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7일 외국계 담배회사 한국필립모리스㈜가 제기한 '담배소비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거두며 259억원의 세수를 지켜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한 법리 대응을 통해 최종 승소라는 결실을 얻어낸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필립모리스는 경남 양산시에 제조시설을 두고 담배를 생산·판매하는 외국계 담배회사로 2015년 1월 1일 담배소비세 인상(1갑당 641원→1007원)을 앞두고 담배 100만갑 가량을 제조공장에서 외부 임시창고로 옮기거나 전산상으로만 반출 처리한 뒤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했다. 2016년 감사원은 한국필립모리스의 허위 신고 사실을 적발하고 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에 통보했으며 전국 166개 지방자치단체가 시도 합동 TF를 구성해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총 1182억원 규모의 탈루 세액을 추징한 가운데 도내 31개 시군의 추징액은 274억원(담배소비세 227억원, 지방교육세 47억원)에 달한다. 한국필립모리스는 해당 담배가 세율 인상 전 공장에서 반출됐으므로 인상 전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며 담배소비세 차액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미납세 반출 담배의 납세의무는 임시 창고에서 물류센터로 반출되는 시점에 성립한다"며 과세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2019년 이후 진행된 5차례의 소송과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자치단체의 공동 대응 끝에 이번 판결로 허위 전산반출분 약 66만갑은 전부, 임시창고 반출분 약 39만갑 가운데 34만 갑은 세금 추징 대상이 됐다. 도 최종 확정 금액은 추징액 274억 중 259억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협력해 이끌어낸 대표적인 법리 대응 성과이자, 담배소비세 납세의무 성립 시점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판례"라며 “앞으로도 불공정한 세금 회피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및 시군과 협력해 지방재정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017년부터 고액 지방세 쟁송사건 등 주요 조세 분쟁의 법적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자문의견을 제공해 왔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 '고양시데이터센터건립관련적정성여부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이하 데이터센터특위)는 지난 5일 첫 사무조사를 실시하며 고양시 관내 데이터센터 건립 타당성에 대한 본격적인 검증에 착수했다. 이날 조사에는 고양특례시 도시주택정책실장, 도시혁신국장, 세정과장, 구청 안전건설과장 등이 참석해 데이터센터특위 위원들 질의에 대해 증언했다. 조사 과정에서 가장 먼저 제기된 의문은 데이터센터 세수 기여도다. 특위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고양시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센터 3곳의 2025년 기준 세수 기여액은 약 8억원으로, 이는 고양시 연간 세수의 불과 0.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데이터센터특위 위원들은 “수많은 주민 반대와 민원을 무릅쓰고 건립을 강행할 만큼 세수 효과가 없다"며 경제적 실익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 관련 행정 절차 적절성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됐다. 특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의 임의적 변경과 위원장 임명 절차 적법성 문제가 논란이 됐다. 올해 열린 제4회 및 제6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일정이 하루에서 많게는 14일까지 앞당겨져 진행됐으며, 현행 법률 및 조례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해야 하는데도 별다른 임명 절차 없이 제2부시장이 당연직처럼 위촉된 것으로 보여 데이터센터특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조사 직후 임홍열 데이터센터특위 위원장은 “이런 의문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양시에 데이터센터가 10곳이나 건립됐거나 건립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라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시민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데이터센터특위는 위원장 임홍열 의원, 부위원장 김학영 의원을 비롯해 권용재-김미수-김해련-송규근-최규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으며, 조사 기간은 내년 6월30일까지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의회가 시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는 11일 오후 2시 장기도서관 3층 다목적강당에서 열리며 김포시민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토론 주제는 '교통취약지역 해소'와 '주차 문제 해결'을 중심으로 김포시 통합적 교통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안용준 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도시안전연구센터장)이 '김포시 교통취약지역 이동권 보장과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통합적 교통정책 방향'을 주제로 김포시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토론에는 이희성 김포시의회 의원, 이만호 경기교통공사 팀장, 김지윤 경기연구원 모빌리티연구실 연구위원, 임정원 신곡중학교 운영위원장이 참여해 현장 경험과 정책적 관점을 함께 담아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한다. 좌장을 맡은 배강민 김포시의회 의원은 7일 “김포는 인구 증가 속도에 비해 교통인프라 개선 속도가 뒤처지며 대중교통 사각지대와 주차 문제로 시민이 불편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시민의 문제 제기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는 별도 사전 신청 절차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시민 질의와 의견 제출도 가능하다. 교통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현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필수 의료체계 구축 및 소아 응급의료 지원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를 지난 4일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에서 개최했다. 토론회 좌장은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이 맡고, 김정은 시흥시의사회 부회장, 오상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사무총장, 이동엽 시흥시의사회 소아과지회장, 김예람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 연구원, 윤현주 시흥시청 보건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쳤다. 박소영 시의원은 전국적인 분만실-소아과 감소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지적하며 “시흥에 남은 단 한 곳의 분만 병원마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다. 또한 “출생부터 소아-청소년까지 의료체계 중 하나라도 붕괴되면 시민 전체 의료 안전망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민간의료기관을 공공의료 파트너로 인정해 필수-응급의료 지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촉구했다. '시흥시 필수 의료체계 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김정은 부회장은 “분만 인프라 부족과 응급의료 접근성 저하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시흥시 자체의 필수 의료체계 구축에 대한 우선순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오상윤 사무총장은 “시흥의 유일한 분만 병원이 더는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며 “지자체의 간접적 지원 수준을 넘어 이제는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공공의료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동엽 소아과지회장은 “현재 도래한 1차 병원 위기가 상급병원 과부하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며 “소아과 운영 유지를 위한 국가 정책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과제인 '필수의료 확충'을 이행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김예람 연구원은 “지역별 자원 최적화와 정책 연구를 통해 체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향후 3차 병원 유치로 시흥시 의료 환경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현주 보건정책과장은 “분만 병원 존폐 위기에 직면한 현실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정은 부회장은 “향후 필수 의료체계는 지역 특성을 정밀 분석해 의료-복지 연계, 1~3차 진료 협력망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통합 네트워크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소영 시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된 현장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시대적 변화와 인구 구조 변동에 대응하는 시흥형 필수의료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의료 안전망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를 전면 개정해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응급체계 방안을 담은 조례안을 준비할 계획이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진호 의정부시의회 의원은 6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금 필요한 건 의정부시금고 선정이 아니라 금고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시금고는 그동안 베일에 싸인 깜깜이 금고였습니다. 싼 이자에 돈을 맡기는 대신 금고로 지정된 은행이 시장이나 공무원에게 어떤 편의를 봐주는지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시금고가 공개되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에 세금을 맡겨 시민에게 그 이익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3개월 전 저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맡길 때는 싼 금리로 맡기고 빌릴 때는 비싼 금리로 빌려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거꾸로 재테크를 막기 위해 시금고 계약 내용과 이자율 등을 전부 공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공감했고 행안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응답했습니다. 중앙정부가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올리는데 의정부시는 이상한 곳에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바로 시금고 선정입니다. 앞으로 4년간 시민 세금을 맡길 은행을 결정하는 매우 중대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의정부시는 당장 두 달 뒤 시금고 선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내년 12월까지 지정해도 되는 절차를 굳이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선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문은 최근 태조-태종 의정부 행차에서 더욱 커졌습니다. 행사에서 자동차와 TV 등 무려 63개 경품이 시민에게 제공됐는데 자금 출처를 확인해 보니 약 5300만원 현금성 후원이 오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중 일부는 현재 시금고인 농협이 후원했습니다. 농협이 얼마를 후원했는지 밝히라고 하니까 의정부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시민 입장에선 시금고 재계약 대가로 시민의 돈이 시장의 쌈짓돈처럼 쓰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의정부시 계획에 따르면 지금은 시금고 선정을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입니다. 불신이 커지지 않도록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금 당장 시금고 선정 절차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이번 시금고 선정은 차기 시장 즉 재정에 유능한 새로운 시장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충분한 논의 속에 결정할 일입니다. 시민 세금을 맡길 결정은 임기 말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의정부 미래를 내다보는 재정적 판단이어야 합니다. 의정부시장 임기가 불과 몇 달도 안 남은 시점에 무리하게 4년짜리 시금고 계약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장 스스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금은 시장을 위한 시금고 선정에 서두를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시금고 개혁에 서두를 때입니다. 지금 당장 세 가지를 개혁해야 합니다. 첫째, 시금고 복수경쟁 체제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4년 약정이 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중간에도 계약 내용을 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금고 계약 내용 전면 공개와 표준화가 필요합니다. 시민 여러분! 의정부시 재정자주도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31위 꼴등입니다. 남들과 같은 속도로는 결코 꼴등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결과로 증명해야 합니다. 경청해 줘서 감사합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수도권 최초로 한국전력공사의 인공지능(AI) 산불조기대응 시스템을 도입해 산불 조기 대응 체계를 고도화했다고 6일 밝혔다. 작년 9월 광명시는 산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한전은 AI 산불조기대응 플랫폼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30일 카메라 설치 등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현재 가동 중이다. 한전 시스템은 열화상 감시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을 AI 복합진단 알고리즘 기술로 분석해 연기나 불꽃 등을 자동 감지하는 방식이다. 위험 징후가 감지되면 즉시 광명시 산불방지대책본부 모니터링실로 상황이 통보돼 산불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진화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 현재 360도 회전이 가능한 감시카메라 총 3대가 도덕산-구름산-가학산-서독산 등 광명시 4대 산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특히 풍속과 풍향, 온도와 습도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 분석해 산불 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판단할 수 있어 산불 예방 효과를 한층 높일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한전과 협력으로 전력인프라가 구축된 송전탑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어 감시망 구축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잦아지며 산불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AI를 비롯한 다양한 첨단 기술을 시정 전반에 활용해 기후위기와 재난으로부터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스마트 안전도시 광명'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내달 15일까지 운영되는 '2025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해당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산불 예방과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평일은 물론 주말과 휴일에도 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대응 공백을 최소화한다. 아울러 산불전문예방진화대 23명을 관내 산불감시초소와 임야 인접 지역에 배치해 예방 순찰과 초기 진화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모든 인력은 10시간 산불방지 및 진화 전문 교육을 이수했다. 또한 이달 중 산림 인접 시설에서 실제 산불 발생 상황을 가정한 합동소방훈련을 광명소방서와 실시해 신속한 공조체계와 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 초막골생태공원 내 느티나무야영장이 '2025년 공공 우수 야영장 선정' 공모에서 '가족(어린이) 친화'와 '교통약자 배려' 등 2개 분야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됐다. 이번 공모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시행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전국 공공 야영장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질 높은 캠핑문화 확산을 위해 종합 평가를 실시하며 올해는 서류 및 현장평가를 거쳐 전국 15곳을 최종 선정했다. 초막골생태공원 느티나무야영장은 군포시가 자연 생태를 보존하며 조성한 가족 친화형 캠핑시설이다. 도심 속에서 맹꽁이 생태 체험, 다랭이논 농사, 유아숲체험 등 다양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함께할 수 있으며 경사 지형 특성을 고려해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전동카트를 상시 운영하는 등 교통약자 배려 시설을 강화했다. 이런 노력으로 이번 선정에서 가족(어린이) 친화와 교통약자 배려 두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7일 “초막골캠핑장을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열린 캠핑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안전하고 편리한 시설 운영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캠핑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2026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돼 내년에 추진하는 2개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 7억원 중 30%인 2억1000만원을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통해 노후 공공체육시설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장과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김포시는 김포도시관리공사와 함께 관내 공공체육시설을 점검하고 시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2006년 건립된 걸포다목적체육관과 2013년 건립된 풍무국민체육센터의 공조기 및 사물함 교체를 추진할 계획이다. 두 사업에는 각각 1억4000만원, 5억6000만원이 투입된다. 김포시 체육과장은 7일 “이번 국비 지원을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노후된 공공체육시설을 정비해 시설 안전성을 높이고 쾌적한 체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시민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김포미디어아트센터(GMAC) 누리집(gcf.or.kr/gmac)를 지난달 28일 정식 오픈했다. 김포미디어아트센터 누리집은 △교육-체험 △전시-행사 △센터 소식 △아카이브 등 주요 사업과 기능을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UI/UX)를 적용했으며, 모바일 환경에서도 동일한 이용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반응형 웹으로 설계해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 편의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김포문화재단 누리집 계정과 연동한 통합 로그인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를 통해 한 번의 회원 가입만으로 김포문화재단과 김포미디어아트센터의 모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교육과 전시 일정을 손쉽게 확인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공식 누리집 오픈을 기념해 김포미디어아트센터 회원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모바일 기프티콘을 증정하며, 이벤트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다. 참여 방법은 김포문화재단 통합 회원으로 가입한 후 공지사항 내 이벤트 안내에 따라 김포미디어아트센터 누리집 곳곳에 등장하는 'ON-AIR' 아이콘을 찾아 응모하면 된다. 김포미디어아트센터는 김포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미디어와 문화예술이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화예술을 시민에게 소개하고 관련 교육 및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부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부천시가 '2025년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를 열고 개방성-참여성-다양성-지자체 기준 등 4개 항목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점검을 거쳐 신규 16곳, 재선정 113곳 등 129곳을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했다. 열린 어린이집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부모 참여를 확대해 투명하고 건강한 보육환경을 마련하고자 매년 지정하는 제도다. 부천시는 관내 어린이집 중 65.5%를 열린 어린이집으로 지정해 교육부 목표치인 40%를 크게 상회하는 성과를 거뒀다. 3년 주기로 진행되는 재선정 어린이집은 매년 점검을 통해 이행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이번에 재선정된 어린이집도 이에 포함된다. 부천시는 공공형 어린이집 신규 선정을 통해 국공립 재위탁 심사 시 가점 부여, 보조교사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운영 동기를 높이고 열린 운영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 모영미 부천시 아동보육과장은 6일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열린 어린이집 확대와 질적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부모와 어린이집이 함께하는 열린 보육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도시공사가 왕송호수 캠핑장 비수기 시설 가동률을 높이고 평일 캠핑 수요 확대를 위해 '평일 반값 할인'이란 파격적인 요금 혜택을 시행한다. 이번 할인은 올해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며, 평일(월요일~목요일 숙박 기준) 이용 고객 전원에게 정상 요금의 50%를 적용한다. 지역 제한 없이 모든 고객이 할인 대상이다. 다만 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된다. 왕송호수 캠핑장은 수도권 대표 캠핑 명소로 손꼽히나 동절기와 비수기 평일에는 이용률이 낮아 효율적 운영이 요구됐다. 이에 의왕도시공사는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시간적 여유가 있는 캠핑족과 가족‧친구 단위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겨울 캠핑 즐거움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캠핑장 예약 방법, 요금 정보 등 세부사항은 왕송호수 캠핑장 공식 누리집(uuc.or.kr/camp/main/view)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성화 의왕도시공사 사장은 7일 “이번 할인 행사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겨울철 왕송호수의 고요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왕송호수 캠핑장을 찾아 특별한 겨울 추억을 만들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왕송호수 캠핑장은 글램핑 15동, 카라반 10동, 데크 사이트 10면 등 35개 캠핑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개수대, 화장실, 샤워실 등 쾌적한 편의시설이 고루 마련돼 있다. 특히 인근에는 레일바이크, 스카이레일, 자연학습공원 등 다양한 레저 기반 시설이 인접해 있어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사랑받는 수도권 대표 캠핑장이다. 최근에는 한국관광공사 주관 '2025 공공 우수 야영장' 평가에서 우수야영장으로 뽑혀 쾌적한 시설과 체계적인 운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주최, 고양시기업애로상담지원센터 주관으로 6일 (사)고양기업경제인연합회 회의실에서 '관내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운남 의장을 비롯해 김미경 건설교통위원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관내 기업 10개가 참여했으며, 기업 현장의 고충과 제도 개선 요구를 직접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제조업소-공장 등에서 부속창고로 활용되는 가설건축물의 강판 재질 사용 허용 여부가 지역 기업들 주요 관심사로 떠오름에 따라 마련됐다. 현재 고양시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라 합성수지 재질(천막류)만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구성 부족과 보관시설 활용 제약 등으로 기업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기업들은 강판 재질 설치 필요성을 비롯해 △내구성 및 안전성 강화 △보관 효율성 제고 △실질적 생산공간 확보 필요 등을 건의했다. 반면 행정-도시계획 측면에선 △불법 증축 우려 △도시 미관 저해 가능성 △소방-안전관리 문제 등 우려 지점이 제기됐다. 특히 파주시 등 경기도 관내 여러 지자체가 조건부로 강판 재질 임시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조례를 운영 중이란 점이 소개되며, 고양시도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 필요성이 논의됐다. 김운남 의장은 “기업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곧 지역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오늘 제기된 의견 하나하나를 면밀하게 검토해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 등 입법적 대안도 적극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준 완화가 곧 규제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만큼, 불법 증축 방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 장치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기업활동을 지원하면서도 도시 환경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균형 잡힌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운남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관내 기업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가 제도 개선에 실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속 논의와 검토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의회는 '융복합 문화콘텐츠로서 e스포츠의 관광자산화와 도시브랜딩 가능성 탐색'을 주제로 정책좌담회를 지난 3일 영상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송규근 의원과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 의원이 공동 주관했으며, 고양시 MICE 인프라와 콘텐츠 역량을 기반으로 e스포츠 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좌담회 발제는 한승진 을지대학교 교수와 권선영 고양연구원 박사가 각각 맡았다. 송규근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과거 e스포츠가 스포츠인가를 두고 논쟁하던 시절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다"며 “날로 심화되는 도시 간 경쟁 속에서 사람을 모으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자체는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e스포츠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청년을 모이게 하고 문화-관광-산업이 융합된 새로운 도시 경쟁력"이라고 강조했다. 한승진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e스포츠를 공연-굿즈-코스프레-팬덤이 결합된 융복합 문화산업으로 규정하고, 관광자산화 4단계 모델(이벤트-프로그램-플레이스-커뮤니티)을 제시했다. 이어 “고양시는 킨텍스와 소노 아레나 등 대규모 인프라를 이미 갖췄으므로 대형 국제대회 유치와 지속가능한 프로그램 개발에 집중해야 한다"며 “폴란드 카토비체와 사우디 리야드의 사례처럼 'Goyang Good Game Place'라는 독자 브랜드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선영 박사는 발제에서 “e스포츠는 이미 제도적으로 스포츠로 인정받고 있으며,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IOC 주관 e스포츠 시리즈를 통해 세계적 위상을 확보했다"며 “작년 고양 소노 아레나에서 열린 LCK 결승전은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같은 기간 일산서구의 카드 매출이 6.2%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권선영 박사는 전국 60여개 지자체가 e스포츠 관련 조례를 제정한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도 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토론에선 e스포츠 진흥 조례 제정, 부서 간 협업체계 구축, 민-관 협력 거버넌스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이 중심이 되어 e스포츠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원 고양시 e스포츠협회장은 “작은 규모의 상시 대회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고, 김명진 고양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과거 '지스타'처럼 킨텍스를 중심으로 한 대형 이벤트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를 마무리하며 정민경 의원은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고양형 e스포츠 진흥 조례'를 추진하고, 민-관-학이 협력하는 생태계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e스포츠를 중심으로 고양이 경기북부 콘텐츠 산업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고양시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의회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고양시 e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고양산업진흥원 중심 타당성 연구,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민의힘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6일 성명을 통해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미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며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근거 없는 의혹은 결국 허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시민 일상과 시정 안정을 지키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국민의힘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존경하는 안산시민 여러분,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기된 ITS, 지능형 교통체계 사업 관련 의혹은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정을 흔들고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그동안 시민 중심 행정을 펼쳐왔고, ITS사업 또한 교통 효율화와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추진돼 왔습니다. 모든 절차는 법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마치 사실인 양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정치적 의도이며, 안산시장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왜곡과 흑색선전을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미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며, 근거 없는 의혹은 결국 허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공세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시정 안정을 지키는 일입니다 안산의 발전은 결코 멈춰서는 안됩니다. 우리 국민의힘 안산시의원들은 이민근 안산시장과 함께 시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지켜 내기 위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확인되지 않은 소문보다는 진실을 기다려 주십시오, 안산시는 흔들림 없이 시민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2025년 11월 6일 국민의힘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의회는 6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0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의원발의 9건을 포함한 조례안 18건, 동의안 13건 등 3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현주 의원이 '개인형 이동형장치 불법주차 적극 대응 행정 요구' △조세일 의원이 '시민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종량제봉투 가격 인하에 대한 제언' △정진호 의원이 '지금 필요한 건 의정부시 금고 선정이 아니라 금고 개혁' △권안나 의원이 '지역축제에서 시작하는, 문화도시 의정부'를 주제로 발언했다. 이어 시정질문을 통해 김지호 의원이 △왕의 행차 사업 관련 예산 낭비성 문제 △회룡문화제 경품행사 선심성 문제 △금오 상생페스티벌 집행 관련 지역 건설업체 후원 적절성 문제 등에 대해 질문했으며, 이에 대해 김현채 의원 보충질문이 이어졌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미영 의원 외 7명) △의정부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스마트 안전 인프라 구축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발달장애인 사회활동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문화소외계층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3명) △의정부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세일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태은 의원 외 4명) 등이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내달 1일부터 22일간 일정으로 제340회 제2차 정례회를 열어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할 예정이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하남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이현재 하남시장실을 방문해 최근 불거진 예산 삭감 발언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상생과 협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6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금광연 의장, 정병용 부의장, 정혜영 의회운영원장, 임희도 자치행정위원장,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5일 이현재 하남시장을 만나 '뮤직 人 The 하남'과 버스킹 공연 'Stage 하남' 예산 삭감 과정과 관련해 이현재 시장 발언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의견을 나눴다. 금광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예산 심의는 의회 고유권한인데, 항간에 '하남시의회가 예산을 다 삭감했다'는 취지로 비춰지는 발언은 의회에 부담을 준다"며 “상호존중 차원에서 표현을 절제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일 개회하는 제344회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사가 예정돼 있다"며 “시의회와 집행부가 하남시민을 위해 협력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하남시장 방문에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주례회의에서 이현재 하남시장의 예산 삭감 관련 발언이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강경 대응을 논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문화예술 활성화와 지역상권을 살리기 위해 추진한 하남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버스킹 공연 'Stage 하남' 예산 삭감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았다"며 “다만, 일부 시민의 문의와 항의가 있어 사실에 근거해 정확하게 예산 삭감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 의회 예산 심의-의결 권한을 무시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병용 부의장은 “하남시청 주변 등 도심 곳곳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법 현수막이 난무해 도시미관과 생활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신속한 정비-단속과 형평성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현재 시장은 “현수막 관련 지적에 공감한다"며 “관련 대책을 좀 더 마련해 보완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하남시의회 의장단-상임위원장단과 이현재 하남시장은 지역 주요 현안을 논의하며 여야를 떠나 하남발전을 위한 협치 의지를 재확인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6일 “전교생이 참여하는 오케스트라를 운영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가능한 일이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사회가 새로워지고 활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이날 여주시 창명여중에서 열린 '2025 같이학교 교육과정 '음악이 흐르는 학교' 발표회'에 참석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의 가치를 강조했다. 이번 발표회는 여주교육지원청(교육장 김상성)이 추진하는 '같이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지역 내 초·중·고가 교육과정과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며 학생 성장 중심의 공동교육체제를 운영하는 모델이다. 이날 행사는 창명여중과 천남초, 점봉초 학생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며 학교 간 협력을 통한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 '음악이 흐르는 학교'는 여주 관내 32개 학교가 참여하는 같이학교 프로그램 중 문화예술 분야의 대표 사례다. 세 학교는 올해 △하모니 빌딩 워크숍 △미니 마스터클래스 △찾아가는 음악회 △합동공연 및 발표회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학생들이 1년간 갈고닦은 오케스트라 합주와 중창, 앙상블 공연을 선보이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임 교육감은 이날 2부 순서로 열린 창명여중의 가을음악회에도 참석했다. 임 교육감은 축사를 통해 “음악회가 12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여주 지역의 큰 자랑"이라며 “학교의 작은 음악회가 지역문화의 기반이 되고 지역의 응원과 참여가 다시 학교를 성장시키는 선순환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가 단순한 배움의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같이학교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배움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연대와 회복을 이끄는 모델로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여주교육지원청은 올해 △독서·인문 역량 책쓰기 프로젝트 △소규모학교 합동 체육대회 △초·중·고 연계 학술제 및 봉사활동 등 총 15개 과정의 같이학교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학교 간 경계를 허물고 교육자원과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농촌형 지역에서도 지속가능한 교육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김상성 여주교육장은 “같이학교 교육과정은 학교 혼자서는 하기 어려운 교육을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혁신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여주 학생들이 지역의 품 안에서 더 넓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인근 학교 교사와 학부모,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학생들의 열정적인 공연을 함께 즐기며 학교와 지역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원도심 정비사업의 신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6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유지(市有地)에 대한 동의의 범위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한 「정비사업 등 공유재산(시유지) 동의기준」을 최종 확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준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기조와 시 도시정비 조례 개정 취지를 반영해 정비사업 절차 전반에 걸쳐 행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앞으로 정비사업 단계별로 시유지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되 각 단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공익성을 재검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주요 단계별로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쳐 적정성을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정비구역 해제 요청 시에는 시유지를 동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공익상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의 병행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시는 동의 요청의 접수·협의·회신 창구를 사업 부서로 일원화해 처리 기준을 통일하고 부서 간 협의 절차를 단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접수부터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이고 처리 근거와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시민과 사업주체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유정복 시장은 “정비사업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했다"며 “이번 기준 확정은 원도심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면서 민원 편의까지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이어 “원칙적 동의와 단계별 검토를 병행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예측 가능한 행정으로 신뢰받는 도시 인천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기준을 시청 전 부서와 각 군·구에 통보하고, 현장 실무자 대상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접수되는 정비사업 관련 건에 대해서는 시와 구의 사업 주관 부서를 통해 동의 신청을 일괄 접수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신속히 회신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준 시행으로 원도심 정비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사업주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6일 오전 기흥구 동백동 내꽃공원 물놀이터 앞에서 '용인백현초 어린이 교통안전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 시장은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을 위해 용인동부경찰서·용인백현초등학교·동부녹색어머니회·처인모범운전자회 등 관계자 80여명과 함께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시장은 이날 등교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홍보물품을 배부하며 올바른 보행 수칙을 안내하고 학부모회와 녹색어머니회 회원들과 함께 스쿨존 내 안전시설을 점검하며 개선 필요 사항을 점검했다. 학부모들은 캠페인에서 “통학로 인도에 설치된 볼록한 디자인의 보도블록에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걸려 넘어지는 일이 있다"며 개선을 요청했으며 이 시장은 관계부서에 해당 구간 보행환경을 신속히 정비하도록 지시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의 의견을 세심히 듣고 필요한 환경을 신속히 정비하는 한편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를 지속해 아이들이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달에도 구갈초, 신월초, 교동초, 상현초 등에서 학생 교통지도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같은날 이 시장은 처인구 양지면 대대리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에서 열린 제45회 자유수호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해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이날 행사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한 박창무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장 등 지역 내 단체 관계자와 시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도 의식, 추념사·추도사, 조가 연주와 제창, 진혼무, 헌화 순으로 진행됐다. 이 시장은 추도사에서 “고대부터 자유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유를 얻지 못하면 우리는 평등해질 수가 없다"며 “선배 세대들이 목숨을 바치면서 자유를 지켜낸 모습만 봐도 자유는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우리가 매년 위령제를 지내는 것은 1990년 9월 21일 희생당하신 분들의 고귀한 넋을 우리가 면면히 잘 이어받아 선배 세대가 소중하게 지킨 이 나라를 더욱더 발전시켜 후배 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며 “호국영령의 넋이 하늘나라에서도 늘 평안을 누리시길 기원드린다"고 덧붙였다. 자유수호희생자위령탑은 1950년 9월 21일 용인·화성·수원 등지에서 끌려와 양지면 대대리에서 북한군에 학살당한 민간인 187명의 영혼을 위로하고자 1985년 4월 세워졌다. 한국자유총연맹 용인시지회는 당시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자 매년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한편 시는 같은날 오전 용인동부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제15회 안전문화살롱을 열고 시민과 기관이 함께 지역 맞춤형 안전문화를 조성하는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에 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이 시장, 조영민 용인교육지원청 교육장, 임지환 용인서부경찰서장, 김중양 용인서부소방서장, 정규인 용인동부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 김홍기 용인소방서 청문인권담당관이 참석했다. 이날 용인동부서는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인 '함께 만드는 안전한 우리동네 프로젝트(안전한 우리동네 공모사업)'를 시에 제안했다. 이 프로젝트는 시민이 주도하고 시와 경찰서, 소방서, 교육지원청 등 기관이 함께 협력형 치안공동체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재해·재난, 소방안전, 범죄예방 등 분야와 관련한 사업을 공모하면 기관의 컨설팅을 거쳐 예산을 투입해 시민 주도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시장은 회의에서 “내년 시행하는 '주민주도 마을리빙랩 프로젝트'에도 안전마을 조성에 관한 내용이 있고, 마을공동체 사업도 존재한다"며 “좋은 제안이지만 이것과 별개로 조금 더 실무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중양 서장은 “소방 분야 등 퇴직한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내용과 관련한 컨설팅에 참여하면 사업의 취지와도 부합하고 효과도 더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와함께 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에게만 지급했던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연령 제한 없이 모든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세대간 차별이 없는 예우를 하고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보훈정책 형평성 강화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내년부터 보훈명예수당을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지급키로 결정했다.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폐지를 위해 시와 용인시의회는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후배세대가 기억하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확대에 공감대를 형성해 적극 협력하고 있다. 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위해 연령제한 폐지에 따른 재원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기준 시의 국가유공자는 총 1만 1650명으로 보훈예산은 182억원 수준이며 연령제한 폐지 혜택을 받아 신규로 보훈명예수당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약 2050여명으로 이에 필요한 내년도 추가 예산은 약 24억 6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보훈명예수당 연령제한 페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관련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다. 시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는 연령에 상관없이 국가유공자 모두에게 보훈명예수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이상일 시장은 “다른 나라의 원조를 받던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우뚝 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은 나라를 위한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보훈명예수당 연령 폐지는 용인에 거주하고 있는 보훈 가족의 오랜 염원이자 세대간 화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생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해 감사하고 오랜 시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 후배세대의 책무라고 강조해왔다"며 “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가족들이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며 보훈 연령 폐지 필요성에 공감해 힘을 더해 준 용인시의회 의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뜻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안을 전년 본예산 대비 88억원(△0.2%) 감소한 5조 288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은 인건비와 복지사업 등 경직성 경비 증가로 가용재원이 축소된 상황에서 △신규사업 억제 △자산취득 및 소모성 경비 최소화 △사업비 전면 재검토 등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실행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교 현장 안정적 운영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교육복지 확대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중점을 뒀다. 세입 예산은 총 5조 2887억원으로 △중앙정부 이전수입 4조2221억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830억원 △기타이전수입 49억 △자체수입 287억원 △순세계잉여금 등 200억원 △내부거래 3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보통교부금 재정집행 효율화 분야 우수 인센티브로 135억원을 확보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부문별 세출 예산 현황은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3582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사업 1841억원 △학교재정지원·학생복지·유아학비 등 1조3118억원 △인건비 및 기관운영 등 기타 경직성 경비 3조4346억원으로 편성됐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5대 정책에 따라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 360억원 △꿈을 디자인하는 진로·진학·직업교육 415억원 △미래를 여는 디지털·생태교육 130억원 △함께 성장하는 포용교육 2630억원 △세계를 품은 인천교육 47억원 등 총 3582억원을 반영했다. 또한 학교 신·증설(458억원), 냉·난방시설 개선(214억원), 외벽·화장실 개선(432억원), 급식 현대화(160억원), 다목적강당 등 학교시설 확충(200억원) 등 교육환경 개선에 총 1841억원을 투입하고 공립학교 학교운영비(3423억원), 사립학교 재정지원(2280억원), 무상급식비(2785억원), 방과후학교·돌봄교실(500억원), 유아교육 및 보육지원(2945억원) 등 학생복지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1조3118억원을 편성했다. 인건비 및 기관운영 등 기타 경직성 경비로는 △ 인건비 3조 450억원 △평생교육 115억원 △교육행정일반 766억원 △민자사업(BTL) 상환비 508억원 △기관운영경비 등 2352억원 △예비비 및 기타 155억원 등 총 3조 4346억원을 편성했다. 도성훈 인천교육감은 “가용재원 감소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교를 삶으로, 일상을 배움으로'라는 정책기조 아래 학생의 배움과 학교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었다"며 “학교 기본운영과 복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지난 5일부터 열리는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에서 심사를 거쳐 내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산업진흥원과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5일 '고양시 기업 육성 및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창업지원 인프라와 투자 네트워크를 연계해 스타트업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유망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는 국내 창업기획자(AC) 및 초기투자기관 간 협력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됐으며, 현재 전국 270여개 회원사가 참여하고 있다. 투자-보육 역량 강화, 제도 개선, 정책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추진 중이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스타트업 공동 발굴 및 협회 회원사 연계 지원 △보육-투자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추천 협력 △스타트업 대상 지원사업 연계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고양은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 핵심 거점 도시로서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K-컬처밸리 등이 조성 중이고, 킨텍스 등 첨단산업과 문화콘텐츠 인프라가 밀집해 있어 창업과 기업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 또한 우수한 교통 접근성과 인재 유입 여건, 청년창업-기술창업-글로벌 진출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정책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창업하기 좋은 도시'로 주목받고 있다. 고양산업진흥원은 이런 강점을 바탕으로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로 등록을 승인받아 경기도 기초지자체 산하기관 중 최초로 발굴–보육–투자–스케일업을 아우르는 공공형 창업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고양시는 지역 창업기업이 타 도시로 이전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동균 고양산업진흥원장은 6일 “이번 협약은 고양시 관내 창업기업 성장과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실질적인 협력 모델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 전문기관과 협업을 지속 확대해 고양시가 수도권을 대표하는 혁신 창업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쓰촨성 몐양시를 방문해 첨단산업과 문화유산 현장을 살펴보고 양 도시 간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기술 산업 현장 운영사례를 공유하고 △문화유산 도시로서 정체성을 바탕으로 상호 이해를 높이며 △향후 실질적인 협력사업으로 연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추진됐다. 몐양시는 중국 당국 승인을 받은 '중국 유일의 과학기술 도시'로서 국방과 민간 기술이 융합된 산업 구조를 바탕으로 전자-정보-인공지능(AI) 등 전략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4일 주광덕 시장 등 남양주시 대표단은 몐양시 과학기술신구에 위치한 로봇산업 현장에 들러 '타런(它人) 로봇'과 '스허(史河) 로봇' 등 현지 주요 로봇 전문기업 생산시설을 둘러봤다. 특히 주광덕 시장은 국영방송 '몐양시뉴스미디어센터(绵阳市新闻传媒中心)'와 인터뷰를 통해 “몐양시는 AI와 로봇을 중심으로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빠르게 구축하고 있는 도시"라며 “남양주시도 AI센터 유치 등 혁신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있는 만큼 상호 발전적 협업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5일은 몐양시 하위 행정단위인 장유시에 들러 시성으로 불리는 이백 기념관과 생가터를 둘러보고 양 도시 간 교류 확대를 위한 문화교류회의에 참석했다. 이백(李白, 한국에선 호인 '이태백'으로 널리 알려짐)은 중국 당나라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자유분방한 시풍과 예술적 상상력으로 유명한 인물이다. 그의 고향으로 알려진 장유시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올해 관광도시이자 문화유산 도시다. 이날 문화교류회의는 이백 기념관 관장이 주재하고 몐양시-장유시 문화담당 공무원, 남양주문화원, 남양주시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참석자는 양 도시의 대표 인물과 유적을 매개로 한 문화 협력 방향을 활발하게 논의했다. 이날 남양주시는 2012년 동양인 최초로 유네스코 세계기념인물로 선정된 다산 정약용 학문과 정신을 소개하며 남양주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인문정신을 전했다.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은 문화교류회의에서 문화원 주요 활동을 설명한 뒤 “두 도시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속가능한 교류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양주시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기술과 문화 양축을 기반으로 한 다차원 교류-협력 체계를 마련하게 됐으며, 상호 협력을 통해 장기적인 교류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와 광운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운영하는 '양주시 스타트업성장지원센터'가 오는 19일까지 입주기업 7개를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 등 첨단-미래 산업 분야 유망기업 발굴에 중점을 둔다. 양주시 스타트업 성장 지원센터는 '양주형 창업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창업 초기기업 입주 및 성장 프로그램 운영 △스타트업 성장기반 안정화 및 투자유치 지원 △대학 및 지역자원과 효율적 연계 등을 통해 입주기업 성장 기반 안정화를 돕는다. 입주기업은 사무공간 제공을 비롯해 △사업화 지원 △특화 교육 △투자 연계 지원 등을 제공받게 되며, 회의실-스튜티오 등 공유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선발된 기업은 1년간 입주 후 평가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내달 1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세부 사항은 오는 19일까지 양주시, 광운대학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가 토리근린공원에 무장애나눔길을 조성, 개방했다. 보행약자도 이제 안전하게 숲을 거닐며 녹색복지를 만끽할 수 있게 됐다. 익어가는 만추 속에서 시민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거닐고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커피 한 잔의 기적' 릴레이 캠페인 챌린지를 5일 시작했다. 이날 행사는 의정부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윤연희 민간공동위원장 등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6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커피 한 잔의 기적'은 의정부시 대표 기부 캠페인인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와 함께하는 챌린지다. 커피 한 잔 정도 금액을 기부하고, 개인 SNS 계정(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에 인증사진을 올린 후 다음 주자를 지목하는 시민 참여형 소액 기부 방식으로 진행된다. 윤연희 민간공동위원장은 “이번 챌린지는 단순한 기부 캠페인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가 나눔 문화를 만들어 가는 참여형 운동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민 한 분 한 분 참여가 희망의 불씨가 돼 진정한 기적을 만들어 낼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에 대해 “커피 한 잔 비용이 모이면, 누군가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될 수 있다"며 “많은 시민의 따뜻한 참여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의정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캠페인은 '100일간 사랑릴레이 배턴 잇기'와 연계해 5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100일간 이어진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지티엑스-에이(GTX-A) 운정중앙역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차난을 완화하기 위해 임시주차장1 내 약 60면 규모의 추가 주차구획을 확보했다고 6일 밝혔다. 운정중앙역 인근 임시주차장 1-2는 출퇴근 시간대마다 만차 상태가 지속돼 주차구획 외 주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파주시는 주차구획 외 불법주차를 예방하고 한시적으로 증가한 주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안내요원을 각 1명씩 배치했으며, 임시주차장1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주차면을 추가로 확보했다. 이성원 주차관리과장은 “이번 추가 주차면 확보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 조치이며, 향후 주차 수요를 반영해 임시주차장2 확장 등 중장기 대책도 함께 검토하겠다"며 “시민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지티엑스-에이 운정중앙역 임시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TX-A 운정중앙역 환승주차장은 내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파주시는 현재 임시주차장 이용률을 분석해 향후 환승주차장 주차 면수를 확대하고 적기에 준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 파주사업본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정명근 화성시장이 6일 “중국 항저우(항주시)를 방문해 자율주행 버스를 직접 시승하며 미래 교통혁신의 현장을 체험했다"고 밝혔다. 정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면서 “직접 타보니 기술 완성도가 높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특히 “화성시도 내년부터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운행을 본격 추진할 자신이 생겼다"고 강조했다. 정 시장은 이어 “탑승한 항주시의 자율주행 버스는 총 3개 노선을 운영 중이며 사전예약제로 하루 종일 운행된다"면서 “버스 한 대당 12명이 탑승 가능하고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며 예약 시 탑승객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야 해 실제 예약 인원은 평균 3명 안팎으로 아직은 시험운행 단계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 시장은 아울러 “비가 내리는 악천후 속에서도 약 5㎞ 구간의 시내 도로를 일반 차량들과 함께 주행하는 버스를 체험했다"며 “차량에는 안전요원이 운전석에 대기했지만, 실제로는 자율주행 시스템이 대부분의 구간을 제어하며 큰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도심을 주행했다"고 했다. 정 시장은 그러면서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차선 변경과 정차, 출발을 수행했다"며 “기술뿐 아니라 시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나타냈다. 정 시장은 끝으로 “자율주행은 더 이상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으로 다가오는 교통혁신"이라며 “화성형 스마트 모빌리티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내년부터 서부지역에 자율주행 셔틀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미 화성국제테마파크와 향남·남양 일대에 자율주행 인프라를 구축 중이며 교통·관광·스마트시티를 결합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