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제17회 자원순환의 날'을 맞아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앞장선 우수 사업자들에 대한 포상을 진행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5일 김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기념식은 자원순환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1회용품 및 포장재 감량 노력을 격려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되었다. 이번 포상은 지난 3월 31일까지 진행된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우수사업자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업 및 기관에 돌아갔다. 심사 결과, 국무총리 표창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수상했으며, 환경부장관 표창은 양평군청,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김해시청, 동대문구청 등 총 4곳이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해당 공모는 1회용품 사용 감량, 포장폐기물 발생 억제,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 다회용기 사용 촉진 등 자원순환 실적이 뛰어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자원순환의 날 행사는 '탈플라스틱, 지구를 위한 약속'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는 환경부장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국회의원, 김제시장 등 주요 인사와 수상자,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환경부와 자원순환의날조직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폐기물협회가 주관했으며, 김제시가 후원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자원순환의 날은 '폐기물도 소중한 자원'이라는 인식을 널리 알리고, 자원 낭비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제정됐다. 날짜인 9월 6일은 숫자 '9'와 '6'이 서로를 뒤집은 모양이라는 점에서 '순환'의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부는 매년 이날을 기념하여 자원순환 분야에 공로가 큰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관련 우수사례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KOTITI시험연구원(KOTITI)은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은 시험·분석부터 규격 대응, 인증, 수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마주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KOTITI는 세계적 수준의 시험·연구 역량을 토대로 도내 기업의 품질 경쟁력 향상과 글로벌 인증 대응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양 기관은 기술개발(R&D), 인증, 수출지원 등 기업 성장의 전 단계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실행형 협력모델'을 통해 지원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KOTITI는 글로벌 수준의 시험 및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도내 기업이 국제 표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며, 경과원은 경기비즈니스센터(GBC) 네트워크를 통해 현장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KOTITI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기업들의 초기 시장조사와 수출 준비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의 핵심은 정보 기반 수출지원의 내실화다. 양 기관은 시장 동향과 해외 규제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경과원의 기업 밀착 지원 기능을 접목해 '경기도 중소기업 대상 기술규제 및 수출지원 상담·컨설팅'을 추진한다.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애로 해결과 시제품·성능 검증(시험·분석)을 지원하고, 인증 단계에서는 국내·해외 규격 적합성 컨설팅과 시험·인증 연계를 통해 인증 준비기간 단축에 기여한다. 수출 준비 단계에서는 양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규제·표준·통관·표시(라벨링) 등 실무형 컨설팅과 교육을 제공해 기업의 초기 시장조사와 적합성 준비를 효율화한다. KOTITI는 시험·분석·인증 분야에서 글로벌 표준 대응과 품질 고도화를 추진해 도내 기업의 해외 진출 성공률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며, 경과원은 기술창업 발굴, 자금 연계, 기술 애로 해소 및 사업화 지원, 판로·수출 패키지 제공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락 KOTITI 원장은 “이번 협약은 도내 중소기업이 직면한 시험·분석 및 인증 애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KOTITI의 국제적 시험·인증 역량과 경과원의 현장 지원 체계를 결합해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 기반 학습 플랫폼 전문 기업 클라썸이 오는 17일 'AI 시대, LMS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AI를 통한 대학 혁신'이라는 요구가 거세지는 상황 속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시작점을 찾지 못해 막막함을 느끼는 대학 관계자들을 위해 마련됐다. AI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과 달리 현실에 적용할 방안은 마땅치 않고, 기존의 낡은 LMS(학습관리시스템)는 시대적 변화를 담아내기에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클라썸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이러한 막막함과 어려움을 명확한 방향성으로 전환하고, 단순히 기존 LMS에 AI 기술을 덧붙이는 차원을 넘어 교육의 본질을 관통하는 'Next LMS'의 청사진을 제시할 계획이다. 웨비나에서는 ▲AI 시대 대학 교육의 새로운 방향성 ▲교수, 학생, 학교 모두가 성장하는 LMS 생태계 ▲LMS 교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와 해법 등이 심도 있게 다뤄질 예정이다. 클라썸은 AI 기술을 바탕으로 대학 교육 현장의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을 주도하며 차세대 LMS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기존의 폐쇄적 구조를 가진 LMS과 달리 높은 확장성과 AI 기능, 편리한 사용성, 참여 중심 설계의 학습 경험 플랫폼(LXP) 제공을 통해 교육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해오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한 클라썸의 구체적인 비전과 기술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클라썸 최유진 대표는 “많은 대학이 AI 도입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시작해야 할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웨비나를 통해 막연한 불안감을 뚜렷한 방향성으로 바꿔드리고, 클라썸이 제시하는 Next LMS가 어떻게 대학 교육의 실질적인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비전을 공유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웨비나는 9월 17일 오후 2시부터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여 신청 시 개별적으로 접속 링크가 안내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향후 5년간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을 목표로 한 이재명 정부의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시장에선 목표대로 주택을 제때 공급할 수 있을지, 집값을 잡고 시장 불안을 잠재울 것인지, 장기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 재편'의 토대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주택 공급을 떠맡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8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주택 공급 방안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사는 향후 5년간 연 27만호 공급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느냐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기존 민간이 주도하던 주택 공급을 공기업인 LH가 직접 시행자로 나서 주택을 공급하도록 했다며 '목표 달성'을 자신하고 있다. 현재는 주택 공급을 민간이 대부분 책임지고 있다. 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건설 경기가 불황일 경우 주택 공급이 늦어진다. 이에 정부는 LH가 공공성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수도권 지역에 주택공급 속도를 보다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다. 과거 정부에서도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 주택 공급에서 LH가 나섰지만 소유한 택지를 민간 건설사에 매각하면 건설업체가 해당 땅에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었다. 또 주택 공급가도 낮출 수 있다. 이번 정책을 통해 LH가 주택 공급 시 직접 시행을 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면 민간 건설사의 수익성을 목표로 한 고분양가 공급의 부작용을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LH가 사업을 진두지휘해 경기나 사업성과 상관 없이 공급에 속도를 내면서 분양가는 낮추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9.7 대책과 이전 공급책과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비주택용지를 적극적으로 용도 전환해 주택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한 것도 주목할 만 하다. 정책이 현실화 되면 미분양과 과잉공급에 시달리는 지식산업센터나 상업 용지 등의 주거 전환이 가능해지면서 주택을 지을 택지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건은 LH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다. 또 LH 택지가 서울이 아닌 경기권에 집중돼 있어 서울 지역 공급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그동안 '땅장사'로 수익을 내기에 급급했던 LH를 대폭 개혁해 이같은 우려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서울 내 공급을 위해 여러 공급 모델을 설계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향후 5년간 도심 역세권 주변의 유휴부지 개발(노후 임대주택, 노후 공공청사, 학교부지, 철도역 등)을 통해 주택공급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동시에 꾀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아울러 LH의 직접 사업 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나 수도권 1기 신도시를 대상으로 한 개발 촉진책도 세워진 상태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불안해지던 집값을 잡아 시장을 안정화시킬 지도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 이전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목표는 크게 잡았지만 실제로는 인허가 기간을 포함해 상당기간 지체되던 것을 이번 대책에선 '착공'을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잡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대책의 성공을 판가름 하는 것은 국민이 주택공급 대책의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인허가 기준이 아니라 착공 기준이라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주택 공급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시장도 안정화된다는 논리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오랜 기간 주택 공급의 노하우를 쌓아놓은 LH가 주체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택 공급 목표를 현실화 하기 위해선 민간 부문과 협력이 중요하다"며 “건설사 등에 주택공급의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공급 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다면 이번 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주택업계는 이번 9.7 공급 대책에 대해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국주택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택 건설사업 인허가 제도 개선, 환경영향평가 실외 소음기준 합리화, 학교용지 관련 기부채납 부담 완화 등은 그간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은 고질적 규제를 혁신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주택사업자 공적보증 지원 강화, 민간 소유 공공택지 금융지원 강화, 수도권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 확대 방안은 도심 내 공급을 활성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의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협회는 “이번 대책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서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해 고심한 정부의 노력이 엿보이는 시의적절한 조치"라며 “특히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주택공급 여건 개선 방안 덕분에 민간 부문에서 보다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환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도 “향후 2년간 신축매입임대 집중 공급과 토지 선금, 조기착공 시 매입대금 선지급 등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센티브로 중소 주택사업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질 것"이라며 “민간이 보유한 수도권 공공택지에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으로 분양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협회는 “규제 완화를 통한 신속·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대책"이라며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접 시행 공공택지 사업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으로 추진할 때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우려되며, 중견·중소 건설사도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9.7 주택 공급의 목표 설정이 지나치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에 135만 호를 5년 내 착공한다는 건 분당 신도시 13개를 임기 내에 공급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3기 신도시도 7년째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은 이미 정권마다 반복된 대규모 공급 공약에 익숙하다. 숫자만 크게 제시하는 방식은 시장 신뢰를 높이기 어렵다"며 “결국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실제 공사와 입주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목표 발표는 우리 사회에 너무 익숙해 시장 안정 효과는 크지 않다"며 “차라리 과도한 목표보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물량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같은 구조적 제약을 풀지 못하면 계획이 실행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지난 6.27 정책이 8월 이후 힘을 잃어가면서 시장이 불안정해 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번 9.7 대책은 공급 방안 외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의 국토부장관 확대 및 규제 지역의 LTV 추가 규제, 1주택자의 전세대출 제한, 부동산 시장 감독 기구 신설 등 수요 억제책을 담고 있다. 이처럼 강력한 주택 수요 억제 내용이 담긴 이번 9.7 정책으로 단기적으로는 주택 시장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 랩장은 “9.7 대책이 공급책 외에도 규제 지역의 대출 추가 규제 등 수요억제책을 병행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매입과 거주를 분리하거나 한 채 더 사두는 단기 투자수요는 상당히 억제되면서 연내까지는 당분간 거래 진성 사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두고 엇갈린 의구심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에너지정책을 총괄하려면 자원산업까지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고, 국민의힘은 에너지와 기후·환경 정책은 서로 상충되기 때문에 큰 혼선이 빚어질 것이란 의견을 보였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위원장은 “에너지를 총괄적으로 관리할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자원 분야를 산업부에 냅두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부문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날 정부는 고위정당협의회를 통해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환경부와 합쳐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함이다. 다만 원전 수출과 자원 산업은 산업부에 남기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 등 전력 공공기관은 모두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되지만,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산업부에 남게 됐다. 위 위원장은 탄소중립 달성과 에너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산업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겨야 한다고 바라 본 것이다. 같은 당의 이소영 의원도 같은 시각을 보였다. 이 의원은 “가스공사가 LNG를 어느 정도의 양을 확보했고 어떤 가격으로 공급하는지에 따라 우리나라 발전 믹스가 달라진다. LNG 수급은 발전분야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원 수급 업무가 산업부에 남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 연결돼 있는 업무를 두 부처에 쪼개서 남겨두는 건 굉장히 작위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핵발전소 업무 자체도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넘어가는데 수출은 산업부가 담당한다"며 “원자력 산업이 하나의 회사로 연결돼 있는데 두 부처로 쪼개서 관리하는 게 어떠한 효율성과 정합성이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장관은 “문제 제기가 공감가는 측면이 있다. 앞으로도 경계에 있는 지점은 특별히 산업부와 신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느 부처보다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조정해 나가고 정책의 시너지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호현 산업부 2차관도 “새로 생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산업부와 아주 긴밀한 협업이 전제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정반대 측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안을 비판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하며 김성환 장관에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위인설관이 나라를 망친다"며 “국가백년지대계, 산업 경쟁력과 노동자 생존이 걸린 에너지 문제가 특정인의 거취와 욕심 때문에 찢어발겨지고 엉망으로 쪼개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김성환 장관을 겨냥해 비판했다. 위인설관(爲人設官)이란 특정인을 위해 벼슬을 만든다는 의미의 고사성어이다. 권력자가 자신에게 줄을 댄 특정인을 위해 있지도 않거나 굳이 필요하지 않은 관직이나 자리를 만든다는 것을 비꼬는 의미다. 조 의원은 “원전 수출은 산업부로 보내고 다른 모든 건 환경부로 찢어발겼다. 나중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장관은 조 의원 지적에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해당되는 일이다. 대통령이 저를 위해서 그럴 수 있겠는가"라며 “(이언주 의원의 위인설관 지적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9·7 부동산 대책을 놓고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집값 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연평균 27만 호, 총 135만 호를 착공하겠다는 대규모 공급 대책이다. 정부는 기존과 달리 '착공 기준'으로 공급 목표를 관리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시행에 나서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역대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행 단계에서 번번이 차질을 빚었던 만큼, 이번 대책도 실행력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효과가 제한이거나 실행이 어려워 연말 쯤 2차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회의론도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향후 5년간 수도권에 연간 27만 호,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착공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3년간 공급 실적의 1.7배 수준으로, 매년 11만 호가 늘어나는 셈이다. 분당 신도시가 약 10만 호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 3개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착공 기준 목표 관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주도하는 공공 개발 시행 두 가지다. 그간 인허가 기준은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지 않아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정부는 착공 기준으로 목표를 세워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또, 윤석열 정부의 민간 중심 개발에서 공공 주도로 방향을 전환했다. LH가 공동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해 공급을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8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간은 사업성이 떨어지거나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행을 미루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은 정부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다"며 “대표적으로 서울 강남권에서 공급 가능한 주택의 경우, 현재 3000세대 규모인 서울 수서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것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들이 우려하는 LH의 부채는 사실이지만, 기존 택지 매각 대금이 계속 들어오는 것과 기채 발행 등을 더해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라며 “LH가 공사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이 아니라 민간 도급형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사비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안을 발전시킨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주택 실외 소음기준 등 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사업 여건 개선 △부동산 거래 조사·수사 조직 신설 등도 병행할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급 대책이 불안 심리를 일정 부분 완화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 실행 계획과 후속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과거 노태우 정부의 200만 호, 윤석열 정부의 270만 호 공급 공약도 공사비 급등, 토지 보상 지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으로 차질을 빚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3기 신도시 5개 지구는 8년 동안 사업이 지연되며 공급량이 17만5000호 수준에 그쳤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년간 63만호 수준의 공급부족이 누적됐다고 최근 진단한 바 있다. 국토부도 이 같은 전례를 의식해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놨다고 강조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문가들은 LH의 직접 시행은 아직 입증되지 않은 만큼,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LH 부채상 현실적인 무리가 있는 데다, 실제 공급 가능한 물량에 대한 비전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대책은 장기 공급 대책과 단기 수요 억제책을 동시에 내놓은 양동 전략"이라며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공급 부족 불안 심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초기에는 정책 집행력이 높은 만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도 “무주택자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서는 세부 후속 청사진을 조속히 제시하고, 공급 확대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시장 안정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가 수도권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방향성과 의지를 숫자로 보여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공급 부족이 내년은 물론 내후년까지 더욱 심화되는 게 시장 가격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만으로는 단기간에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정부도 이 지점을 인지하고 있기에 수요 억제책도 발표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익명을 요청한 한 부동산 전문가는 “LH 부채, 재원 조달, 인력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여전한 상황에서 인허가가 아닌 착공을 목표로 내세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며 “민간이 전체 공급의 80~90%를 차지하는데 LH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으로,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 연말쯤 2차 세제 대책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섣부른 공사로 극심한 교통 정체를 초래해 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서부간선도로 평면화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시는 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지난 6월 시작한 서부간선도로 지하구간을 없애고 평면화하는 공사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2013년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즉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은 일반도로로 전환하는 한편 지하구간인 오목교 지하차도를 철거하고 메워 상부는 공원화하기로 했었다. 도로로 단절된 생활권을 연결하고 시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었다. 이로 인한 교통량 부담은 2024년 개통될 예정이었던 서울~광명고속도로를 통해 분산 처리한다는 복안도 있었다. 하지만 정작 지난 6월 오목교 지하차도를 폐쇄하고 공사에 들어가자 인근 일대 출퇴근길이 '교통 지옥'으로 변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들끓었다. 성산대교에서 일직 방향으로 이어지는 오목교 지하차도 통행을 중단하자, 하루 10만 대 넘는 차량이 몰려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신월IC에서 오목교를 건너는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온 한 수도권 주민은 “지하차도를 막고 공사를 시작했다는 즈음부터 오목교 일대 교통 체증이 심각해져서 1시간30분 정도 걸리던 출근시간이 2시간으로 늘어났다"면서 “버스기사들도 짜증을 내고 있고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대체 교통 수단을 찾게 돼 승객들도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급기야는 최근에는 오세훈 시장을 겨냥한 협박글이 게시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는 이날 2027년으로 연기된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때까지는 서부간선도로 평면화 공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대신 본선 중앙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줄여 확보한 공간에 차로 1개를 추가해 현재 왕복 4차로를 5차로로 확장한다. 추가된 차로는 교통량이 몰리는 출퇴근 시간대에 따라 가변차로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당초 계획됐던 신호교차로 설치는 “교통 흐름을 끊어 정체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면 보류됐다. 특히 오목교 평면화 공사는 중단하고 지하차도는 추석 전까지 복구한다. 오대중 시 재난안전실 기획관은 브리핑에서 “서부권 교통량의 약 40%가 서부간선도로에 집중돼 있어 지금 평면화를 강행하면 정체가 심각해질 수 있다"며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이 2027년으로 늦춰진 만큼 교통 상황을 면밀히 분석해 평면화 여부를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병용 시 재난안전실장도 “교통 체증 해소와 시민 불편 최소화를 최우선으로 두되, 지역 단절 해소라는 과제도 함께 고려하겠다"며 “도로 이용자와 주민 모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는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서울~광명고속도로 개통이 미뤄진 터라 극심한 교통 체증이 불보듯 뻔한 데도 공사를 개시했다가 두 달여 만에 예산만 낭비한 채 접은 것에 대해 '무책임·졸속 행정'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서부간선 지하도로는 개통 직후부터 높이 3m 제한으로 대형차 진입이 차단돼 시민 불편을 키운 바 있어 이번 평면화 보류는 “기획 단계부터 졸속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지하차도 높이 제한 문제는 개통 초기부터 논란이 됐다. 국토부 설계 지침상 소형차 전용 구간은 3m까지 허용되지만, 대부분 도로 시설 한계가 4.5m 이상이라는 점에서 “민자 사업자 수익성만 고려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와 운영사는 “안전성과 소형차 전용 기준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대형차 진입이 막히면서 인근 지상도로 혼잡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오 시장은 2011년 무상급식 주민 찬반투표 무산 후 사퇴, 2025년 초 강남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후 확대 재지정, 2025년 3월 2036년 올림픽 유치 후보 도시 탈락 등 중대한 시정 현안에서 졸속 또는 무리한 결정으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주낙영 시장, 듀이 무어 수석영사 접견… 교류·협력 확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주낙영 시장이 8일 듀이 무어(Dewey Moore) 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영사와 만나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와 관련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무어 수석영사는 대학에서 한국어를 전공했으며, 1990년대 구미 LG전자 근무와 주한미국대사관 두 차례 근무 등 한국과 인연이 깊다. 지난달 주부산미국영사관 수석영사로 부임해 부임 인사 차 경주를 찾았다. 주 시장은 이날 접견에서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미국의 경험과 노하우가 공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무어 수석영사는 “경주는 한국 역사와 문화의 정취가 잘 드러나는 도시"라며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을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경주시는 이번 접견 외에도 한·미 간 다양한 교류를 이어왔다. 2005년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 2015년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 2023년 필립 S. 골드버그 전 주한 미국대사와 전미연방의원협회(FMC) 대표단 등이 경주를 방문해 협력과 우호 관계를 다진 바 있다. ◇경주시, 동천~황성 도시숲 조성 주민참여단 모집 12일간 접수… 시민 의견 반영해 내실 있는 계획 수립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는 동천~황성 도시숲 공원 조성 사업에 시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단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모집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 12일간이며, 신청 대상은 19세 이상 경주시민이다. 모집 인원은 20명 내외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청은 방문, 우편, 이메일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시는 거주지·연령·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균형 있게 선발할 계획이다. 주민참여단은 오는 25일과 다음달 2일, 두 차례에 걸쳐 황성동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활동한다. 이 자리에서 공원조성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며, 계획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한다. 회의 진행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 소속 퍼실리테이터가 맡아 원활한 소통과 참여를 이끌 예정이다. 퍼실리테이터는 회의 참가자들이 절차와 기법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진행자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도시숲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연을 체감하고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이 될 것"이라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만큼 내실 있는 계획 수립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 개최 세계자살예방의 날 맞아 시민 170여 명 참여… 생명존중 문화 확산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세계자살예방의 날(9월 10일)을 앞두고 지난 5일 황성공원 일원에서 '생명사랑 걷기 캠페인'을 열었다. 행사에는 경주시민 170여 명이 참여해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이번 캠페인은 자살예방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들은 함께 걸으며 서로를 위로하고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며 뜻깊은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는 지역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비롯해 경주시보건소, 황성동 새마을부녀회, 동국대학교경주병원, LH아파트 등 다양한 기관과 단체가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다. 참가자들은 총 2.5㎞ 구간을 걸으며 △자살예방 전화번호 '109'를 알리는 퀴즈 풀기 △희망 메시지 작성 등 체험 활동에도 참여했다. 한 시민은 “캠페인을 통해 자살예방 전화번호 '109'를 확실히 알게 됐고, 걷기 활동으로 일상 스트레스도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자주 걷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재홍 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이 경주시민들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 인식 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심리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동성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상병헌 세종시의원(아름동)의 사직안이 8일 세종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직안을 표결에 부친 것은 세종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다만 윤형권(3대), 이소희(4대) 의원은 선거 출마를 위해 비회기 중 사직한 사례가 있다. 상 의원은 본회의 개회 직전 사직서를 제출했고, 임채성 의장이 이를 수용했다. 앞서 시의회 윤리특위가 제명을 의결한 데다 본회의에서도 가결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자진 사퇴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제10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사직 허가의 건'은 88번째 안건으로 상정됐다. 상 의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된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재석 19명 중 찬성 1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 인해 윤리특위가 올린 제명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상 의원은 의결 전 신상발언에서 “7년여 봉사해 온 의원직을 내려놓는다"며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라 아쉬움이 크지만 시민들께 죄송하고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또 “36개월 넘게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지쳐 합의를 시도했고, 검사의 기소를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7월 24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했다. 시민사회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세종시성폭력비상대책위원회 송은영 든든성문화인권센터장은 “이번 사직안 가결은 시민 인권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출발점"이라며 “정치인의 성폭력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의회의 신뢰를 무너뜨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사직으로 세종시의회 의원 정수는 그대로 20명이지만, 재적 의원 수는 19명으로 줄었다. 민주당은 12석, 국민의힘은 7석을 유지했다. 상 의원의 지역구인 아름동은 공직선거법상 보궐선거 대상이 아니어서 올해는 보궐이 치러지지 않고,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함께 치러질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미국 내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이 오히려 미국 경제에 역풍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중남미 출신의 히스패닉계와 아시아계 중심으로 미국에서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히스패닉은 미국에 거주하는 스페인어 사용권 출신 이민자로 현재 미국 인구의 약 20%를 차지한다. 그러나 리서치 업체 뉴머레이터의 자료를 보면 지난 6월까지 히스패닉 가구의 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0.76% 증가하는 데 그쳐 사실상 정체 상태를 보였고, 아시아 가구 역시 증가폭이 0.51%에 그쳤다. 반면 백인과 흑인 가구의 소비는 각각 3.3%, 2.5% 늘어나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히스패닉계는 코로나19 팬데믹 회복기에 소비의 주역으로 꼽혔으나 최근 몇 년간 인플레이션과 노동 시장 냉각으로 지출이 위축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이민자 단속이 겹치면서 합법적 체류 신분을 가진 히스패닉 소비자들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 내 불법 이민자들의 상당수가 중남미 출신인 만큼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보유한 체류자들도 단속을 피하려 조심스러운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가구의 소비 둔화 역시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 이와 관련, 비영리 단체인 라티노 도너 콜라보레이티브의 아나 발데스 대표는 “우리는 파티와 모임을 덜 하고, 배달 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하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다"면서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가진 소비자들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미국 기업들도 히스패닉계 소비 위축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 유명한 미국 맥주 브랜드 '코로나', '모델로' 등을 제조하는 컨스털레이션 브랜즈의 빌 뉴랜즈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실적발표 콘퍼런스에서 “그들의 소비 행동이 바뀌었다"며 최근 몇 달간 히스패닉 소비자들의 고급 맥주 소비 감소세가 두드러져 사업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히스패닉 소비자는 이 회사 맥주 매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핵심 고객층이다. 한식 바비큐 체인 'GEN 레스토랑 그룹'은 캘리포니아·텍사스·네바다주 등 히스패닉 고객과 직원이 많은 지역에서 이민 단속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류 할인 백화점인 '로스 드레스 포 레스' 측은 히스패닉 소비자가 많은 지역에서 수익성이 저조하다고 전했다. 뉴저지주에서 스페인식 음식점을 운영하는 엔젤 레스톤은 이민자 단속에 대한 공포감으로 올해 수요가 증발했다고 호소했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불법 이민자 추방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 경제 전반에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한다. 싱크탱크 베이 지역 의회경제연구소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불법 체류 이민자가 모두 추방될 경우 캘리포니아주 국내총생산(GDP)에서 최대 2780억달러가 증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의 GDP는 4조1000억달러로, 경제 규모만 봤을 때 미국·중국·독일에 이어 세계 4위다. 일본은 4조100억달러로 5위를 차지했다. 애비 레이즈 리서치 책임은 “이민자들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들"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단체 미국이민위원회는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고 “가뜩이나 불안정한 경제 상황 속에서 출근을 꺼리는 근로자들이 더 늘어나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고 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이에 대해 “미국 행정부 단속이 아시아계 등 외자 기업 공장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일본을 포함해 미국에 거점을 둔 외국 기업에서 경계감이 강해질 듯하다"고 관측했다. 또 “트럼프 행정부 단속 강화는 미국 내 경제 활동에 이미 영향을 주고 있다"며 “불법 이민자 대규모 단속으로 히스패닉 노동자와 소비자가 위축돼 그들의 경제 활동이 축소되고 있다"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