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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2월까지 중기대출 3.6조 증가...기업 위기극복 앞장”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IBK기업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이 3조6000억원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 17일 IBK기업은행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올해 2월까지 3조60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대출 순증을 기록했다. 이는 은행권 전체 순증 규모인 4조9000억원의 73.5%를 차지했다.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순증 규모는 전년 동기(1조4000억원) 대비 2조2000억원, 2.6배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권 전체 순증 규모가 작년 대비 줄어든 가운데 기업은행은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을 확대한 것이다. 기업은행은 올해 중기대출 공급 목표를 전년보다 4조원 증액한 64조원으로 설정했다. 올해도 전방위적인 위기상황에 놓여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기업 지원(22조원), ▲창업기업 지원(20조원), ▲혁신성장 영위기업 지원(15조원) 등 부문별 공급 목표도 설정해 정책적으로 자금수요가 많은 핵심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아울러 기업은행은 대출 건전성 관리도 강화한다. 경제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환리스크 취약 분야, 업종별 건전성 취약 부분을 발굴하고, 이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기업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기 극복을 위해 전년 대비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자금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추가 발굴해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2만명에 ‘안심통장 특별보증’ 2000억 시행

카카오뱅크는 서울신용보증재단과 '안심통장 특별보증' 사업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소상공인 힘보탬 프로젝트' 일환으로, 서울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카카오뱅크는 17일 서울시청에서 서울시·서울신보와 협약식을 진행했고, 오는 27일부터 상품 판매를 시작한다. 올해 한 해 동안 약 2만명 소상공인에게 총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안심통장은 한도대출 방식의 마이너스통장으로, 최초 승인 기간과 한도 이내로 필요한 금액을 수시 대출·상환할 수 있어 급한 자금 융통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을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중 대표자 신용평점이 600점 이상(NICE 기준)이고 최근 3개월 간 매출 합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다. 대출 한도는 최대 1000만원까지다. 카카오뱅크와 서울신보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서류 제출·심사 등 대출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마이너스통장 형식의 보증서대출을 비대면으로 제공한 것은 이번이 금융권 첫 사례다. 보증료 절반 지원 혜택도 준비됐다. 카카오뱅크는 2023년 5월 보증서대출 출시 이후 보증료의 절반을 지속 지원해왔다. 안심통장 상품에 가입한 고객 역시 보증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도 서울신보와 500억원 규모의 보증서대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 소재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 신속드림 이자지원 대출'은 최대 1.8%포인트(p)의 이자 지원 혜택과 보증료 전액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이사는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 완화와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서울신보와 손잡고 이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 금융기술을 바탕으로 개인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금융 지원을 이어가며, 개인사업자의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위기의 MBK]⑤ MBK, 고려아연 분쟁 유리한 고지서 다시 원점으로

아시아1위 사모펀드운용사(PEF) MBK파트너스가 위기다. 고려아연 적대적 M&A로 대기업이 함께 일하기 껄그러운 PEF가 됐다. 여기에 홈플러스 기습 회생 신청으로 민심은 추락했고, 국회 청문회도 앞두고 있다. 는 위기감이 돌고 있는 MBK와 관련해 그들의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 이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두루 살펴보며 MBK를 조망하고자 한다.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서 큰 빈틈을 보였다. 경영권 분쟁 상대방인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서 다시 한 번 '상호주 제한' 방식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법원이 상호주 제한 가처분에서 유리한 판단을 내려줬으나 홈플러스 사태로 다시 한 번 법정 다툼을 해볼 만한 여지가 생겼다는 시각에서다. MBK 입장에서는 유리한 고지를 차지했던 상황이었으나 다시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28일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MBK의 파트너인 영풍의 의결권이 다시 제한될 수 있게 됐다. 고려아연은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 배당받는 방식으로 상호출자 고리를 변경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직전 임시 주주총회가 열린 1월 23일 바로 전날 SMC를 통해 '고려아연→SMC→영풍→고려아연'의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했다고 공시했다. 이를 근거로 임시 주총에서 영풍의 고려아연 의결권 행사를 제한한 바 있다. 상법에서 A사가 단독 또는 자회사·손자회사를 통해 다른 B사의 주식을 10% 이상 보유한 경우, B사가 가진 A사의 지분은 의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을 활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임시 주주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판결에서 법원은 SMC가 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MBK·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기 주총에서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 약 25.4%의 의결권이 회복돼 MBK 측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로운 순환 출자 고리를 만들면서 분쟁이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다. 고려아연이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형성하면서 향후 예정된 정기 주총의 결과도 법원 판단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에는 지난 1월에 발생했던 상호주 제한 시도와 세부적인 차이가 적지 않다. 당시 최 회장측은 임시 주총 전일 상호주 제한 고리를 만들어 MBK·영풍 측은 임시주총 이후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결과가 뒤늦게 나와 임시 주총 결의사항의 일부가 효력 정지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기 주총을 10여일 이상 앞둔 상태에서 상호주 제한 고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MBK·영풍 측의 가처분 신청과 이에 대한 결과 역시 정기 주총이 시작하기 전에 나올 전망이다. 최 회장 측에서는 정기 주총 이전에 승부를 보겠다고 강수를 둔 셈이다. 이 같은 강수의 배경에는 최근 발생한 홈플러스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 MBK는 홈플러스 사태로 인해 발생한 불리한 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국세청은 MBK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국회 정무위원회는 홈플러스 사태 긴급 현안 질의에 김병주 MBK 회장을 증인으로 소환하려고 시도했다. 법적 쟁점에서도 이전 가처분과 달라진 부분도 있다. 이번에 영풍 지분을 현물배당 받은 SMH의 경우 호주 회사법상 명백한 주식회사에 해당하기에 상호주 관계가 형성될 수 있고, 의결권도 제한된다는 것이 최 회장 측의 주장이다. 재계 관계자는 “1차 때와 비슷한 구조의 상호주 제한 쟁점이기에 가처분 심사 결과가 비교적 빠르게 나올 것"이라며 “최 회장 측과 MBK를 둘러싼 외부 국면이 법원 판단에 직간접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 윤동 기자 dong01@ekn.kr

[인터뷰] “AI 진흥책 실효성 거두려면 원천기술 확보 최우선”

“정부의 인공지능(AI) 진흥책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선 최고 수준의 고성능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은 필수적 수반요건이라 할 것입니다."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전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는 17일 에너지경제와의 인터뷰에서 AI 강국 진입을 위해선 국가 차원의 원천기술 개발과 유망기업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중국의 생성형 AI 스타트업 딥시크 등장 이후 정부와 여야, 산업계가 관련 산업 육성책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국가 차원의 지원책부터 AI 기본법 보완 방향, 인프라 확충 방안 등 미래 전략이 쏟아졌다. 그동안 AI 후발주자로 분류되던 중국이 딥시크를 계기로 존재감을 부각함에 따라 기술 패권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안 교수는 딥시크 등장을 위기가 아닌 AI 모델과 정책을 혁신시킬 수 있는 기회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사례에서 찾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으론 인식전환을 꼽았다. 기술 개발 논의의 중심축을 해외 모델을 활용한 응용 서비스에서 차세대 고성능 모델로, 이를 뒷받침할 정책 방향을 규제에서 진흥으로 옮기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그는 “딥시크 사례는 국내에도 저비용으로 고성능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인재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책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차세대 모델 개발을 강력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도 딥시크가 촉발한 인식전환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향후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선 AI 기술 분야 연구개발(R&D) 투자 및 민간부문의 투자 유치 활로 개척 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과기정통부의 R&D 투자 규모는 총 6조3214억원으로, 지난해(5조2167억원)보다 1조1047억원(21.2%)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 주요국의 투자 규모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안 교수는 “캐나다는 2조4000억원, 프랑스는 5년간 35조원, 유럽연합(EU)은 300조원 규모의 AI 산업 진흥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우리 정부의 대응책 마련에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우리나라 경제력 수준에 상응하는 AI 기술 R&D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편성하고 지속 증액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AI 기술 주도국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원천기술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응용 서비스 개발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선 강력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내 AI 기업들은 우수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형태의 응용 서비스를 개발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나가고, 정부는 인재 양성과 기술 스타트업 육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자체 AI 기술을 보유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스타트업 지원 방향으론 △AI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선순환 구조 마련 △컴퓨팅 파워가 부족한 우수 스타트업 지원 △AI 서비스 대기업-스타트업 교류체계 구축 등을 제시했다. 벤처캐피털(VC) 및 엔젤투자자의 AI 스타트업 투자에 대한 세금 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양 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간기업 영역에선 오픈 이노베이션 경영전략을 통해 대기업은 자금·설비 등을 제공하고, 스타트업은 기술·지식을 활용한 '윈윈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권역별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함께 그래픽처리장치(GPU)를 정부 자산으로 구입하되, 운영은 경험 많은 민간 전문기업에 위탁하는 운영방식을 통해 우수 AI 스타트업에 GPU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안 교수는 “응용 서비스의 경우,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형 AI→에이전트 AI→피지컬 AI' 진화·발전 선도 전략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해외 기술 차용 및 협업 전략은 적은 비용으로 단기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기술 보유국에 종속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I 정책을 총괄할 전담기구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전문공무원제와 대통령실 소속 AI 수석비서관을 도입하고, 과기정통부를 부총리급 기관으로 승격하는 한편 차관보급 AI 실장을 두는 조직 개편 등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기술 R&D를 주도하는 '국가AI중앙연구원'을 설치해 역량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교수는 “이미 세상은 AI 시대로 진입했다. AI는 향후 범용기술 또는 범용적 핵심기술로써 타 기술, 산업·비즈니스·제품과의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앞으로 중단없는 AI 기술 개발 우선 정책을 추진해 '퍼스트 무버' 각축 대열에 진입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모든 영역에서 기술 강국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민 기자 etm@ekn.kr

SGC에너지, 국회 환노위∙환경부와 탄소포집 사업 논의

환경 종합에너지 기업 SGC에너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와 탄소포집 및 활용(CCU) 사업에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SGC에너지는 지난 14일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김완섭 환경부 장관과 탄소포집 및 활용(CCU)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날 참석자들은 SGC에너지 친환경 발전소와 CCU 설비 현장을 탐방하고, CCU 사업 현황과 탄소중립 혁신 기술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성과를 확인했다. 특히, CCU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며, CCU 산업 발전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과 같은 '기후테크'는 미래 탄소중립 실현의 핵심 열쇠"라며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설비투자, 규제개선, 연구개발(R&D), 금융지원 등을 국회와 협조하여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영 SGC에너지 부회장은 “SGC에너지는 CCU 사업을 비롯한 친환경 발전 사업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에너지 전환에 이바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순환 경제 중심의 사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며 국내 CCU 산업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중부발전,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 진출

한국중부발전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 특수목적법인인 PT. Siborpa Eco Power가 DL이앤씨와 인도네시아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의 '기본설계 및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인도네시아 북수마트라 지역에 114MW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기본설계와 발전소 건설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포함된 중요한 프로젝트이다. 중부발전은 이번 시보르빠 사업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왐푸(45MW), 땅까무스(55MW) 수력발전사업에 이어 세 번째 수력발전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분야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다지며 해외 신재생에너지 사업에서 대한민국 공기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는 풍부한 해외 인프라 건설 역량을 바탕으로 중부발전이 주도하는 시보르빠 수력발전사업에서 기본설계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담당한다. 또한, 해외 건설사와의 협업 경험을 살려 해외 건설사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계획이다. 중부발전과 DL이앤씨의 협력은 인도네시아의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높이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강화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해외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대한민국 건설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는 환경에서 중부발전은 공공기관으로서 국내기업의 동반성장을 지원하고 새로운 사업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 DL이앤씨와 협협력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부발전은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도우며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김광일 중부발전 기술안전본부장은 “이번 협력은 대한민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해외 시장에 현실적으로 확산시키고, 인도네시아의 신재생 에너지의 정착을 지원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해외 시장에서 성공적인 동반성장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DL이앤씨의 문병두 토목사업본부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한국중부발전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인도네시아 수력발전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유럽 등 선진국 CM 업체가 독식해온 고부가가치 CM 시장에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강조했다. 중부발전은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한국의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해외 에너지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해 성과를 내는 선도적인 사업 모델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향후 유사한 신규 해외 신재생 프로젝트에서의 성과가 이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SK이노베이션 E&S 아이파킹, 2년 연속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기관’ 선정

SK이노베이션 E&S의 전기차 충전∙주차 플랫폼 계열사 아이파킹이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전기자동차 급속∙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의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환경부가 주관하는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사업은 공동주택·사업장·대규모 주차장 등에 공용 완속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급속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가 매년 공모 및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충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사업수행기관은 충전 시설 설치부터 사후 관리까지 역량 등을 갖춘 사업자 중 △경영상태 △사업관리 △이용편의 △사업수행 △유지관리 △충전기 및 충전서비스 등 다양한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SK이노베이션 E&S에 따르면 아이파킹은 이번 공모에서 급속∙완속 2개 분야에서 모두 2년 연속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올해 보조금 지침 준수 등 평가기준 강화로 지난해 대비 선정된 사업자 수가 급속 28개, 완속 40개에서 각각 12개, 17개 업체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거둔 성과라 의미가 더 크다는 설명이다. 아이파킹 측은 올해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배경을 표준화된 고품질 안전 시공 및 실시간 충전기 상태 모니터링, 전국 단위 유지보수 체계를 통한 고장 없는 안정적 충전서비스 운영 역량 등을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했다. 앞으로 충전소 운영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업무 △상업 △문화 △공공 시설 등 전기차 운전자의 생활 동선 내 목적지에 머무는 동안 자연스럽게 충전이 가능한 '목적지 충전' 중심의 인프라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아이파킹은 전국 8900개 이상의 직영 및 제휴 주차장 네트워크를 보유한 주차 플랫폼 기업이다. 2023년 전기차 충전 브랜드 '아이파킹EV(i PARKING EV)'을 런칭하며 전기차 충전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SK이노베이션 E&S의 에너지솔루션 사업 역량과 공동 대주주인 NHN의 ICT(정보통신기술) 전문성을 바탕으로 목적지 충전 등 차별화된 전기차 충전사업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아이파킹은 주차장 입·출차 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기차 출입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충전 인프라를 보급 중이다. 전기차 충전과 주차 통합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충전소 검색, 실물카드 없는 쉽고 편리한 간편 충전 등 차별화된 '원스톱 전기차 충전∙주차 솔루션'도 제공한다. 지난해 환경부 주관 무공해차 전환 2차 브랜드사업에서 업계 최다인 32개 사업이 선정되는 등 뚜렷한 성과도 거두고 있다. 염창열 SK이노베이션 E&S 신에너지사업추진실장(부사장)은 “아이파킹은 2025년에도 환경부 보조금 사업과 연계해 목적지 충전 인프라 보급에 더욱 앞장서며,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전기차 고객들에게 신뢰받는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LNG 수요 감소하는데 터미널 확장이 웬말이냐”…“에너지안보에 필요”

한국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확장 사업에 대해 환경단체들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단체들은 LNG 수요 감소와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하지 않은 사업 강행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사업의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기후솔루션 등은 17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신유정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한국가스공사가 2019년 당시의 예측을 바탕으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하다"며 “감사원이 이를 조사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진 LNG 생산기지는 국내 최대 규모의 LNG 터미널 사업으로 2단계 확장에만 7900억원 이상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다"며 “3단계까지 확장이 이뤄진다면 총 3조4000억원이 넘는 세금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2019년에 완료됐지만 당시에는 우리나라가 탄소중립을 선언하기 전이었다"며 “그 이후 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LNG 같은 화석연료의 수요 전망이 급격히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유종준 충남환경운동연합 기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LNG 터미널 확장이 좌초자산(경제성이 떨어져 쓸모없게 되는 시설)이 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몰려 있고, 이로 인해 충남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자 이번에는 LNG 설비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LNG 설비가 지속 가능할까. 결국 과도기적 역할을 한다고는 하지만, 가스 수요가 줄어드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이런 상황에서 LNG 설비를 계속 확대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더 이상의 신규 가스 발전소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보령 LNG 터미널도 경제성 부족으로 철회된 만큼, 당진 LNG 터미널 확장 역시 같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강조했다. 김서윤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LNG 터미널 확장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며 “LNG 터미널 이용률이 낮아지면 경제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 결국 운영비 회수를 못 하게 되고, 국민 세금으로 충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김정진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당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LNG 터미널이 추가로 들어서면 지역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당진은 전국 220개 기초지자체 중 온실가스 배출량 1위"라며 “석탄화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제철소, LNG 터미널 등이 몰려 있어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원이 밀집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5 LNG 기지가 확장될 경우, 단순히 터미널 하나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면서 추가적인 온실가스 배출이 불가피하다"며 “지금이라도 한국가스공사가 스스로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해야 하지만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결국 감사원이 개입해 제대로 된 수요 예측과 경제적 분석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감사원 조사가 진행된 이후에도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분석해 경제적 타당성 검토 과정에서 왜곡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가 확인될 경우 추가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LNG 터미널 확장이 취소될 경우 지역 경제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NG 터미널 건설 과정에서는 일부 일자리가 생길 수 있지만, 지속 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며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스 발전보다 재생에너지가 더 많은 일자리와 지역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환경단체의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는 당진 LNG 터미널 2단계 사업이 수요 감소 전망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가스공사는 “2단계 사업은 장기적인 수요 전망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도입비용 절감과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고려해 추진 중"이라며 “국가 수급 안정성을 확보하고 직수입자 등 민간부문과 공동 이용을 확대해 도시가스 요금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환경단체들이 지적한 수요 예측과 타당성 재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제15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을 기준으로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최초 예측 수요 대비 30% 이하로 감소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현행 기준상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향후 제16차 수급계획과 연계해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이 확인되면,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슈분석] 미국산 LNG가 온다…에너지 시장의 ‘핵’, 불확실성 고려해야

러-우 전쟁으로 촉발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증가가 트럼트 대통령 당선과 알래스카 LNG 사업에 대한 투자 가능성 확대 등으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핵'으로 등장했다. 미국의 에너지 시장 패권 강화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일본의 미국시장 참여 움직임까지 제기되면서 경계의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다. 17일 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은 본토에서의 LNG 수출 7년 만에 '세계 최대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러-우 전쟁으로 인해 유럽으로의 러시아산 LNG 공급길이 막히면서 미국산 LNG의 유럽 상륙이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미국산 LNG의 유럽 도입량은 전쟁발발 이전인 2021년 월평균 200만톤에 그쳤으나, 전쟁발발 이후인 2022년 490만톤, 2023년 500만톤, 2024년 3월까지 540만톤을 기록하며 폭증했다. 유럽의 LNG 도입량 중 미국산 LNG가 차지하는 비중 또한 같은 기간 30%에서 48%까지 확대됐다. 유럽으로 도입된 LNG의 80% 이상이 미국산 LNG 차지가 됐다. 이러한 수출증가에 힘입어 미국산 LNG는 2026년 본토에서 사빈패스 LNG 수출을 개시한 이래 7년 만에 카타르, 호주를 제치고 세계 최대 LNG 수출국으로 등극했다. 지난 2023년 기준 미국산 LNG 수출량은 총 8570만톤으로 최대를 기록했으며 호주 8150만톤, 카타르 7920만톤을 기록했다. 미국산 LNG가 다른 프로젝트와 갖는 가장 큰 차이점은 목적지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미국산 LNG는 최종 판매처 변경이 가능해 가격 등의 요인에 따라 최종 소비처를 옮겨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이 또 다른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 내 석유, 천연가스 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입장에서 저유가는 원유 및 LNG 수입비용 절감으로 이어져 산업계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열린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한국과 일본의 참여를 직접 언급하며, “이들이 각각 수조 달러씩 투자하면서 우리의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미국산 LNG에 대한 기대가 최대치를 찍고 있다. 하지만 잦은 사고 등 미국산 LNG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우선 잦은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다. 실제 미국 프리포트 LNG의 경우 2022년 6월 발생한 폭발사고 등으로 인해 잦은 가동중단 사례가 발생하면서 당시 시장에서의 LNG 가격 상승을 견인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프리포트 LNG 가동 중단으로 2022년 15카고 이상의 생산 차질에 따른 수출물량 최소 사태가 벌어진 바 있다. 신규 프로젝트 건설 지연도 예상되는 문제다. 가동 시기를 2024년 초반에서 2025년 상반기로 한차례 연기한 바 있는 골든패스 LNG의 경우 공사 파트너사가 파산하면서 공사비용 증가와 추가 가동시기 연장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사업 참여가 공론화 되고 있는 알래스카 LNG의 경우도 신규 투자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약 440억 달러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은 지난 10년 동안 대형 석유기업의 참여나 민간 자본조달을 전혀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완공 시 가스 수출 용량은 연간 2000만 톤에 달해 미국의 대아시아 LNG 수출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지만, 현재 프로젝트 개발사는 알래스카 주정부가소유한 알래스카 가스라인 개발회사(AGDC)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BP, 코노코필립스, 엑손모빌 등은 지난 2016년에 사업 철수한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이 수조원 규모의 알래스카 LNG 사업에 투자할 경우 향후 그 부담은 몇배로 다가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알래스카는 높은 비용, 규제 불확실성, 소송 위험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지역인 데다, 최근 세계 원유 수요 증가가 둔화되면서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알래스카에서 프로젝트를 추진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유시호 가스공사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은 “미국 LNG 산업은 공급 차질 위협, 신규 프로젝트의 가동 및 건설 지연, 신규 투자의 불확실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원활한 LNG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은 카타르, 호주를 제치면서 압도적으로 최대 LNG 수출국이 될 것으로 전망돼 LNG 시장의 변화를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트럼프 압박에도 美태양광 전망 밝다…韓 태양광업계 기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태양광 산업의 전망은 밝다고 분석됐다. 국내 시장보다 압도적으로 큰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한국 태양광 기업에겐 기회가 클 것으로 보인다. 17일 미국 태양광산업협회의 '2024 태양광 시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태양광 보급량은 2035년까지 총 730기가와트(GW)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미국 태양광은 지난해 기준 총 236GW까지 늘어났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이보다 3배 이상 더 늘어나는 셈이다.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미국 태양광 신규 보급량을 약 50GW로 전년 대비 21% 증가해 역대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준 우리나라 태양광 총 보급량이 약 27GW인 것을 비교해보면 국내 누적보급량의 두 배에 달하는 양을 한해 만에 늘린 것이다. 올해 미국의 태양광 신규 보급량은 약 49GW로 예상됐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는 2035년까지 연간 적어도 43GW의 신규 태양광이 설치된다고 봤다. 태양광산업협회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취임 이후 태양광산업의 여러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 △재생에너지 신규 프로젝트 허가 중단 △연방 자금 동결 △신규 관세 등이 태양광산업의 불확실성을 키웠다고 봤다. 특히 트럼프는 에너지비상사태 선언으로 풍력, 태양광보다 화력 발전 등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분석됐다. 태양광산업협회가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주정부와 기업 등에서 태양광 전력을 필요로 하면서 태양광 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의 역할로 연방정부의 조치가 일부 완화될 것으로 봤다.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산업도 지난해 크게 성장했다. 미국 태양광 모듈 제조용량은 2023년 14.5GW에서 지난해 42.1GW로 2.9배나 성장했다. 올해 초에는 50GW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2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현지에서 생산하는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이 더욱 높아졌다. 미국 태양광 시장에 진출한 한화큐셀, 현대에너지솔루션, OCI홀딩스 같은 기업에는 큰 기회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한화큐셀은 미국 조지아 공장에서 태양광 모듈 공정을 건설해 운영 중이고 지난 1월엔 총 446메가와트(MW)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매각했다. 현대에너지솔루션은 미국에 태양광 모듈을 수출, OCI홀딩스는 태양광 기초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말레이시아에서 생산해 수출하고 있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도 보고서에서 한화큐셀이 올해 미국에서 태양광 모듈 부품인 셀과 웨이퍼 생산시설을 운영할 것을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이 어려움을 겪으면서 태양광 기업들이 OCI홀딩스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 중인 폴리실리콘에 대해 새로운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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