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9일 농업회관 대강당에서 출하 약정을 맺은 농업인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학교급식 출하회' 출범식을 열었다. 올해 처음 직영으로 운영을 시작한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과로 공주산 농산물 사용률 확대와 인증률 향상이 보고됐다. 센터에는 친환경 농산물 재배 농가 67명과 일반 농가 58명, 모두 125명이 참여했다. 시는 농가와 협력해 재배면적과 작부체계를 조정·관리하며 다양한 품목을 학교급식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임원 임명장 수여와 상반기 성과 보고, 출하회원과의 대화, 농약 안전 사용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현장에서는 건의도 이어졌다. 안훈진 출하회장은 시설하우스 개보수와 무료급식소 공급을 제안했고, 박천수 분과위원장은 친환경 농산물 가격 하락에 대비한 가격 안정제 도입을 요청했다. 예향숙 농가는 기상 여건에 따른 과일 당도 변화를 영양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반기 성과도 공개됐다. 학교급식에서 공주산 농산물 사용 비율은 지난해 31%에서 올해 상반기 47.2%로 늘었고 출하 농가의 국가 및 시 인증률은 78.7%에서 91.2%로 높아졌다. 예산 집행 규모도 11억 원에서 연말 약 9억 원으로 줄어 약 2억 원 절감이 예상된다. 최원철 시장은 절감된 예산을 출하회원 지원 사업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하며 “공주시와 출하회가 긴밀히 협력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확립하고, 농가 소득과 시민 먹거리 복지를 함께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계획대로라면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통령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5개 발전공기업을 구조조정하는 방안을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취임 50여일을 맞아 지난 9일 서울 서초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부문을 합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 부처는 다음달 1일 출범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이 대부분 환경부로 이관되지만, 원전 수출과 자원산업 부문은 산업부에 남는다. 김 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입법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오는 25일 전후로 법안을 처리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발전공기업 통폐합에 대해서 “석탄발전을 하고 있는 5개 공기업은 하나당 평균 8개 정도의 석탄발전소를 가지고 있다"며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지하는 대선 공약을 현실로 만들려면 5개 발전공기업을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적정 규모로 구조조정을 해야 할지는 가급적 조기에 결정해야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을 제외하고 5개 한전 발전자회사들을 묶어서 줄여나가고 해상풍력이나 다른 재생에너지 사업을 맡을 수 있도록 전환하는 문제가 있다"며 “노동자들의 정의로운 전환 문제 역시 미루지 않고 로드맵을 바로 세워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산업계·정치권·전문가들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으로 에너지정책이 기후·환경의 직접적 규제를 받게 되면서 전기요금 인상과 에너지 안보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전력과 연료인 가스가 서로 분리되고, 원전산업도 관리와 수출이 분리되면서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김 장관은 정부조직 개편 이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형제 부처'처럼 사전에 잘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부문이 양 부처로 나뉘는 데 따른 부작용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원활히 풀어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예컨대 전기차 산업의 경우 보조금 정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맡지만 궁극적으로 산업을 활성화하는 건 산업부가 맡고 있다. 또, 풍력도 산업기능은 산업부에 있다. (두 부처가)여러 사업을 같이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환경부가 규제부서라 에너지산업의 진흥과 어울리지 않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각 나라마다 유형이 다르지만 기후, 에너지, 환경을 붙여서 하고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있다"며 “기후위기가 매우 심각해 석탄, 석유, 가스를 빠르게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늘리겠다는 것"이라며 “환경영향평가가 모든 걸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 필요한 요소를 적절하게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하면 (산업 육성과) 그렇게 충돌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산업과 에너지 정책이 분리되는 문제에 대해서는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조절할 수 있는 문제라 봤다. 그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자원산업까지 다 가져오면 너무 커지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광해광업공단을 놔두고 석유와 가스만 잘라서 가져오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대통령실이 그럼 점을 고려해서 조정한 것이라 판단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산업통상부가 온실가스감축(NDC) 계획을 매년 점검하고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수요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해서 재생에너지를 빨리 늘리고 석탄, 가스를 빨리 전환하는 게 중요하다"며 “탈원전이라는 관점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수출이 산업부에 남는 것에 대해 “해외수출에서는 산업부 관점으로 봐달라한 요청이 있어서 남았지만, 국내 수요와 적극 협력해야 할 일"이라며 “한수원이 수출 쪽에서 전문이다. 한전이 아닌 한수원을 중심으로 수출 전략을 짜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한국수소연합이 세계 최대 규모의 수소산업 박람회를 목표로 '세계 수소 엑스포 2025'(WHE 2025)를 오는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한다. WHE 2025 조직위원회는 지난해 수소의 날(11월 2일) 기간 중에 열렸던 국내 최대 규모의 수소 국제 컨퍼런스와 2020년부터 개최해온 국내 대표 수소산업 전시회인 'H2MEET'를 올해부터 WHE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통합해 개최한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WHE 2025'가 전시회와 컨퍼런스를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출범하는 만큼, 수소산업 글로벌 기업과 핵심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소경제 발전과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공유·논의하는 장을 제공해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열린 'H2 MEET'는 전 세계 24개국에서 320여개 기업과 3만명 이상의 참관객이 방문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시회로 평가 받았다. 특히, 올해는 주말 기간을 포함해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수소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12월 4~5일에는 기존 수소 컨퍼런스를 개편한 'WHE 2025 컨퍼런스'가 세 가지 세션으로 구분해 진행된다. 'Leadership Address'세션은 한국, 일본, 독일, 미국, 호주, 말레이시아 등 주요국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청정수소 전환을 위한 국가 전략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정책방향을 공유한다. 'Hydrogen Deep Dive'세션은 수소 공급망, 기술 상용화, 국제표준, 수소화합물 등 핵심 이슈를 주제로 세계 유수의 기업과 전문가들이 심층 발표와 토론을 통해 실행 전략을 도출할 예정이다. 'Country Day'세션은 각국 국가관이 주최하는 기술 세미나로, 해당 국가의 수소 산업 정책과 기술 동향을 집중 조명한다. 전시회, 컨퍼런스 이외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행사기간 중에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조직위와 KOTRA가 공동 주관하는 '수소산업 글로벌 파트너십 상담회'는 행사기간 중에 국내 수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글로벌 바이어와 비즈니스 매칭을 지원한다. '제6차 한-독 수소 컨퍼런스'(12월 3일)에서는 수소정책, 생산, 저장, 활용, 안전 등 5대 분야에 대해 양국 전문가들의 활발한 기술교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26개국의 수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계수소산업연합회(GHIAA) 제8차 총회(12월 5일)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수소 협력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수소기업 리더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Hydrogen Council CEO Summit'(12월 2~4일) 일정에 맞춰 한시적으로 12월에 개최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WHE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강릉시가 극한 가뭄 속에 평창 도암댐의 물을 쓰기로 결정했다. 도암댐은 환경오염 문제로 2001년부터 방류가 중단돼 왔으나, 강릉지역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2% 상태고 뚜렷한 비 소식도 없어 강릉시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릉시는 도암댐의 비상 방류를 한시적으로 수용하기로 10일 결정했다. 시는 단시일 내 학계,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질검증위원회를 통해, 비상 방류수의 수질과 방류체계의 안정성 등을 엄격하게 관리해 강릉시민들이 생활용수를 공급받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질검사 외에 수질검증위원회도 자체 수질검사를 실시해 교차검증을 하고, 생활용수로 부적합할 경우 수질검증위원회와 강릉시가 협의해 비상방류를 중단한다. 강릉시는 이번 도암댐 도수관로 용수 비상방류는 과거 중단되었던 발전 방류와는 전혀 관련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 1991년 건설된 도암댐은 저수량 3000만t 규모로 15.6㎞ 길이의 관을 통해 강릉수력발전소에 보내 전기를 생산하는 수력발전용으로 쓰였다. 그러나 농축산 오폐수, 토사, 녹조가 유입되면서 환경 오염 문제가 제기됐고,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방류와 발전이 중단돼 왔다. 강릉시는 “도암댐 비상방류로 1일 1만톤의 원수가 확보될 경우 오봉저수지의 저수율 하락세를 늦추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10일 오전 9시 현재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12.0%다. 전날 동시간보다 0.3%p 낮아졌다. 이는 역대 최저 수준의 저수율이다 .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도암댐 도수관로 비상 방류수 수질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비상 방류수는 정수처리를 통해 먹는 물 수질 기준을 만족하는 데에는 문제없다는 것이 한국수자원공사 등 전문기관의 의견이다. 환경부와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앞으로도 비상방류수 수질분석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며, 강릉시도 홍제정수장 유입수와 수돗물의 수질을 강릉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홍제정수장의 정수처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강릉시에 기술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 강릉수력발전소에서는 도암댐과 발전소 사이에 도수관로의 비상 방류수가 안전하게 방류될 수 있도록 기존 설비를 개선 중에 있으며, 오는 20일경에는 시험방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을 앞두고 역대 정부 중 가장 높은 코스피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실망감 탓에 지난 두 달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혀 있다. 증권가에서는 미국 관세 충격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경계하면서 이달 중 미국 금리 인하가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6월 4일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 시가 기준 2,737.92이었던 코스피는 이달 9일 3,260.05로 마감하며 19.07%나 상승했다. 9일은 정부 출범 98일째 되는 날이다. 역대 대통령 취임 100일간 코스피 추이를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세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에는 노태우 정부 때 증시 상승폭이 가장 컸다. 당시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14.89% 올랐다. 김영삼 정부(13.03%)와 이명박 정부(6.91%)도 출범 100일간 코스피는 강세를 보였다. IMF 외환위기 직후 취임한 김대중 정부는 출범 100일간 36.68% 하락했다. 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며 증시가 저평가된 상태에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강력한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을 폈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시가총액 상위 20개 종목 가운데 16개 종목의 순위가 뒤바뀌면서 증시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조선·방산·원전 업종 상승세가 두드러지며 시가총액 상위권 지형이 크게 흔들렸다. 반면 전통적인 강세 업종이던 금융과 자동차주는 뒷걸음질 쳤다. 7월 초 3200선을 돌파할 때만 해도 역사적 고점(3300)을 넘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졌지만, 7월 말 이후 코스피는 3100~3200대 박스권에 갇혔다. 7월 말 세법을 둘러싼 논란이 코스피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정부가 7월 31일 법인세를 인상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밝힌 개편안도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쳤다.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 이상'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오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견해를 밝힐 것으로 보인다. 시장은 신중해진 모습이다. 지난달 하나증권은 올해 말 코스피 상단 전망을 3,710에서 3,240으로 대폭 낮췄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7월 말 코스피의 연중 고점을 넘어서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모멘텀이 소진됐고, 미국 관세의 영향을 받을 3분기(7∼9월) 실적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두언 하나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유동성 증가라는 점에서 주도주의 상승과 강세장 추세는 전반적으로 변함이 없다"면서도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한 장기 금리 하방 경직성과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해 9월 주식시장은 조정세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반등 의견도 있다. 지난달은 정부 정책, 미 기준금리 인하 향방을 두고 기대와 경계심리 사이에서 코스피가 숨을 고르는 시기였다면 9월 중후반부터는 미국 기준금리 인하 등 호재가 나올 경우 이를 토대로 재도약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코스피가 박스권에 머물며 단기 과열을 해소하는 국면이라고 본다"며 “미국 금리 인하, 중국 경기 부양 등이 확인되면 상승 반전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전후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며 “9월 후반부에는 3,100선 전후 지지력을 바탕으로 3,300선 돌파 시도가 가시화되고, 9월 말∼10월 초 역사적 고점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대신증권은 9월 코스피 범위를 2,950∼3,300으로 제시했다. 조아인 삼성증권 연구원은 “매년 9월 약세론이 불거지나 이는 과도한 편견이며 현재 상황을 볼 때 주식시장이 하락했을 때보다는 상승했을 당시와 유사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과거 9월 강세를 기록했던 시기의 특징은 △ 완화적 통화환경(2005, 2007, 2009∼2010, 2019년) △ 장기간 주식시장 침체 이후의 회복 국면(2004∼2005, 2012∼2013년) △ 정부의 경기 회복 및 증시 부양 노력(2005, 2009, 2020년)으로 현재와 유사하다고 봤다. 조 연구원은 “실적 모멘텀(동력)과 투자 포인트가 확실한 시장의 주도주(조선·방산·원전), 금리 인하 시기와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 바이오, 9월 중국인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과 방한객 증가로 구조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인바운드(외국인의 국내 관광) 소비로 압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헌신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공동체의 가치를 강조했다. 용인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이 시장, 윤상형 복지협의회 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원과 사회복지시설·기관 종사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시청 하늘광장에서 열린 사회복지 박람회장을 찾은 시민까지 포함하면 사회복지의 날(9월7일) 기념행사에 모두 1000여 명이 함께 했으며 기념식에서는 지역 복지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용인시장상, 용인시의회의장상, 국회의원 표창,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상 등이 개인과 기관에게 수여됐으며 총 43명이 수상했다. 이상일 시장은 축사를 통해 “용인시는 올해 사회복지 예산을 일반회계 전체 예산의 42%인 1조 2200억원 규모로 편성해 어려운 환경에 처한 시민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복지는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 예산 책정에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10년 전 용인시의 사회복지 예산은 약 4300억 원이었으나 현재는 1조 2000억원을 넘어섰고 사회복지사 숫자도 10년 전 2169명에서 현재 7959명으로 크게 늘었다"며 “용인시가 성장한 만큼 복지의 중요성도 커졌다는 것을 숫자로도 확인할 수 있는 데 앞으로 인구 150만명을 향해 가는 도시에 걸맞게 사회복지 영역을 더 넓히고 예산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사회복지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지혜가 모여 용인의 복지 공동체가 발전해 온 만큼 함께 힘을 모으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더 따뜻한 도시, 시민이 더 행복한 도시 용인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이날 시청 하늘광장에서는 오전 10시부터 지역 내 30개 사회복지 기관·단체가 참여해 어르신과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소개하는 사회복지박람회가 열렸다. 박람회에서는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사회복지 인식 개선 교육과 심폐소생술 체험 등 다양한 활동이 진행됐으며 또 바자회, 푸드트럭, 문화공연도 함께 마련돼 현장을 찾은 시민들에게 풍성한 즐길 거리를 선사했다. 이 시장은 하늘광장에 마련된 박람회장을 찾아 삼성전자 DS부문 기부로 지역 복지시설 5곳에 친환경 차량(총 5대, 2억원 상당)을 지원하는 전달식에 참석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박람회장의 34개 부스를 돌며 관계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각 기관·단체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앞서 이 사장은 이날 아침 처인구 남사읍 남곡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경찰과 녹색어머니회 관계자들과 함께 합동 캠페인을 벌였다. 캠페인에는 이 시장과 배영찬 용인동부경찰서장, 녹색어머니회 회원, 처인모범운전자회 회원 등이 참여했다. 이 시장 등은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나눠주고 안전취약 지역을 운행 중인 차량 운전자에게는 '일단멈춤! 앞에 있는 아이는 당신의 아이입니다'는 슬로건을 전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초중고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해 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함께 여러 학교 안팎에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해 왔는데, 학생들과 시민, 운전자들도 캠페인 취지를 잘 이해하고 많이 호응해 주시는 만큼 감사한 마음"이라며 “시는 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 CCTV 설치 등 통학안전을 위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오는 12일에는 수지구 죽전동 현암초등학교에서 교통지도 활동, 23일에는 처인구 양지면 제일초등학교에서도 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한 교통안전 캠페인을 한다. 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확대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등 시설을 확충하고, 교통안전 취약지역에는 '일시정지' 시범구역을 지정해 교통기초질서 준수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시는 이날 오후 시청 하늘광장에서 삼성전자 DS부문과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친환경 차량 지원사업 전달식'을 개최했다. 전달식에는 이 시장을 비롯해 하헌재 삼성전자 DS부문 상무, 김효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지역 복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지원을 받는 기관은 △해든솔 △CLC희망학교용인지역아동센터 △양지바른보호작업장 △마실장애인지원센터 △용인지역자활센터 등 5곳으로 각 기관에 친환경 차량 1대씩(총 5대, 2억원 상당)이 전달됐다. 차량 구입 비용은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들의 자발적 성금과 회사의 매칭 기부금을 더해 마련됐으며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공모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했다. 삼성전자는 이 시장 취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용인특례시와 협약을 맺고 5년간 총 14억원 규모의 친환경 차량을 지역 복지시설에 지원하기로 했으며 올해로 3년째 기부를 이어가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지역 복지기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온 삼성전자와 2022년 취임 후 협약을 체결 했는데, 삼성전자가 임직원 걷기를 통해 모금한 기금으로 2023년부터 매년 용인의 사회복지시설에 차량을 지원해 주고 있어 감사한 마음"이라며 “삼성전자의 사회공헌 활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에 나눔이 확산되고 있는 데 시민들이 서로 배려하고 도우면 용인은 더욱 더 따뜻한 고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헌재 삼성전자 DS부문 상무는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회사의 정성이 담긴 이번 지원이 지역 복지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표명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의회가 9일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18일까지 10일 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사일정 결정과 함께 행정사무감사 기간 확정,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주요 안건들이 처리됐다. 이날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5건이다. 박기영 의원(춘천3)이 발의한 '전임 최문순 도정의 알펜시아 리조트 졸속 매각 및 레고랜드 부당 지원 의혹에 관한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위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과정에서의 입찰 방해 및 절차적 위법 여부 △레고랜드 조성 과정에서 강원도가 부담한 과도한 지원과 재정 손실 규모 △두 사안과 관련된 전임 도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박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최문순 전 지사가 레고랜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작년 12월 기소된 데 이어,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해서도 입찰 방해 혐의로 올해 5월 추가 기소됐다"며 “연이은 검찰 기소는 두 사안 모두 전임 도정의 위법 행위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용인 경전철 사례처럼 지자체장의 무책임한 사업 추진으로 발생한 예산 낭비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장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한 전례가 있다"며, “도의회 특위를 통해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도민의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대응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향후 조사활동을 통해 도의회의 공식 조사결과보고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위법 사실 규명뿐 아니라 책임자 처벌 촉구, 도민 피해 회복 방안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박 의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민들과 함께 소송단을 구성해 손해배상 청구 등 후속 조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석 의원(국민의힘, 동해1)이 발의한 '석회석 광산지역 지속가능발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번 특위는 석회석 광산의 폐광 이전부터 환경복원, 대체산업 발굴, 주민생활 안정과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한다. 최 의원은 “강원은 국내 석회석 생산량의 70%를 차지했지만 심각한 환경문제와 주민 피해를 안고 있다"며, “석탄 폐광지역의 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체계적인 논의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2026년 6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 권혁열 의원(국민의힘, 강릉4)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물 관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도 가결됐다. 이 특위는 강릉과 영동지역이 겪고 있는 극심한 가뭄과 수자원 불균형 문제에 대응해 장기적 물 관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권 의원은 “강릉은 108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고, 앞으로 기후위기로 더 큰 위협이 예상된다"며, “도의회 차원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시성 의장은 “특히 강릉 지역은 생활용수의 대부분을 공급하는 공공 저수지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며 연일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를 위한 실질적이고 세심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정부가 이미 강릉 지역을 재난사태로 선포하고 하루 수천 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지만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만큼, 도민의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2026년도 정부예산안에 강원도 국비 10조 2003억 원이 반영된 성과를 언급하며 “아직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삼척강릉 고속화 철도와 용문홍천 광역철도 사업까지 정부 예산에 포함돼 교통망 개선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재원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도의회가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가 지난 7일 새로운 대출규제 내용을 발표한 가운데 실수요자인 서민층 피해에 대한 안전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따른다. 곧장 적용한 규제로 인해 일선 대출 현장에서 혼란이 나타나면서 대출 수요자의 불편과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권이 정부가 지난 7일 내놓은 새로운 규제의 적용에 들어갔다. 9·7 규제는 규제지역(강남 3구와 용산구) 담보인정비율(LTV) 40%로 하향,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2억원 일원화를 골자로 한다. 매매·임대 사업자는 규제 지역 및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아예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재명 정부는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조절하고, 부동산 투기와 전세 대출 대란을 잡겠다는 취지 아래 이같은 대책을 내놓은 상태다. 지난 6·27대책 이후 두 달여 만에 나온 두 번째 규제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조치가 실제 집을 구하는 실수요이자 서민의 금융통로를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른다. 1주택자의 경우 신규 전세대출 한도가 많게는 1억원까지 감소해 자금조달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 지방일지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 제한을 적용받는다. 서울지역 내 사업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자들 대출도 막히게 됐다. 이는 장기적으로 세입자의 전월세 비용 부담을 증가시킬 전망이다. 다세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대출 제한이 전월세 인상이나 임대주택 공급 축소를 가져올 수 있어서다. 특히 지난 6·27 규제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까지 맞물리면서 대출이 사실상 최상위 신용자에게 몰리는 형국도 나타나고 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 신규 차주의 평균 신용점수는 944.2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 대비 약 10점 높아진 수치로, 관련 통계가 처음 공개된 2023년 7월 이후 최고 점수다. 금융 사다리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제도권 내 다른 창구로 향하면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도 현실화되고 있다. 은행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화 기조에 발맞추면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전보다 엄격한 심사를 적용 중이다. 신용점수 외에도 소득이나 직업 안정성, 다중채무 등을 평가하면서 대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에 은행 대출이 어려운 차주들은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그러나 2금융권 역시 경기 불황 지속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와 건전성 관리로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여력이 많지 않다. 대출 총량 규제와 내부 심사가 지금보다 강해질 경우 중저신용자를 보다 옥죄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주말 기습적인 규제 발표로 인해 재차 은행 비대면 신청 셧다운이 나타나자 일선 현장에선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지난 6·27 대책 당시에도 주말 직전 발표 후 곧장 적용으로 인해 전산시스템 반영에 따른 비대면 대출이 중단된 바 있다. 규제 시행 첫 날인 8일에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이 비대면 대출 신청 접수를 막았다. KB국민은행은 규제 해당 대출에 대해 대면과 비대면 채널 모두 신청까지만 가능하도록 했다. 새로운 대책에 따라 가계대출 추가 규제를 시스템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은행권은 지난 6·27 규제 당시와 비교하면 중단 기간이 길지 않지만, 수요자들이 일주일 가량 비대면 대출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에 힘을 쏟겠다는 당국에서 잇따른 기습대책으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셈이다. 금융 규제로 대출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이번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거나 현금을 다량 보유하지 않은 청년이나 맞벌이 신혼부부가 피해를 볼 수 있단 평가다. 10억원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현금 여력 있다면 규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서민층은 수천만원 규모의 대출이 막히면서 계약을 포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결국 소수의 부자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가 몰리게 될 수 있다. 한국은행의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평등의 정도를 보여주는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이달 16.37%까지 치솟으며 불평등이 심화됐다. 금융권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동시에 실수요자 피해를 최소화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주택공급이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는다면 월세 전환 가속화로 인해 서민층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대출 규제도 무주택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실수요를 선별적으로 나눠 막힌 금융통로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쿠팡이 경남 마산 지역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에 나선다. 쿠팡은 동마산 전통시장 상인회와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지역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을 계기로 쿠팡은 경남 마산시장 상인들에게 디지털 전환 지원, 상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시장 환경 개선 등의 변화을 이끌어낸다는 목표다. 지난 5월 쿠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소상공인, 전통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이 같은 상생 노력의 연장선으로, 쿠팡은 지역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동마산시장 상인들이 더 많은 고객을 만나 성장의 기회를 얻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소상공인의 든든한 협력자로서 동반 성장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고객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도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벤처·스타트업계가 국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부담감을 호소했다. 업체 대표들은 물론이고 개발자들까지 나서서 “단기간 집중해서 일해야 하는 업계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업계에서는 연구개발직이나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0일 벤처기업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벤처·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근로시간제도 유연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프로젝트 중심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현장에서 제도 운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정책간담회 발제를 맡은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주 52시간제가 벤처·스타트업의 다양한 근무 형태와 프로젝트 중심 업무 방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근로시간 운영에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벤처·스타트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 유연근무제 활성화, 전문직·연구개발(R&D) 핵심 인력에 대한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등 실질적이고 탄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현행 주 52시간제는 프로젝트 중심으로 움직이는 벤처·스타트업의 업무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산성 저하, 인력 운영 어려움, 비용 부담 증가 등 기업 현장에서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고 있다"며 “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시간 총량제 도입을 통한 단위 기간 유연화와 R&D 핵심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예외 적용 같은 현실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를 예외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김소희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은 “신상품 또는 신기술 등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예외를 둔다"는 신설 조항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주 52시간이라는 제도적 틀에 묶여, 정작 더 몰입하고 더 성과를 내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다"며 “연구개발직과 일정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하고, 연장근로의 총량을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바로 이런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