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제조업 중심 국가다. 제조업은 에너지와 광물 등 자원 수급이 필수다. 이 때문에 석유, 가스, 광물 자원을 확보 및 공급하는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3개 기관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지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3개 기관이 정상화되기 위해선 정부가 수조원을 추가 출자해야 하지만 정부도 재정이 넉넉치 못해 그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는 사이 자원수급은 극악의 난이도로 치닫고 있다. 지정학 갈등이 늘어나고, 자원무기화까지 등장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 자원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됐다. 자원 공공기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3개 기관을 아예 통합시켜 운영 효율화를 꾀하고, 대형화를 통해 해외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자원 확보력을 크게 높인 '일본에너지·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가 롤모델로 꼽히고 있다. 국내 자원개발 업계에서 40년 이상 활약해 온 강천구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석유, 가스, 광물자원 공공기관 통합안'을 제안했다. 강 교수는 “석유, 가스, 광물을 담당하는 3개 자원개발 공공기관들이 모두 심각한 재무 악화에 빠져 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국가 자원 확보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뿐더러 일부는 존폐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며 “개별로 있으면 돛단배밖에 안된다. 이제는 뭉쳐서 항공모함이 돼야 한다. 그래야 재무 문제도 해결하고, 글로벌 협상력도 키울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말 기준 석유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석유공사는 1조3216억원 자본잠식 상태, 광물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도 3조7630억원 자본잠식 상태이다. 천연가스자원 확보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공사는 총부채 46조8433억원으로 부채율이 432.7%에 이르고 있다. 3대 자원개발 기관이 모두 심각한 재무 상태에 놓이다 보니 자원확보가 제대로 될 리가 없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및 광물 자주개발률은 1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반면, 우리와 환경이 거의 같은 일본은 40%를 넘어 50%를 향해 가고 있다. 일본도 한때는 우리처럼 자원확보에 실패하고 공기업도 심각한 부실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다. 하지만 정부의 단 하나의 성공적인 정책이 이를 완전히 뒤바꿔 놨다. 바로 2004년 석유, 가스, 광물 기관을 모두 합친 '일본석유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 일명 조그멕(JOGMEC)을 신설한 것이다. 조그멕의 가장 큰 특징은 독립행정법인이란 점이다. 즉, 자원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정부나 정치권으로부터 별다른 간섭을 받지 않고 자율적 판단 아래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강 교수는 “조그멕은 정부와 정치권의 입김을 거의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운영함으로써 꾸준히 자원확보를 해 나갈 수 있다. 또한 사장부터 사외이사까지 모든 경영진을 최고 전문가로 구성해 최고의 의사결정이 이뤄지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런 점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이고, 한국 자원개발 기관과 다른 점"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희토류 분쟁으로 다시 한번 조그멕의 진가가 발휘됐다. 일본은 이미 2010년 중국으로부터 희토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그래서 희토류의 무서움을 알고 조그멕을 통해 조용히 확보에 나섰다. 강 교수에 따르면 조그멕은 2011년 6월 민간기업 소지쯔와 함께 호주법인 JARE를 설립해 호주 마운틴웰드 희토류 광산 개발사인 라이너스 지분 10%를 취득했다. 당시 투자액 2억5000만달러는 2023년말 기준 7억달러가 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세계 2위 희토류 매장량을 갖고 있는 미국 마운틴패스 희토류 광산, 인도 오릿사주의 희토류 산화물 제조공장도 확보한 상태다. 이에 비해 현재 한국이 확보한 해외 희토류 광산 지분은 제로이다. 강 교수는 단순히 3개 기관을 통합만 할 게 아니라, 정부의 재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면적인 체질 개선까지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우리 경제 규모에 맞는 글로벌 에너지 광물자원 공기업인 한국에너지광물공사 설립을 제한한다"며 “통합기관이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부채를 인수해 소각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막혔던 자원개발 기능을 되살려 유가스전 개발 및 생산에 관한 기술개발, 극한지 및 심해저 등 프론티어 지역의 공동 탐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강 교수는 △정부 부담 줄이기 위해 광해광업공단 보유 약 1조원 규모의 강원랜드 지분 매각 △폐광산 복구 위한 광해사업 지자체 및 민간에 이관 △핵심광물 공급망 관련 사업 위주로 개편 △수출입은행이나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 금융기관과 공조해 종합적 민간기업 금융지원 체제 구축 △민간 프로젝트 정부 출자 및 채무 보증 시행 등의 사업구조 개편 △민간기업과 적극적인 SPC 설립으로 건전한 수익 확보 등도 제안했다. 무엇보다 인재 등용이 중요하다고 강 교수는 강조한다. 그는 “일부 자원기관 비상임이사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지자체 정치인 등 전문가는 단 한명도 없을 정도로 낙하산 인사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며 “세계적으로 심각한 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전쟁에서 이겨내기 위해선 전문가 중심의 인선이 이뤄져야 한다. 방법은 정부에서 시행한 국민추천제를 통해 능력위주의 인재풀을 활용하는 것이다.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도 전문가 중심으로 재임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과 광물 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북한은 고품위 희토류도 풍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교수는 지난 2011년 11월 30일 남측의 한국광물자원공사와 북측의 명지총회사가 체결한 '남북간 자원개발 합의서'를 공개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당시에 국내 자원개발 공기업인 광물자원공사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으며, 합의서에도 공사를 대표해 직접 서명했다. 합의서에는 '북측의 민족경제협력련합회 산하 명지총회사와 남측의 광물자원공사는 남북간 관계 개선을 대비해 다음 사항을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성실히 의무를 준수하기로 한다'며 정촌흑연광산 정상화와 7개 광종에 대한 공동 개발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북은 2003년 합작계약에 따라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에 위치한 흑연광산을 공동 개발해 생산물을 남측까지 들여오고 있었다. 하지만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피격사건이 발생하면서 당시 이명박 정부는 5월 24일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발표하면서 광산개발은 중단됐다. 합의서는 이를 재개함과 동시에 다른 광산까지 공동 개발하자는 내용이다. 이 합의서에서 중요한 것은 희토류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북한이 먼저 희토류 개발을 제안했다. 광종 중에서 희토류를 맨 앞에 적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며 “북한은 남한이 희토류 확보를 매우 중요하게 여길 것을 알고 있었다"고 기억했다. 북한의 희토류 개발 제안은 매우 적극적이었고, 진심이었다고 강 교수는 말한다. 명지총회사 측은 합의서 체결 자리에 희토류 광석 샘플을 가져와 “남측이 이걸 한번 조사해보라우"라며 건냈다. 강 교수는 샘플을 가져와 광물자원공사 연구소를 통해 품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10.9%가 나왔다. 이는 세계 1위 매장지인 중국 바이윈어보 광산의 4.94%보다 거의 2배, 세계 2위 매장지인 미국 마운틴패스의 8.9%보다도 더 높은 수준이다. 강 교수는 “북한의 희토류 주요 매장지는 평안도와 황해도로 알고 있다. 당시 북한과 공동 조사하는 것까지 합의가 됐었는데 곧바로 김정일 북한 최고지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끝내 못하게 돼 매우 아쉬운 마음"이라며 “북한과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협력이 재개된다면 희토류를 포함한 자원개발은 서로에 득이 되고, 우리로서는 중요한 독자 공급망을 갖게 되는 길이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에서 이를 검토해 볼 만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남북한 경제협력은 개성공단, 경수로 사업처럼 남측에서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정치적 리스크로 언제든지 물거품이 될 수 있고, 희토류 개발도 북한으로선 굳이 남한과 하지 않고 중국과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강 교수는 “중국은 자국에 정제련 시설을 갖추고 북한에서 광석만 가져가기 때문에 북한에 부가가치가 전혀 발생하지 않아 북한 내에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있다“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정제련 시설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북한에 시설을 지어 부가가치를 높여주고 우리는 생산물만 가져오면 양측이 윈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남북 기업만으로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중단될 우려가 크다는 점을 잘 안다“며 “중국과 3자 합작으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중단 리스크를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남북한 경제협력은 정치적 리스크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고, 이후 실질적 사업에 들어간다해도 기업의 경제성 보장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4일 청문회에서 “이념 경쟁은 30년 전에 끝났다. 이제는 국익을 위한 실익이 중요하고, 평화가 바로 실익이다“라며 “개성공단 사업은 눈에 잡히는 평화의 상징이었다. 장관이 된다면 반드시 되살려내고 싶다는 꿈이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남북 경제협력 사업 재개를 주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인하대 금속공학과 △중앙대 대학원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영앤진회계법인 부회장 △세아베스틸지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한국남동발전 비상임이사 겸 감사위원회 위원장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 △現 인하대 제조혁신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한 가운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국내 상장주식보다 채권·비상장·가상자산 등 다른 곳에 무게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재위는 세제·금융 정책을 다루는 특성상 이해충돌을 피하기 위해 본인 명의 상장주식 보유를 자제하는 관행이 있으며, 이는 국회 윤리특위의 회피 권고와도 맞닿아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기재위 의원들의 재산 변동 사항을 분석한 결과, 26명 기재위 위원들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관행적 규범 탓에 본인 명의 주식 보유는 드물었고 가족 명의로도 국내보다 해외 종목이나 대체 자산에 대한 선호가 뚜렷했다. 먼저 주식 양도소득세 기준을 10억원으로 올리는 정부안을 주도해 화제가 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본인은 주식과 가상자산을 한 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다만 장남이 미국 주식 3종과 국내 주식 1종을 보유한 전형적 '서학개미'였다. 보유 종목은 △애플 1주 △수술용 로봇 시스템 다빈치로 알려진 미국 주식 인튜이티브서지컬 4주 △글로벌 식품 기업인 미국 주식 아처대니얼스미들랜드 5주(신규 매입) △반도체·디스플레이·태양광 장비 업체인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5주 등이었다. 총평가액은 398만 3000원으로, 1년 전보다 46.9% 증가했다. 진 의원의 배우자도 △기아 36주 △자이에스앤디 700주 △카카오 61주 등 국내 종목 보유했으며, 평가액은 1046만 1000원에서 최근 819만 8000원으로 21.6% 감소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의 경우 배우자가 미국 주식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 504.8주와 미국 주식 킨드릴 1.02주를 보유했다. 1년 전보다 인터내셔널 비지니스 머신의 경우 122.1주를 추가 매입했으며, 우리사주제도(ESPP)로 취득했다. 환율·주가 상승으로 평가액은 1억 6319만 1000원에 달했다. 국내 종목은 보유하지 않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차남이 미국 주식 10종을 보유했다. △애플 21주 △알파벳 20주 △인텔 23주 △메타 5주 △코카콜라 20주 △펩시코 1주 △퀄컴 2주 △스타벅스 1주 △아도비 1주 △쿠팡은 전량 매도했다. 국내 주식은 삼성전자 보통주 19주가 유일했다. 전체 평가액은 2257만 6000원으로, 해외 주식 비중이 약 80%다. 박 의원 본인도 비상장주식 '블루오션코리아' 3만 주(평가액 1500만 원)를 보유하고 있다. 국방부 장관에 임명됐지만 아직 기재위에 이름을 올려 놓은 안규백 민주당 의원의 경우 채권·비상장 중심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었다. 총 9억 7600만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 중이며, 이 중 대부분은 외국채 중심의 채권 자산이다. 미국·브라질 국채 보유액만 8억 4400만원에 달했다. 기존 보유하던 국내 국고채는 전량 매도했고, 하나금융 조건부채권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법무부 장관이 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도 배우자가 보유한 증권 전체 평가액이 총 2억 2898만 6000원으로, 1년 전(4억 2429만 4000원)보다 약 1억 9530만 8000원(46.0%) 감소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식 보유는 코스닥 상장사 주성엔지니어링 22주(평가액 6만 4700원)뿐이며, 그 외 대부분은 채권이다. 배우자는 △한국전력공사 회사채(1억 25만 원) △서울도시철도공채(2억 656만 8000원) △환매조건부채권(RP)(2143만 4000원) 등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사인 현대아산 주식 77주(33만 7000원)도 함께 신고됐다. 정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가 복리맞춤 금융채(1억 2000만원)와 비상장사 '레네테크' 주식 9276주(463만원 상당)를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전체 증권 자산은 전년 대비 약 372만 6000원(3.1%) 증가한 1억 2463만 8000원으로 집계됐다. 최 의원 본인 명의의 상장주식은 신고되지 않았다. 이밖에도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장녀가 주식이 아닌 가상자산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이105.99개, 피벡스 4.48개를 새로 매입했으며, 신고액은 총 6만 3000원이다. 기획재정위원장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명의로 24K 금 130g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값 상승에 따라 평가액은 1190만 8000원에서 1709만 2000원으로 518만 원가량 증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방송3법만 우선 처리하고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다른 쟁점 법안들은 미루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민생 개혁 입법들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약간의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검찰·언론·사법 개혁 중 하나인 언론 개혁 관련 '방송 3법'이 맨 앞에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어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을 지킬 안전장치"라며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출발점이고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을 다시 시동 거는 오늘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올라온 노란봉투법, 방송3법,2차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모두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태다. 국회법상 한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24시간 후 종결시킬 수 있다.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5일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단 1건의 법안만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방송 3법을 가장 먼저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법안은 최근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상태다. 당내에서는 방송 3법이 '패키지 법안' 성격인 만큼 처리를 8월로 미루고, 이날 노란봉투법을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당 지도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측과의 협의를 거쳐 방송 3법 우선 상정·처리 방침을 확정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지도부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도 방송법을 먼저 하자는 요청이 있어 양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나머지 주요 민생 법안들은 8월 임시국회로 처리가 순연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근로자 사망사고가 계속 일어난 포스코이앤씨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사고가 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산재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은 온 국민들이 동의할 것이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자칫 '산업계에 대한 협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발언까지 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똑같은 사망사고가 상습적·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것을 검토해봐도 좋을 것"이라며 “산재 사망사고가 상습적으로 발생하면 여러 차례 공시해서 주가가 폭락하게 하라"고 말했다. 산재가 지속된 기업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경각심을 강하게 줄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공시 반복으로 주가를 폭락하게 만드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특정 의도로 어떤 기업의 주가를 폭락하게 만든다면 문제가 되는 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에 주식을 투자한 일반 국민들도 피해를 입는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주가 조작 등 주식 시장을 어지럽힌 바 있다. 이재명 정부가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본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경우 결국 해당 기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들이 선량한 피해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현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주식 시장 투자를 장려하는 정부가 아니던가.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을 주식 시장으로 유도해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신음하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가치상승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철학이다. 정부가 주가 부양을 외치면서 정작 특정 기업에 산재 발생을 이유로 페널티를 주기 위해 주식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은 옳바른 방향이 아니다. 심지어 포스코이앤씨는 주식시장에 상장되지도 않은 비상장 건설사다. 그렇지 않아도 노란봉투법 및 법인세 강화 등 세제 개편으로 재계가 크게 위축된 상황에서 주가를 떨어뜨려 특정 기업을 벌주고자 한다면 산업계 전반이 투자 동력을 잃는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를 전제조건으로 한 관세 협상이 타결되면서 큰 출혈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사기가 떨어진 산업계를 복돋아주지는 못할망정, 주가를 폭락시켜 벌주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유불급이다. 이런 말 없이도 이 대통령의 경고에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모든 한국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무회의에서의 주가 폭락 발언은 이번 한 번 경고로 마무리되야 한다. 만약 정부 당국이 특정 기업의 주가를 정말 의도적으로 폭락시킨다면 일반 국민과 개인 투자자들이 입는 피해는 누가 보상할 것인가. 임진영 기자 ijy@ekn.kr

더불어민주당이 4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청래 신임 대표는 이날 국회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 대표는 “주식 양도소득세 논란이 뜨거운데 당내에서는 이렇다 저렇다 공개적 논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당 소속 의원들에게 관련 발언 자제를 당부했다. 정 대표는 “이 시간 이후로 이 문제는 비공개로 충분히 토론할 테니 의원님들은 공개적 입장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신임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오늘 중으로 A안과 B안을 다 작성해 최고위에 보고해달라"며 “빠른 시간 안에 입장을 정리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지난 1일 국내 증시가 급락하자,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반발이 이어졌고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진성준 전 정책위의장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이소영 의원을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기준 완화를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정 대표의 발언 자제령이 내려지기 전 페이스북에 전용기 의원의 글을 공유하며 “현재까지 여당 의원 13명이 세제 개편안에 공개적 우려 의견을 표명했고, 국민 청원도 11만 명 동의를 넘겼다"며 “당정이 겸허히 재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 과감히 철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내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당정 협의를 통해 기준 재검토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선을 30억 원 안팎으로 조정하는 절충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소통수석은 “절충도 중요하지만, 핵심은 시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메시지"라며 “당 조세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동통계국(BLS) 국장을 경질한 가운데 새 후임자를 3~4일 내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의 본인 소유 골프장을 떠나 워싱턴DC의 백악관으로 복귀하는 길에 취재진에 이렇게 말했다. 앞서 BLS는 7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7만3000명 증가했다고 최근 발표했다. 이전에 발표됐던 5∼6월 고용 증가 수도 대폭 하향 조정됐는데, 총 조정폭이 25만8000명에 달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수치가 “조작된 것"이라며 주장하며 에리카 맥엔타퍼 BLS 국장을 전격 해고했다. 지난 1일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난 우리나라의 '일자리 숫자'를 바이든이 지명한 인사이자 대선 전에 카멀라(해리스 전 부통령)의 승리 가능성을 높이려고 일자리 숫자를 조작한 에리카 맥엔타퍼 노동통계국장이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막 알게 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에도 “(맥엔타퍼) BLS 국장은 지난 대선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며 “일자리 수를 사상 최고치로 올렸는데 내가 선거에서 승리하자 실수였다며 일자리 100만개를 하향 조정했다. 그건 사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녀는 또 대규모 수정에 나서자 해고됐다"며 “지난 50년 중 가장 큰 오산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 내 주요 인사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맥엔타퍼 국장 면직 조치를 옹호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5·6월 고용 증가 건수를 대폭 낮춰 잡은 점이 가장 우려스럽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국장을 촉구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최근 CBS 인터뷰에서 고용 증가폭 수정은 항상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수정이 매우 극단적으로 이뤄지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그러나 윌리엄 비치 전 BLS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조치를 두고 “(기관의) 신뢰성을 깎아내린다"며 “국장이 일자리 수치를 조작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내가 국장으로 있었을 당시 트럼프 1기 동안 일자리 50만개를 조정했었다"고 CNN을 통해 비판했다. 래리 서머스 전 재무부 장관도 “터무니없는 일"이라며 “일자리 수치는 수백 명의 사람들로 구성된 팀들이 매뉴얼에 명시된 세부 절차에 따라 취합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 이철우 지사, APEC 성공 개최 염원 담아 NH농협은행 예금 1호 가입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오는 가을 경주에서 개최될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하며 NH농협은행의 전용 예금 상품에 1호로 가입했다. 4일 출시된 'APEC 2025 KOREA 성공개최를 위한 예금'은 범국민적 관심과 응원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기획된 상품으로,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내 NH농협 경북도청지점을 직접 방문해 가입했다. 이번 예금 상품은 경북도와 농협중앙회가 지난 2월 체결한 업무협약의 실질적인 첫 실행 조치다. 개인 대상 정기예금 형태로, 가입 한도는 1인당 1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내며, 총 모집 금액은 3천억 원에 달한다. 오는 10월 31일까지 전국 NH농협은행 지점 및 비대면 채널(올원뱅크)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특히 NH농협은행 경북본부는 예금 상품 종료 후 예금평잔의 0.1%에 최대 7천만 원의 기부금을 더해, 최대 1억 원의 공익기금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조성할 계획이다. 이철우 지사는 “경주에서 다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우리나라의 국제 위상을 높이고, 경북의 문화유산을 세계에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국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역사적인 전환점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강조했다. 김주원 NH농협은행 경북본부장도 “2005년 부산 회의 이후 20년 만의 기회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농협의 전국망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제27회 봉화은어축제, 22만 관객과 함께한 여름의 대장정 성료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여름 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를 주제로 열린 제27회 봉화은어축제가 7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내성천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체험과 볼거리, 먹거리를 제공한 이번 축제에는 약 22만 5천 명이 방문하며 여름철 대표 관광 브랜드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은어 맨손잡이, 물놀이 체험 등 기존 인기 프로그램 외에도 올해 신설된 '은어 로드 챌린지'는 외나무다리 미션을 성공하면 은어잡이 체험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방문객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어냈다. 또한 내성천 모래놀이장과 어린이 워터파크 등 세대별 맞춤 공간이 마련돼 가족 단위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였다. 은어 뽀글이, 은어탕수육 등 특색 있는 은어요리를 제공한 대형식당은 물론, 올해 처음 운영된 '딜리버리존'은 공연 실황을 중계하며 줄 서지 않고 식사와 관람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축제 기간 중 상업 부스 매출은 전년 대비 1억 5천만 원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다. 폭염 속 안전하고 쾌적한 축제 운영도 호평을 받았다. 에어컨이 설치된 은어 힐링스테이션과 쿨링포그, 파라솔 쉼터 등이 곳곳에 배치되어 전 세대가 불편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지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돋보였다. '은벤져스 서포터즈'는 친환경 캠페인과 안내 활동을 병행하며 축제의 품격을 한층 높였고, '스타 마켓 투어'는 전통시장과 축제를 연결해 지역상권에도 활력을 불어넣었다. 봉화축제관광재단 박현국 이사장(봉화군수)은 “올해 축제는 프로그램뿐 아니라 운영 전반에서 큰 도약을 이뤘다"며, “내년에는 더욱 풍성한 콘텐츠와 정교한 운영으로 대한민국 대표 여름 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전했다. ◇청송군, 배드민턴 청소년대표팀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력 기대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전국 배드민턴 유망주들의 전지훈련지로 선택되며, 지역경제에 반가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청송군은 지난 2일부터 17일까지, 그리고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24일간 청소년 배드민턴 국가대표 후보 선수단의 전지훈련을 유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훈련에는 전국 각지에서 선발된 청소년 대표급 선수 70여 명이 참여하며,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기초 체력 증진을 비롯해 전술 훈련, 심리상담, 인성 교육, 영상 분석까지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지며, 이는 향후 U-17 아시아 주니어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선발을 위한 핵심 평가의 장이 될 예정이다. 청송군은 특히 이번 훈련 유치가 지난 봄 초대형 산불 피해 이후 회복 중인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선수단의 장기 체류에 따라 숙박·음식·소매업 등 지역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소비 효과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훈련 유치는 단순한 체육행사를 넘어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청송이 스포츠와 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스포츠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4일 '2025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에서 올해 3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감소한 1670억달러 내외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관세 부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한 한편 하반기에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수 있어서다. 수은은 2분기 철도·방위산업 대규모 중장기 수주 영향으로 수출선행지수가 일시적으로 반등했으나, 수출 경기 위축 신호는 계속 유지됨에 따라 수출 둔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수출선행지수는 주요 수출대상국의 경기, 수출용 수입액, 산업별 수주현화, 환율 등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종합해 수출증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만든 지수다. 수은 관계자는 “미국 관세 부과 등으로 경기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상반기에 나타났던 재고 선주문 효과도 줄어들면서 하반기에는 관세 영향이 본격화될 전망이다"며 “특히, 미국과의 관세 재협상은 타결되었으나, 향후 통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 감소폭은 축소 또는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시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동부권 균형 발전의 기반을 다지게 됐다. 14년 기다림 끝의 결실이다. 익산시는 최근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마무리되며 주거·상업·교통이 어우러진 균형발전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익산시 최초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2011년 구상 이후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 전북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면서 본격 추진됐다. 2022년 6월 착공 이후 3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됐다. 사업 부지는 29만5천㎡(약9만 평)규모로, 주거용지·상업용지와 함께 도로, 공원 등 생활 기반시설이 새로 들어섰다. 특히 라온프라이빗~신재생자원센터 사이 미개설 구간이었던 마한로가 개통돼 동부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임문택 익산시도시전략사업과장은 “이번 사업은 토지주와 시민의 협조, 전북개발공사의 전문적 사업관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앞으로 기반시설 유지관리와 주민 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익산, '2025백제왕도 생활체육 전국유도대회'성료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익산실내체육관서 진행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전국 유도 동호인들의 뜨거운 한 판 승부가 펼쳐진 '2025백제왕도익산 생활체육전국유도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4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익산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된 대회에는 유치부부터 일반부까지 전국에서 약1700명의 선수가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대한유도회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유도회와 익산시유도회가 공동 주관했다. 1~2일은 개인전, 3일은 단체전이 진행돼 다양한 나이‧체급의 선수들이 기량을 펼쳤다. 이에 앞선 7월 30일과 31일에는 '2025하계 심판 및 지도자 강습회'에 150명이 참석해 심판 규정 교육, 지도자 시험 등 공정한 대회 진행을 위한 사전 준비도 이뤄졌다. 대회 기간 선수단과 관계자, 관람객 등 약2500명이 익산을 방문해 지역에도 활력을 더했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무더운 날씨에도 익산시를 찾아주신 선수단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대회 유치를 통해 골목상권을 살리고, 익산이 명실상부한 스포츠 도시로 자기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시는 다음달 '2025장애인펜싱세계선수권대회(9월2~7일)'를 시작으로 '2025코리아마스터즈 배드민턴선수권대회(11월4~9일)', '2025 20세 이하 코리아 인터내셔널 펜싱선수권대회(12월15~22일 예정)'등 국제대회를 잇달아 준비 중이다. ◇ 익산교육지원청, '2025년 더Advanced썸머캠프' 성공적 운영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지원청은 학생들의 면접 부담 완화 및 대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더Advanced썸머캠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캠프는 수시모집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면접의 중요성을 고려해 학생들의 면접 부담을 완화하고 맞춤형 전략 수립을 통한 대입 성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캠프는 학생들에게 실전과 유사한 면접 환경 제공을 통해 면접 역량을 강화하고, 개인별 맞춤형 피드백 제공으로 자신감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캠프에 앞서 일반 교사와 모의 면접 컨설팅 강사들을 대상으로 면접 지도 전문성 함양 연수를 실시해 교사의 역량 신장을 도모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지난 1일 익산교육지원청에서 최신 대입 면접 경향분석과 실전 대비 전략을 다룬 특강이 진행됐다. 이어 2일에는 이리남성여자고등학교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기반의 맞춤형 모의 면접이 진행됐으며, 오는 9일에도 추가 모의 면접이 진행될 예정이다. 학생 1명 대 교사 2명의 구성으로 진행된 모의 면접은 지원 학과 및대학 특성을 반영한 심층 질문과 즉각적인 개별 피드백으로 이뤄졌다. 정성환 익산교육지원청교육장은 “이번 썸머캠프가 학생들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는 데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개인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계속해서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

지난 2월 시행된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CCUS)에 관한 법률이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어 CCUS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에너지법학회가 지난달 29일 개최한 공동학술대회에서 박기선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법의 법적 쟁점과 과제'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CCUS란 화석연료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으로 퍼지지 않도록 포집한 뒤 땅 속에 묻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CCUS는 탄소중립 달성 과정에서 화석연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보완하는 탄소중립의 핵심기술로 꼽힌다. 우리나라도 화석연료를 다루는 기업인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SK이노베이션 기업 등이 CCUS 사업화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CCUS로 총 1120만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이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총 감축목표량 2억9100만톤의 약 3.8% 비중이다. 그러나 CCUS법이 사업자에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고 안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박 부연구위원의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산화탄소의 수송관 안전관리에 있어 고압가스법과 CCUS법이 사업자를 중복 규제하는 문제가 있다. 고압가스법상에서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을 4단계로 돼 있지만, CCUS법상에는 2단계로 돼 있다. 이에 CCUS법 개정을 통해 수송관 수송의 대상이 되는 이산화탄소가 고압가스법에 따른 안전관리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CCUS법에 따른 별도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또한,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 안전을 관리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박 부연구위원은 “저장소 운영과 관련해 저장소에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별도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저장 중의 자체 감시(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가 모니터링 의무기간에서 벗어날 때 안전과 관련해 국가에 책임을 넘기도록 하고 국가에 책임이 넘어간 후 이산화탄소 누출 등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비할 재원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산화탄소 저장사업자는 저장소 폐쇄 후 15년간 저장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15년 후에는 누가 저장소의 이산화탄소 누출 예방 등 안전관리를 할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CCUS 실증사업 특례 대상의 범위와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