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가 특정 업체와 '중복 용역 계약'을 한 의혹이 일고 있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LH공사는 올해 7월 18억 5000만원 규모의 LH 기록물 용역 사업을 공고했다. 이후 입찰 진행을 거쳐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A 업체'와 지난 8일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A 업체는 올해 6월 26일~11월 23일 고흥군의 기록물 용역 사업도 참여하고 있다. A 업체는 고흥군과 LH공사의 기록물 용역 사업의 기간이 9월~11월 간 겹친다. 기록물 용역 사업의 경우, 겹치는 기간에 같은 인력을 두 기관에 함께 투입할 수 없다. 공공기관의 기록물 용역 사업을 수행할 때 기관의 기록물은 보관부터 관리까지 보안 유지의 중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문제는 여기서 불거졌다. A 업체의 프로젝트 관리자(PM)는 고흥군에 지난 8월 1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했다. 고흥군은 지난 4일 육아휴직 처리를 했다. 해당 PM은 이에 따라 고흥군의 기록물 용역 사업에서 업무를 보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LH공사의 기록물 용역 사업에 투입·수행 중이다. 이 탓에 해당 PM의 육아휴직을 두고, 기존 고흥군이 아닌 LH공사의 기록물 용역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흥군이 A 업체의 PM에게 육아휴직을 내줬으나, 아직 기록물 용역 사업 기간이 남아 있어 사실상 고용과 관련 계약이 종속돼 있기 때문이다. 고흥군 측은 “최근 민원을 통해 알게 됐다"며 “계약위반 시 행정 조치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LH공사 측은 “해당 업체의 PM의 경우 LH 사업장에 상주하며 용역사업을 수행 중이다"며 “민원이 제기돼 확인해 보니, (PM의) 중복을 확인했다. 다만 계약 전 PM 변경을 마쳤다. 법령을 보면 협상 결렬 사유가 아니다"고 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 정치권서 '어른 역할'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의 내년 지선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최근 보수 텃밭인 부산의 민심이 예전같지 않은 조짐이 감지되면서 내년 지선의 '야권 필승'을 위한 전제인 '보수 통합'을 이뤄낼 인사로 이목이 쏠리기 때문이다. 26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2대 총선 때 부산의 18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17곳을 석권했다. 나머지 한 곳은 민주당이 가져갔는데, 바로 북구갑이다. 여긴 내리 3선을 한 전재수 의원의 저력이 입증된 지역구이다. 보수 성향이 강한 부산에서 전 의원은 자연스레 입지가 커졌고, 탄핵 국면서 출범한 새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맡으며 당내 가장 강력한 부산 시장 후보군으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부산서 유일한 원외인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다. 그는 오랫동안 당협위원장의 자리가 비워져 사고 당협으로 분류돼 온 북구갑의 조직을 신속하게 통합했다. 지난 6월 조기 대선 때 북구갑에선 국민의힘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54.03%)이 당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대통령(38.80%)보다 15.23% 차이로 앞섰다. 22대 총선 당시 북구갑에선 서병수(46.68%) 당협위원장이 전재수(52.32%) 장관에게 오차범위 밖 득표율의 차이로 진 상황을 감안할 때, 총선 이후 1년 2개월만에 실시된 조기대선에서 '서 당협위원장이 북구갑의 세를 빠르게 복구했다'는 평이 많다. 그래서인지 서 당협위원장이 내년 지선의 시장 후보군으로 떠오르는데, 야권 안팎의 녹록하지 않은 정치적 여건도 한몫한다. 탄핵 국면 속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내어준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를 꾸리고도 당내 갈등은 여전하다. 여기에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부산 탈환'을 위해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겨냥한 '집중 공세'와 함께 민심을 얻기 위해 '지역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고 쏟아 붓고 있다. 이처럼 부산 야권은 안팎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내년 지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만큼, 당내에선 지선 필승을 위해 '보수 통합'의 당위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5선 국회의원이자 부산시장 출신 서 당협위원장의 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심심찮게 나오는 배경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최근 지역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박형준 시장의 현역 프리미엄도 크게 빛을 바라지 못한 것도 한몫한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고령인 서 당협위원장의 출마 자체를 '정치적 욕심'으로 보는 고까운 시선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에선 '중진 중 중진'으로 꼽히는 서 당협위원장이 과거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대체 선수'가 없어 험지로 꼽히던 진갑과 북구갑에 백의종군한 그의 행보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서 당협위원장은 시장 출마설뿐 아니라 6선 국회의원 도전설도 나온다. 이는 전재수 장관의 시장 출마로 공석이 돼 발생하는 보궐선거가 전제 조건이다. 단, 보선이 생기면 민주당에선 북구갑에 나설 당내 후보가 마땅히 없어 국회 의석 하나를 빼앗길 우려도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전 장관의 시장 출마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꼽기도 한다. 한편, 내년 지선의 차기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여권에선 전재수 해수부 장관과 재선 출신 박재호·최인호 전 의원이 후보군으로 구분된다. 이와 함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도 꾸준히 거론된다. 야권에선 박형준 부산시장이 3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서병수 북구갑 당협위원장을 비롯해 조경태(6선·사하을)김도읍(4선·강서), 이헌승(4선·진을)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이밖에 조국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도 여야권 모두 주시하고 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내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확정했다. 시는 2026년 부산시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275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917원보다 358원(3%) 인상된 것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보다 40만8595원 높다. 또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6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1만320원보다 1955원 높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부산시와 산하 공공기관, 시 민간위탁 사무 노동자 등 총 2900여명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결정한 내년도 부산시 생활임금은 민간 영역에 미칠 파급효과를 고려했다"며 “노동자가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지난 24일 심의를 진행, 지역 소비자 물가상승률, 최저임금과 공공기관 임금 인상률, 가계지출 상황 등을 검토해 이같은 인상 폭을 정했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결정된 임금으로 최저임금 보다 높다. 강철호 부산시의원, 동구 학생들 통학 노선 신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철호(동구1·국민의힘) 운영위원장이 직접 나서 원도심 지역 내 학교 밀집지역 등교 학생들의 통학 불편을 해소했다. 강 위원장은 부산시와의 협의를 해 동구 지역 학생들의 통학 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통학노선(38-1번) 신설 사업을 추진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되는 통학노선 38-1번 버스는 진성공원(조선통신사역사관)을 기점으로 범곡교차로~동구 산복도로~부산역을 순환해 왕복 18.4km를 운행한다. 버스 2대가 등교 시간인 오전 6시 30분~10시 20분 사이 총 4회, 소요시간 110분, 배차간격 60분으로 운행된다. 이 노선 덕분에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5개교, 고등학교 6개교, 각종학교 1개교, 총 18개교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했다. 강철호 운영위원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동구 학생들의 통학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산시 및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나가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5월 2일 개최된 제2회 교통위원회의 노선조정분야 심의 결과에 따는 조처다. 강 운영위원장은 지난 2월 제32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산복도로 맞춤형 통학버스 시범운영'을 부산시와 관계기관에 제안한 바 있다. 그는 “동구는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산복도로 지역으로, 교통 인프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며 “학생들이 동등한 교육 여건 속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내년 지방선거에서 3선 도전에 나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연일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안녕하십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87년 체제가 40년이 다 되어가는 이 시점에 우리는 성숙한 민주주의로의 오르막길이 아니라 천박한 민주주의로의 내리막길로 페달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천박한 민주주의는 완장 민주주의, 선동 민주주의, 위선 민주주의 등 가짜 민주주의를 등에 업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세종대왕이 법을 왕권 강화의 통치 수단으로 삼지 않고 백성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는 발언은 바로 법의 지배를 법에 의한 지배로 바꾸려는 집권 세력에 대한 우회적 경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를 잡아먹기 위해 검은 혀를 드러내고 있다"며 “대법원장에 대해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어 퇴진을 압박하다가, 거짓말이 드러나자 본인이 직접 수사받고 혐의를 벗으라는, 참으로 아이들 보기도 부끄러운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와 함께 “선거에서 다수를 얻었으면 제멋대로 해도 된다는 다수의 폭력이 올바른 민주주의일 수는 없다"며 “절제와 관용,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잃는다면 이미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시장은 평소 온화하고 합리적인 이미지와 달리 최근 들어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사퇴를 압박하거나 특검 수사를 운운하는 것은 일종의 보복성 공세로 보인다"고 발언했다. 지난 17일엔 “이재명 정부가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백지화하고 동남권투자은행도 아닌 투자공사를 설립하기로 한 것은 명백한 대통령의 공약 파기이자, 부산 시민의 여망을 팽개치는 처사다"고 비판했다 이 또한 탄핵 국면 속 출범한 새 정부의 등을 업고 내년 지선에서 우위를 선점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에 기존 이미지가 아닌 강경한 행보로 대응, 지선판 국면을 주도하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오는 26일 벡스코, 제11회 부산R&D 주간…'제2회 부산과학기술인 정책포럼'개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비스텝) 오는 26일 오후 1시 벡스코(BEXCO) 제2전시장 소회의실에서 '지능형 로봇과 부산의 미래 산업 혁신'을 주제로 '제2회 부산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순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AI·로봇연구소 인공지능연구단 책임연구원과 이승준 부산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교수가 각각 '피지컬 AI의 가능성과 한계'와 '지능 서비스 로봇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서 김영부 BISTEP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능형 로봇과 AI의 융합이 만드는 지역 혁신'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황준우 부산광역시 미래기술전략국 연구개발과장,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진성호 부산·울산 연합회장(부산대학교 교수) △강신원 명예회장(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임동식 부회장(전자신문 부산본부장) △송길태 부산대학교 교수와 △강춘진 부산과학기술협의회 상임이사 △오현주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부산·울산·경남 지부장(국립수산과학원 중앙내수면연구소장) △최윤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연구원 △왕제필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하 과실연) 동남권 공동대표(부경대학교 교수) △손동섭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연구센터장 △김성신 엠앤디(M&D) 로봇DX사업실장이 참여한다. 김영부 BISTEP 원장은 “지능형 로봇과 피지컬 AI 기술이 부산의 제조·해양·물류 등 지역 산업과 융합하여 미래 산업의 새로운 혁신 동력이 될 것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출된 아이디어들이 부산 지역 산업 고도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 기관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ISTEP은 지역 내 과학기술단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과학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발전 전략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과학기술인 정책포럼'을 브랜드 포럼으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제1회 포럼은 지난 8월 개최되었으며 향후 분기별 정례 포럼으로 운영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시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추석 명절 응급진료체계 운영계획'을 수립했다. 시는 추석 연휴인 10월 3~9일 시민들의 의료이용 편의를 위해 관내 주요 종합병원 등 38곳이 선별적으로 외래진료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 이후 맞이하는 최장기간 연휴인 이번 추석에 시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추석은 응급환자뿐만 아니라 암⸱신장투석환자 등 치료 연속성이 중요한 환자들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민간 의료기관과 공공의료기관이 동참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해운대백병원은 오는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외래진료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대동병원, BHS한서병원, 온종합병원, 좋은삼선병원, 광혜병원, 구포성심병원, 기장병원, 메리놀병원, 삼육부산병원, 좋은문화병원, 해동병원, 영도병원, 센텀종합병원 등도 연휴 중 선별적으로 외래진료를 진행한다. 부산의료원은 10월 8일 하루 정상 진료한다. 내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13개 진료과목을 운영한다.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고신대학교복음병원 등은 추석 연휴 전 기간 외래진료를 멈추지만, 응급실은 24시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긴 연휴 기간 중 소아 환자의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인 99서울소아청소년과의원(동래구), 금정소아청소년과의원(금정구) 2곳은 추석 당일(10월 6일)에도 정상 진료한다. 한편, 추석 연휴 병원별 진료시간과 날짜는 120콜센터, 119종합상황실, 스마트폰 앱 '응급의료정보제공(e-gen)'에서 확인하면 된다. 24시간 응급실은 기존대로 운영한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이 18일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과거 제가 보수통합위원장을 맡아 분화됐던 보수를 통합하는데 많은 노력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시에도 탄핵의 강을 넘자는 게 가장 큰 주제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다. 큰 틀에서 용광로 같은 화합의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의 보수 통합 배경에는 차기 부산시장에 여권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야권의 박형준 현 부산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지지도 여론조사 결과를 염두한 발언으로 읽힌다. 전 장관이 20.3%로 현역인 박 시장(15.9%)보다 4.4% 차이로 앞섰는데, 이 여론조사는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7~8일 부산 지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6·3 지방선거 부산시장 후보 여야 지지도를 물은 결과다. 여론조사는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로 응답률은 5.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내년 6·3 지방선거가 8개월여 앞으로 다가오자 역대 선거에서 바로미터 격인 '부산 사수'를 위해 보수 통합을 강조한 것이다. 박 시장은 최근 전당대회로 새 지도부가 꾸려졌으나, 탄핵 여파로 인한 내부 당 갈등을 해소와 내년 지방선거의 필승을 위해서 보수 통합은 전제돼야 하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국민의힘 주류 세력만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겠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당내 여러 비주류 또는 당내에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들은 물론 당 바깥의 개혁신당과 같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큰 원칙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세력들을 다 함께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부산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현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사법리스크를 나열했다. 그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2024년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미신고 계좌로 지출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또 “오태원 북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현 구청장들의 구설을 언급했다. 그는 “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이 있는 인물을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며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저버린 인사를 앉힌 것은 구청장의 인사 책임을 정면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또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경찰 조사와 당 차원의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에서조차 사적 이해관계 의혹을 피하지 못하는 구청장의 행태는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세계로교회 산하 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며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윤석열 파면 직후 해외 휴가를 떠나 카지노에 출입해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여성·지역 비하 발언으로, 오태원 북구청장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을 연계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부산일보·KSOI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심판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부산시민의 46.3%가 현직 기초단체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선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힘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의 4분의 1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 이는 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최근 아동·청소년을 노린 약취·유인 시도가 잇따르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는 가운데 , 유괴방지 3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은 '유괴방지 3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형법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대폭 강화해 아동 유괴 시도를 억제하고, 범죄 발생 시 엄벌은 물론, 출소 이후까지 전자발찌 부착과 성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의무화를 통해 관리·경보 체계를 촘촘히 하여 재범을 원천 차단한다는 게 취지다. 그동안 미성년자 유괴는 범죄가 현실화되면 피해 회복이 극히 어렵고, 범행 과정에서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공포와 위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처벌·사후관리·정보공개 전 과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돼 왔다. 구체적으로는 ▲ 미성년자 약취‧유인의 법정형을 '3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미수범 감경을 배제 ▲ 전자발찌 청구 의무화 ▲ 약취‧유인 범죄자와 미수범을 등록정보 공개 대상으로 확대했다. 주진우 의원은 “납치 시도가 아이들의 일상 공간인 학교 앞에서까지 벌어진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는 비상한 대책 없이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고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 했다. 이어 주 의원은 “아동 유괴는 시도만으로도 회복하기 어려운 트라우마를 남기는 중대 범죄이다"며 “실형 원칙, 전자장치 부착, 등록정보 공개의 3중 장치로 범죄를 억지하는 것은 물론 재범 가능성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지난 22대 총선 때 허위 학력 기재와 여론조사 왜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운삼)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 당시 후보자 학력을 '네덜란드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 음악학사과정 중퇴'라고 기재했다. 다만 마스트리흐트 국립음악대학교가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에 소속돼 있어 공직선거법상 주이드 응용과학대학교라고 기재해야 한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총선 때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한 혐의도 받았다. 자신을 지지한 응답자 중 '지지하는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86.7%의 수치를 인용, '장예찬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고 소셜미디어(SNS)와 문자로 수영구 유권자에게 전송한 혐의다. 당시 여론조사 결과는 '국민의힘 정연욱 후보 33.8%, 더불어민주당 유동철 후보 33.5%, 무소속 장예찬 후보 27.2%'로 각각 나왔었다. 1심 재판부는 장 전 최고위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으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달리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허위 학력 기재 혐의와 관련, “(공직선거법에서) 정규 학력에 준하는 외부의 교육 과정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외국 대학교명을 기재해야 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여론조사 왜곡 혐의와 관련, “부적절한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당선 가능성 여론조사 1위라는 문구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표기된 수치를 보면 유동철 후보 79.3%, 정연욱 후보 82.8%, 피고인 85.7%로 기재돼 있다. 단순한 당선 가능성이면 그 수치 합이 100이 돼야 하는데 100이 훨씬 넘는다. 그 의심을 기초로 조금만 들여다 보면 아래 문구에 '여론조사 가상대결 지지층'이라는 표시가 돼 있다. 따라서 여론 조사 결과를 왜곡까지 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장 전 최고위원은 “(해외 대학은) 우리나라 대학 제도와는 학제가 많이 다른데 그런 부분을 일률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사회 통념에 맞게 판단해 감사하다"며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선거나 정치하면서 논란이 될 만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지난 총선에서 출마해 국민의힘 부산 수영구 후보로 공천을 받았으나, 과거 온라인에 직접 올린 글로 논란이 일은 영향을 받고 공천이 취소됐다. 이에 반발해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끝내 낙선했다. 이후 올해 4월 복당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