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해 개발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등 운영 합리성을 향상한 공공기여 제도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 변경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인 공공기여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26일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자 공공기여의 기준은 지가 상승분의 70% 이내로 설정했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특혜 시비를 우려해 공공기여를 법적 상한인 지가 상승분의 100%까지 받아낸 등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단,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평균, 개발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는 경우 법적 상한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다. 일자리·재정 창출 등 공공목적 실현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중심 개발, 계획변경과 무관한 지가변동 등도 공공기여량이 경감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공공시행 사업은 경감 또는 면제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시점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지정했다. 종후 평가는 당해 시점에서의 대상물건 이용상태와 변경된 계획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또, 그간 조례 등으로 운영된 공공기여 제도의 일관성·신뢰성 유지를 위해 조례·지침 등도 가이드라인에 우선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복합용도 개발 △5000㎡ 이상 유휴부지·이전적지 개발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공간혁신구역 지정으로 건축물 용도와 건축 제한이 완화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단,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구단위계획을 별도 수립하지 않는 의제 사업은 국토계획법상 공공기여를 적용하지 않아 제외된다. 도시·군기본계획 등의 시설을 우선 반영해 입주자 편익시설 전용 가능성이 큰 시설도 제외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시 발생한 계획이익을 합리적으로 지역사회와 공유하고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즉,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고 지자체마다 기준과 운영 방식이 달라 인허가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해 사업이 빈번하게 지연된 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국토부는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사항을 점검해 보완한 뒤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힘입어 공간혁신구역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한다. 앞서 국토부는 서울 양재역 복합환승센터, 김포공항역 복합환승센터 등 16곳을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도시계획기술사협회와 함께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기여 제도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3월 22일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하여 유네스코(UNESCO)는 “산과 빙하: 인류의 급수탑"이라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고산 지대의 빙하, 즉 만년설은 계절별로 녹는 속도가 달라지며 지속적으로 강과 호수에 물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전 세계 강물의 약 60%는 만년설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런데 기후변화로 인해 만년설이 사라져 가고 있고, 2024년 기준 전 세계 약 22억 명이 마실 물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물경제위원회(GCEW)에 따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물 수요가 공급을 40%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로 인해 세계 GDP가 8% 줄어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은 오랜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문제로 2018년, 도시의 상수도 공급을 차단하고 시민에게 단지 1인당 하루 25리터의 물만 제공하는 “데이 제로(Day Zero)"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우리가 2022년 기준 1인당 하루 평균 306리터를 사용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얼마나 사태가 심각한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30년 전인 1995년, 당시 세계은행 부총재였던 이스마일 세라겔딘(Ismail Serageldin)은 “20세기의 전쟁이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었다면, 21세기의 전쟁은 물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될 것이다."라며 물은 국제사회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하였다.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그렇다 보니 일상에서 물 부족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고, 필요할 때 얼마든지 물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대한민국은 물 부족 위험성이 높은 '물 스트레스 국가'이다. 이는 우리가 사용 가능한 수자원 대비 물을 소비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세계 평균보다 많지만, 여름철에 집중되어 있고 산악지형이라는 국토의 특성으로 많은 수자원이 빠르게 바다로 흘러간다. 아울러 국토면적이 좁고 인구밀도가 높아서 한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인구가 증가하여 1인당 사용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감소하더라도 사람들의 물 사용량이 적어지거나 물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제대로 설치, 관리되고 있다면 물 부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을까? 물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사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물이용 효율성(water use efficiency)"이 있다. 이 지표는 1톤의 물이 사용되면서 얼마만큼의 경제적 가치를 가져오는 지를 나타낸다. UN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1톤의 물을 사용하여 123.7달러의 부가가치를 가져오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54.4달러 수준으로, 38개 회원국 중 22번째에 머물러 있다. 또한 우리의 물 소비량은 영국, 독일, 프랑스, 국민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보다 약 2배 많고, 매년 물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댐을 건설할 계획이다.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을 담는 시설용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새는 물을 막거나 물 사용량을 줄이지 않는 한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댐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은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현재 우리가 지불하고 있는 수도 요금은 (지자체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공급비용의 약 7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국 상수도관의 35%는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되었고, 한 해 사라지는 물(누수율)은 전체 공급량의 10%에 달하고 있다. 오래된 상수도관을 매년 교체하고 있지만 1%대에 불과하며, 재정적자가 누적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새로운 시설 투자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미래의 기후변화는 물 부족 문제를 한층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의 물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낭비를 줄이지 않는 이상 미래에 예견된 물 부족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2018년 “데이 제로(Day Zero)"가 선언되었을 당시 케이프타운은 물 경찰(water police)을 운영해 물 제한정책이 잘 지켜지는지 감시하였고, 시민들도 물 절약에 적극 참여하였다. 당시 “샤워는 2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샤워 송이 유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노력으로 케이프타운의 물 사용량은 평상 시 사용량의 절반까지 줄었고, 물 부족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었다. 수돗물 공급이 제한되고 하루 물 사용량이 거의 0에 가까워지는 상황, “데이 제로(Day Zero)"는 누구라도 겪을 수 있는 현상이다. 모쪼록 물을 아껴 쓰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 조용성

기후와 에너지는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보다 이념적 선입견이 앞서거나,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경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서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변화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협정은 지구 온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계 190여 개 국가들이 모여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하고 이행하겠다는 국제 협약이다. 트럼프는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말은 근거가 없지만,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과학적 증거가 없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기후변화 회의론자들의 주장은 무엇이고 기후변화의 증거는 무엇인지 짚어본다. 기후과학을 전공한 국종성 서울대 교수와 김백민 부경대 교수의 도움을 받았다. ●지구 평균 온도가 몇 도인데? 지구온난화를 많이 얘기하는데, 지구 온도가 몇 도에서 몇 도로 올라갔다는 것인가? 왜 그런가? 기후변화 연구의 기초가 된 연구로는 두 가지를 많이 꼽는다. 일명 하키 스틱 커브와 킬링 커브다. ○지구 온도 상승을 보여주는 하키스틱 커브 미국의 대기과학자 마이클 만(Michael E. Mann)이 1999년 학술지에 발표한 하키 스틱 커브(Hockey Stick Curve)는 기후 변화에 대한 큰 관심과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마이클 만은 지난 1000년 동안의 지구 북반구 평균 기온을 연구했는데 그래프의 모양이 하키 스틱을 닮았다고 해서 하키 스틱 커브라고 불린다. 하키스틱 커브를 보면 지난 1000년 동안 지구 평균 기온은 큰 변화가 없다가 1900년 이후 최근 100여 년 동안 급격히 치솟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치솟았다고 하지만 숫자로 보면 AD1000년부터 1900년까지는 13.6∼13.8℃ 사이였고 1998년은 14.6℃로 겨우(?) 1℃ 올랐다. 마이클 만은 1900년 이전의 온도는 나무의 나이테와 산호, 빙하코어에 있는 산소동위원소 비율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복원했고, 1900년 이후는 온도계를 통한 측정 자료를 사용했다고 한다. 하키스틱 커브는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 3차 보고서(2001년)에 대표 논문으로 채택되었다. ○이산화탄소 증가를 보여주는 킬링 커브 하키스틱 곡선과 함께 지구온난화 논의의 기초가 된 연구가 미국 대기과학자 찰스 데이비드 킬링(Charles David Keeling) 박사의 킬링 곡선이다. 킬링 박사는 1958년 청정지역인 하와이 마우나로아산에 관측소를 만들어 하루도 빠짐없이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했다. 그 결과 1950년대 이후 대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점점 높아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1950년대 310ppm이던 이산화탄소 농도는 2023년 425ppm을 넘어섰다. 찰스 킬링 박사는 2005년 작고했는데 그의 아들인 랄프 킬링 박사가 계속해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하고 있다. 과학자들이 가스에 의한 온실효과를 발견하고, 이산화탄소 급증과 지구 온도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면서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라는 가설은 점점 과학적으로 증명돼왔다. ●지구 온도는 계속 변했는데 왜 지금이 문제? 과학자들에 따르면 45억 년의 나이를 가진 지구는 처음에 뜨거운 불덩이였다. 인류가 탄생한 후에도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끊임없이 온도 변화를 겪어왔다. 그런데 왜 지금 1℃의 온도 변화를 놓고 호들갑을 떨까? 지구는 평균 온도가 30℃로 높았던 적도 있고, -15℃로 낮았던 적도 있다. 공룡이 살던 1억~2억 년 전에는 지구 평균 온도가 25℃를 넘었다. 현존하는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는 60만 년 전에 처음 탄생했는데, 지구 온도가 지금보다 5~6℃ 낮은 빙하기를 여러 번 겪으면서도 살아남았다. 1만 년 전부터 따뜻하고 안정된 기후가 이어졌고, 이 때부터 인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문명의 꽃을 피웠다. 지구가 수십억 년, 수십만 년에 걸쳐 큰 온도 변화를 겪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의 변화에서 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속도다. 인류가 탄생한 후에도 지구는 빙하기와 간빙기를 거치며 5~6℃ 떨어졌다 올라갔다 했다. 그러나 그것은 수십만 년에 걸쳐 서서히 이뤄진 변화였기 때문에 지구 생태계와 인류가 적응할 시간이 있었다. 지금은 불과 100여 년 동안 1℃ 이상 상승해 과거보다 200배 이상 빨리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구 역사상 큰 기후변화는 생물의 대멸종을 불렀다. 4억 5000만 년 전에는 화성과 목성 사이 소행성 충돌로 많은 우주먼지가 지구로 날아와 10℃가 떨어지면서 해양 생물이 전멸하다시피 했다(오르도비스기 대멸종). 2억 5000만 년 전에는 시베리아지역에서 대형 화산들이 폭발하면서 온도가 상승해 지상 생물 70%, 바다 생물 96%가 멸종됐다(페름기 대멸종). 이처럼 급격한 온도 변화는 대멸종을 불렀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빠른 지금의 기온 상승은 지구 생태계와 인간 사회에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다. ● 기후 음모론에 불을 붙인 사건들 지구온난화에 대한 논쟁이 가열될 무렵 몇 개의 사건이 음모론을 키웠다. 기후위기 전도사였던 앨 고어 전 미국 부통령은 지구환경의 중요성을 설파한 공로로 2007년 IPCC와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그의 강연을 바탕으로 제작한 다큐멘터리 '불편한 진실'(2006년)은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제는 그 중 일부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위험들을 과장했다는 것이다. 또 2009년 11월에는 영국의 이스트 앵글리아대 기후연구소 필 존스 소장이 IPCC 4차 보고서 연구에 참여한 과학자들과 주고받은 이메일이 컴퓨터 해킹으로 인해 공개되었다. 그런데 이들의 이메일에서 기후위기를 강조하기 위해 일부 자료를 숨기거나 조작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김백민 교수는 “과거 일부 미심쩍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연구들이 기후변화를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의심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지금도 기후변화에 대한 언론 보도나 책, 그리고 강연하는 분들이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갖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시나리오란 현실이 아니다. 어떤 조건이 되었을 때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고 그 가정에 부합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는 예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확률 0.1%도 안 되는 시나리오에 대해 그걸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그냥 다가올 미래로 묘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2022년 출간된 '최종경고: 6도의 멸종'에 대해서도 안타까워했다. 최근 화제가 된 이 책은 환경저널리스트 마크 라이너스가 쓴 책으로 '기후변화의 종료, 기후붕괴의 시작'이란 자극적인 부제를 달고 있다. 김 교수는 “지구온도 6도 상승은 우리가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지금의 5배가 되어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현재 추세로 봐서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 기후위기를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이런 충격적인 내용으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가장 근접한 가능성을 갖고 과학적으로 얘기해야 합리적 토론과 정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주 작은 확률을 가지고 지구 생태계가 다 무너지고 인류가 멸망할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기후위기를 대응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런 사건이나 비전문가들의 과장은 제외한다 하더라도, 과학자들 가운데서도 기후위기가 잘못됐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지구 온도 상승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인 변화라는 주장이다. 둘째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가 되더라도 지구 온도는 그리 많이 상승하지 않으리라는 주장이다. ①대기물리학자인 프레드 싱어(Fred Singer) 전 버지니아대 교수는 지구 온난화는 자연적인 기후 주기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 발간된 '지구온난화에 속지 마라'(Unstoppable Global Warming)는 책에서 “지구 기후는 약 1,500년 주기로 따뜻해지고 차가워지는 자연적 사이클을 따른다"면서 이 주기는 태양 활동과 같은 자연적 요인에 의해 주도된다고 했다. ②기상학자인 리처드 린젠(Richard Lindzen) 전 MIT 교수는 기후위기가 과장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는 지구 온도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하는데 기후위기론자들은 이산화탄소의 역할을 과대평가했다고 말한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2배가 되었을 때 지구 온도는 3℃ 안팎의 상승을 할 것이라고 IPCC가 예측한 반면, 린젠 교수는 구름의 작용 등 지구 자체 시스템으로 인해 지구 온도는 1℃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종성 서울대 교수는 “과학은 진실을 말하는 학문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증거들에 대해 가장 합리적인 설명을 하는 게 과학"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추어보면 “기후변화가 가짜"라는 주장은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나 연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했다. 후속 연구들에 따르면 프레드 싱어 교수가 주장한 태양 활동은 최근의 급격한 온도 상승에 기여한 바가 없고, 린젠 교수의 주장 역시 후속 연구들을 통해 반박되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2배가 되지 않은 상황(2024년 기준 50% 증가)에서도 이미 2011~2020년 지구 온도는 1850~1900년에 비해 1.1도 높아졌다. 반면에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입증하는 증거와 연구들은 계속 쌓이고 있다. 마이클 만의 하키스틱 커브 역시 초기에 특정 나무의 나이테를 너무 많이 반영했다며 조작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그 후 다른 방법들로 연구한 논문들이 모두 하키스틱 커브와 비슷하게 나왔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대기과학과 기후과학을 전공한 두 교수는 “이제는 지구과학자의 99% 이상이 기후변화를 인정한다"고 입을 모았다. 1990년대까지는 기후변화에 회의를 가진 과학자들이 일부 있었지만, 그 후 관련 연구들이 계속 쌓여서 적어도 과학계에서는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를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직 남은 문제들 기후변화가 점점 확실한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은 IPCC 보고서에서도 잘 드러난다. 1996년 2차 보고서에서 “여러 증거들은 기후에 대한 인간의 영향이 분명하다는 것을 시사한다(suggest)"라고 했던 표현은 2014년 5차 보고서에서 “20세기 중반 이후 관찰된 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인간 활동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extremely likely)"고 강화됐다. 2023년 6차 보고서에서는 “인간의 영향으로 대기와 해양, 육지가 따뜻해졌다는 것은 명백하다(unequivocal)"라며 세월이 갈수록 표현이 점점 확실해졌다. 그러나 앞으로 밝혀져야 할 문제들도 많다. 첫째 산업혁명 이후 지구 온도가 급상승하면서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늘어났지만 여기에 인간 활동이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아직 논쟁 중이다. 인간이 일으킨 변화, 인간이 일으킨 변화에 의해 연쇄적으로 일어난 자연적인 변화, 순수 자연 현상들이 각각 몇% 정도 관여되었는지는 계속해서 연구하고 정교화해야 할 과제다. 둘째 미래 예측과 관련해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가 늘어났을 때 기후가 얼마나 변할지는 시나리오상의 범위로만 주어진다. 6차 IPCC 보고서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산업혁명 이전의 280ppm에서 두 배인 560ppm이 되면 지구 평균 기온이 2.5~4℃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1℃ 변하는 것도 큰 문제인데, 예상치의 범위가 1.5℃나 된다는 것은 현재 지구과학의 한계를 보여준다. 김 교수는 “지구는 하나뿐이라서 지구과학은 물리학이나 생물학처럼 실험을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컴퓨터로 기후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거기에는 늘 불확실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 교수도 “기후는 대기, 해양, 지질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명백한 인과관계를 밝히기가 어렵다. 미래 예측을 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다"며 기후과학의 복잡성을 설명했다. 두 과학자의 인터뷰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회의론은 과학적 근거를 가졌다면 귀담아 듣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은 의심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치적 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무조건 기후변화를 부정하는 것, 무슨 증거를 제시해도 부정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반대로 극단적 날씨가 모두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거나, 곧 지구가 멸망할 것처럼 공포심을 부추기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 기후과학, 지구과학은 완벽하지 않지만 '인간에 의한 기후변화'는 거의 증명됐다고 봐야 한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의 약자. 1988년 세계기상기구(WMO)와 유엔환경계획(UNEP)이 공동 창설. 기후변화와 그에 따른 영향,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적, 기술적, 사회경제적 지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세계 195개국이 참가. [기후변화] 지구의 기후가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현상. 비슷한 말이지만 지구온난화는 인간의 영향을 좀 더 강조한 단어이고, 기후위기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뜻으로 쓰인다. [날씨와 기후] 기후과학자들은 날씨를 기분, 기후를 성격에 비유한다. 날씨가 사람의 기분처럼 수시로 달라지는 것이라면, 기후는 사람의 성격처럼 비교적 오랜 기간 나타나는 날씨의 평균적인 상태를 말한다. 또 기후변동은 비교적 단기적인 변화를, 기후변화는 장기적인 변화를 뜻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신용보증기금, 현대차그룹, KB국민은행이 지난 24일 중소·중견 협력사에 대한 금융지원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신보, 현대차그룹, 국민은행이 상호 협력해 현대차·기아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돕기위해 마련했다. 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현대차･기아 협력사 전용 상품을 출시해 동반성장 금융지원에 나선다. 신보는 국민은행이 특별출연한 50억원을 재원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추천한 협력사에 총 900억원 규모의 우대보증(대출금액 기준 1000억원)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3년간 90%를 적용하고, 보증료율은 0.2%p를 차감한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국민은행에 총 1000억원을 예치하고 예치금에서 발생한 자금의 이자수익으로 협력사 대출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국민은행은 협약 대출에 대해 추가로 우대금리를 적용할 계획이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은 총 1000억원 규모로 진행된다. 대출 대상은 1~3차 현대차∙기아 협력사로, 회사당 대출 가능 금액은 1차 협력사는 50억원 이내, 2·3차는 20억원 이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협약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이 필요한 자금을 낮은 금융비용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신보는 대기업, 금융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ESG·상생금융 활성화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최선을 다해 기업의 동반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25일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기초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하며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직사회 내 적극행정 문화 확산·정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적극행정 활성화 실적을 점검하고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며 243개 자치단체(광역 17개, 기초 226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추진실적(2024년 1월 1일~12월 31일)을 평가했는데 시는 기초지자체에서 1위를 차지했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종합평가단'이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 제도 활성화 노력도, 이행성과, 체감도 등을 종합평가했으며 시는 모든 부문에서 고루 좋은 평가를 받았다. 행정안전부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통령·국무총리·행안부 장관 표창 등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새빛돌봄' 정책을 대표 적극행정 사례로 선보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마을공동체가 중심이 돼 돌봄이 필요한 이웃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꼭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 '수원형 통합돌봄사업'이다. 시는 5개 분야 18개 과제로 이뤄진 '적극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일상 속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수원특례시' 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 우대, 파격적 인센티브 제공 △소극행정 타파를 위한 예방체계 구축 △수원시 공공기관과 함께 적극행정 추진 등이다. 이런 노력으로 시는 2023년부터 3년 연속 기초지자체 1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지난해에는 '지방규제혁신 성과 우수기관(행안부)', '적극행정국민신청제 우수기관(국민권익위)' 등에 선정되며 적극행정 성과를 인정받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이 확실하게 체감하는 변화를 이루려면 공무원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유연하게 움직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확산해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고,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세계 1위 숏폼 드라마 플랫폼 릴숏(Reel Short)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를 배경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숏폼드라마 '구미호, 운명의 짝'을 제작한다. 전주시는 릴숏과 대한민국 최고의 숏폼드라마 제작사 '문프로덕션'과 '흰구름'이 손잡고 전주가 배경이 될 숏폼드라마를 공동 제작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이번 작품은 릴숏에서 2억 뷰를 기록한 인기작 'Fated to My Forbidden Alpha'를 원작으로 인간과 초자연적 존재 간의 운명적인 사랑과 갈등을 한국적인 스토리로 다룬다. 특히 이번 작품은 '어른연습생', '식사를합시다3:비긴즈', '막돼먹은 영애씨 시즌16', '혼술남녀' 등 다양한 장르에서 탄탄한 연출력과 감각적인 영상미를 선보인 정형건 감독이 연출을 맡는다. 2024년 MBC 연기대상에서 우수연기상을 수상한 배우 문지후가 남자 주인공을 맡아 흥행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여기에 작품의 촬영지는 한국 특유의 전통미가 도심과 아울러져 있는 한옥마을뿐 아니라 전북대학교, 덕진공원 등 전주를 대표하는 관광지에서 상당수 포함된다. 시는 릴숏이 대중에게 공개되면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의 대표 관광지를 전 세계인에게 소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전주의 숨어있는 매력들이 대중에게 공개돼 많은 관광객을 유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관련, 세계 1위 숏폼 드라마 플랫폼인 릴숏(Reel Short)은 전세계 숏폼 플랫폼 매출의 50%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숏폼 플랫폼이다. 미국은 물론 유럽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어 K-컬처의 중심지로 떠오른 전주시와 함께 한류 콘텐츠 확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ReelShort, MiniShorts, FlexTv 등 최고의 글로벌 플랫폼들에서 인기 숏폼드라마를 제작해온 문프로덕션 문선희 대표는 “이번 드라마는 한국 특유의 매력을 살린 감성적이면서도 강렬한 스토리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한국 숏폼드라마의 매력은 물론 전주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화‧영상 도시이고 영화‧영상을 제작하기 좋은 도시"라면서 “이런 브랜딩이 산업이 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릴숏 제작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ajk79@ekn.kr ajk79@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혜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의결 조례안'(이하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석연치 않은 이유로 또 부결됐다. 이번 결과는 지난 290회 및 291회 심사에 이어 세 번째 상정과 부결이란 점에서 지역 정가에서도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고양시 우발채무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는 당장은 지방자치단체 채무로 파악되지 않으나 민간 및 공공기관과 체결한 협약-확약-보증 등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자치단체 채무로 전환될 수 있는 '예산 외 의무부담' 행위를 지방의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결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규정이 골자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근거한 의회 의결사항인 예산 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행위에 대한 절차와 방법을 분명히 규정해, 고양시 행정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 부결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290-291회 심의에선 안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입법 타당성이 충분한 조례안이 부결되는 촌극이 벌어졌다"며 “이 과정에서 소관부서는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해 안건 협의 과정에서 수정 요구를 한 다음, 안건 심사 직전 부서 입장을 번복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으며,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부서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을 상정했다는 이유로 김해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고 부연했다. 김해련 의원은 “이번 회기에 제출된 안건 중 가장 찬성 의원이 많은 안건이자 소관 상임위 위원인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도 찬성 서명한 안건"이라며 법에 명시된 의회 책임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통해 우발채무를 관리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정안인 만큼, (안건을) 본회의에 직접 부의해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민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라며 이번 조례안 상정이 시민과 함께 고양시 행정절차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9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가부(可否)가 결정될 전망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페어플레이 안산'이 24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차 간담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페어플레이 안산은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발전 방안 모색을 연구과제로 내세워 지난달 '의회 연구활동 운영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페어플레이 안산 소속 박은경-박태순-한명훈-한갑수 의원과 안산시 체육진흥과장 등이 참석해 안산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연구 방향과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안산시는 지난 1986년 육상부 창단을 시작으로 현재 6개 종목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하고 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직장운동경기부에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미흡하다는 시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관련 예산분석과 대회 실적, 운동 환경 등 전반적인 실태를 점검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고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데 뜻을 모았다. 또한 내실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자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누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은경 페어플레이 안산 대표의원은 “운영 효율성을 높여 직장운동경기부가 시민에게 더 다가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지역 체육계와 직장운동경기부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을 만들고 이를 통해 시민 자긍심까지 높일 수 있도록 연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첫 간담회를 가진 페어플레이 안산의 활동 기간은 오는 10월 말까지이며, 내달에는 관련 연구용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사가 예정돼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24일 시의회 민원상담실에서 '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에는 대표위원인 강익수-김도현 시의원을 비롯해 박성종(공인회계사), 오필성-정성문-홍현선-신상윤(세무사) 등 7명이 위촉됐다. 결산검사는 내달 3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24년 세입 세출결산, 성과보고서 등 예산 집행 전반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박준모 안양시의회 의장은 “결산검사는 한 해 동안 집행된 예산이 계획대로 운영됐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책임감을 갖고 결산 검사에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안양시의회는 5월 말 결산검사 보고회를 통해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간 소통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이번 결산검사 결과물은 6월 제1차 정례회 결산심사를 승인할 때 의원들 참고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22일 대진대학교에서 열린 포천미래네트워크 주최-주관 시민토론회에 참석해 “포천시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포천시민 삶과 지역경제와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라 실질적인 통행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포천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있는 포천시 고속도로 통행료 적절성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임종훈 의장, 이원웅 전 경기도의원, 김선희 서정대 교수, 김남영 포천미래네트워크 대표가 토론자로 나섰다. 임종훈 의장은 포천시 관내 고속도로 통행료 현황 및 적정성에 대해 “구리-포천 구간 고속도로가 개통되면서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며 “그러나 높게 책정된 통행료는 시민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지고, 이는 지역경제 경쟁력 저하 및 기업 유치와 인구 유입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포천시민 교통비 완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와 협력을 통한 통행료 인하, 재정고속도로 전환 검토 등을 제안했다. 한편 임종훈 의장은 작년 11월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74차 정례회의에서 '포천~세종 고속도로(포천~구리 민자 구간)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문'을 제안한 바 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25일 도내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를 해소하고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는 신기술과 신산업 분야에서 기존 법령의 규제를 일정 기간 면제하거나 유예해 기업들이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번 사업은 △맞춤형 컨설팅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 두 가지 세부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맞춤형 컨설팅은 전문가를 통해 규제샌드박스 제도 안내부터 신청서 작성, 심의위원회 대응, 지자체 협의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전액 지원된다. 대상은 규제샌드박스에 관심 있는 도내 소재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기업비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고 승인기업 사업화 지원은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등 실증 비용과 책임보험료, 조기실증 컨설팅 비용을 총 사업비의 80%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 유형에 따라 일반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창업·스타트업은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경기도 전략산업 분야 기업에 한해 최대 2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도 제공되며 대상은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실증특례나 임시허가를 받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10개사이며 오는 28일까지 경기R&D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정광용 경과원 균형기회본부장은 “중소벤처기업의 신산업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부터 사업화 자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 중인 기업에게 이번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이 든든한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자체 최초로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지원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맞춤형 컨설팅으로 누적 57건의 규제특례 승인을 획득하고 50건의 사업화를 지원했다． 지난해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 9개 기업에서는 매출액 31억원 증가, 신규 고용 42명 창출, 투자유치 40억 원 등의 성과를 거뒀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헌재의 한덕수 대행의 탄핵 기각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尹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수원 광교사거리에서 '내란수괴 즉각 파면' 1인 피켓 시위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나 “조기 탄핵 인용을 위해 국민이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이른 시일 안 탄핵 인용함으로써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우리 경제 재건의 기틀을 조금씩이나마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윤석열 탄핵 인용을 대비한 그나마 국정 안정 조처를 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한덕수 총리는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든 만나든 정상외교를 펼쳐서 지금의 어려운 국제 무역 환경을 타파하고 우리 국민에게 안심을 줘야 한다"며 “동시에 대규모 추경, 그리고 경제전권특명대사 임명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재건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지금의 이 정국과 이 불확실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조기 탄핵 인용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언급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정은 저의 출퇴근 시위와 상관없이 한 치의 빈틈 없이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제가 도정 운영에 있어서 조금도 빈틈없이 모든 일을 파악하고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도정에 임하면서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면서 "다만 지금의 이 정국과 이 불확실한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또 조기 탄핵 인용을 위해서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고맙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24일 오후 7시 성남시 정자역 앞에서 '내란수괴 즉각 파면' 관련 1인 피켓 시위를 했다. sih31@ekn.kr

보험업계가 지난해 본업 경쟁력 약화에도 실적을 끌어올렸다. 투자손익이 대폭 상승한 덕분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2곳의 당기순이익이 14조1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3.6%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업권별로 보면 생명보험은 5조6374억원으로 같은 기간 7.1% 증가했다.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적립기준 강화 등으로 보험손익이 7964억원(15.7%) 감소했으나, 이자·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투자손익은 1조3498억원(80.6%) 급증했다. 손해보험은 8조5066억원으로 3.1% 늘어났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비롯한 이유로 보험손익이 815억원(1.0%) 축소된 반면, 이자·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투자손익은 5896억원(22.1%) 개선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영업외손익은 적자폭이 커졌다. 수입보험료의 경우 생명보험은 113조4400억원으로 1조325억원(0.9%) 많아졌다. 보장성(13.1%)·저축성(2.7%)·변액(0.4%) 보험료가 증가했으나, 퇴직연금(-26.2%) 등은 감소했다. 손해보험은 127조6045억원으로 2조4028억원(1.9%) 확대됐다. 장기(5.2%)·일반(7.4%) 보험료가 증가했지만, 자동차보험(-1.8%)과 퇴직연금(-7.2%) 등은 축소됐다. 지난해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13%로 0.03%포인트(p), 자기자본이익률(ROE, 9.12%)도 1.08%p 상승했다. 총자산(1273조2000억원)과 총부채(1131조2000억원)는 각각 47조원·73조원 확대됐다. 그러나 자기자본(142조1000억원)은 26조원 줄었다.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이 증가했으나, 운용자산이 불어난 것이 수익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기자본이 감소한 원인으로는 금리하락과 할인율 현실화로 늘어난 보험부채를 꼽았다. 보험사 재무건전성 관리 강화도 촉구했다. 향후 주가·금리·환율을 비롯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의 당기손익과 재무건전성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 잠재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