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며 강세장을 이어가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를 끌어올리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펀더멘털과 수급(자금 유입·유출 흐름) 모두 우호적이라고 진단한다. 다만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전후로 단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지난주 코스피는 2021년 7월 기록했던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3305선을 돌파하며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 특히 지난 12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35%→25~30%) 가능성을 언급한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했다. 이와 동시에 정부가 자사주 소각(기업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없애는 것) 유예 등 증시 친화적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정책 기대감이 강세를 뒷받침했다. 증권가는 이번 랠리(강세 흐름)를 단순한 단기 반등이 아닌 강세장의 전형적 흐름으로 해석한다. 일반적으로 강세장은 1차 상승, 직전 고점 대비 평균 -7% 내외의 조정, 이어지는 2차 상승으로 이어진다. 올해 코스피의 1차 수익률은 약 42%였는데, 이를 적용하면 2차 랠리 상단은 3770선까지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재만 하나증권 연구원은 “2차 상승은 보통 1차 지수 상승률의 절반 수준에서 나타난다"며 “올해 1차 상승률이 42%였던 만큼 이를 적용하면 지수 상단은 3770선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원은 “펀더멘털만 따져도 2021년 순이익 최고치(190조원) 대비 올해 전망치가 6.4% 늘어난 203조원으로, 이 경우 보수적으로도 3530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주 최대 변수는 오는 18일 새벽(한국 시간)에 예정된 9월 FOMC다. 시장은 미국 중앙은행(Fed·Federal Reserve)이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며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에 돌입할 것으로 본다. 일각에서는 50bp '빅컷(큰 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도 거론된다. 신승진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지난주 코스피는 2021년 7월 기록했던 최고 종가를 넘어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했다"며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 모멘텀이 상승 배경이지만, 9월 FOMC 전후로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 연구원은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했지만 업종별 체감도는 다르다"며 “최근 순환매(자금이 업종별로 돌아가며 오르는 현상) 장세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어 급등한 종목을 뒤쫓기보다는 다음 순환매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밖에도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감안해 추격 매수(주가가 급등한 종목을 뒤늦게 사는 것)는 자제하되, 조정 시 펀더멘털이 뒷받침되는 업종에 분할 매수(여러 번 나눠서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입을 모았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오는 20일 청년복합문화공간 내일꿈제작소에서 '2025 고양시 청년의날' 기념 축제를 개최한다. 올해 행사는 고양청년행사기획단이 자발적으로 모여 기획부터 실행까지 주도했기 때문에 청년이 주인공이 되는 진정한 청년 주체형 축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청년 아이디어와 손길로 준비된 만큼 이번 행사는 청년문화 확산과 많은 청년과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본 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 이벤트인 'GOYANG ON! 청년로드'는 고양시 주요 명소를 방문한 인증사진을 갖고 행사 당일 내일꿈제작소 부스를 방문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이외에도 현장에선 현장 스템프 투어를 비롯해 △나 사용 설명서(저스피스재단과 협업) △AI 사생대회 △퍼스널 밸런스, 향수-실버악세사리-핸드폰스트랩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등 체험 부스 △플리마켓 및 푸드트럭 △버스킹 공연 등 청년이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돼 축제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킬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년의날을 맞아 청년 스스로 준비한 이번 행사가 청년문화와 교류의 장으로 자리 잡고, 지역을 대표하는 청년 축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2025 고양시 청년의날 행사 관련 세부 사항과 9~10월 내일꿈제작소에서 제공하는 취업 면접 특강 및 명사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내일꿈제작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가을날 역사문화 탐방 프로그램 '망우 4인 4색' 참가자를 모집한다. 망우 4인 4색은 망우리공원에 잠든 네 인물의 삶과 업적을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살펴보는 탐방 프로그램으로 10월부터 11월 말까지 운영된다. 탐방 대상 인물은 △봄날 노란 개나리처럼 희망을 선물했던 '어린이들의 산타' 방정환 선생 △여름날 짙은 녹음처럼 절개와 지조를 지킨 '불멸의 아이콘' 한용운 선생 △가을 단풍처럼 불꽃 같은 예술 인생을 살았던 '한국의 고갱' 화가 이인성 △겨울 첫눈 위 발자취처럼 진보적 길을 개척한 '선구자' 지석영 선생 등 4인이다. 운영 기간은 10월 18일, 25일과 11월 1일, 8일, 15일 등 매주 토요일 총 5회이며,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된다. 회차별 모집 인원은 20명이다. 탐방 코스는 지석영 묘역을 시작으로 이인성 묘역, 방정환 묘역, 한용운 묘역 순으로 이어지며, 집결 장소는 망우리공원 '인물의 벽' 앞이다. 다만 집결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4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대한민국 역사를 더욱 깊이 이해하고, 선구자들의 고귀한 정신을 본받아 미래를 향한 희망을 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망우 4인 4색 프로그램 참가비는 무료이며, 신청은 9월11일부터 11월까지 상시 접수한다. 구리시 통합예약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리시 문화예술과로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2일 연천군 연천파크골프장을 찾아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이용자 중심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벤치마킹은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운영 모델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으며, 공공체육 인프라 고도화와 노인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전 준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벤치마킹 현장에는 윤성현 남양주시체육회장, 남양주시파크골프협회 정수복 회장 및 관계자 등 38명이 참석했으며, 연천군 시설 운영 주체와 함께 △코스 구성 △배수 및 조경 △예약-운영 시스템 △안전-편의시설 등을 살펴봤다. 특히 재인폭포파크골프장을 포함한 현장에선 그늘막, 안내사인, 화장실 등 편의시설과 함께 시설물 배치와 운영 방식, 접근성 확보 등 실제 운영 노하우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됐다. 남양주시는 이번 벤치마킹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파크골프장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고 이용자 중심 운영 시스템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벤치마킹 이후 주광덕 시장은 김덕현 연천군수와 오찬 간담회를 통해 양 도시 간 체육 교류 확대 및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주광덕 시장은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으로, 시민 건강과 세대 간 소통에 큰 역할을 한다"며 “이번 벤치마킹을 계기로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루 갖춘 남양주형 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시민 체육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수복 협회장은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동호인 입장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며 “시민이 더 쾌적하고 안전하게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도록 협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지난 12일 '2025년 경기도 사회적경제 박람회' 개막식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 첫 우수 기초자치단체로 선정돼 경기도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경기도는 매년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와 민간단체를 표창해 왔으며 올해 처음으로 기초지자체 시상 제도를 신설했다. 양주시는 첫 수상 지자체로 이름을 올렸다. 시상은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직접 수여했으며, 양주시를 대표해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이 참석해 시상했다. 양주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창업과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사회적경제기업 수가 꾸준히 증가했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도웅 경제문화체육국장은 14일 “경기도 31개 시-군 중 최초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우수 지자체에 선정됐는데, 이는 양주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주시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가 오는 18일 경기도가 설립하는 국방벤처센터 유치 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경쟁에 뛰어든다. 2023년 관내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을 계기로 포천시는 첨단 민-군 드론 방위산업 허브 조성 프로젝트를 수립한 뒤 민-관-군과 산-학-연 협력 기반 구축을 토대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현대전 양상이 드론을 포함한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민간 혁신 역량을 국방 수요와 연결하는 통로 구축에 데이터 확보를 위한 실증은 무척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전국 최대 군 훈련장과 20만평에 가까운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활용해 유-무인복합체계 국가급 테스트베드(Test-bed)를 구축, 기업이 기술개발에 필요한 실증을 적극 지원해 AI 기반 국가 방위산업 도약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천시는 2023년 11월 드론작전사령부와 공동 개최한 드론전력화 발전 방안 세미나를 시작으로 올해는 육군 정보통신학교와 드론 및 대드론체계 발전 세미나를 열고 육군 방공학교와 MOU를 체결하는 등 군 정책 방향을 맞춰 협력하고 있다. 작년에는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국방부 장관배 드론봇 챌린지 대회를 열어 국내 군 훈련장을 활용한 실증 가능성을 확인했다. 같은 해 9월에는 방위사업청 드론산업 분야 다파고(찾아가는 기업간담회)를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포천시 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했다. 포천시는 군과 협력은 물론 (사)한국대드론산업협회 등 산업계 5개 협회와 MOU를 체결했고, 지난 7월에는 (사)밀리테크협회와 군-산-학-연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술드론 우위 확보 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오는 11월에는 대한민국 대드론 박람회에 공식 후원 기관으로 참여해 협력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전국 최대 규모의 테스트베드와 연계한 운용성 중심 민-군 겸용 피지컬 AI 시험평가센터 구축, AR-VR 기반 최첨단 드론교육훈련센터, MRO 센터 유치, R&D 연구소 유치, 첨단산업단지 조성 복합 추진을 통해 실증, 연구, R&D, 교육이 모두 가능한 거점 조성을 추진하며 다양한 성과도 얻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대학교 지능형 무인이동체 경기북부연구센터, 7월에는 파인브이티 전자전 및 보안연구소 등 국립대학연구소 등 4개 기업 부설연구소를 유치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11월에는 방산기업 연구소가 포천시 관내에 입주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내 대학인 대진대학교가 경기도 라이즈 사업(드론인재양성)에 선정되고 서울대-광운대 등 수도권 8개 대학과 협약을 통해 연구&인재양성 협력 기반을 구축했다. 내달에는 국토교통부와 한탄강 일원에서 세계드론제전을 개최해 국내 최대 규모인 6,000대 드론라이트쇼를 통해 포천과 한국문화 홍보로 세계지질공원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내 방산 대기업의 MRO 센터가 포천시 관내 구축을 앞두고 있다. 황수광 신성장사업과장은 14일 “경기북부 신성장산업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 포천시는 2년여에 걸쳐 드론쇼 코리아 등 다양한 민-군 산-학-연 박람회 및 세미나에 참여해 왔다"며 “방위산업 R&D 지원 기반은 경기도 국방벤처센터 유치가 핵심으로 방위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자치단체가 향후 운영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14일 영국과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 섬유·패션 전시회에 참가해 총 1584만 달러 규모의 상담 실적과 630만 달러의 계약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참가는 글로벌 시장에서 도내 섬유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세계 패션 중심지인 영국과 스페인에서 공동관 운영 및 현지 바이어와 직접 만남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유럽 내 안정적 거래 파트너십을 구축해 도내 기업의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영국 런던에서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런던 텍스타일 페어 2025'에는 전 세계 500여 개 기업이 참여했다. 경과원은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 공동관을 운영하며 도내 17개 기업이 패션 원단과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고 이틀간 820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현지 바이어들과의 추가 협의도 이어지며 63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이달 11일부터 13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 이페마(IFEMA) 전시장에서 열린 '마드리드 패션 박람회(MOMAD) 2025'에는 도내 25개 기업이 참가해 2500여점의 제품을 선보이며 유럽 바이어들과 활발히 교류했다.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는 전시장 내 유일한 섬유 원단 부스로 자리매김하며 현지의 주목을 받았고 총 275만 달러 규모의 수출상담 실적을 달성했다. 의정부시 소재 ㈜엠제이유나는 런던 가먼트 프로모션 기업에 90만미터 원단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용인시 소재 라뉴에는 양말목을 재활용한 업사이클 보틀백을 선보여 스페인 로컬브랜드 및 유통기업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아 첫 수출 계약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바이어들은 K-컬처 열풍과 함께 한국 원단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음을 전하며 향후 비즈니스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성과를 기반으로 경기섬유마케팅센터(GTC)는 글로벌 바이어와 도내 기업 간 온라인 매칭 상담회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상담 실적이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유럽을 넘어 다양한 지역에서 수출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현창하 미래신산업부문 상임이사는 “지속가능성과 혁신은 글로벌 섬유·패션 산업의 핵심 키워드"라며 “도내 기업들이 이번 전시회를 통해 유럽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담은 이재명 정부 노동 개혁의 틀은 국정기획위원회가 그렸다. 노동 정책 분야 전문가인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국정위 사회1분과에 참여해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짰다. 정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근본적인 빈익빈부익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봤다"라며 “기업의 성장을 위한 노동의 양보를 이제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출 때"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교수와의 일문일답. -국정위가 설계한 이재명 정부의 노동 정책 핵심은 무엇인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 담긴 총 123개 국정과제 중 노동 분야 과제는 6개다. 문재인 정부 때 6개, 윤석열 정부 때 7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숫자 자체는 비슷하다. 이재명 정부의 노동 분야 핵심과제는 크게 두 가지다. '안전'과 '노동 기초질서 확립'이다. 특징은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나 단순노무제공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노동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를 입체적으로 담았다는 점이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중소기업·자영업자의 반발이 큰 사안이다. 계획안에 포함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 수는 400만~50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은 해고에 대한 보호도 없고, 유급 연차, 가산수당도 없다. 영세 사업체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했던 거다. 국정위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완전히 적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사회가 가진 빈익빈부익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봤다. 임금에서 오는 격차가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근로 복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온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논리다. -해외 다른 국가는 어떤가. 소규모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 사례도 있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은 매우 예외적인 케이스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산업화를 겪으면서 그동안 노동에 대한 양보가 많았고, 기업의 성장을 위한 특혜가 지금까지도 이어져왔다. -반발이 거센데, 제도 도입과 안착을 위한 플랜은 있나.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할 경우 사업주들이 겪는 부담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도 존재한다. 예컨대 남녀차별금지나 해고 제한과 같이 자영업자에게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규정은 우선 도입하고, 임금·수당 등 경제적 부담이 예상되는 규정은 일정 기간 후에 시행하되 그동안 사업주들에게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의 노동개혁이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있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안전공시제' 같은 경우 큰 기업부터 먼저 도입을 하고, '4.5일제' 같은 경우도 시범 실시를 하는 등 대부분 단계적으로 적용을 했다. 다만 '노란봉투법'이나 '정년연장' 같은 문제는 단계적으로 적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체감하는 변화가 클 거라고 생각한다. 핵심은 안전이나 임금체불,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와 같은 것들이다. 반대 논리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재명 정부가 집권여당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전 정부보다는 훨씬 더 일을 추진하는 게 빠를 거라고 생각한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없나. ▲모든 제도가 그렇다. 제도가 도입된다고 100% 지켜지는 것도 아니고, 제도를 어겼다고 해서 모두 벌을 줄 수만도 없다. 예를 들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법에 명시한다고 해서, 실제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될까. 그건 또 다른 문제다. 다만 제도를 만든다는 건 우리가 가져가야 할 규범들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번 작업이 의미 있는 이유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지만 가시적인 성과 없이 귀국했다. 양측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착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14일 산업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지난 10일 미국으로 출국해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난 후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한미 통상 당국이 이번 장관급 회담 종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관측된다. 양측은 한국의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한 바 있다. 지난달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협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나 대미 투자 관련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김 장관이 직접 지난 11일 미국으로 건너가 러트닉 장관과 장관급 협의를 진행했다. 대미 투자에 있어 한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낮추길 원하고 있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에서 미국은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으나 한국은 이 같은 방안이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은 농산물, 디지털 등 분야에서도 비관세 장벽 해소를 요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조선 등 산업 협력 계획을 내세워 유리한 조건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또 미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재차 우려를 표하고, 한국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같은 이견 속에서 서로 완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과 관세 협상에 대해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러트닉 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인하 합의 이전 수준의) 관세를 내야 한다"며 “유연함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경영계와 노동계 간 갈등이 첨예한 이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만을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으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상황에서 규제가 늘어나면 더 이상 사업을 이어나가기 힘들다는 주장이다.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를 위한 정부의 로드맵은 무엇이고, 또 해외 사례는 어떤지 짚어봤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도입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2027년 근로기준법의 전면 확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하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전면 적용된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전면적용을 원칙으로 하면서, 5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시간, 휴가 등 중요 근로조건 보호 규정뿐만 아니라, 해고관련규정 대부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금의 적용범위가 굳어진 것은 지난 1999년이다. 당초 근로기준법은 1969년 3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점점 적용 대상이 확대돼 왔다. 1975년에는 16인 이상 사업장에, 198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됐고, 1989년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늘어났다. 1999년에는 여기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부분적용이 추가됐다. 노동계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차별이라는 입장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결과적으로 근로복지 격차를 유발한다는 설명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는 이미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도 다뤄진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 이전 정부서도 국회에서도 '뜨거운 감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논의는 지난 정부 때도 이어졌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대선 경합을 벌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관 재임 시절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겠다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초 장관 명의로 낸 신년사에서도 “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단계적 적용을 노사와 논의하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을 점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은 여러 차례 발의됐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주로 여당의원들 주도로 법안이 발의됐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따라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발의한 개정안 역시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안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면서 정부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을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면서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자영업자 “혼자 일해야 할 판" 문제는 영세 소상공인이 지게 될 부담이다. 내수침체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뜩이나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연간 100만 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근로기준법 확대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은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특히 심야영업이 있는 편의점은 그야말로 비상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인 편의점은 현재는 야간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근로기준법이 확대 적용되면 지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정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막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지 추산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 수는 623만8580개로, 이중 종사자 수가 1~4명인 사업체는 86.3%(538만6553개)에 달한다. 지난 8일 국내 최대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근로기준법 확대와 관련해 자영업자들의 의견을 묻는 설문을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 기준 1000명이 넘는 응답을 받았는데, 응답자의 76.8%는 이에 대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지난 3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도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에 재고를 요청했다. 송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부분 적용은 이미 두 번이나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이라며 “헌재의 결정처럼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이 견뎌낼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9·7 대책 이후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고민이 깊어졌다. 젊은 무주택자 입장에선 6·27 대출 규제로 집을 사는 길(주택담보대출)이 좁아진 데다 9·7 대책으로 세입자로 버틸 길(전세대출 3억→2억원 축소)도 줄어들었다.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이 10억 원을 웃도는 현실에서 자산을 충분히 축적하지 못한 젊은 세대의 선택지는 빠르게 줄고 있다. 전세사기·역전세,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전세 낀 매매)가 시장을 왜곡해온 것은 분명하다. 전세 제도를 손보겠다는 정부의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일요일 발표 후 월요일 즉시 시행된 규제는 실수요자에게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등으로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는 흐름이 뚜렷하다. 여기에 9·7 대책이 전세대출 한도를 줄이면서 전세 공급이 한층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강남을 비롯한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보증금 1억~2억 원에 월세 100~200만 원에 이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에게는 매달 이 정도의 고정 비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한 번의 목돈으로 '숨 고르기'를 가능하게 했던 전세의 징검다리가 더 빠르게 좁아질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앞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예고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 중인 임대주택 모델은 미국식 장기 모기지를 접목한 공공분양으로, 목돈이 없어도 30~40년 모기지처럼 집을 장기 할부로 마련할 수 있는 구조로 알려져 있다. 한국의 전세 제도는 국제적으로 드물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 또는 장기 모기지를 통해 주거를 확보한다. 한국은 전세가 장기간 유지되며 부동산, 특히 '똘똘한 집 한채' 중심의 노후 대비가 굳어졌고, 전세보증금이 집주인의 추가 매입·레버리지 수단으로 활용돼 온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전세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 모기지 기반의 임대·금융 시스템으로 옮겨가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국 전세 축소에서 장기 모기지 기반의 임대·금융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일지 모른다. 이번 대책이 그 첫 단추라면 시장 충격을 완화할 연착륙 장치와 세밀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 특히 단기적으로는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 확대와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등으로 빠른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시장에서 나온다. 전세의 부작용을 고치되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이라는 공익을 함께 지켜야 한다. 단기 충격을 흡수할 장치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장기 모기지형 공공분양이라는 큰 그림도 설득력을 잃는다. 정책의 방향은 맞다. 이제 필요한 건 정교한 보완책과 시장을 부드럽게 안착시킬 장치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고급 아파트 단지의 대명사가 된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놓고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 의견의 분분하다. 스카이브릿지가 고급 아파트 단지로 인정받기 위한 보증수표로 떠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 상승 및 개발 인허가 어려움 등으로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조합은 최근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설계안에서 스카이브릿지 시공을 제외했다. 다음 달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의 참여가 전망되는 가운데 조합이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유는 스카이브릿지 설계가 인허가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었다. 최근 몇 년 간 서울시는 잠실 주공 5단지, 한남 4구역 등 주요 도시정비사업지들이 제출한 스카이브릿지 설계안을 우화감 조성 및 고도제한 규제 등을 이유로 반려시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었다. 결국 조합은 선제적으로 스카이브릿지 설계를 포기했다. 대신 조합은 스카이라운지 조성을 통해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상쇄하고, 중앙공원 등 조경 특화를 통해 커뮤니티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에 장애가 될만한 요소는 과감히 들어내 재건축 사업에 가장 중요한 '속도'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형식'보다는 '실속'에 집중한 조합 행보에 대채적으로 내부에선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일부 조합원들은 스카이브릿지가 서울 강남 고급 단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된 상황에서 아쉽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조합원은 “반포 원베일리나 잠실 르엘 등 강남 고급 단지를 대표하는 시설이 스카이브릿지인데 이를 포기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공사비는 어짜피 정해져 있는데 아직 시공사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스카이브릿지 공사를 접기보다는 먼저 건설사와 시의 입장을 들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조합원은 “지자체로부터 스카이브릿지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아예 설계안이 반려되는 경우도 많고, 스카이브릿지를 넣어도 그 조건으로 커뮤니티 시설 개방 등 감수해야 될 것도 많다"며 “다른 시설을 더 강화하면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둘러싼 또 다른 논란거리는 외부 공개 문제다. 앞서 2023년 8월 입주한 래미안 원베일리의 경우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넣는 대신 외부 공개를 조건부로 걸었다. 입주 후 주민들 사이에서 스카이브릿지 시설의 외부인 출입을 놓고 반대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외부 개방이 의무화 된 상황에서 현재도 원베일리 스카이브릿지는 외부인의 입장이 가능한 상황이다. 잠실 주공 5단지 재건축 시공 설계에서 스카이브릿지 시공이 빠진 것도 외부 공개를 할 바에 차라리 시설을 짓지 않겠다는 내부 의견이 우세했다는 후문이다. 래미안 원베일리 인근 한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원베일리가 스카이브릿지 시설을 인허가 받는 조건으로 외부에 공개하도록 했다"며 “당시엔 조합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지만, 생각보다 (원베일리 스카이브릿지) 이용하는 외부인이 얼마 없어 지금 와선 잘한 선택으로 칭찬받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현대건설이 기존 건설업 외 신사업 분야에서 집중할 새 일감으로 전력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해외 주요 국가에서 송변전 인프라를 구축해 전력 마켓을 선점하겠다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12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송변전 사업 발굴을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특히 최근 현대건설은 호주 전력시장 진출을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서울 계동 본사에서 양사 주요 경영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호주 빅토리아주 최대 전력망 사업자인 오스넷(AusNet)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송변전 인프라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 협력을 공동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오스넷은 호주 빅토리아주(州)의 최대 에너지 네트워크 기업으로, 전기와 가스 그리고 송전 네트워크 관리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호주 시드니 지사를 설립하고, 남호주 주(州)정부와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및 주택 사업 분야 협력에 관한 포괄적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현지와 밀접하게 커뮤니케이션 가능한 전초기지를 마련하고 호주 및 주변 오세아니아 시장 진출을 위한 토대를 다져왔다. 현대건설은 1976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첫 송전선로 공사에 착수한 이래 약 50년간 전 세계 180건이 넘는 송변전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다. 그 결과 현대건설은 미국 건설 전문지인 'ENR 2025 순위'에서 송변전 분야 10위를 차지했다. 국내 건설사 중에선 가장 높은 순위다. 현재 현대건설은 플랜트/뉴에너지 사업 부문 산하에 송변전 사업부를 놓고 시장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해당 사업 부문엔 송변전 사업 외에도 석유화학, 가스처리, 원자력, 신재생 등 기존 건설업 외 현대건설의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책임지는 주요 사업부가 모여 있다. 특히 기존엔 현대건설의 해외 송변전 사업이 중동, 그 중에서도 사우디 지역에 치중돼 왔었지만, 이번 계기로 호주 등 신규 시장에 개척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송변전 산업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전력수요 확대에 따라 초고압 송전망 및 스마트 그리드구축이 가속화로 더욱 각광받는 분야"라며 “여기에 전력망 현대화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필수 인프라로 송변전 인프라 구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전환을 위한 대형 에너지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호주의 대형 송변전 인프라 운영을 주도해온 오스넷의 노하우와 현대건설의 글로벌 경험과 기술력이 시너지를 낸다면 조만간 가시적인 사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통령실은 12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한미 관세·무역 협상과 관련해 “유연함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이 25% 관세 유지·복원 가능성을 지렛대로 내세운 만큼, 양국간 세부 문안 조율은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대로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한미 협상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일본의 최종 서명을 언급하며 “한국은 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하다"며 “그래서 유연함은 없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새 무역협정의 큰 틀에 합의했고, 8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재확인했다. 다만 투자 패키지의 구성·운용, 수익 배분 등 세부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8일(현지시간) 워싱턴 실무협의도 결론 없이 끝났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일 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급거 출국해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 등과 접촉, 양국 간 협상 모멘텀 유지를 시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 대미 투자 구상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송유관 등 인프라 투자 사례, 수익 배분 구조까지 소개하며 한미도 유사 조건으로 빨리 서명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11일 기자회견에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나"라며 미국 측 요구를 현재로선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이를 받지 않으면 관세를 되돌리겠다는 입장이어서 양국 간 힘겨루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이 대통령도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며 난항을 예고했다. 아울러 미국의 강경 메시지는 조지아주에서 미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300여 명의 귀국 시점과 맞물려 한미 관계에 파장을 낳고 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언론에 보내온 의견에서 “이번 사태는 과거 IRA 보조금 제외 이슈보다 훨씬 심각하며, 한국은 미국에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등 안보 현안도 향후 협상 지형에 변수로 거론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