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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이차전지 핵심 소재, 남극서 찾다

극지연구소(소장 신형철)는 차세대 이차전지로 꼽히는 리튬-황 전지 개발의 핵심 소재 후보물질을 남극에서 찾았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리튬-황 전지는 이론적으로 터리 용량이 크고 배터리 용량이 크고 작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데다가 원재료도 비교적 원활하게 수급할 수 있어서 차세대 배터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배터리 충ㆍ방전 과정에서 황의 성질이 변하거나 바인더가 팽창하면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 때문에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인더는 전극 재료를 묶어두고 전기적 연결을 유지해 이차전지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으로, 리튬-황 전지 개발 과정에서도 황의 기능 발현과 안정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윤의중 극지연구소 박사와 이정태 경희대 국제캠퍼스 교수 공동연구팀은 세종기지 인근 바다에서 채집한 남극의 홍조류 커디에아 라코빗자에로부터 상용 바인더의 기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물질을 찾아냈다. 시뮬레이션 결과, 홍조류에서 분리한 복합 다당체 CRP(커디에아 라코빗자에 폴리머)를 바인더로 활용하면 개미굴과 같은 복잡한 3차원 구조를 유도하는데, 이 구조가 리튬-황 배터리의 성능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튬-황 전지의 바인더로 상용 바인더 대신 CRP를 사용하면, 배터리 용량 유지 성능은 100%가량 향상됐다. 연구팀은 개미굴처럼 생긴 다공성 구조에서는 빈 공간들이 배터리가 충ㆍ방전을 지속할 때 발생하는 내부 부피팽창을 수용할 수 있어서 장기간 사용해도 전극의 형태가 안정적이었다고 설명했다. 극지연구소와 경희대 공동연구팀은 앞으로 상용화를 위해 대량 배양 기술 확보와 후보물질 추출 효율 증대, 유사 국내 해조류 발굴 등 추가 연구를 수행 중이다. 이번 연구는 극지연구소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으며,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Materials Today)에 게재됐다. 국제 특허도 진행 중이다. 신형철 극지연구소 소장은 “극한 환경이 빚어낸 남극 생물은 신비로움 이상의 가치를 인류에게 선물할 수 있다. 남극을 잘 보존하면서 지혜롭게 활용하기 위한 대한민국 극지연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E1, 사이버안보 협력체 ‘사이버파트너스’ 참여…국가정보원과 협력 강화

E1은 국가정보원이 주도하는 민·관 사이버안보 협력체 '사이버파트너스'에 참여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이버파트너스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주최 '사이버 서밋 코리아(CSK) 2024' 행사에서 출범한 범국가 사이버안보 협력체로, 방산·보안·핵심기술·금융·에너지 등 주요분야 110개 기업과 20개 국가·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E1은 사이버파트너스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고, 최신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E1 관계자는 “국가정보원과 함께 사이버파트너스에 참여함으로써 정보보호 대응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나아가 국가 에너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가스공사, “겨울철 도시가스 절약하고 캐시백 받으세요!”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일반 가구의 에너지 절약 유도 및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동절기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사업을 시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이란 동절기(12월∼다음해 3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 동일 기간보다 절감하면 캐시백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동절기보다 3% 이상 줄이면 구간별로 ㎥당 최대 200원을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년 대비 20%를 줄인 가구는 캐시백 및 요금 절감액으로 9만 원 이상 혜택을 받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오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캐시백 지급은 8월로 예정돼 있다. 이번 사업에는 올해 2월 말 기준 지난해보다 13만 가구가 늘어난 약 40만 가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가스공사는 남은 기간 동안 더 많은 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계에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국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기후위기 대응 ‘무탄소 전원’ 이용해야”…현실적 대안은 ‘원자력’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제성 있는 무탄소 전원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원자력 발전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 대응, 원자력과 합리적 에너지믹스 발전방안 모색 국회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 탄소중립 수단으로 전기화가 가속화되고 AI와 첨단산업이 발달하면서 전력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본부장은 또 “원전을 바라보는 국제적인 시각이 바뀌고 있고, 주요 선진국들과 개발 도상국들은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업의 비용경쟁력을 확보하고 경제 성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대형원전을 건설하기에는 지리적인 제약이 높고 전력계통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에 SMR(소형모듈원자로)과 같은 차세대 원전기술에 대한 투자로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앞당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본부장은 11차 전기본이 탈원전 정책기조를 반영한 8차 전기본 이후 처음으로 신규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스웨덴,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 과거 원전에 소극적이 거나 탈원전을 선언했던 국가들도 신규 원전 또는 SMR건설을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하는 세계적인 움직임 그 이면에는 재생에너지만으로는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자리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원은 안정적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이용 가능해야 비로소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다"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무탄소 전원을 합리적 가격에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력과 에너지 안보를 같이 고려해야 한다는 당부도 이어졌다. 정연제 서울과학기술대 융합과학대학원 교수는 토론에 참석해 “천연가스 공급 안정성이 위협받은 이후 유럽의 에너지가격은 크게 치솟았으며, 이는 결국 유럽 각국의 에너지정책 기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나아가되, 전력과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장차 증가할 전력수요를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전력수요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간헐성과 변동성을 지닌 재생에너지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으며, 그 중 특정 전원을 특별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하나의 발전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 김진수 한양대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전력믹스'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상황이 매우 취약하다고 밝히며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의 중요성을 지적했다. 하지만 김 교수는 “에너지 안보가 중요한 가치이기는 하지만 유일한 가치가 될 수는 없다"면서 “구성원 다수가 동의하는 핵심 가치의 설정과 공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국 '조화로운 에너지 포트폴리오' 구축이 미래 에너지 시스템과 안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에너지 안보와 함께 서로 충돌하는 '탄소중립' '산업경쟁력 강화'를 합리적으로 설정해 조화로운 에너지 믹스를 창출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석 에너지정보문화재단 원전소통지원센터장은 '에너지믹스 전략과 원자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에너지믹스 정책은 나라별로 다르지만 에너지전환 초기와 달리 원자력을 무탄소, 청정에너지로 인정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은 탄소제로의 유력한 전원이더라도 재생에너지의 경우 간헐성·변동성으로 공급 안정성이 낮고 비용이 높은 반면, 원자력은 안전성에 대한 일반의 우려가 상존한다"며 에너지 믹스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일교차 큰 날씨 계속…주말부터 전국 비 또는 눈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고,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전망이다. 주말부터는 점차 흐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다. 13일 기상청 단기예보에 따르면 오늘(13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다. 아침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 충남 북부 서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전국 대부분이 황사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원 동해안과 산지는 대기가 매우 건조해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 아침 최저기온은 -3~8℃(도), 낮 최고기온은 18도로 예상된다. 내일(14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점차 흐려지겠다. 수도권과 강원도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제주도는 종일 흐릴 것으로 보인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아침과 저녁 기온 차이가 커 건강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아침 최저기온은 1~8도, 낮 최고기온은 21도로 예상된다. 모레(15일)는 전국이 흐려지는 가운데 새벽부터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밤부터는 전라권과 경남권 일부 지역으로 강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기온이 낮은 강원 산지와 일부 내륙에서는 눈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1~6도, 낮 최고기온은 16도가 되겠다. 글피(16일)는 전국이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원 산지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는 기온이 낮아 눈으로 쌓이는 곳도 있겠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강수 가능성이 높다. 아침 최저기온은 0~5도, 낮 최고기온은 12도로 기온이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먼바다에서 1.0~4.0m까지 높아지겠다. 남해 먼바다는 최고 5.0m, 동해 먼바다도 5.0m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가능성이 있으며,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강원 동해안과 일부 내륙 지역에서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말부터 비나 눈이 내릴 가능성이 커 외출 시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복현의 모순된 반대…‘상법 개정안도, 거부권 행사도 둘 다 반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통과를 놓고 일각에서 언급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직을 걸고 반대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기업·주주 상생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열린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랜 기간 동안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이렇게 노력해온 마당"이라며 “물론 (상법개정안에) 부작용은 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다고 이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방식이 과연 생산적인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입장에서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처리했고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하며 최 권한대행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한다는 입장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키면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 우리 기업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은 지난해 12월 이후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국 경제팀의 자본시장 개선에 대한 일관된 시금석 중 하나가 주주가치 제고 의지다"라며 “다른 사람도 아닌 경제팀에서 이를 원점으로 다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에 문제가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시라고 건의를 드리는 입장은 못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상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입장은 고수했다. 이 원장은 “총주주나 전체 주주와 관련된 다소 모호한 규정이 있는 지금의 상법이 통과된 것에 반대한다"면서도 “상법 개정이 절대적인 악이고 자본시장법 개정만이 선이라고 보긴 어렵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상법 개정안과 대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의 어떤 명확한 기준이라든가 절차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여러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걸 잘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 단계에서는 법원 절차도 있고 홈플러스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작용을 제일 주되게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현재 홈플러스의 3500개 거래업체 명단과 거래 내역, 미지급 내역 등 필요한 정보를 확보해 정부에서 판단할 때 필요하다고 할 경우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준비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금융회사 관련 자료 수집 작업은 이미 진행 중"이라며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번주 중 계획을 짜서 금융위에 보고하고 이후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령 기자 giryeong@ekn.kr

강남 ‘토허제’ 후폭풍, 강북 아파트값까지 올랐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파로 아파트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 특히 강남 3구에 국한됐던 상승세가 마포, 용산, 성동은 물론 노원, 도봉, 강북 등 외곽지역까지 확산되는 모양새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20% 오르며 전주(0.14%)보다 더 많이 올랐다. 송파·강남을 비롯해 재건축 등 호재가 예정된 선호단지에 수요가 집중되고 상승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이라고 부동산원은 설명했다. 가장 많이 오른 송파구는 0.72% 상승해 7년여 만에 최대 상승폭 기록을 경신했다. 신천·잠실동 위주로 가격이 급등했다. 지난주 0.68%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 2월 첫째 주(0.76%) 이후 7년 1개월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한 데 이어 또다시 신기록을 세웠다. 강남구도 0.69%나 뛰어 전주 0.52%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는데, 이는 2018년 9월 첫째주 0.56% 이후 약 6년 6개월 만에 최대 상슥폭이다. 압구정·역삼동 주요단지 위주로 급등세를 보였다. 서초구(0.62%)는 반포·잠원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급상승했다. 전주 0.49%보다 더 확대폭이 커졌다. 특히 강남 3구의 급등세가 강북으로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구(0.29%)와 용산구(0.23%), 마포구(0.21%)도 매매가격이 올랐다. 노원구(0.06%)와 도봉구(0.06%), 강북구(0.03) 등 '노도강'으로 불리는 서울 외곽 지역도 동반 상승세였다. 이 지역들은 매매 가격이 2월 둘째 주(10일) 조사 이후 지난주까지 4주 연속 동반 하락하다가 상승세로 반전했다. 특히 노원구는 지난해 12월 16일 이후 11주 연속 하락세였던 것과 대조적이다. 한편, 정부는 투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및 마포·용산·성동구 등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해 집값 띄우기 목적의 허위 신고 및 자금 조달 계획서 허위 제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기획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만 부동산 업계는 한동안 강남 3구를 비롯한 서울 인기 지역의 상승폭이 지속돼 수도권 및 지방과의 '초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초중고 사교육비 29조원 돌파 ‘역대 최고’...1인당 월 59만2천원

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9조원을 넘어서며 4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동안 학생 수는 1.5% 줄었는데 사교육비 총액은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1인당 월평균 지출액과 참여율, 참여 시간도 모두 늘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내놓은 '2024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9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조1000억원(7.7%) 증가했다. 전국 초·중·고 약 3000개 학교 학생 약 7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다 . 특히 학생 수는 521만명에서 513만명으로 8만명(1.5%) 줄었는데 반해 사교육비 총액은 증가했다. 사교육비 총액 규모는 2021년 23조4000억원에서 2022년 26조원으로 늘었고, 2023년 27조1000억원에 이어 4년 연속으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는 13조2000억원, 중학교 7조8000억원, 고등학교 8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초중고 모두에서 증가세를 보였는데, 증가폭은 중학교가 9.5%로 가장 컸다. 고등학교 7.9%, 초등학교 6.5%였다. 사교육 참여율은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한 80.0%로 역대 최고치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사교육 참여율이 1.7%포인트(p) 상승한 87.7%로 가장 높았다. 중학교는 2.7%p 오른 78.0%, 고등학교는 0.9%p 증가한 67.3%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9.3% 증가한 47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44만2000원(11.1%), 중학교는 49만원(9.0%), 고등학교 52만원(5.8%)을 보였는데 모든 학교급에서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9만2천원으로 7.2% 늘었다. 초등학교는 50만4000원(9.0%), 중학교 62만8000원(5.3%), 고등학교 77만2000원(4.4%)이다. 과목별로도 모두 증가세를 보였다. 일반교과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35만8000원, 참여 학생 기준 55만1000원으로 각각 9.8%, 6.4% 증가했다. 참여 학생 기준으로 봤을 때 영어 26만4000원, 수학 24만9000원, 국어 16만4000원, 사회·과학 14만6000원 순이었다. 증가율은 국어(10.7%), 수학(6.9%), 사회·과학(6.6%), 영어(6.5%) 순이었다. 지출이 가장 많은 학년과 과목을 보면 초등학교는 1학년 영어(24만2000원), 중학교는 3학년 수학(30만7000원), 고등학교는 2학년 수학(37만 7000원) 순으로 많았다. 당연히 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월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800만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은 67만6000원으로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월평균 소득 '300만원 미만' 가구는 20만5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소득구간과 낮은 소득구간의 사교육비 차이는 3.3배 정도가 났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월평균 소득 '800만원 이상'에서 87.6%로 최고였고, '300만원 미만'에서 58.1%로 최저였다. 시도별로는 전체 학생 기준 서울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67만3000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가장 낮은 곳은 전남(32만원)이었다. 이외에 사교육 참여 학생 기준으로 보면 서울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78만2000원을 보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삼성생명,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 특허 획득…활용영역 확장

지난해부터 '보험을 넘어서는 보험'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삼성생명이 종신보험의 노후 안전망 기능을 강화한 혁신상품으로 특허를 취득했다. 삼성생명은 특허청으로부터 '삼성 밸런스 종신보험'에 대한 신규 특허를 부여받았다고 13일 밝혔다. 2044년까지 20년간 해당 상품구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된다. 이번 특허는 종신보험의 연금전환 이후 생존여부 및 공시이율에 관계없이 연금 총 수령액이 기납입보험료의 2배 이상이 되도록 해 연금전환재원(전환 시점의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도록 최저보증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한 '종신형 신연금구조'를 최초로 도입한 데 따른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 상품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가입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으로 종신보험의 역할을 더욱 확대했다. 삼성생명은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배타적사용권(6건)을 인정 받았다. 새로운 장르의 상품 개발을 위해 전담 개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외부 관련 기관과 협업도 강화하는 등 전사적 역량도 집중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맞춰 종신보험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새로운 상품구조를 개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선진 금융기법을 활용해 고객에게 유용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20년 부침’ 끝에...MG손해보험 ‘청산 그림자’ 짙어졌다

MG손해보험이 또다시 새 주인 찾기에 실패했다.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 노조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으로 풀이된다. 13일 메리츠화재는 입장문을 통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MG손보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이전(P&A) 거래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각 기관의 입장 차이 등으로 지위를 반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가 3개월 가까이 실사를 방해하고 예보가 이와 관련해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매각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번 인수가 사실상 무산되는 것 아니냐던 분석이 현실화된 셈이다. 예보는 매각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지난달 노조를 향해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근로자에게도 도움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후 노조가 메리츠화재가 요구한 자료 115개를 55개로 줄이는 조건으로 실사에 동의하면서 물꼬를 텄으나, 메리츠화재가 제시한 고용승계 10%와 비고용위로금 250억원 지급을 골자로 하는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종지부를 찍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예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매각 절차 지연으로 시장에서도 MG손보의 독자생존에 대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번 사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추가적인 공개 매각 △청산 △가교 보험사 계약 이전을 검토하고 있지만, 청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협의를 종용하는 등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기울인 것도 이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MG손보 대표관리인을 예보 출신 인사로 교체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매각 주무부서도 변경했다. MG손보 청산이 이뤄지면 보험계약자들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까지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저축성보험을 비롯한 상품은 원금 손실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가입자들의 피해액은 1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고객들은 기존 계약이 강제로 해지되면 같은 조건의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된다.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말 기준 MG손보의 임직원은 588명이다. 이 중 임원을 제외한 직원은 580명(정규직 565명)으로 집계됐다. MG손보는 최근에도 임직원 규모가 500명대라고 설명했다. MG손보의 '고난의 행군'은 20년 가량 지속되고 있다. 2001년 국제화재보험 시절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고, 2002년 근화제약에 인수된 이후 2008년 그린손해보험으로 사명을 바꿨다. 하지만 2012년 또다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자베스파트너스-MG새마을금고 컨소시엄의 품으로 들어갔고 지금의 사명을 갖게 됐다. 2019년에도 경영개선 명령을 받는 등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고, 예보가 3차례 공개매각을 추진한 끝에 지난해말 메리츠화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지난해 3분기 MG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43.4%로 전년 동기 대비 33.5%포인트(p) 급락하는 등 금융당국의 권고치(150%)를 크게 하회한 것도 업계가 메리츠화재를 '구원투수'로 본 까닭이다. 메리츠화재의 지난해말 킥스는 247.6% 수준으로, 업계 최고를 다툰다. 단순계산으로는 MG손보의 지급여력금액과 지급여력기준금액을 더해도 200%대를 유지할 수 있다. 다만 MG손보의 자본잠식을 비롯한 이유로 정확한 실사를 통한 파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거 예보 자금 등을 활용해 리젠트화재 계약을 타보험사에 이전했던 사례가 있으나, 이번에도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라며 “금리 인하 및 경기 부진 등으로 킥스 하락을 우려하는 기업들이 부담 가중을 꺼리고, 참조할만한 케이스가 한 건 뿐인 것도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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