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 △토스씨엑스 강진석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성분명 처방'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 제기되면서 의·약·정 갈등이 격화하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때 '의료대란' 악몽이 채 가시지 않은 제약업계로서는 제3자 입장에서 의견 표명에 신중을 가하면서도, 제도화 추진으로 업계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선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문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산하며 의사계와 약사계, 정치권 등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당을 중심으로는 의약품의 공급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해 성분명 처방을 제도화해야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복지위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일부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지적하며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한해서 성분명을 사용하면 공급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컨데 A 의약품의 수급이 불안정한 경우, A와 성분명이 동일한 B 의약품을 대체 처방하면 의약품의 수급불안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같은 날 서영석 민주당 의원도 국감에서 성분명 처방 제도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여권 내 정책 공감대를 드러냈다. 정부는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제한적인 제도화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관련 질의에 “의약품 처방방식의 변경은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안"이라며 직접적인 의사표현을 삼가면서도 “규제기관장으로서 보건복지부에 관련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하겠다"고 제도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날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은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서면 질의에서 “수급이 불안정한 필수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하고, 대체조제 활성화 지원을 위해 사후통보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앞서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도 지난 17일 남인순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성분명 처방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단독 표결 법제화 역량을 갖춘 여권과 정부가 성분명 처방 제도화에 제한적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관련 법안까지 발의돼 복지위의 심사를 앞두면서 이해당사자인 의사계의 반발도 격화하는 모양새다.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 의원 10명의 동의(장종태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달 발의된 상태다. 해당 법안은 의사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의약품 처방권자인 의사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정부·약사계와의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지난 20일 “성분명 처방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의협 대의원회는 오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등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를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안건이 최종 의결돼 의협 비대위가 공식 출범할 경우, 정부여당에 대한 강도높은 투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러한 여파로, 전임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에서 비롯된 의료대란으로 지난해 곤혹을 치렀던 제약업계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만큼 직접적인 의견 표명은 조심스럽다"면서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선 의료대란 당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하면서 상급병원에 항생제와 수액 등 전문의약품을 납품하던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에 악영향이 발생했다는 게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 일각에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실현될 경우 제약사의 마케팅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한다. 익명의 한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흔히 제품 디테일 활동이라고 하는 제약사의 마케팅은 처방권자인 의사를 중심으로 펼쳐져 왔다"며 “성분명 처방이 시행되면 약사가 처방권을 갖게 되니 마케팅 대상 자체가 달라지는 거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제네릭이 오리지널과의 생물학적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이라고는 하지만 완전히 100% 동일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며 “이에 기반한 의사계 반발을 뚫고 성분명 처방 제도가 시행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의사계가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라는 초강수까지 두고 있는 가운데 “(제도화가 강행되면) 제약사 입장은 더 난처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고리 2호기의 계속운전(수명연장) 허가 결정을 다시 보류하자, 원자력학계가 “과도한 심사 지연으로 국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사단법인 한국원자력학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원안위가 지난 23일 제223회 회의에서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 건을 또다시 보류했다"며 “이는 지난 9월 회의에 이어 두 번째 보류 결정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을 형식적 사유로 지연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학회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2022년 4월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며, 이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2년 7개월간 안전성 심사를 진행했다. 총 7회의 안전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108건의 질의응답과 논의가 이뤄졌고, 그 결과 “계속운전 기간 동안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그럼에도 원안위는 이번 회의에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의 '형식적 보완'을 이유로 허가 결정을 보류했다. 학회는 이에 대해 “한수원이 최신 환경 현황을 반영해 평가를 완료했으며, 개인 최대 피폭선량이 모든 기준을 만족함을 이미 확인받았다"며 “서류 형식상의 문제로 안전성이 검증된 원전의 재가동을 지연시키는 것은 과도한 행정 절차"라고 비판했다. 학회는 고리 2호기가 가동을 멈춘 지난 2년 6개월 동안 685MW급 원전이 생산했어야 할 전력의 대체비용이 국민 부담으로 전가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계속운전 허가가 나더라도 설계수명 만료 시점부터 10년이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 운전 가능 기간은 약 7년으로 줄어든다"며 “허가 이후 설비개선과 공사 절차를 감안하면 실질 가동기간은 더 짧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고리 3·4호기가 이미 가동 중단 상태이고, 2030년까지 7기의 원전 설계수명이 추가로 만료될 예정이어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경우 국가 전력공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학회는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는 90회 이상의 운영허가 갱신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마무리하고 있다"며 “AI와 데이터센터 확대로 전력 수요가 폭증하는 시대에,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은 세계 각국이 채택하는 보편적 에너지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리 2호기는 국제 기준에서도 안전성이 입증된 원전"이라며 “형식적 이유로 3년 넘게 심사를 끄는 것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학회는 “원안위가 다음 회의를 신속히 열어 3년 넘게 진행된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전력수급을 위해 합리적인 심사기간 목표를 설정하고 불필요한 규제 지연에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정부에는 “2030년까지 수명이 만료될 7기 원전의 계속운전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원자력 규제 인력과 조직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학회는 “안전성이 확보된 원전을 제때 가동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는 일"이라며 “원안위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전과 한수원 간의 UAE 원전 분쟁으로 인해 우리나라 핵심 원전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산업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전과 한수원의 UAE 추가정산 분쟁이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로 넘어갔다는 제보가 다수 접수됐다"며 “우리 핵심 기술이 미국과 프랑스 등 경쟁국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한전과의 분쟁 대응을 위해 영국계 로펌 AOS/Keating Chambers와 컨설팅사 GB2에 다수의 기술 문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안 해도 될 집안싸움 때문에 국가 전략 자산이 해외 로펌과 민간 컨설팅사에 통째로 넘어갔다"며 “이 자료들이 영국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에도 유출됐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사실이라면 향후 원전 수주 경쟁에서 우리가 불리해질 것은 자명하다"며 “국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조속히 한전과 한수원의 합의를 중재하고, 영국에 제출된 자료를 즉각 회수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관련 논란을 정리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한전과 한수원의 분쟁은 산업부가 리더십을 발휘해 해결했어야 할 사안인데, 그 과정에서 갈등이 커진 점에 책임을 느낀다"며 “단일한 방법이 좋을지, 두 기관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가져갈지 방안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원전 수출 체계의 근본적 개혁도 함께 촉구했다. 그는 “세계 원전 시장의 95%를 러시아·미국·프랑스·중국 등이 장악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는 정부 주도의 단일 수출 창구를 운영한다"며 “프랑스도 UAE 수주 실패 이후 EDF 중심으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은 2016년 원전 수출 창구를 한전과 한수원으로 분리하면서 분열을 자초했다"며 “최근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작(JV) 과정에서도 두 기관이 주도권 다툼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전은 해외 인지도와 자금조달 능력, 계약 경험이 강점이고, 한수원은 실제 원전을 짓고 운영한 기술력이 강점"이라며 “투자와 금융은 한전이, 건설과 운영은 한수원이 맡는 구조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산업부가 이런 비효율적인 구조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기술 유출을 부른 '팀 콩가루' 체제를 끝내고, 정부 주도의 통합 '팀코리아' 거버넌스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정관 장관은 “관련 논란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며 “한전과 한수원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는 구조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은 1억원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과 206만 조합원, 12만 임직원, 1110명의 조합장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고 죄송하다"며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진행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강 회장을 둘러싼 금품수수 혐의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15일 강 회장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강 회장은 지난해 1월 열린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유통의 경비·미화 용역업체로부터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2023년 12월 5000만원 등 두 차례에 걸쳐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해당 업체 대표를 만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강 회장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안이라 경찰에서 소상하게 밝히겠다"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농협유통이 2024년 10월 25일 나라장터에 경쟁 입찰을 공고하자 용역업체 대표가 화가 나서 강 회장에게 문자를 보냈고 26일에 공고가 취소됐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박서홍 농협경제대표이사는 “입찰 당일 약 80개 업체가 몰려 심사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임 의원은 “해당 업체가 2025년 1년간 총 39억6700만원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받았다"며 “말씀하신 대로, 입찰공고 취소 사유대로라면 재공고하거나 현장 방문을 하지 않은 업체를 걸러낼 장치를 만들거나 등을 하는 게 맞는데 재공고 없이 돈을 건넨 업체가 다시 수의계약을 했다. 이러니 의심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은 “불법 선거자금과 관련 벤츠 안에서 5000만원, 서울역 인근에서 5000만원 총 1억원을 직접 수수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제보자 음성을 공개했다. 또 전 의원은 또다른 제보자 녹취를 틀며 “강 회장이 율곡조합장 시절에도 2000만원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다. 이에 강 회장은 “경찰에서 소상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협의 인사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작년에 상무급 대표 임명 시 적절한 비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했지만, 대표급 22명 중 18명이 선거 캠프 출신"이라며 “낙하산 인사, 올드보이 귀한은 적절히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협중앙회장이 농민신문사 회장을 겸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했는데 그대로"라며 “560일 중 40일만 근무하고 5억원의 급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자초한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선거 때 도와준 분들에 대한 보은 인사가 이뤄졌는데, 강 회장의 인식 때문에 조직이 그런 의혹을 받지 않느냐"며 “국민권익위의 지난해 종합평가에서 농협중앙회는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종합청렴도도 2등급에서 4등급으로 강등됐다. 이게 바로미터"라고 꼬집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NH농협은행의 내부통제 부실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802억2102만원 규모에 달했고, 지난해는 19건(453억원)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총 8건, 275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대출 시스템 프로세스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며 “15개 과제를 선정해 13건을 완료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9월 15일부터는 상시 준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며 “금융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국토교통부 개통이 약 4년간 지연된 송파하남선 등 하남교산 신도시 교통망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독려했다. 다만 공사비 증액 문제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은 여전히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김용석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일환으로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현장을 찾아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교산지구는 하남시 천현·교산·춘궁동 일대 631만5,780㎡에 조성될 예정으로, 예상 수용인구 7만8000명으로 계획돼 지난 3월 청약을 마쳤다. 국토부는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 등 도시와 산업이 결합된 복합 신도시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서울 방면 대중교통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송파~하남을 잇는 도시철도 3호선 연장 △서울 방향 직결도로인 동남로 연결도로 △객산터널~국도 43호선 신설 등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을 시행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하남 교산지구를 지나는 송파하남선은 개통이 4년 지연되며 2029년 입주 후 3~4년 후에야 운행을 시작할 전망이다. 송파하남선은 당초 올해 착공 후 2030년 개통 예정이었다. 그러나 오는 2027년 착공, 2032년 개통으로 계획이 지연됐다. 3기 신도시 입주가 2027~2028년으로 예정된 것과 비교하면 4년가량 늦어진 셈이다. 또, 핵심 교통망으로 꼽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GTX-C 노선은 공사비 문제로 현대건설과 정부간 공사비 갈등이 이어진 탓에 첫 삽도 뜨지 못한 채로 표류 중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GTX-B·C 노선의 동시 공사 진행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힌 바 있지만, 아직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는 요원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하남시는 최초 입주 시기에 맞춰 원도심과 연계해 기존 마을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서울 등 인접 지자체와 연계한 시내버스 노선 조정과 신규 노선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또, 단거리 운행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DRT) 도입도 추진했지만, 입주민들이 체감할 교통망은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다. 업계는 국토부가 사업 절차 신속화를 추진할 뿐 아니라 공사비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태평양 괌 북쪽에서 발생한 제22호 태풍 '하롱(Halong)'이 멀리 알래스카까지 진출해 큰 피해를 남겼다. 태풍이, 그것도 10월 중순에 알래스카까지 진출해 피해를 낸 사례가 과거에도 없지는 않았지만 매우 이례적인 일이어서 '기후 변화의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지난 11~12일 (현지시간) 알래스카 유콘-쿠스코크윔 삼각주 지역에 최대 풍속이 시속 161㎞(초속 45m)에 이르는 태풍이 밀어닥쳤다. 특히 해안 마을인 킵눅과 크위길링옥이 직격탄을 맞았다. 초기 피해 조사에 따르면, 킵눅에서는 구조물 90%가 파괴되거나 거주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크위길링옥에서도 주택 3분의 1 이상이 파괴됐다. 이 재난으로 인해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고, 1500~2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주민들은 군용기를 통해 앵커리지와 벳헬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연방 재난 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피해가 워낙 막심하여 많은 이재민이 최소 18개월간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던리비 주지사는 특히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피해 지역의 일부 공동체는 혹독한 북극 기후 속에서 겨울철 거주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대성 저기압 변질 후에도 세력 유지: 이례적 현상 알래스카 도달 시점에 '할롱'은 이미 '전(前)태풍(ex-typhoon)', 즉 열대성 특성을 잃은 온대저기압이었지만, 중심 부근 풍속은 여전히 허리케인 2등급 수준(시속 약 160km, 초속 45m)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롱'은 원래 북서태평양(경도 100°E~180°E) 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태풍이었다. 한국 기상청에 따르면, 하롱은 지난 5일 오전 3시 괌 북쪽 해상에서 태풍으로 발달했다. 발생 당시에는 초속 18m였는데, 서진 후 북진을 계속했다. '하롱'은 지난 9일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당시에는 최대풍속이 초속 45m에 이를 정도로 매우 강한 태풍이었다. 기상청은 10일 오후 3시에 태풍 '할롱'이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이후 '하롱'은 북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면 위를 지나며 에너지를 흡수한 뒤, 제트기류를 타고 북동쪽으로 치달았다. 이동 경로는 일본 동쪽 → 알류샨 열도 → 베링해 → 알래스카 서부 해안이었다. 기상학적으로 태풍에서 온대저기압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은 구조적 변화(열대성 온난핵을 잃고 전선을 동반)를 의미할 뿐, 반드시 세력이 약해졌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하롱의 잔해는 알래스카에 허리케인 2등급 수준의 강풍을 동반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온대 저기압은 북위 30°부터 60° 사이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이름에 온대가 붙는다. 처음부터 중위도에서 형성됐다면 중위도 저기압, 열대 저기압이 중위도로 진입하여 생겨났다면 잔존 저기압이라고 부른다. 알래스카대학 기상학자 릭 토먼은 “이러한 현상이 이례적이지만, 앞으로 더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2022년 알래스카를 강타했던 태풍 '메르복(Merbok)' 역시 온대저기압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강력한 강풍을 유지한 바 있다. ◇기후 변화의 영향: 따뜻한 바다가 폭풍을 키웠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번 폭풍은 해수면 온도 상승 등 기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한다. 북극권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한 경고음이라는 것이다. 이번 폭풍이 강력한 세력을 유지하며 북쪽 알래스카까지 도달할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북태평양의 비정상적인 해수면 온도 상승이다. 하롱이 알류샨 열도에 도달하기 전 통과한 북태평양 대부분 해역의 수온은 평년보다 훨씬 따뜻했으며, 이 따뜻한 바닷물이 폭풍에 에너지를 공급했다. 실제로 태풍이 지나간 후 알류샨 열도 동쪽의 우날래스카에서는 10월 사상 최고 기온인 20℃를 기록하기도 했다. 기상 전문가들은 이 같은 폭풍은 기후변화의 또 다른 결과인 해빙 감소와 해수면 상승, 연안 침식 등과 결합하면서 피해를 증폭시킨다고 설명한다. 특히 피해 지역인 서부 알래스카의 지반은 매우 평탄한데, 영구동토층이 녹아 지반이 침하하고 있어, 폭풍 해일에 더욱 취약한 상태였다. 한편, 태풍이 세력을 유지한 채 북위 60도 알래스카까지 북상했다는 것은 한반도에도 '경고'가 될 수 있다. 최근 해수온도가 크게 상승한 상태여서 슈퍼태풍이 북위 35도인 한반도 남해안까지 세력을 잃지 않고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올해는 다행스럽게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이 가을까지 강하게 유지되면서 한반도로 접근한 태풍은 하나도 없었다. ◇예보의 한계와 관측 데이터 부족 문제 제기 이번 재난을 겪으며 기상 예보 및 대비 대응 시스템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기상 예보 모델은 폭풍이 베링해 진입하는 경로는 비교적 잘 예측했으나, 알래스카에 접근한 이후에는 예측이 빗나갔다. 태풍 이동이 빨라지고 매우 이례적인 경로로 바뀐 탓이었다. '하롱'의 최종 경로와 강도는 알래스카 해역을 가로지르기 불과 36시간 전까지도 명확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많은 지역에서 대피할 시간이 부족했다. 특히, 상공 기상관측용 풍선 발사 횟수가 줄어드는 등 알래스카 서부와 원격지에서의 기상 관측 데이터 부족 문제가 제기됐다. 예를 들어, 베링해의 세인트 폴 섬에서는 8월 말 이후, 코체부에서는 2월 이후 상공 관측이 없었고, 폭풍이 접근하던 시기 노움에서는 이틀 동안 기상 관측 풍선이 없었다. 이러한 데이터 부족은 수치 모델 예측의 품질을 떨어뜨리고, 특히 열대성에서 온대성으로 전환되는 복잡한 과정에서 예측 오차를 키웠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던리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초기 2500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할당했으나, 2022년 메르복 피해액(2,800만 달러)을 고려할 때, 이번 복구 비용은 이를 훨씬 초과할 것으로 주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이경민 기자 전북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 XR(확장현실), 메타버스, 인공지능(AI) 산업의 중심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전주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이끌고 있다. 24일 진흥원에 따르면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메타버스 지원센터, 허브센터, 아카데미를 모두 운영하며 지역 산업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는 AI 기반 콘텐츠 상용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금까지 40여 개 기업을 지원해 120여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난 8월 20일에는 전주시와 함께 '제4회 SW메타 품질 전문가 포럼'을 개최해 국내 소프트웨어 전문가들이 AI 시대 품질 혁신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어 9월 19일 열린 '제1회 가상융합 콘텐츠 기술 세미나(XR Future Connect)'에서는 XR과 메타버스 기술을 시민이 직접 체험하고 기업이 함께 소통하는 자리가 마련돼 현장의 호응을 얻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XR과 메타버스, AI는 더 이상 미래 산업이 아니라 이미 우리 산업과 일상 속에 들어온 현재의 기술"이라며 “지역 기업과 시민이 이러한 기술을 체감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전주가 AI·메타버스 산업 허브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앞으로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협력해 기업 지원, 전문 인력 양성, 국제 교류를 확대하며 가상융합 콘텐츠 중심 도시로 도약할 계획이다. 이경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와 진행 중인 모든 무역협상을 즉각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로널드 레이건(미국 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발언하는 모습이 담긴 광고는 거짓이며 캐나다가 기만적으로 사용했다고 로널드 레이건 재단이 방금 발표했다"고 적었다. 이어 “7500만달러가 투입된 이 광고는 캐나다가 미국 대법읜을 비롯한 법원의 결정에 개입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는 미국 국가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며 “그들의 지독한 행위에 근거해 캐나다와 모든 무역협상은 이로써 종료된다"고 강조했다. 미국 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에 따라 연방 대법원은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이번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첫 심리 기일을 올해 11월 5일로 지정했다. 캐나다의 광고에는 관세가 장기적으로 미국인들의 삶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주장이 담겼다. 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행동으로 보일 수 있고, 잠깐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타격을 받고 기업과 산업이 무너지며 수백만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레이건 전 대통령이 1987년 4월 25일에 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에 대한 라디오 연설을 재구성하면서 마치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에 반대한다는 말을 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광고는 미국과 관세전쟁의 최전선에 있는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가 주관했다. 온타리오는 캐나다 철강 및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품목별 관세'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 캐나다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무역 교역국이다.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아 주지사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해당 광고를 공유하면서 “미국에 대한 온타리오의 광고 캠페인이 공식 시작됐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캐나다에 대한 미국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주장을 멈추지 않겠다. 번영의 길은 협력에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캐나다 양국은 수개월째 무역협상을 이어왔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캐나다는 철강·알루미늄 관세에서 일부 완화 받는 대신 캐나다산 에너지의 대미 수출을 확대하는 합의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해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위협이 오래 지속하지 못할 관측도 제기된다. 삭소 캐피탈 마켓의 차루 차나나 전략가는 “시장은 이런 장면을 이전에도 본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벼랑 끝 전술은 거의 지속되지 않았다"며 “추가 관세가 나오거나 갈등이 격화되지 않는 한 캐나다 달러 약세는 금방 만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과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는 내주 말레이시아와 한국에서 각각 열리는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져 이를 계기로 무역 협상 상황이 반전될 수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2025년 법조 인력 임용 결과, 총 38명의 신임 법관·검사·재판연구원을 배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는 한양대 로스쿨이 창학 이념인 '사랑의 실천' 정신과 실무 중심의 교육 철학을 바탕으로 한 법조 인재 양성의 결실로 평가된다. 법조일원화 제도에 따라 법조 경력 5년 이상의 법조인이 신임 법관으로 임명되며, 올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8명의 신임 법관이 새롭게 임용됐다. 전국적으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21명,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132명이 최종 임용됐으며, 이들은 사법연수원 신임 법관 연수 과정을 마친 후 내년 3월부터 전국 각급 법원에서 사법 정의 실현에 나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양대 로스쿨 출신 예비 법조인들은 검사 및 재판연구원 임용시험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신규 검사 임용시험에서 10명, 재판연구원 임용시험에서 20명이 합격하며, 한양대의 우수한 법조 인재 양성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재판연구원은 법관을 보좌하여 사건 심리와 법률 조사 등을 담당하는 핵심 법률 전문가로, 향후 경력 법관으로 성장할 수 있는 주요 인력군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한양대 출신 법관의 비중은 앞으로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사랑의 실천' 건학이념 아래 근면·정직·겸손·봉사의 가치를 실천하는 법조인을 양성해왔다. 단순한 법률지식 전달을 넘어 인간에 대한 이해와 공감,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수 있는 법조 교육을 지향한다. 2009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법조 경력 법관 35명, 검사 74명, 재판연구원 119명을 배출하며 대한민국 법조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양대 로스쿨은 '공익·인권 및 거버넌스', '지식문화 및 과학기술'을 특성화 분야로 지정해 각 영역에서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법조인을 꾸준히 배출하고 있다. 졸업생들은 법원, 검찰, 법무법인,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과 정의,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실천하는 전문가로 활약 중이다. 위계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은 “한양대 로스쿨은 실무 역량과 인간 중심의 법 감수성을 겸비한 법조인을 길러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이번 임용 성과는 학생과 교수진이 함께 이뤄낸 값진 결실이며, 앞으로도 사회 정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헌신하는 법조인을 꾸준히 배출하겠다"고 밝혔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