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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을 탄소중립 실현·순환경제 선도 등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것”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0일 친환경 바이오산업 육성전략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바이오플라스틱 지원센터 구축사업' 지원과제 가운데 2건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에 최종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증특례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폐기물 분류가 불명확해 발생하는 각종 규제를 대상으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 규제개선 필요성이 인정되면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던 바이오플라스틱 혁신기술을 실제 환경에서 검증하고 제도 개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선정된 실증특례 과제는 △㈜금강바이오, 그린그림㈜, ㈜동성케미컬 협력체(consortium)의 '생분해성 플라스틱 퇴비화 장치 및 시스템'과 △㈜한새, ㈜교원프라퍼티 컨소시엄의 '사용 후 생분해성 공기청정기 필터모듈 재활용 시스템' 2건이다. 특히 관내 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실증특례를 추진함에 따라 지역 친환경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가 기대된다. 이번 실증특례는 인천강소연구개발특구(인천대) 내에서 향후 2년간 싫증이 진행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신기술 실증특례 2건 동시 선정은 단순한 기술개발을 넘어 인천시가 친환경 바이오산업 혁신을 주도하는 선도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이며 “앞으로도 규제개선과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순환경제를 선도하여 글로벌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겠다"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성과에 이어 2건의 실증특례 과제를 추가로 신청해 협의 중이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소해 지역 기업이 친환경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인천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영농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가기로 했다.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지원한도를 대폭 확대해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에는 농업인 1인당 소형기계 5만원, 대형기계 10만원, 연간 최대 35만원까지 지원했으나 지난해부터 소형 10만원, 대형 20만원, 연간 최대 50만원까지 확대됐다.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 관리기,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주요 영농기계의 부품 교체 및 수리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정 수리점에서 수리 후 발급받은 수리내역서와 영수증을 2개월 이내에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지난해 사업 확대 이후 농업인들은 수리비 지원 혜택을 체감하고 있으며 특히 고장과 노후화로 어려움을 겪던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희중 인천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기계는 농업 생산성 향상에 필수적이지만, 고장과 노후화로 인한 수리비 부담이 농업인들에게 큰 어려움이 되어 왔다"며 “수리비 지원사업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고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도교육청, 성과나눔 등 ‘IB 교육’ 확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마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0일 다양한 국제바칼로레아(IB) 수업‧평가 사례 나눔과 성과 공유의 장을 이달 중에 열고 학교에서 'IB 교육'이 보다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IB 교육'은 탐구와 성찰 기반의 학습으로 도교육청은 학생의 비판적 사고력과 자기주도성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는 총 297교의 'IB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후보학교 12교를 추가 선정해 현재 65교의 후보‧인증학교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IB 수업과 평가'에 적극 힘쓰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8일에는 'IB 수업‧평가 나눔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 시간에는 'IB 교육' 미운영 학교와 관심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IB 수업과 평가의 실제' 사례를 나누면서 관심 있는 교사들이 'IB 교육'의 철학과 수업‧평가 설계를 직접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이어 오는 22일과 23일에는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IB 연구학교' 15개교를 대상으로 1년 차 성과보고회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에는 학교별 연구 결과 공유와 2026년 연구 방향 재정립, 일반학교 적용 방안 도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도교육청은 오는 25일, 현장 교사 중심의 '깊이있는 학습, IB 교육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만나다'를 주제로 'IB 정책실행연구회 연구성과 나눔의 날'을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그 동안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연계한 'IB 수업·평가 실천 방안'을 참가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이달 중에 도내 후보·인증학교 중 29개교가 'IB 학교 공개의 날'을 운영하며 이날에는 도내 모든 교원이 학교를 방문해 실제 'IB 수업'을 참관하고 'IB 교육'이 지향하는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이런 행사를 통해 △교사의 'IB 수업‧평가' 역량 강화 △학교의 'IB 교육' 실천 사례 발굴 및 공유 △교사 네트워크 활성화에 앞장서고 'IB 교육'이 교실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이지명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정책과장은 “'IB 교육'은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교육 모델"이라며 “학교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한 'IB 교육' 실천이 곧 학생들의 미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역사회 협력 기반 경기공유학교의 성과를 공유하는 '성장・나눔의 날'을 도내 31개 지역에서 내달까지 진행한다. 경기공유학교는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 역량을 통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 학생 10만 4000여명이 5800여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도내 모든 시군교육지원청은 지역 여건과 특색을 살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안성) 바우덕이 풍물공유학교 △(양평) 두물 두바퀴 생태공유학교 △(과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탐구공유학교 등 지역 특성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학생・교직원・학부모・지역사회・지자체가 함께 소통하고 배우고 공연과 체험을 통해 교육공동체 협력 기반 강화의 의미가 있다. 지역별 주요 행사는 △(하남) 진로박람회 연계 공유학교 페스타 △(오산) 오산시청소년축제 내 공유학교 성과나눔회 △(양평) 미래교육박람회 △(성남) 지역연계교육 페스타 △(남양주) 탕탕 페스티벌 지역자원박람회 등이다. 경기공유학교 성장나눔의 날 행사는 단순 체험을 넘어 참여자 사례 발표와 공감 토크, 현장 설문 이벤트 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경기공유학교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나눔 행사를 통해 교육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더욱 다양하고 질 높은 학생 맞춤형 경기공유학교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시, 내달까지 고액·상습 체납자 강력 대응...‘정조준’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는10일 '체납 특별징수대책 기간'을 내달까자로 정하고 전문세원관리반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강제징수 절차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고가주택 거주자나 은닉재산 보유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매출채권 압류뿐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병행할 방침이며 자동차·예금·부동산 압류, 차량 공매 등도 적극 추진한다. 시는 올해 총 1620억원의 이월체납액 가운데 507억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했으며 지난 8월 말 기준 361억원(71.2%)을 정리했다. 시 관계자는 “체납자의 소득, 재산 규모, 납부 가능성을 반영한 맞춤형 징수 전략이 효과를 보았다"며 “앞으로도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 있게 징수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같은 기간 약 15억원의 체납액에 달하는 외국인 체납자 4100여명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한다. 출국 만기보험·귀국 비용보험 등 외국인 근로자의 의무 가입 보험을 즉시 압류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하고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에 명단을 통보해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가한다. 지난해 외국인 체납액은 25억원이었으나 올해 상반기 고액 체납자 대상 집중 징수를 통해 약 11억원을 거두면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언어 장벽으로 납세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을 위해 한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족센터(외국인 지원센터)에 리플렛과 배너를 비치하는 등 맞춤형 지원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통합안내 콜센터'를 적극 운영하며 비대면 상담을 강화하고 있다. 소액 체납자의 경우 단순 인지 부족이나 납부 시기 경과로 체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화 안내만으로도 납부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올해 8월 말 기준 1만5648건의 상담을 처리해 총 25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와함께 시는 오는 13일부터 24일까지 노무제공자와 예술인 등 노동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하반기 접수를 진행한다. 과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불렸던 이들 직종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시는 업무상 재해 보상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상황에서 이들 노동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개 직종)와 예술인, △ 이들과 전속계약 등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다. 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금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신청 범위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의 산재보험료 부과분(최대 6개월분)이며, 기간 외 소급 지원은 불가하다. 노무제공자 지원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수리원, 소프트웨어 기술자, 방과후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 14종이다. 다만 배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는 성남시 지원대상이 아니며 경기도일자리재단이 운영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본인 부담금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우리 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일하다 다치는 일이 발생했을 때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며 “산재보험료 지원뿐 아니라 유급병가비,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보호를 확대하고 있으니, 많은 분들이 신청해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탄천 태평 습지생태원(수정구 태평동) 일대에 백만 송이의 코스모스 길이 펼쳐져 가을 정취를 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곳 코스모스 길은 분홍, 아이보리, 자주 등 다양한 색깔의 꽃물결을 이뤄 파란 가을하늘 속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시는 시민들이 코스모스를 사진으로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 3곳을 만들어 놨다. 태평 습지생태원 코스모스는 오는 12일을 전후로 만개해 열흘간 절정을 이룰 전망이다. 코스모스 길이 펼쳐진 이곳 탄천엔 '자연의 보고'라 불리는 총 2만7600㎡ 규모의 습지생태원이 자리한다. 18개의 생태연못이 있어 창포, 애기부들, 줄, 붓꽃 등 수생식물을 볼 수 있다. 연못 주변을 따라 벌개미취, 수크령, 갈대 등 가을 식물들도 군락을 이루고 있어 계절의 변화를 오감으로 느낄 수 있다. 주변 산책로엔 잠자리, 나비, 메뚜기, 방아깨비 등 다양한 곤충도 관찰돼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인기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美 ‘외환위기’ 아르헨 이례적 지원…통화스와프 확정·환시 개입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9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루이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장관과 지난 4일간 회담을 가졌다"며 “아르헨티나는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직면해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빠르게 행동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직접 매입했고 200억달러(약 28조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확정했다"며 “미국 재무부는 시장에 안정성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어떤 이례적인 조치라도 즉각 할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르헨티나는 통화스와프 한도 내에서 미국에 페소를 맡기고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또 “미국 우선주의 경제 리더십은 공정 무역과 대미 투자를 지지하는 동맹국들을 강화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며 “아르헨티나의 개혁은 매우 중요한 의제"라고 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가장 가까운 동맹관계인 우리는 경제적 자유와 번영의 서반구를 함께 만들 것"이라고 화답했다. 세계 최대 경제대국인 미국이 특정 국가의 통화 가치를 지원하기 위해 환시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미국이 아르헨티 지원에 대한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보도했다. 이처럼 미국이 아르헨티나를 지원하고 나선 배경엔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밀레이 대통령이 이끄는 우파 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정치 동맹인 밀레이 대통령이 10월 26일 중간선거에서 승리하는 것을 돕고, 밀레이의 좌파 경쟁자들이 권력을 되찾을 것이라는 공포로 불안해하는 시장을 진정시키는 게 목표"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4일 밀레이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라고 베선트 장관은 밝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미국 내 불만이 작지 않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셧다운 상황에서 세금으로 다른 나라 정부를 떠받치고 있다고 비판했고, 공화당 내에서조차 세금을 외국 정부 지원에 사용하는 게 '미국 우선주의' 기조와 맞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베선트 장관과 가까운 이들이 경영하는 헤지펀드 등 아르헨티나 국채를 가지고 있는 부유한 투자자들이 이번 조치로 경제적 이득을 본다는 지적도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보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스라엘 정부, 가자 1단계 휴전합의 승인…“72시간 내 인질 석방”

이스라엘 정부 내각이 팔레스타인 무장 단체 하마스와 1단계 휴전 합의안을 승인했다. 10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정부는 생존자와 사망자를 포함한 모든 인질의 석방을 위한 합의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부 대변인은 “정부 승인 후 24시간 이내 휴전이 발효될 것"이라며 “24시간이 지나면 가자지구에 억류된 인질들은 72시간 이내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 7일 납치된 인질 251명 중 48명이 남아 있으며 이 가운데 20명만 살아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나머지 26명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2명은 생사가 불분명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생존 이스라엘 인질 20명 전원이 오는 13일이나 14일에 석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마스가 인질을 석방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은 종신형 수감자 250명과 2023년 10월 7일 이후 구금된 가자지구 주민 1700명을 풀어주게 된다. 또 합의안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의 정해진 구역에서 자국군을 철수해야 한다. 유엔 등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가자지구 구호활동도 시작된다. 다만 휴전 합의안이 온전히 이행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하마스 측은 이스라엘이 석방할 포로 명단을 확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가자지구 통치 문제와 하마스 무장 해제 등은 향후 협상의 핵심 쟁점으로 남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두 명의 미국 고위 당국자는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당시 체결된 아브라함 협정이 확대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과 중동 아랍 국가들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2년간 가자지구에서 전쟁을 벌여온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앞서 미국과 주변국의 중재로 지난 8일 휴전 협정 1단계에 전격 합의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 전쟁을 끝내기 위해 양측의 인질 및 구금자 석방, 하마스 무장해제, 이스라엘의 단계적 철군, 가자지구 전후 통치체제 등을 담은 '가자 평화 구상'을 지난달 29일 발표했다. 이후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지난 6일부터 이집트 홍해 휴양지 샤름엘셰이크에서 이집트·카타르 등의 중재 하에 인질 석방과 휴전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연휴N] 명절 음식 지겨운데 외식은 비싸…‘색다른 맛’ 즐기는 법

온 가족이 배불리 먹으려고 명절 음식을 넉넉히 마련했는데, 막상 연휴 끝 무렵에는 골칫거리다. 명절 음식은 지겹고, 외식은 비싸서 부담스럽다면 간편식으로 '색다른 맛'을 즐겨보자. ◇ 치킨은 언제나 옳지…가격 걱정 덜어낸 닭고기 간편식 명절 연휴 중 하루쯤은 배달 음식으로 눈을 돌리고 싶지만, 온 가족이 배불리 먹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다. 집에 에어프라이어가 있다면, 닭 요리의 '끝판왕' 하림의 '하림치킨 시리즈'로 눈을 돌려보자. 특히 '후라이드 조각치킨'과 '순살치킨'은 프랜차이즈 치킨의 맛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 중인 냉동 치킨 대비 튀김 시간을 두 배 이상 늘리는 '딥 후라잉(Deep-frying)' 공법을 적용해 육즙 가득한 '겉바속촉' 식감을 극대화했다. '소스치킨(△소이갈릭 △달콤양념 △크림버터) 시리즈'는 부드러운 닭가슴살에 입자감이 살아있는 생 빵가루를 입혀 두 번 튀겨낸 뒤 '스프레이 소스코팅' 기술로 골고루 양념해 눅눅하지 않고 소스가 속까지 고르게 스며들었다. ◇ 명절음식에 소스 하나 더했는데…고급진 중식으로 변신 남은 명절 음식을 활용한 레시피들이 뻔하게 느껴진다면 색다른 소스를 더해보는 건 어떨까. 냉장고에 남은 식재료에 샘표의 차이니즈 퀴진 브랜드 차오차이 제품을 더하면 고급스러운 중화요리로 색다른 한상을 즐길 수 있다. 애매하게 남은 고기가 있다면 '차오차이 동파육볶음소스'로 10분도 안 돼 동파육을 만들 수 있다. 남은 돼지고기를 팬에 노릇하게 구운 뒤 소스를 넣고 2분간 볶으면 오향(팔각·계피·정향·펜넬·아니스)의 풍미가 쏙 밴 동파육이 만들어진다. 청경채가 있다면 30초 정도 함께 볶아 내면 밖에서 사먹는 것처럼 더 근사하다. 남은 잡채가 있다면 '차오차이 고추잡채소스'를 활용해보자. 파기름의 고소함과 굴 소스의 진한 풍미가 조화로워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다. 기름진 음식이 지겹다면 △마라훠궈소스 △즈마훠궈소스 △백탕훠궈소스 △마라샹궈소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냉장고 속 채소나 고기 등을 숭덩숭덩 썰어 넣으면 순식간에 각자 취향에 맞는 마라 요리를 즐길 수 있다. ◇ 과식 후폭풍·명절증후군에는…발효유 챙기세요 명절 음식 섭취 후 더부룩함이 오래간다면 발효유나 체질 맞춤형 우유 제품으로 속을 편안하게 달래주는 게 도움이 된다. 남양유업은 기름진 식사 후 소화 부담을 낮추는 제품으로 '불가리스'와 '위쎈', '맛있는우유GT 소화 잘되는 배 안아픈 우유'를 추천했다. 장거리 운전이나 명절 증후군으로 피로가 쌓였다면 고단백 음료가 적합하다. 단백질 43g을 담은 '테이크핏 몬스터'와 단백질 24g을 담은 '테이크핏 맥스'는 명절 기간 부족해지기 쉬운 단백질을 보충해 체력 회복에 도움을 준다. 이동 중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제품도 준비돼 있다. 요거트와 푸딩을 결합한 신개념 발효유 '요거트밀크맛(요거밀크)', 설탕을 첨가하지 않은 소용량 '초코에몽 Mini 무가당'은 휴대성과 편의성을 갖춰 귀성·귀경길 간식으로 활용하기 좋다. 최근 출시 이후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말차에몽' 역시 색다른 풍미와 깔끔한 맛으로 명절 후 디저트·간식으로 어울린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강찬수의 기후 신호등] 중국, 새로운 글로벌 기후 리더로 부상

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둘러싼 글로벌 리더십의 지각 변동이 감지되고 있다. 오랫동안 기후 행동을 주도해 온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치적·경제적 난관에 부딪혀 정책의 후퇴와 정체를 겪는 사이, 세계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이 구체적인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새로운 '녹색 리더십'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바람으로 향후 전 세계 기후 대응 체제의 방향을 결정지을 중대한 분기점에 국제 사회에 서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미국: “녹색 사기극" 주장에 정책 기반 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미국은 글로벌 기후 대응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모습을 보이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를 “전 세계에 저질러진 최대의 사기극(green scam)"이라고 비판하며, 유럽 국가들이 재생에너지 정책 때문에 “파멸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집권 때 복귀했던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행정명령을 재집권 직후 추진했다. 이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가 제출했던 미국의 2035년 국가 감축목표(NDC)는 현재 무효화된 상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화석연료 사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정책으로 급선회했다. 최근 미국 환경보호청(EPA)·에너지부·내무부는 석탄 채굴 및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를 이유로 퇴역 직전이거나 퇴역 예정인 석탄발전소를 개조·재가동하는 데 3억5000만 달러를 포함해 총 6억2500만 달러(약 8800억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내무부는 또 1300만 에이커(5만2600㎢ ) 이상의 연방 토지를 석탄 채굴에 개방하고,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정부 관리들은 “풍력과 태양광 에너지는 배터리와 결합하더라도 불안정하다"며 “AI 및 산업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석탄을 포함한 기저전력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정책 변화의 결과로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던 미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5년 일시적으로 반전돼 총 배출량이 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후퇴는 단순한 방향 전환을 넘어, 기후 정책의 기반 자체를 해체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EPA는 오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하던 '온실가스 보고 프로그램(GHGRP)'을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이 배출량을 추적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근간(backbone)' 역할을 해온 제도인데, 이것이 중단되면 정부의 기후정책 수립 역량이 심각하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민사회단체(NGO)나 민간 부문(예: Climate TRACE, RMI)이 이 공백을 메우려 노력하고 있지만, EPA의 법적 강제력과 데이터 표준화, 중앙 저장소 역할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미국 연방 차원의 퇴보는 넷제로(온실가스 순 배출 제로)를 선언한 나라의 범위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과거에는 넷제로를 공약한 나라를 다 합치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3% 수준에 이르렀으나 이제는 77%에 머물게 됐다. ◇ 유럽연합(EU): 내부 분열로 흔들리는 리더십 미국이 기후위기 대응에서 손을 떼는 동안, 가장 헌신적으로 기후 행동을 이끌던 EU 역시 내부적 난관에 봉착했다.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EU는 2022년 기준으로 1990년 대비 배출량을 37% 감축하는 등 선진국 중 가장 빠른 탈탄소화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감축 목표를 두고 회원국 간 이견이 커지며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 파리협정에 따라 각국은 5년마다 새로운 NDC를 제출해야 하지만, EU는 회원국 간 이견으로 9월 말 유엔 마감 시한을 넘겼다. 환경장관들은 목표 수준에서 합의에 실패했고, 결국 공식 NDC 대신 '의향 성명서(statement of intent)'를 채택해 2035년까지 '1990년 대비 66.25~72.5% 감축'이라는 범위를 제시했다. 이 과정에서 덴마크·스페인 등은 2040년까지 90% 감축을 주장했으나, 헝가리·체코·폴란드 등은 “산업 경쟁력을 해친다"며 반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무역 긴장으로 EU의 관심이 국방과 산업 쪽으로 옮겨가면서 기후 문제는 후순위로 밀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EU의 이번 타협이 “위로상(consolation prize)"에 불과하며, “EU가 기후 리더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비판한다. EU는 제30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이전에 공식 NDC를 제출하기로 약속했지만, 리더십의 타격은 이미 불가피해졌다. EU 회원국은 아니지만 영국의 경우도 기후 리더십이 흔들리기는 마찬가지다. 야당인 보수당의 케미 바데녹 대표는 이달 초 기후변화법(Climate Change Act) 폐지를 공약했다. 이 법은 2008년 초당적 합의 아래 만들어져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을 1990년 대비 50% 줄이고, 안정적인 정책 틀과 독립적 감시기구를 통해 장기적 기후정책의 신뢰성을 확보해왔다. 법이 폐지될 경우 영국의 기후 정책에 대한 국내외 신뢰를 훼손하고, 재생에너지 투자와 국민의 경제적 이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 중국: '녹색 기술 초강대국'으로 부상 미국이 책임을 외면하고 EU가 분열로 흔들리는 가운데,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전 세계 배출의 약 1/3)은 새로운 감축 목표를 제시하며 '녹색 리더십'을 부각시키고 있다. 지난딜 24일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은 2035년까지 중국 경제 전체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점 대비 7~10%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CO₂뿐 아니라 메탄·아산화질소 등 모든 온실가스를 포괄한 최초의 절대적 감축 목표다. 이전까지 중국은 “2030년 이전 배출 정점 도달"만을 약속했다. 이번 목표는 중국의 '정점 이후(post-peaking)' 계획을 공식화한 것으로, 중국의 배출량 감소는 곧 전 세계 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시 주석은 비(非)화석연료 소비 비중을 2035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을 총 3600GW(기가와트)로 늘리며, 신에너지 자동차를 신규 판매의 주류로 만들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7~10% 감축은 파리기후협정의 1.5℃ 목표(2035년까지 최소 30% 감축 필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지만, 전문가들은 중국의 전략을 “낮게 약속하고 과도하게 이행(under-promise, over-deliver)"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중국은 목표를 '정치적 약속'으로 간주하며 실제 이행을 중시하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계를 갖고 있다. 실제로 2030년까지 1200GW 달성을 목표로 했던 풍력·태양광 발전 용량은 이미 6년 앞당겨 달성한 바 있다. 영국 리즈대학 피어스 포스터 교수는 “중국이 2035년까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절대량은 영국 3개국이 완전히 탈탄소화하는 규모에 맞먹는다"고 높이 평가했다. 중국은 오염 배출국이면서도 태양광, 배터리, 전기차 등 청정 기술의 세계 선도국이기도 하다. 시 주석은 “미국의 이탈에도 국제사회는 에너지 전환을 지속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강조했다. ◇ 글로벌 기후 대응의 새로운 동력 미국과 EU의 정책 불안정 속에서도, 글로벌 기후 행동은 완전히 붕괴하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동력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연방정부의 후퇴로 전 세계 GDP 기준 넷제로 목표를 제시한 국가 범위는 줄었지만, 미국 내 주(州) 단위 목표를 포함하면 다시 83%로 늘어난다. 현재 미국 19개 주가 넷제로를 약속하고 있고, 넷제로를 공약하는 미국 기업 숫자도 증가 추세다. 넷제로는 이제 정치 논쟁이 아니라 미래 시장과 투자, 일자리 확보를 위한 '경쟁의 영역'이 되고 있는 셈이다. 여전히 전 세계 GDP의 77%를 차지하는 국가들이 넷제로 목표를 유지하고 있고, 글로벌 상장기업 대부분이 이를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과학적 요구에 못 미친다. 현재 각국이 제출한 NDC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를 1.5℃ 이내로 억제하기 어렵다. 특히 기후 목표와 화석연료 생산 계획 사이의 불일치가 심각하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예상되는 화석연료 생산량은 1.5℃ 목표치보다 120% 이상 많고, 2℃ 목표와 비교해도 77%를 초과한다.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20대 생산국 중 17개국이 2030년까지 생산 확대를 계획 중이다. 이런 가운데 세계 경제의 85%를 차지하는 G20은 이 격차를 해소할 핵심 주체로 꼽히고 있다. 기후변화를 포함한 글로벌 거버넌스 전반에 대해 정책 제언을 담당하는 싱크탱크 네트워인 '씽크20(Think20)' 그룹은 기후 대응과 관련해 긴급 과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기후 적응자금 확대 및 재정 개혁 ▶핵심 광물 공급망의 공정·포괄적 거버넌스 구축 ▶모든 사회계층이 참여하는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추진 ▶생물다양성·기후·개발을 통합하는 자연 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확립 등이 포함됐다. ◇ 불안한 리더십 속 중국의 '이행 능력'에 주목 지금의 글로벌 기후 리더십은 불안정하고 복잡한 전환기를 겪고 있다. 미국은 국제협력을 외면하며 후퇴하고, EU는 내부 분열로 리더십 공백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은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막강한 청정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녹색 리더'로 자리매김하려 하고 있다. 비록 중국의 목표가 과학계의 권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중국의 목표 설정 방식(이행 가능성을 중시하는 하향식 정치문화)을 고려할 때 국제사회는 “약속한 그 이상을 이행할 것"이라는 데 기대를 걸고 있기도 하다. 결국 향후 글로벌 기후 대응의 향방은 선진국의 정치적 의지(특히 미국의 복귀 여부와 EU의 단합) 그리고 중국의 감축 속도라는 두 축에 달려 있다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감축 목표를 '최대치(ceiling)'가 아닌 '최저선(floor)'으로 삼고 이를 초과 달성하며, 다른 국가들이 화석연료의 '생산 격차'를 좁히는 데 동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헬싱키에 위치한 싱크탱크인 에너지 및 청정 대기 연구 센터(CREA)의 중국 분석가 벨린다 셰페는 “중국의 배출량이 감소하면 전 세계 배출량도 감소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덕분에 인류는 1.5℃ 목표를 향한 좁고 도전적인 길을 계속 갈 수 있고,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실낱 같은 희망도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이런 기대가 이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글로벌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나타내는 그래프 모양을 만드는 데 중국이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글로벌 온실가스 감축의 주도권 역시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중국이 쥐게 됐다는 것이다. 강찬수 기자 kcs25@ekn.kr

[전문의 칼럼] 키는 유전일 뿐일까? 후천적 관리가 더 중요

“부모 키가 작으니 우리 아이도 작을 수밖에 없다." 아이들의 성장치료 상담에서 부모님들이 자주 하는 말이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키 성장에 있어 유전은 20∼30% 정도 밖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나머지는 후천적 환경과 관리에 달려있다. 아이의 최종 키를 결정하는데 유전이 영향을 주기는 하나 그보다 부모의 역할과 아이의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진료실에서 만나는 아이들 중에는 부모보다 훨씬 큰 키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 있다. 반대로 충분히 크게 자랄 수 있었음에도 불규칙한 수면, 불균형한 식단, 운동 부족, 성조숙증 같은 요인을 방치하여 제대로 크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유전 탓만 할게 아니라 적극적인 성장관리가 필요하다. 첫째로 숙면이 필수다. 성장호르몬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 깊은 잠에 빠졌을 때 활발하게 분비된다. 스마트폰, 학원 일정 등으로 수면 시간이 늦어지면 키 성장을 위한 숙면이 방해되는 만큼 적절한 시간 관리가 필요하다. 둘째는 영양이다. 단백질, 칼슘, 비타민D는 뼈와 근육 성장에 필수적이다. 특히 우리나라 아이들은 햇볕 노출이 부족해 비타민D 결핍이 흔하다. 균형 잡힌 식단과 필요시 영양제를 통해 영양을 채워줘야 한다. 셋째는 운동이다. 줄넘기, 농구처럼 성장판을 자극하는 점프 동작의 운동은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한다. 꾸준한 신체활동은 비만을 예방하고 성조숙증 위험을 낮추는 효과도 있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좋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성장검사와 성조숙증 관리가 필수다. 성조숙증은 겉보기에 빨리 크는 것 같아도 성장 기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뼈 나이와 성장 속도를 조기부터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 성장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다. 결국 키 성장은 타고난 유전자보다 환경 관리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받는다. 부모의 적극적인 개입과 아이의 확고한 의지가 있을 때 유전을 넘어 원하는 목표키에 다다를 수 있다. “우리 집안이 원래 작으니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은 아이의 키 성장 가능성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수면, 영양, 운동을 잘 챙겨주며, 주기적인 성장 검사로 위험을 피해간다면 예상키를 넘는 키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글=하이키한의원 송도점 송창규 원장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2025년 노벨문학상, 헝가리 크러스너호르커이 수상

헝가리 현대문학 거장인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71)가 2025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 스웨덴 한림원은 9일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를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헝가리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 것은 2002년 임레 케르테스 이후 두번째다. 작년에는 소설가 한강(54)이 우리나라 작가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 한림원은 “종말론적 두려움 속에서도 예술의 힘을 재확인하는 그의 강렬하고 선구적인 전작(全作)"에 상을 수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카프카에서 토마스 베른하르트에 이르는 중부 유럽 전통의 위대한 서사 작가로 부조리와 기괴한 과잉이 특징"이라며 “그러나 그의 작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요소가 있으며, 더욱 사색적이고 정교하게 조율된 어조를 채택해 동양을 바라보기도 한다"고 전했다. AFP 통신에 따르면 크러스너호르커이는 이날 스웨덴 라디오 방송을 통해 “노벨상 수상자로서의 첫 번째 날"이라며 “매우 기쁘고 평온하면서도 긴장된다"고 소감을 알렸다. 그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방문 중에 수상 소식을 들었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1985년 '사탄탱고'로 데뷔해 1989년작 '저항의 멜랑콜리' 등으로 명성을 쌓았다. 한림원은 그의 대표작 '사탄탱고'를 “문학적인 센세이션"으로 평가했다. 이 소설은 공산주의 붕괴 직전 헝가리 시골의 버려진 집단농장에 사는 가난한 주민들의 모습을 강렬한 암시적 표현으로 묘사한 작품이다. 한국에는 '사탄탱고', '저항의 멜랑콜리', '벵크하임 남작의 귀향', '세계는 지속된다', '서왕모의 강림', '라스트 울프' 등 6개의 작품이 번역 출간됐다. 6권 모두 알마 출판사가 발간했다. 크러스너호르커이는 루마니아 국경 근처 헝가리 남동부 작은마을인 줄러에서 태어났고, 중산층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다. 그는 헝가리 공산주의 체제에서의 경험과 1987년 서베를린에 유학 간 후 시작한 여행에서 주로 작품의 영감을 받았다. 노벨상 수상자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6억4000만원)와 메달, 증서를 받는다. 앞서 노벨위원회는 올해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을 발표했고 오늘 문학상에 이어 10일에는 평화상, 13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를 발표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특검, 박성재 전 법무장관 내란공모 혐의 구속영장 청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동조·방조' 등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당시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었던 만큼, 다른 국무위원에 비해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참석자들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해 막을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반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반대 의견 개진이 충분치 않았거나 사실상 없었다는 판단이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단순히 계엄을 방조한 것을 넘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하는 등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하기도 했다는 것이 특검 판단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직후 신용해 당시 법무부 교정본부장과 통화했고, 신 전 본부장이 이후 교정본부 직원들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비상 대기를 지시한 사실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이 같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에 특검팀은 9월 24일 박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조사한 후 혐의를 뒷받침할 물증·진술과 사실관계 등을 보강하는 작업을 해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주요 인사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장이 기각되면 향후 전반에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특검팀은 8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중요한 사실관계 등의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기각하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미체포 피의자 신분으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전망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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