살 계획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매수에 나서진 않는다"며 “금리 인하 이후 근시일 내에 거래에 나서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미 매수를 고려하고 있던 수요층"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 인하의 효과는 단기보다는 장기적 시장 신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수익형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 연구위원은 “수익형 부동산은 예금금리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매력적인지가 관건인데,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면 굳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자금이 몰릴 이유가 없다"며 “금리 인하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까지는 투자자들도 신중한 자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18일과 20일 이틀에 걸쳐 2026학년도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를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에서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총 5회에 걸쳐 상반기 2회, 하반기 3회 열릴 예정으로 상반기는 오는 18일과 20일 '2026학년도 대입전형 이해와 대비', '2026학년도 수시 성적대별 지원대학 분석'을 주제로 조원배-조만기 강사가 진행한다.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달라지는 입시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구리시 관내 고3 학생과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오는 17일까지 구리시통합예약 포털을 통해 110명을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일 “구리시는 대학입시를 앞둔 학생들 진로와 전공 선택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1년부터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를 추진해 왔다"며 “매해 변화하는 입시제도에 전략적으로 대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알차게 준비하는 시간이 될 터이니, 관심 있는 학생과 학부모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하반기 대학입시 전략 설명회는 11월14일, 19일, 21일 '고교학점제 이해와 고등학교 생활 준비하기', '2028 대입전형 및 입시 전략', '2027 대입전형 이해 및 효율적 지원 전략'을 주제로 진행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2035 남양주시 환경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경기도 최종 승인 절차에 돌입했다.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경기도 환경계획 정합성을 바탕으로 남양주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을 수립해 남양주시 전역과 인근 영향권을 대상으로 오는 2035년까지 장기 목표를 설정했다. 계획 수립을 위해 남양주시는 그동안 부시장을 의장으로 한 '남양주시 환경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했으며, 이와 함께 시민 공청회와 환경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중 경기도 승인을 받기 위해 최종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환경계획은 '자연과 시민이 함께하는 에코시티 남양주 조성'을 비전으로 총 11개 분야 60개 전략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대기-미세먼지 △통합물관리 △자원순환 △환경보건 △기후변화 대응 등 생활환경 전반을 포괄한다. 이를 위해 남양주시는 2035년까지 총 3조 2872억원(연평균 2739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중점 전략사업에는 △시민과 자연이 함께하는 생활권 내 녹지공간 확충 △남양주형 비점오염 마스터플랜 수립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기후위기-환경재난 대응 환경교육 강화 등이 포함된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일 “이번 환경계획은 남양주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밑그림이자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 전략"이라며 “분야별 세부 사업을 충실히 이행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범지구적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태도시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는 2025년 동두천시 애향 및 주거지원 장학생으로 고등학생 100명, 대학생 237명 등 337명을 최종 선발했다. 올해는 대학생 신청자가 전년 대비 약 29.5% 증가한 500명에 달했으며, 장학금 예산도 전년보다 1억원 증액된 총 6억60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학비 부담 완화를 넘어 실질적인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동두천시는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16%나 늘렸다. 고등학생은 △다자녀 장학생 100명을, 대학생은 △애향 장학생(전문대, 일반대) 138명 △재능 및 관내 대학교 장학생 13명 △주거지원 장학생 86명을 각각 선발했다. 이번에 선발된 장학생 중 고등학생에게는 50만원이 일시 지급되며, 대학생 중 애향(일반대), 재능, 관내 대학교 장학생에게는 최대 350만원, 애향(전문대), 주거지원 장학생에게는 최대 200만원을 상-하반기로 나눠 지급할 계획이다. 양혜경 미래교육진흥원장은 1일 “더 많은 학생이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선발 규모와 예산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동두천 미래를 이끌어 갈 청년에게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학생 선발 결과는 선발된 학생에게 개별 문자로 통보되며 동두천시 누리집에도 공고될 예정이다. 장학금은 오는 13일 지급될 예정이며, 장학금 지급을 위한 서류 접수는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장학증서는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오는 9일부터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웰컴투 청(년과 함께)하리' 사업을 다시 선보인다. 청년들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다. 웰컴투 청하리는 기존 청년센터 외에도 청년 선호도가 높은 민간 공간인 카페나 공방 등을 활용해 청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다양한 문화체험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년공간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도비 1250만원을 확보해 추진된다. 양주시는 관내 문화체험공간(4곳) 및 카페(5곳) 등 9곳을 청년공간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청년공간 중 문화체험공간은 △글로리댄스 △23스튜디오 기타교습소 △리리쿠샵 △유이플라워이며, 카페는 △카페423 △스테이온 △비온어롤 △밀키웨이스테이션 △카페그립지다. 특히 작년 11월 개관한 와글와글센터 내 덕정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밀키웨이스테이션'도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곳은 지역사회와 청년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소통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문화체험공간 지원은 양주시청년센터 누리집 내 '교육 신청' 탭에서 예약할 수 있으며 카페 지원은 네이버 지도 '양주시청년센터' 검색 후 예약 탭을 통해 가능하다. 정유진 양주시 아동청소년과장은 1일 “청년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며 “청하리가 단순한 장소를 넘어 청년이 꿈을 키우고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 소재 ㈜동방파스텍이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주관 '나눔명문기업'으로 등재됐다. 이는 양주시 1호 나눔명문기업이라 눈길을 끈다. 1일 양주시에 따르면, 나눔명문기업은 사랑의열매에서 운영하는 고액 기업 기부자 프로그램으로 3년 이내 1억원 이상을 약정한 뒤 이를 완납한 법인 기부자에 수여된다. 동방파스텍은 지난 2022년 약정 후 3년 이내 기부금을 조기 완납하며 전국 258호, 경기북부 7호, 양주시 1호 나눔명문기업이 됐다. 특히 지춘남 동방파스텍 대표는 개인적으로도 아너소사이어티(1억원 이상 고액 기부자 모임)에 가입해 나눔을 실천하고 있어 기업과 개인이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인증패 전달은 양주시 백석읍 홍중산업단지에 소재한 동방파스텍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사랑의열매 경기북부본부 이경아 본부장, 김금숙 양주시 사회복지과장 등 관계자가 참석해 기업 나눔 실천을 축하했다. 지춘남 대표는 “나눔명문기업이란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이웃과 온기를 나누는 기업이 되겠다"며 “우리의 기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금숙 사회복지과장은 “묵묵히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따뜻한 본보기가 되어준 동방파스텍에 깊이 감사하다"며 “이번 나눔이 시민 모두에게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될 수 있도록 양주시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경아 본부장은 “동방파스텍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지속 가능하고 계획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이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데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눔명문기업에 가입한 기업은 사랑의열매 간행물 등재, 사회공헌사업 연계, 현판-인증패 수여, 유공자 추천 등 다양한 예우와 함께 지속적인 사회공헌 네트워크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이 오는 9일부터 관외 대학생의 지역 방문을 유도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25년 양평군 대학 MT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대학 MT 지원은 양평군 외 지역에 소재한 대학교(원) 재학생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이 양평에 들러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인당 최대 1만5000원 숙박비를 지원받게 된다. 총사업비 예산은 1500만원으로 9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진행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1일 “청년의 활력 있는 방문을 통해 양평 매력을 널리 알리고 지역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양평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 기반 등 대학 MT 장소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MT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양평군 대학 MT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양평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일 송도 G타워에서 'IFEZ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지난달 2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적용될 AI·데이터 기반 스마트도시서비스 구축 전략을 공유하고, 시민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핵심 서비스 설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날 중간보고회에서는 △스마트 교통 안내 및 최적화 △재난·기상 맞춤형 알림 서비스 △관광객 이동 패턴 분석 △스마트 상권 분석 △도시 안전 관리 분석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플랫폼 서비스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번 사업은 자가통신망과 V2X(Vehicle to Everything)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AI 기반 교통 안전 서비스, 사물인터넷(IoT) 기반 맨홀 관리, 군중 밀집도 분석, 현장형 엣지(edge) AI 기기(로봇, 드론 등) 등을 통해 지능형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지역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데이터 기반 POOM(품) 플랫폼고도화 방안, AI 학습용 데이터 플랫폼 구축 전략도 함께 논의됐다. 이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과 데이터 기반 기업 성장 지원 체계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POOM(품)'은 영어로 Platform, Open Data, Open Living Lab, Make Value의 이니셜을 따서 만들었으며 플랫폼 기반 오픈 데이터를 활용한 실증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재창조하는 플랫폼을 말한다. 이번 스마트도시서비스 2단계 구축사업 용역은 올해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이후 단계별 구축과 실증을 거쳐 2040년까지 AI 기반 스마트도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중간보고회를 통해 스마트도시 인프라와 서비스 전략을 점검하고 민간·공공·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 기반 도시 혁신을 더욱 가속화하겠다"며 “앞으로도 데이터 중심의 도시 운영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