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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붕괴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 구속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장 교량 구조물 붕괴 사고 관련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등 2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영민 영장전담 판사는 하청업체인 장헌산업 현장소장 A씨,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현장소장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발부했다. 이들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정 판사는 “범죄 혐의의 중대성, 현장 책임 및 업무상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했다"고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감독관 C씨와 현대엔지니어링 공사팀장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출석 불응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지난 2월25일 오전 안성시 서운면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는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붕괴해 근로자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경찰과 노동부는 안전 매뉴얼을 무시한 채 전도 방지 시설을 철거하고, 길이 102m·무게 400t에 달하는 빔런처를 불안정한 상태의 거더를 밟아가면서 백런칭(후방 이동)시킨 것이 붕괴의 원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A씨는 청룡천교 상행선 공사를 시작한 지난해 10월부터 사고 직전까지 각 경간(교각과 교각 사이)에 거더를 거치하면서 공사 편의성 등을 이유로 전도 방지 시설 제거를 직접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 등은 이를 방치·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직원 D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대상자 지위 등을 검토했을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해당 사고로 홍역을 치른 현대엔지니어링은 최근 안전관리 인력을 대폭 늘리고 관련 조직을 신설하는 등 중대재해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회사는 우선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10개 공종을 고위험 작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아울러 7월 말 기준으로 모든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1139명 늘려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을 종전 1대 25 수준에서 1대 11 수준으로 강화했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높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국내 진출 2년차 인스파이어 리조트, CSR 기업으로 ‘우뚝’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인스파이어)가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적, 윤리적, 환경적 책임을 수행하는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으로 나아가고 있다. 지난해 3월 그랜드 오픈 이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치며 국내 진출 1년 반만에 CSR 모범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인스파이어는 인재 양성 및 문화 체험 기회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협업해 진행하는 '아이리더', 지역 청소년이 꿈에 대한 영감을 얻도록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고 진로에 대한 시야를 넓히도록 해주는 '인스파이어 익스피리언스데이', 위기 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여름 특별 모금 캠페인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1년간 160명의 장학생을 후원했으며 인천 지역 내 소규모 대안 가정 형태의 복지시설인 그룹홈 7곳의 개보수를 지원하기도 했다. 단순한 경제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정서적 소외와 문화적 결핍을 해소해 따뜻한 기억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목표를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 운영 방식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지역, 아동이 상호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의 끈끈한 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또한 인스파이어는 기업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사원을 중심으로 사내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일상의 균형을 맞추는 워라밸 증진을 위해 유연근무제, 탄력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사내 소통 강화를 위한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했다. 올 6월에는 리조트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처리를 위해 환경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이 일환으로 9월 자원순환의 달을 맞아 자원 선순환 플랫폼 기빙플러스와 손잡고 '인스파이어 플레이 그린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폐 리넨으로 친환경 업사이클링 벤치를 제작해 인천지역 학교 3곳에 기부해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의 가치를 실천했다. 약 500㎏ 폐 리넨 소각 대신 자원순환의 효과로 소나무 32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탄소 저감을 기대하게 한다. CSR을 향한 전사적 노력으로 인스파이어는 지난해 그랜드 오픈을 통해 2000여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에 2년 연속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고용 창출과 일자리 개선 실적이 우수한 100개 민간기업을 선정해 행·재정적 지원과 국가 차원의 홍보를 제공하는 정부 인증 제도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전용잔에 디캔터까지…추석 맞은 프리미엄 주류시장

주류업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중한 사람들에게 선물하기 좋은 제품을 선보인다. 위스키부터 프리미엄 소주까지 선물하기 좋은 주류를 꼽아봤다. ◇ 위스키 애호가에게…카발란·글렌피딕·발베니 선물을 받을 사람이 위스키 애호가라면 시장 점유율 1위 위스키 '카발란(Kavalan)'은 좋은 선택지다. 골든블루 인터내셔널은 한가위를 맞아 타이완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 선물세트 3종을 출시했다. '카발란'의 인기 라인업인 △카발란 디스틸러리 셀렉트 No.1 △카발란 트리플 쉐리 캐스크 △카발란 솔리스트 비노바리끄로 구성된 3종의 패키지로 출시됐다. 3종 모두 전용잔을 포함하고 있으며, 창고형 할인매장(이마트 트레이더스, 코스트코)에서 만날 수 있다. 윌리엄그랜트앤선즈코리아도 '글렌피딕'과 '발베니'의 프리미엄 위스키 선물세트를 선보인다. 창고형 할인매장에서 선물세트를 출시한 골든블루 인터내셔널과 달리, 대형마트는 물론이고 편의점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먼저 글렌피딕 선물세트는 '15년'과 '21년 그랑 레제르바' 두 가지로 구성됐다. 글렌피딕 15년 세트는 레만글라스의 그랑레저브 잔 2개가 포함돼 있으며, 글렌피딕 21년 세트는 레만글라스의 오드비 잔(4개)이 포함된다. 발베니 선물세트는 △발베니 더블우드 12년 세트 △발베니 캐리비안 캐스크 14년 세트 △발베니 프렌치 오크 16년 세트 3종이다. 특히 14년 세트는 디캔터를 포함하고 있으며, 16년 세트는 위스키 백이 함께 구성돼 선물의 품격을 높인다. ◇ '소주파'인 그분께…전용잔 있는 일품진로 추석을 겨냥한 프리미엄 소주도 눈길을 끈다. 하이트진로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 브랜드 '일품진로' 선물세트 3종(△일품진로 오크25 △일품진로 오크43 △일품진로)을 출시했다. 특히 올해는 프리미엄 증류식 소주인 '일품진로 오크25' 세트 상품을 추가해 소비자 선택지를 높였다. 일품진로 오크25(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전용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목통 숙성 원액만을 하이트진로의 독자적인 노하우로 블렌딩하여 차원이 다른 향과 풍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일품진로 오크43(알코올 도수 43도) 선물세트는 375ml 2병과 온더락잔 2개로 구성했다. 엄격한 온도, 습도 관리 하에 보관해온 12년 이상 목통 숙성 원액을 블렌딩해 깊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한다. 하이트진로 100년 증류주 노하우의 정수인 일품진로(알코올 도수 25도) 선물세트는 375ml 3병과 온더락잔 2개를 담았다. 깔끔하고 부드러운 목넘김과 은은한 맛을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일본 사케 애호가라면 준마이긴죠주 '마스미 쿠로(漆黒 KURO)' 선물세트도 있다. 마스미 쿠로 선물세트에는 전용 유리 도쿠리와 레이슈 잔 2개가 포함된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속속 드러나는 카타르 폭격 정황···“이스라엘, 사우디 머리위로 미사일 띄워”

이스라엘이 9일(이하 현지시각) 카타르를 공습했을 당시 무리한 공격을 감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카타르가 사우디 아라비아 바로 옆에 붙어 있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홍해 상공으로 전투기를 띄워 탄도 미사일을 고각으로 발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의 우방인 카타르를 공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음에도 이를 미국에 제때 알리지 않았으며 정확한 공격 목표도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행정부 고위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카타르를 빠르게 공습해 미국이 반대할 기회를 막자는 계획을 짰다고 봤다. 이를 위해 이스라엘은 공습 시작 단 몇분 전에 미국에 이를 통보했다. 목표물이 정확히 어디인지도 미국에 말하지 않았다.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은 이스라엘의 카타르 공습 작전을 파악한 후 백악관에 보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위트코프 미국 중동 특사에게 당장 카타르에 해당 내용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카타르는 수도 도하에 미사일이 떨어진지 10분 뒤에 미국으로부터 공습 위험을 통보받았다고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카타르가 사우디아라비아 영토 한쪽 끝에 붙어있어 사우디아라비아에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이스라엘이 해당 작전을 감행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사우디아라비아 영공 침범을 피하기 위해 공대지 미사일을 우주 상공까지 쏘아 올렸다. 이스라엘은 지난 9일 도하에 체류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부 인사들의 주거지를 공습했다. 카타르는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중재해 온 국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다비드 바르니아 모사드 국장은 카타르에서 하마스 간부 암살 계획에 반대했다고 전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모사드의 반대에도 공습을 강행했다고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휴전협상 대표단을 이끄는 칼릴 알하야 등 지도부가 사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대신 알하야의 아들과 보좌관 등 여러명이 숨졌고, 카타르 장교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1일 카타르 수도 도하 공습 사태를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안보리 의장국인 한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은 성명에서 국제사회 내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카타르 주권과 영토 수호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 안보리는 다만 성명에서 이스라엘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李대통령, 이억원 금융위원장·주병기 공정위원장 임명안 재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재송부 요청 마감일(11일)이 지나도 송부되지 않아 이 대통령이 어제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로 종료됐다. 그러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에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대통령은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앞서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보고서 재송부 요청 마감일이었던 11일 브리핑에서 “두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해 소관 분야에서의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검증받았다"며 “국정 공백을 우려한 정부가 (보고서의) 채택과 송부를 재차 요청했는데도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정은 “9차 당대회서 핵무력·상용무력 병진정책 제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년 열릴 제9차 당대회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재래식 무기) 병진정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1·12일 국방과학원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를 현지지도했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땅크(탱크)설계국의 합동 연구로 완성된 중요 핵심기술 개발 경과를 청취했다. 또 특수복합장갑 개발 실태와 “최종 도입 전 시험 공정"에 있는 지능형 능동방호종합체의 반응 시험, 효과적인 상부 공격 방어 구조물의 설계 방안을 비롯한 장갑방어 부문의 연구 실태를 파악했다. 김 위원장은 “지향성 적외선 및 전파교란장비와 능동 방호 종합체, 피동 방호 수단들이 성과적으로 개발 도입됨으로써 우리 장갑무력의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당 제9차 대회는 국방건설 분야에서 핵무력과 상용무력 병진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국방과학원이 당의 강군 건설 로선을 높이 받들고 상용무력을 현대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계속 기치를 들고나갈 데 대한 믿음"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밝혔다. 이번 시찰에서는 각종 반탱크 미사일 실탄 사격에 의한 정면 및 측면, 상부 공격에 대응하는 신형 능동 방호 체계의 종합 가동시험도 진행됐다. 통신은 시험을 통해 “탐지 체계와 회전식 요격탄 발사기들의 반응성이 대단히 높으며 새로 개발된 능동 방호 체계가 매우 우월하다는 것이 실천적으로 검증되였다"고 자평했다.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비행하는 대전차 무기 모의표적을 명중해 폭파시키는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담겼다. 실제 전차의 외형은 공개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이 지능형 능동방호체계를 갖춘 신형 탱크 개발 현장을 찾은 것은 지난 5월 '중요 탱크 공장' 시찰에 이어 넉달 만이다. 전차의 능동방호체계는 적의 대전차 무기가 접근할 때 자동으로 반응해 요격하는 체계를 뜻한다. 당시 김 위원장은 최신 탱크와 장갑차로 교체하는 것은 “무력 건설과 육군 현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평양지구 제38훈련기지를 찾아 수도경비사령부 관하 저격수 구분대와 중앙안전기관 특별기동대 저격수 구분대 간 사격 경기를 참관했다. 김 위원장은 리영길 인민군 총참모장에게 “우리 무력의 전망적인 저격수 역량 양성 규모와 전군적인 저격수 편제 방안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또,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훈련 방법과 혁신적인 교육 및 훈련체계를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저격수들의 활동 영역을 넓히는 것이 우리 군대의 군사활동전반에 주는 영향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전문 저격수 력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그 활동을 적극화하여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저격수 경기에는 리영길을 비롯해 노광철 국방상,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리정철 총참모부 부처장이 수행했다. 장갑방어무기연구소와 전자무기연구소 시찰에는 김정식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함께했다. 김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특수작전부대를 대규모로 파병한 후 특수작전부대 훈련 현장을 수시로 찾아 재래식 무장 현대화와 실전 훈련 및 전투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도 저격 훈련을 참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경복대-남양주시도시공사, 청년공동체 활성화 ‘맞손’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와 남양주시도시공사 펀그라운드 진접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11일 남양주캠퍼스 지운관에서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상호 발전을 위한 지식-정보 상호교류 △인적-물적 자원 교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 협력체제를 구축해 지역혁신 성장과 가치 창출을 한층 더 확대해 나간다. 이날 업무협약식은 남양주시도시공사 펀그라운드 진접, 경복대 산학협력단 및 시각디자인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경복대 홍보영상 시청 △환영사 및 축사 발표 △협약서 서명 및 교환 △참석자 간 간담회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정해원 남양주시 펀그라운드 진접 센터장은 “앞으로 경복대와 협력을 통해 전문적인 지식과 인력을 활용해 더욱 다양하고 전문적인 교육 혹은 체험 프로그램을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펀그라운드 진접은 청소년이 주인이 되어 활동하는 문화거점시설이자 아지트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욱 전문적인 공간으로서 청년(청소년)이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함도훈 경복대 산학협력단장은 “작년에는 우리 대학 치위생과와 펀그라운드 진접이 협업을 통해 미래 치위생사를 꿈꾸는 청소년에게 직무 체험 기회를 제공했는데, 우리 학교 26개 학과는 전공 연계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멘토링 활동을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분야에서, 우리 학생들이 펀그라운드 행사 지원, 홍보활동 등에 참여해 실무 경험 및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양 기관 상생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경복대 산학협력단은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편 경복대는 교육부 발표 2017~2022, 2024 7년간 수도권 대학(졸업생 2000명 이상) 중 통합 취업률 1위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 교육부 대학기관인증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올해 경기도 RISE사업에 각각 선정됐다. 특히 학생들 교통 편의를 위해 무료 통학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 진접(경복대)역 개통으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군포시의회--시흥시의회-안양시의회-하남시의회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상현 군포시의회 의원은 군포시의회 운영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관내 학생이 등-하교 시 겪는 교통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박상현 의원은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상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4월8일 제281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적한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구성 편향성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후속 조치"라며 “운영심사위원회 구성에 당연직-외부 위원 정수를 조정하고, 외부 위원 위촉 시 교섭단체 대표의원 추천을 받도록 해서 심사위원 구조 편향성을 해결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안전한 등-하교를 보장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통학 여건 격차로 인한 교육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자 발의됐다. 이는 통학환경으로 인한 교육 격차를 줄이고 학부모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박상현 의원은 “시민 신뢰를 받는 민주적 시의회를 만들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 조성은 지방의회 주요 책무"라며 “앞으로도 군포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포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포시 안심통학버스 지원 조례안은 오는 18일 열릴 제283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할 경우 곧바로 조례로 공포될 예정이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시흥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환경 및 복지정책 연구회'가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3차 활동으로 전문가 초청 강연을 진행했다. 이번 강연은 협성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희주 교수를 초청해 '이주배경 청소년의 주거권 보장과 지역사회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연구회 소속 한지숙-이건섭 의원과 시흥시 주택과-외국인주민과, 동 행정복지센터 관계 공무원 등 20여명이 강연에 참석했다. 김희주 교수는 시흥시 이주민과 청소년 현황을 비롯해 △이주배경청소년 주거권 개념과 관련 제도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 관련 해외 사례 △주거 관련 법과 정책에서 이주배경청소년-가족 현황 검토 및 대응 방안 등을 강의했다. 한지숙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 주거권은 지역사회 통합과 미래세대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라며 “외국인 주민 증가는 이제 시흥 전체 현상인 만큼, 이번 논의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건섭 의원은 “지자체 차원에서 이주배경청소년 주거 지원의 실질적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데는 제도적 제약이 있다. 그래도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며 중앙정부에도 적극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청소년 온라인 안전 및 디지털 감수성 증진 연구회'가 지난 11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4차 활동으로 '시흥시 청소년의 안전한 온라인 환경 조성 조례안'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연구회는 전문가 초청 강연과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 사이버 범죄 노출 심각성을 직접 체감하고 관련 조례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미희-김진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시흥시청소년재단, 시흥경찰서, 시흥시 평생학습과 공무원 등 16명이 참석했다. 이번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온라인 환경 속 청소년 존엄과 권리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지자체-교육청-경찰서-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김진영 의원은 “그동안 연구단체 활동을 하면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는 느낌이 들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연구모임 결과물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심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미희 의원은 “조례를 실질적으로 업무와 연결해 실행하는 건 성인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아이들 의견을 충분히 담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조례제정이 끝이 아닌 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12일 관양시장 경관조명 설치사업 예정지를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제305회 임시회 기간 중 이뤄졌으며 현장 중심 의정활동 강화 차원에서 마련됐다. 위원들은 관양시장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조명 설치 예정 지점과 주변 환경을 살핀 뒤 안양시 관계부서와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현장에선 시민 건의 사항을 직접 듣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주석 의원은 “관양시장은 많은 시민이 찾는 생활형 시장인 만큼, 경관조명 설치를 통해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와 미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며 “디자인과 설계 단계부터 주민과 충분히 소통해 관양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승철 하남시의회 의원은 제34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금연 행정 실태를 지적하고 인력과 예산 지원 강화를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오승철 의원은 “하남시장님은 늘 '강남과 경쟁하는 하남'을 강조하지만 진정한 선진 도시는 눈에 보이는 개발이 아니라 시민 일상을 지탱하는 기본 행정에서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미사 문화의거리가 금연구역인데도 '흡연의 거리'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현실을 거론한 뒤 오승철 의원은 “아이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부모들이 담배 연기를 피해 발걸음을 옮기고, 퍼지는 담배 냄새 때문에 불편을 호소하는 상황은 결코 방치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흡연 부스가 설치돼 있는데도 버젓이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현실, 학원가와 버스정류장 등과 같은 구역에서도 민원이 쏟아지는 사례를 들며 문제 심각성을 짚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는 아동-청소년에게 천식과 심혈관질환을 유발하고, 임산부와 노약자에게는 더 큰 건강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무심코 버려지는 담배꽁초는 하수구 막힘, 악취, 화재 위험으로 이어져 사회적 비용을 늘리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에 따르면, 현재 하남시는 9642곳 금연구역을 단 2명 단속원이 관리하고 있다. 이는 서초구 13명, 송파구 7명과 비교할 때 인구 대비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단속원 1인당 하루 평균 19개 구역을 맡아 민원과 행정업무까지 겸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오승철 의원은 “이런 상황은 담당부서의 노력 부족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탓"이라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들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금연클리닉, 캠페인, 교육 성과를 확대하고, 학교와 지역사회 교육을 통해 청소년 시기부터 금연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남시는 올해 5월 전국 최초로 '금연 과태료 모바일 현장 부과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제도 도입만으로는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단속 인력 보강과 합동단속체계 마련, 과태료 부과율 제고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관련 부서와 경찰이 함께하는 상시적이고 정례적인 합동단속을 강화해 현장 질서를 바로잡고 불필요한 충돌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승철 의원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하남시는 금연정책이 실효성을 얻도록 인력과 예산을 과감히 확대해야 한다. 단속-계도-교육도 함께 강화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패트롤] 광명시의회-남양주시의회-동두천시의회-시흥시의회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와 지역경제 발전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광명융합기술교육원 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안성환 광명시의원이 좌장을 맡았으며, 김정미 광명시의원, 주미화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대표, 박재철 광명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건호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패널로 참여해 지역화폐 성과와 과제를 다각도로 짚었다. 안성환 시의원은 “패널 의견도 중요하나 현장에 계신 시민과 소상공인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자리가 돼야 한다"며 활발한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실제 현장에선 다양한 건의와 제안이 쏟아졌다. 특히 안성환 시의원은 기조 발제를 통해 “광명지역화폐는 2019년 시작해 2025년 현재 약 180억원 규모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사전 온라인 의견조사를 통해 확인한 시민 인식도 공유했다.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는 평균 80% 수준이며, 사용처 제한(35%)이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꼽혔다. 또한 명절 등 특정 기간에는 인센티브를 현행 20% 대신 10%로 조정하고, 대신 사용액 중 10%를 캐시백으로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가맹점 확대를 통한 편의성 개선 요구도 많았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건호 연구위원은 “지역화폐는 본질적으로 지불수단의 전환일 뿐, 총소비를 크게 늘리지는 못한다"며 “인센티브로 인한 소비 증대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서울로 소비가 빠져나가는 광명시 특수성을 고려할 때, 소비처를 관내로 유도하는 효과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며 “핵심은 총소비 확대가 아닌 '소비처 이동'"을 강조했다. 김정미 광명시의원은 “광명시는 대형 쇼핑몰 내 소상공인 점포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불가능하다"며 “그러나 수원-용인 등 다른 도시는 허용하고 있어 같은 소상공인인데도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충전 시 10% 인센티브를 주는 현행 방식에서 사용 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화폐 순환 속도가 빨라지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 효과도 커질 수 있다"며 “지역화폐는 단순 할인 쿠폰이 아니라 지역경제 자생력과 문화-관광 산업까지 아우르는 전략적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박재철 회장은 “지역화폐는 새로운 소비를 창출하기보다는 외부로 빠져나가던 소비를 지역 상권으로 되돌리는 제도"라며 체감 효과를 강조했다. 특히 “동네 가게에서 쓰고 또 다른 가게에서 이어지는 소비 흐름은 단순 경제 효과를 넘어 공동체를 살리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주미화 대표는 “처음에는 기대하며 사용했지만 불편함 때문에 사용 빈도가 줄었다"며 디지털 전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명절 선착순 충전 제도 불공정을 지적한 뒤 △공정성 강화 △편의성 확대(주민센터 자동 충전기,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 △지속가능성 확보(기업 후원-친환경 소비 인센티브 등)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방청석에서도 다양한 시민 의견이 나왔다. 일부 시민은 △서적 구매 한도를 12억원 이상으로 상향 △학원 업종 가맹점에서 제외 △명절 인센티브는 20% 일괄 지급이 아니라 10% 지원과 사용액 기반 캐시백 방식으로 개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고령층 시민들은 “충전 방식이 어려워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맞춤형 대책을 요구했고, 학부모들은 “명절 선착순 충전 혜택이 조기 마감돼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총소비 확대 효과 한계(김건호)를 비롯해 △소상공인 매출 증대 및 공동체 강화(김정미-박재철) △디지털 전환 및 공정성 확보 필요성(주미화) △세대-계층별 맞춤 대책 요구(시민 의견) 등이 교차했다. 최종적으로 △업종 편중 해소 △소상공인 지원 강화 △디지털 전환 △세대별 맞춤 서비스 △캐시백 지원 제도 △공정한 충전 운영 △지속가능한 재원 구조 △공동체 가치 확산 등이 핵심 과제로 도출됐다. 안성환 시의원은 “이번 정책토론은 단순한 발제와 토론을 넘어 사전 온라인 의견 수렴과 현장 제안을 통해 '살아있는 정책'으로 발전시켰다"며 “광명시 지역화폐는 지역경제 구조와 공동체 문화를 바꾸는 전략이어야 한다. 시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교하게 다듬어 집행부에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열린 제314회 임시회에서 이경숙-손정자-박윤옥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4건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손정자 의원은 '남양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영양-식생활 교육 및 영양관리사업 추진, 참여자 지원 내용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지역 주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해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했다. 또한 탄소중립과 기후행동에 대한 시민 관심도를 제고하고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남양주시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시책 홍보를 위한 홍보물,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소요경비 지급 규정을 마련했다. 박윤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양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확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화재사고 피해 예방을 통해 시민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으며,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및 관계인에 대한 권고 사항, 대응 매뉴얼 제작 및 배포,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다. 이경숙 의원은 '남양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공원 관리 시민 참여 규정을 신설해 시민봉사자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며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위탁' 관련 사항을 신설해 위탁 대상, 수탁자 선정 기준과 관리위탁 계약 갱신 절차와 기간 제한을 규정해 도시 공원과 공원시설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했다. 한편 남양주시의회는 이날 심사한 안건들을 오는 24일 열릴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해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동두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시의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제3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12일 열린 제34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안건 중 의원 발의 조례안 등 6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일반안건 14건 등 20개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특히 올해 제2회 추경안과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해 7차례에 걸친 회의에서 부대의견 3건을 첨부하고 원안 가결했다. 아울러 동두천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 조례안(김승호 의원)을 비롯해 △동두천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김재수 의원) △동두천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권영기 의원)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활동 관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임현숙 의원) △동두천시 모범운전자회 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은경 의원)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집행부 제출 안건)도 최종 심의 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김승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회기 동안 노고가 많았던 관계부서 공무원과 동료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시정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제330회 임시회를 열고 민생과 밀접한 조례 제-개정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임시회 첫날인 17일 제1차 본회의는 회기 운영 관련 안건을 처리한 뒤 자치행정위원회와 교육복지위원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가 진행된다. 이후 상임위원회별로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들어간다. 특히 27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이 13건을 차지해 눈길을 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시흥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2건, 자치행정위원회는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안', '시흥시 청원경찰 지원 조례안' 등 6건이 의원 발의로 제출됐다. 교육복지위원회에는 '시흥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안', '시흥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안' 등 3건, 도시환경위원회에는 '시흥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의원 발의로 부의됐다. 이외에도 각 상임위원회는 '(가칭)시흥과학고 건립 위한 교육경비 지원 동의안', '시흥시 관-학 협력 교육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시흥시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각 상임위원회가 심사보고서를 채택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부의안건을 처리한 뒤 폐회한다. 오인열 의장은 13일 “이번 임시회는 의원들이 직접 발의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이 다수 상정된 만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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