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에 번호이동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로 114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이에 불복한 통신 3사가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면서 치열한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 간 규제 충돌로 인한 현상인 만큼 규제기관·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공정위는 12일 통신 3사의 판매장려금 담합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업자별로 △SKT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34억원이다. 이는 공정위가 통신사를 대상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과징금은 통신 3사가 2015년 11월~2022년 9월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과 거래 조건, 거래량 등을 담합한 행위에 대한 처벌이다. 당시 통신 3사는 과도한 판매장려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위반행위로 방통위의 제재를 받은 후,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판매장려금 지급 규모 등을 상호 조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1항 제3호(거래제한) 위반을 근거로 제시했다. 당초 공정위가 심사보고를 통해 산정한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1조4091억~2조1960억원 △KT 1조134억~1조6890억원 △LG유플러스 9851억~1조6418억원이었다. 당초 예상금액보다 감경된 이유로는 통신 3사 간 합의가 단통법 위반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는 점과 방통위의 행정지도가 일정 수준 관여된 점이 고려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정에 통신 3사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방통위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이어서 담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거래법과 단통법의 규제 내용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를 받는 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방통위가 같은 기간 단통법 위반을 이유로 통신 3사로부터 1464억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는 점에서 이중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방통위는 2014년 단통법 제정 이후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과다 지원금 지급 △지원금을 연계한 개별 계약 체결 제한 등을 처벌 근거로 제시했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후 10년 동안 억대 규모의 누적 과징금을 비롯해 개별적으로 영업정지 처분 등을 받은 바 있다"며 “법안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강제력이 있는 방통위 규제를 준수한 걸 담합으로 해석하고 또 다른 규제를 가한다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주무부처인 방통위 또한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통신 3사가 담합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달 26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원회의에도 참석해 이를 피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는 “방통위 측이 실무회의를 통해 제시한 의견은 합의과정에 충실히 반영됐다"는 입장이지만, 향후에도 부처 간 엇박자로 인한 중복 규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다. 전문가들은 공정거래법의 담합행위 적용 규정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난 1월 21일 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와 같은 금지행위가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이같은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사항 이행 명령을 어느 기관이 수행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오는 7월 단통법 폐지에 따라 담합 행위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규제기관 및 범위 기준을 확실히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상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정위와 방통위 간 규제 권한을 둘러싼 갈등에서 통신 3사가 희생양이 된 셈"이라며 “사업자 간 담합 등 기타 사항에 대해 방통위가 우선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방통위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KAIT의 중간 조정 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등 관련 내용을 정교하게 다듬어 모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생명보험협회가 일본 아시아 생명보험 진흥센터(OLICDC)와 '2025 한-일 생명보험 세미나'를 개최했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나아갈 길을 논의하기 위함이다. OLICDC는 일본 Gibraltar생명 산하 기관으로 해외 생보 관계자 초청 연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12일 협회에 따르면 이날 행사에서 미야자키 유스케 일본생명보험 부장과 하라 타다시 부장은 현지 요양산업 현황 및 사업구조와 선진모델로 평가받는 자회사 니치이학관의 요양서비스 운영 사례를 설명했다. 니치이학관은 시설 1900여곳·직원 3만5000명·고객 15만명을 보유했으며, 재가 개호·시설 개호 서비스와 의료보험 청구대행업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병원 내 어린이 보육시설도 운영한다. 양희석 NH농협생명 변호사는 최근 국내에서 시행된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의 안정화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적 쟁점을 소개했다. 오랫동안 관련 제도를 운영한 미국(유언대용)과 일본(유족보호)의 사례를 들어 향후 발생 가능한 이슈를 점검하고 해법도 모색했다. 보험금청구권신탁 제도는 '재산관리능력이 부족한 유족의 생활 보호'라는 사회적 필요성에 의해 시행된 만큼 고객에게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크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액제한(3000만원 이상) 요건 완화 △신탁 수익자 범위 확대 △특약의 청구권신탁 인정을 비롯한 과제가 언급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해외 선진사례와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일부 보험사는 세미나 이후에도 일본생명 측과 개별 미팅 등을 통해 요양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인구구조의 변화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업계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인구 위기를 걱정하며 기다리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과 공동으로 우리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칠곡군보건소,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부스 운영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보건소는 지난 10일 장수대학 개강식을 맞이해 수강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건강증진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홍보부스에서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중요성 알림 및 교육자료 배포 △뇌졸중·심근경색 예방법 및 응급 시 대처 방법 △금연클리닉 운영 및 흡연 예방 안내 △약물 오남용 예방 및 올바른 폐의약품 배출 방법 설명△국가암검진사업 홍보 등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질환 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습득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김재욱 칠곡군수는“앞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심뇌혈관질환 조기 발견과 관리에 힘쓰며, 칠곡군의 흡연율 감소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으로 군민들이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성도 칠곡군의원, “풀베기 사업 관리 감독 강화해야" 칠곡=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칠곡군의회 배성도 의원(왜관)은 11일 열린'칠곡군의회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매년 반복되는 풀베기와 관련된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은“매년 여름, 도심 곳곳에서 자란 풀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연간 약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풀베기 사업이 여러 부서에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배 의원은 우선적으로 사업 관리의 통합을 제안했다. 현재 풀베기 사업은 도로, 하천, 공원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진행되고 있어 일관성 있는 관리가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통합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민들이 어디로 민원을 제기해야 할지 몰라 불편을 겪는 점을 반영해, 민원 대응 창구를 일원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풀베기와 관련된 민원이 다양한 부서로 분산되다 보니 민원 처리 과정을 간소화하고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응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풀베기 사업에 연간 약 26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매년 반복되는 민원과 미비점들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의 진행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배성도 의원은“풀베기 사업은 도시 이미지와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제안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풀베기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성황리 운영 청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청도군은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에서는 지난 2023년 6월 필리핀 카빈티시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교류에 관한 업무협약을 통해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해 지역 농가를 지원했다. 또한, 지난해 5월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으로 농업분야 교류 증진과 농촌지역의 원활한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약속함으로써, 농번기 인력난에 대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가로 유치했다. 필리핀에 이어 라오스와의 업무협약으로 2024년엔 2023년 대비 160% 확대된 135명의 근로자들이 청도군 농가에 배정되어 농촌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에 가뭄의 단비 역할을 수행했다. 더불어, 외국인 근로자들의 정착을 지원하고자 계절근로자 언어로 제작된 농작업 교육자료를 농가와 근로자에게 제공하여 농업 현장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한국문화 적응을 돕기 위한 “홀리몰리청도 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숙소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마약 검사비, 산재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가 고용주와 근로자 간 불편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필리핀 이주여성을 통역관으로 배치하여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점 5점 만점 중 4.62점이라는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언어 소통의 어려움, 적정 숙소 구비 어려움, 농작업 교육 필요 등 농가의 의견을 반영해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189명의 인원을 배정받아 '23년 대비 2배가 넘는 인원이 청도군에서 근로할 예정이다. 특히, 꾸준한 관심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무단이탈자 없이 성공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를 운영해 지난달 19일에는 법무부로부터 2년 연속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면, 농가당 2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더 고용할 수 있어 기존의 농업경영체등록 재배면적으로 제한된 농가별 고용인원에서 추가로 인원 배정이 가능해 모든 혜택이 농가에 돌아가게 된다. 또한, 군은 꾸준히 증가하는 농업인력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농촌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내국인 인력을 매칭해 주는 농촌 인력 중개센터와 농촌인력지원센터,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향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도 도입해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농촌인구 고령화와 노동 인력 감소 등 농업인력 부족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번기 단기간 발생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합법적인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예정이다."라며,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도입 등 농가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인건비 안정화를 통해 농가경영 부담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울진군, 봄철 소각산불 예방 위한 캠페인 실시 산불원인별 맞춤형 홍보대책으로 산불요인 사전 차단 울진=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울진군은12일 평해 시장에서 봄철 소각산불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인접지 주변 영농부산물․생활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산불 예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날, 울진군 소속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들이 산불예방 어깨띠를 두르고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화목보일러 재처리 방법 등 산불이 발생하는 여러 요인에 대한 홍보물을 배부하면서 영농부산물 파쇄 제도를 안내했고 주민들이 관련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직접 대면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높였다. 울진군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끝나는 5월까지 주기적으로 5일장, 마을회관 등을 방문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소각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반복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며“산불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DGB금융그룹, 어르신 디지털 금융교육 지원 업무협약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B금융그룹 DGB사회공헌재단은 지난 11일 대구광역시 동구에 소재한 DGB금융체험파크에서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어르신 디지털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진 협약을 통해 DGB사회공헌재단은 DGB금융체험파크에서 지역 노인종합복지관 소속 어르신들이 금융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동식 키오스크 등을 활용해 전문 강사 및 iM대학생봉사단이 직접 노인종합복지관에 파견돼 어르신들의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금융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는 소속 어르신들이 디지털 금융교육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특히 체계적인 디지털 금융교육을 통해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응하고, 어르신 대상으로 금융사기 예방 및 일상생활 편의성 증진을 통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포용금융 실천 강화 의지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DGB사회공헌재단 황병우 이사장은 “이번 협약으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사회공헌을 통해 금융 소통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일상생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초고령사회 속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어르신들을 위한 ESG 사업을 적극 실천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DGB금융그룹은 초고령사회 어르신을 위한 '디지털 효도관' 개소, 교육용 키오스크 지원, 보이스피싱 예방 맞춤형 금융교육, 어르신 일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스타트업 네스트 ' 제17기 모집 혁신성장 분야 스타트업 90개 선발해 융복합 서비스 제공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제17기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 참여 기업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모집 대상은 4차 산업혁명 관련 혁신성장 분야 사업을 영위하는 3년 이내 창업기업(예비창업자 포함)이다. 신보는 총 5개 전형에서 90개 유망 스타트업을 선발해 오는 4월부터 7월까지 체계적인 육성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넷제로 챌린지X 전형을 신설해 탄소중립·녹색성장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하고, 신보의 지원과 더불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범국가 탄소중립 프로젝트인 '넷제로 챌린지X'*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스타트업 네스트(Start-up NEST)는 신보의 축적된 창업기업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액셀러레이팅 → 금융지원 → 성장지원'을 단계별로 제공하는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민간 창업기획자(AC)와 함께 비즈니스모델 진단 및 성장 전략 수립 등 기업 특성에 맞는 액셀러레이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신보는 보증·투자, 해외진출·창업공간 입주 등 금융·비금융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신보는 자체 투자유치 플랫폼인 '유커넥트(U-CONNECT)' 데모데이 행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KOTRA, 창조경제혁신센터, 대기업 등과 연계한 성장단계별·기업특성별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스타트업 네스트는 16기까지 총 8,524개의 기업이 응모해 평균 경쟁률 6.3대1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모집에 미래 성장성과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혁신 스타트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신보 홈페이지, 정부 창업지원 포털 'K-스타트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신보ON-Biz'에서 진행된다. jmson220@ekn.kr

김제=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김제시가 오는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적극 추진한다. 시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베스트웨스턴플러스 호텔에서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2025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기술원, 한국교통안전공단, 김제를 비롯한 공모사업 참여 지자체가 참석해 공동협력 협약을 맺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이번 실증사업에 총 9.3억원(국비 4.8억원, 지방비 4.5억원)을 투입해 오는 13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개최되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비행경로 테스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드론 배송 거점(3개) 및 배달점(11개) 선정 및 구축, 주민설명회 등 성공적인 드론배송을 위한 준비 작업을 5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6월부터 올해 11월 말까지 모악산도립공원과 금산면 마을에서 드론으로 간식과 물품을 배송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드론배송 사업은 △모악산도립공원 관광객 대상 간식 배달서비스 △물류 서비스가 취약한 금산면 2개 마을을 대상으로 한 복지 물품과 생활필수품 배송서비스 2개의 테마로 진행된다. 이번 실증도시 구축사업 선정으로 시는 드론을 활용한 물류 서비스 모델을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거두는 동시에 농촌 지역의 물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실증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드론 배송 상용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드론산업 도입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시민들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분야에서의 활용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jk79@ekn.kr ajk79@ekn.kr

남원=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센터장 안상연)와 남원시사회적경제협의회(회장 서덕교)가 주관한 '2025년 남원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한마당' 행사가 지난 11일 스위트호텔 남원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서로가 잘 맞는 우리는 남원시 사회적경제'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뿌리내리기 시작하여 질적 양적 성장을 이룬 남원 사회적경제 기업인들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관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30여 개소가 참여해 기업 홍보의 시간을 갖고 사회적경제 기업 간 상생 협력을 다짐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행사의 의미를 한층 더했다. 또한 남원 사회적경제의 성과 분석 발표와 더불어 장현미((유)메밀꽃피는항아리 대표) 등이 경영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변화하는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 간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다. 행사에 참석한 사회적경제기업 관계자는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계를 형성하고 유익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어려운 시기지만 함께 잘 극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좋은 일자리와 공동체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경제인들의 노고가 크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더 큰 자긍심을 갖고 지역 경제를 이끌고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남원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소멸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을 다시 활성화하고 지역 순환 경제에 기여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예비)사회적기업 16개소, 마을기업 12개소, (사회적)협동조합 92개소, 자활기업 6개소 총 126개 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관련 문의 및 상담은 남원시공동체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ajk79@ekn.kr ajk79@ekn.kr

한화그룹 오너 3세의 승계 핵심 계열사인 '한화에너지'가 기업상장(IPO)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과 추가 투자 자금 마련에 나선다. 지난 2021년 자회사인 한화종합화학(현 한화임팩트)의 IPO 철회 이후 2배 가까이 늘어난 한화에너지의 차입금을 줄이고 ㈜한화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1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한화에너지는 주요 국내 증권사에 상장 주관사 선정을 위한 입찰 제안 요청서(RFP)를 배포했다. 재계에서는 한화에너지가 신속히 상장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화에너지는 오너 3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어 승계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이 50%,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과 김동선 한화갤러리아 전략본부장이 각각 25%씩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오너 3세들이 경영에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부터 한화에너지의 그룹 내 위상이 달라지기도 했다. 2015년 삼성과 한화그룹의 빅딜 과정에서 한화에너지가 전면에 나서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30%를 확보하기도 했다. 빅딜 당시부터 예정됐던 한화종합화학의 향후 IPO 작업을 통해 한화그룹 계열사 한 곳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한화그룹이 전략적으로 한화에너지에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하지만 계획했던 기업가치 제고 등의 효과는 쉽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화종합화학은 지난 2021년 한국거레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면 IPO 절차에 본격 도입했다. 하지만 당시 코로나19 사태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한화그룹이 원하는 수준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IPO를 철회하게 됐다. 동시에 기존 주주인 한화에너지는 한화솔루션과 함꼐 삼성물산, 삼성SDI가 빅딜 이후에도 보유하고 있던 한화종합화학의 지분 24.1%를 1조원에 인수하게 된다. 이후 한화종합화학은 사명을 현재의 한화임팩트로 변경해 국내외 미래 성장 산업에 투자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을 늘렸다. 한화에너지도 자체적으로 태양광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확대를 위해 대규모 투자 진행해왔다. 한화종합화학의 IPO의 철회로 승계 작업이 지연되면서 좀 더 투자를 확대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후 투자 과정에서 한화에너지의 차입금이 크게 늘었다. 한화종합화학의 IPO 철회 직전인 2020년 말 한화에너지의 총차입금은 2조7092억원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9월 말 5조3005억원으로 95.65% 늘었다. 이 기간 한화에너지의 자산총계는 4조8403억원에서 13조4340억원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차입금을 늘려 자산을 순조롭게 늘려나갔다. 그러나 차입금이 너무 크게 늘어나면서 이자비용도 늘어나 한화에너지의 수익성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IPO로 자금을 확보해 재무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승계를 위해서 IPO를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추가적인 투자도 필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장기적으로 승계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화와의 가치 격차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9월 말 한화의 자산총계는 222조2727억원으로 한화에너지의 16배가 넘는 수준이다. ㈜한화에 대한 지배력을 지속적으로 늘려가는 것도 관건이다. 한화에너지는 ㈜한화에 대한 지분 22.16%를 보유한 2대 주주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22.65%)이 보유한 지분을 따라잡고 있는 상황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화그룹이 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너 3세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한화에너지 등의 자산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도를 꾸준히 진행해왔으며, 이번 IPO도 그러한 과정의 일환"이라며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추가 투자를 진행해 향후 승계의 버팀목으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12일 용인상공회의소로부터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이주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용인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이날 열린 감사패 전달식에는 이태열 용인상공회의소 회장과 회원 등이 참석해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이주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준 이 시장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 회장과 회원들은 감사패를 통해 “도전과 실천으로 일궈낸 반도체국가산업단지와 이주기업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 송탄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경안천 수변구역 해제 등 용인의 숙원사업인 난제를 해결해 명실상부 미래첨단산업 중심도시 용인특례시 건설과 기업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상일 시장님께 용인의 모든 기업인의 감사한 마음을 이 패에 담아 드린다"고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상공의 날(3월 19일)을 기념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기업인들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김우렬 ㈜케이피엘티 대표이사, 이약우 가양산업㈜ 대표이사, 박상만 정일산업㈜ 대표이사 등 기업인 3명이 기업 발전 유공 표창을 받았다. 이 시장은 인사말에서 “용인의 발전을 최일선에서 선도해 오신 용인상공회의소 이태열 회장님과 회원님들께서 큰 상을 주셔서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패에 담긴 뜻을 잘 헤아리면서 앞으로도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제1기 팹(FAB) 건설이 시작됐는데, 1기 팹 완공까지 향후 2년간 4500억원 규모의 용인지역 인력·장비·자재 등 지역자원을 SK하이닉스가 활용하기로 했다"며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삼성전자 팹 건설에도 용인의 지역자원이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어제(11일) 기흥구 보정·마북·신갈동과 수지구 상현·풍덕천동 일원 약 273만㎡(약 83만평)일원에 8조여원을 투입해 1만가구 이상, 3만여명이 살게 될 용인 플랫폼시티 착공으로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분야 등에서 5만5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옛 경찰대 부지 개발 문제도 해결해서 올해 5월 착공될 예정이므로 용인지역 기업인들께서도 할 일이 많다. 시와 상공회의소가 서로 소통하며 용인의 발전을 견인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sih31@ekn.kr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의장 김기준)는 제309회 임시회를 3월 11일 개회해 18일까지 8일간 운영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11일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봉규)에서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12일에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윤일묵)에서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양군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청양군 재난 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한 후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군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사업장 답사를 진행한다. 13일에는 △선비충의 문화관 조성사업 △청양먹거리 직매장 2호점 △청양먹거리 직매장 3호점 등 3개소를 14일에는 △읍내3·4리 도시재생사업 △농산물 전처리센터 △대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칠갑호 관광거점 조성사업 등 4개소를 방문한다. 또한 15일에는 △자원순환처리장 복합센터 신축사업 △가족문화센터 및 평생학습관 복합화 건립사업 △충남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사업 △산정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4개소를 포함해 총 11개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3일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이봉규 의원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언하며 청양군의 공공시설물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공시설물 운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 군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경우 의원은 '폐 관정의 농업용수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5분 발언을 통해 폐 상수도용 관정을 농업용 관정으로 전환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예측 불가능한 기후변화로 인해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기준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가 군민의 삶을 한층 더 나아지게 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혜와 열정을 모아달라"고 당부하며 “해빙기를 맞아 생활 주변의 위험 요소를 철저히 점검하고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달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경북 제조업의 생산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지역경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경북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대구의 1월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1월보다 17.2% 감소했다. 자동차, 섬유 등은 감소로 전환했고, 기계장비, 금속가공 및 전기장비는 감소세 지속됐다. 제조업 출하는 전년동월대비 14.1% 감소했으며,재고는 0.9% 감소했다. 대구의 기계 장비와 금속가공, 전기 장비 등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자동차와 섬유도 감소세로 전환되면서 제조업 생산 감소 폭을 키웠다. 대구의 수출도 기계, 화학공업, 수송 장비의 감소 폭이 커지면서 전기 전자와 섬유 등이 감소 전환하면서 감소 폭이 커졌다. 대구·경북의 소비를 제외한 제조업 생산과 출하, 재고, 그리고 투자와 수출입, 취업자 수와 아파트 매매 가격 등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감소세를 보였다. 대구·경북 지역의 1월 대형 소매점 판매만 늘었는데, 이는 설 연휴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분석된다. 아파트 매매가는 대구는 지난달보다 0.6% 하락했고 거래도 48.4% 줄었으며,경북도 아파트 매매가가 0.2% 하락했고 거래는 18.5% 감소했다. jmson22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11일 장항습지 내 농경지에서 철새 먹이주기 행사를 진행했다. 장항습지는 멸종위기종인 재두루미와 큰기러기 등 3만 마리 이상 철새가 서식하는 곳이다. 이날 행사는 장항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후 습지 안에서 처음 이뤄졌으며 농민-어민-봉사자가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행주어촌계 어민이 한강에서 잡은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종, 누치 등 무용어종을 포함한 물고기 500kg과 습지보호지역에서 재배한 볍씨 1000kg이 철새 먹이로 사용됐다. 본 행사 전에는 겨울에 철새들이 건강하게 다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진혼무 국가무형문화재57호 이수자인 최정희 님거문고 산조(춤) 공연이 펼쳐졌다. 고양시는 부족한 먹이를 위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로 구입한 볍씨와 국세청 압수 곡물 등을 기부받아 겨울 동안 약 23톤을 먹이로 살포했다. 작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일주일에 두 번씩 진행한 장항습지의 철새 등 야생동물을 위한 '장항습지 철새 드론 급식 봉사대' 활동은 많은 시민의 호응을 얻었다. 이호준 행주어촌계장은 “한강을 삶의 터전으로 살고 있는 어부가 잡은 무용어종이 장항습지에 사는 야생동물 먹이로 쓰여 뿌듯하고 보람 있다"고 말했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문화재단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를 오는 17일부터 약 3개월간 진행한다. 예술과 인문학 분야 총 17개 프로그램을 통해 예술의 아름다움으로 삶을 채워나가고자 하는 고양시민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쁨을 제공한다. 오전 시간에는 그리스-로마 신화 관련 음악, 영화, 미술을 다채롭게 살펴보는 '후마니타스 클라시카 신화와 클래식: 시즌 4'(음악평론가 유형종),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한국 주요 문화유산을 짚어보는 '한국 문화유산의 감상과 이해', 한-중-일 삼국의 문화예술 정체성을 비교해 보는 '동아시아 문화예술 코드 읽기'(미술사학자 이혜원)을 개설해 동서양 문화를 균형 있게 통찰한다. 재즈 역사를 시대순으로 톺아보며 재즈를 감상하는 '재즈 감상의 기초, 역사 톺아보기'는 월간 편집장 김광현이 진행하는 시즌 1, 재즈 보컬리스트 겸 피아니스트 마리아 킴이 라이브 연주를 가미해 진행하는 시즌 2를 연속 개설해 재즈 이해의 폭을 넓힌다. 아람문예아카데미 대표 프로그램 '서양미술사 3: 로코코와 18세기 미술'과 '서양미술사 4: 19세기 근대미술'(이상 미술사학자 박은영)은 서양미술의 시대별 특징을 조망하며, 신규 프로그램 '큐레이터가 된 사회학자: 그림에서 사회를 읽다'(사회학 박사 김자영)는 미술을 기초로 다른 학문 분야로 발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선택이다. 오후에는 알베르 카뮈의 실존주의에 다가가는 '카뮈 읽기: 시지프 신화, 이방인', 아서 단토의 예술철학을 탐구하는 '단토의 무엇이 예술인가 읽기'(이상 철학자 장의준), 2012년부터 꾸준히 등단 작가를 배출해 오고 있는 '소설 창작 교실'(소설가 이순원)이 시민 참여를 기다린다. 화가를 주인공 한 미술이 만나 빚어내는 특별한 순간을 성찰하는 '화가와 영화'(영화평론가 한창호), 강의실의 업라이트 피아노 연주를 통해 음악 지식과 힐링을 선사하는 '불금 건반 산책: 쇼팽 편'(피아니스트 이지영)도 오후 시간을 뜻깊게 보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저녁 시간에 진행되는 이순원 소설가의 '글쓰기 교실'은 이번 학기부터 입문반과 심화반으로 나눠 수강생의 단계별 창작 과정을 돕는다. 입문반은 창작의 기초 이론과 2회의 산문 창작 실습으로, 심화반은 이야기 구성과 전개 등 보다 깊이 있는 이론 수업과 3회의 창작 실습으로 구성됐다. 2025 상반기 아람문예아카데미 수강은 온라인(academy.artgy.or.kr)과 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프로그램별 세부 커리큘럼 등은 고양문화재단 누리집에서 학인하거나 아람문예아카데미오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날 위촉식은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위촉장 수여, 지난 제9기 참여단의 주요 활동 및 제10기 활동 계획에 대한 설명, 참여단 임원 선발 순으로 진행됐다.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작지만 가치 있는 생활 공감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제안하고 국가정책과 양주시-경기도정을 모니터링해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안전부에서 선발한 인력을 의미한다. 양주시 제10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은 올해 1월3일부터 15일까지 행정안전부 '소통24' 누리집을 통해 지원을 받아 양주시의 1차 심사와 경기도의 2차 심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한 10명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의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 정책 현장 참여, 나눔-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 도약하는 양주' 실현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참여단 10명 중 7명이 관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구성돼 한층 참신하고 역동적인 정책 제안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흘러나온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위촉식에서 “시민 삶과 밀접한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려면 현장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참여단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해 시민이 더욱 능동적으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11일 낙양동 버스 공영차고지에 들러 시내버스 기사들과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운영했다. 이날 간담회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도입 이후 변화된 근무환경을 파악하고 운전기사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에는 운전기사 100여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운전기사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도 함께 진행됐다. 의정부시는 130억원 예산을 투입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 전환율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추진 일정에 맞춰 나머지 노선에 대해서도 공공관리제 전환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동근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민의 소중한 일상을 연결해 주는 운수종사자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이후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승객 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리며, 현장에서 건의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운전기사와 소통을 강화하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안정적 운영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신청을 오는 14일 최종 마감한다. 지급 대상은 작년 12월26일 24시 기준, 파주시에 체류 등록돼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다. 코로나19 시기에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이나 재난지원금 등과 지급 대상이 동일하며 창구 혼잡도를 피하기 위해 외국인은 내국인 신청 후 기간을 마련했다. 신청 방법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류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으로만 진행되며, 신분증(외국인등록증, 영주증, 국내 운전면허증, 여권) 및 신청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민생회복 생활안정지원금 외국인 지급은 총 3009명의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4일 지급을 시작해 신청 첫 주인 7일 오후 6시 기준 지급 대상자의 30.4%인 915명에게 지급이 완료됐다. 한편 1월21일부터 2월28일까지 진행했던 내국인 지급은 지급 대상자 총 51만984명 중 48만2314명이 신청해 94.39%의 놓은 신청률을 보였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12일 “이번 민생지원금 지급 결정은 모든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파주시의 포용적 정책의 일환"이라며 “결혼이민자를 비롯한 영주권자도 엄연한 파주시민 일원인 만큼 누구도 차별 없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문화재단은 내달 율곡문화학당 문화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를 개강하며 12일부터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수강료는 무료다. 모두함께 아티비티(Everybody Artivity)는 예술(Art) 창의성과 표현력, 활동(Activity)의 역동성과 참여성을 더해 모든 세대가 함께 즐기고 배우며 소통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파주문화재단은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파주시민 수요에 맞춘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두함께 아티비티는 △내 삶을 낭독극으로 조명하는 '꽃과 같은 내 삶을 낭독하다' △파주 출신 학자 서유구가 저술한 조선 최대 실용백과사전 를 탐구하는 '2025 임원경제지학교' △가족이 함께 만드는 '그림책에 빠진 우리 가족'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는 '쉼표 요가'를 운영한다.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문화예술 특화 프로그램 모두함께 아티비티 신청 및 세부 사항은 파주문화재단 누리집(pajuc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익명의 독지가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1억5000만원을 기탁했다고 12일 밝혔다. 철원군에 거주하는 익명의 독지가는 “어머니 고향인 포천에 기부하게 됐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달라"며 상속받은 금액 일부를 기부했다. 포천시는 기탁받은 성금을 포천시 이웃돕기 성금 '희망곳간'에 예치하고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이웃을 위한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복지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이웃사랑을 실천한 기부자님께 깊이 감사하다. 모두가 살기 좋은 포천시에 한 걸음 다가가게 돼 기쁘다"며 “전해준 뜻을 잘 받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