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혁신과 휴식이 공존하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2일 용인시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방문해 “주4.5일제는 생산성과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오전에는 성남 제2판교에서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 참석, “경기스타트업브릿지를 제3벤처붐의 거점으로 만들어 대한민국 경제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도의 '주4.5일제 시범사업' 참여 기업인 ㈜셀로맥스 사이언스를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셀로맥스는 2014년 설립된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제조기업으로 직원의 67%가 20~30대 청년층이다. 지난 7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해 시차 출퇴근제 등 청년 친화형 근무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현장에서 만난 직원들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줄 수 있게 됐다", “해 질 전에 반려견과 산책할 수 있어 삶의 질이 달라졌다", “자기개발 시간으로 꽃꽂이나 필라테스를 배우며 활력을 찾았다"며 달라진 일상을 공유했다. 이에 김 지사는 “여기가 4.5일제 모범기업이라고 해 직접 확인하러 왔다"며 “4.5일제가 일반화되면 결국 주4일제까지 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초로 이를 실행했고 실제로 생산성과 삶의 질이 동시에 높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한 “새 정부도 이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들었다"며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낀다. 일터에서의 행복이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좋은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셀로맥스 사이언스 김성락 총괄사장은 “구성원이 행복하면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진다"며 “경기도의 지원으로 새로운 근무문화를 실험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재택근무 확대 등 더 유연한 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화답했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기업이 노사 합의로 △주4.5일제 △주35·36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 원의 임금 보전 장려금과 근태관리시스템, 컨설팅 등을 제공해 제도 정착을 돕고 있다. 현재 도내 104개 기업과 1개 공공기관이 참여 중이며 김 지사는 “경기도의 실험이 대한민국 전체의 일·삶 혁신 모델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김 지사는 성남 제2판교 G2블록에서 열린 '경기스타트업브릿지' 개소식에도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2002년 제1벤처붐은 IMF 위기를 기회로 바꾼 역사였다. 지금 경기도가 제3의 벤처붐을 이끌 주체가 될 것"이라며 “이곳을 창의와 도전, 혁신의 허브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연면적 12만9000㎡ 규모의 창업복합공간으로 약 200개의 스타트업과 20여 개 지원기관이 입주한다. 솔브레인, 코스메카코리아, 에치에프알(HFR), 우아한형제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완성한 민·관 협력형 혁신 공간이다. 입주 스타트업들은 무상 사무공간을 제공받으며 대기업 협업 프로그램, 투자유치(IR), 멘토링, 밋업데이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투자사가 먼저 투자 방향을 제시하는 '리버스 피칭'을 도입해 실질적인 투자 네트워킹의 장을 열었다. 김 지사는 축사를 통해 “경기스타트업브릿지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제2판교 시대의 시작이자 대한민국 혁신경제의 상징"이라며 “판교에서 시작된 혁신의 불씨가 경기도 전역으로 번져, 유니콘 기업 20개 이상을 육성하고 글로벌 벤처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퀀텀점프를 이루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는 '판교+20 프로젝트'를 통해 8개 권역, 26개 경기창업혁신공간을 상호연결하고 3,000개 스타트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김 지사가 지난해 직접 발표한 핵심 공약으로 창업 생태계 전반의 공간·투자·네트워크를 통합하는 '통합형 창업 플랫폼' 구축이 목표다. 이날 개소식 1부 간담회에서는 콘텐츠, IT, 바이오 등 다양한 스타트업 대표들이 김 지사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한 콘텐츠 스타트업 대표는 “경기도는 초기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며 “특히 초기 대출 지원 확대를 검토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이에대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현실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혁신은 중앙이 아닌 현장에서 시작된다. 경기도는 정부의 제3벤처붐 기조에 발맞춰 '국정의 제1동반자'로서 국가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경기도가 한국 경제의 변화를 이끄는 엔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하루 동안 '사람 중심의 근로혁신'과 '혁신기업 중심의 경제도약'이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졌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이 성장해야 경제가 산다"며 “경기도는 일과 창업, 삶이 선순환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 공식 유튜브 채널 '화성시·화성온TV'가 올 10월 기준,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구독자 수 2위를 기록하며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달 기준 전국 기초지자체 유튜브 채널 현황에 따르면 시 공식 채널 '화성특례시·화성온TV'는 구독자 7만명을 넘어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 충주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구독자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총 조회 수 1231만회를 돌파하며 구독자 수뿐 아니라 콘텐츠의 소비력과 확산력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구독자 수는 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와 관심도를 의미하고 조회 수는 콘텐츠가 얼마나 폭넓게 확산돼 일상 속에서 소비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다. 다시 말해 시의 유튜브 성과는 단순히 많은 사람이 구독한 데 그치지 않고 콘텐츠가 시민의 공감을 얻어 자연스러운 확산으로 이어진 결과로 평가된다. '화성시·화성온TV'의 인기 비결은 시민의 일상과 현장을 담은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변화와 이야기를 중심에 두고 있다. 시는 매 영상마다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그 정책이 시민의 삶 속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은 행정이 시민에게 말을 거는 방식에서 시민이 행정과 함께 대화하는 방식으로의 변화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표 콘텐츠인 '마스맨(MarsMan)'은 시정 현장을 유쾌하고 친근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마스맨이 출연해 시정 행사를 경험하고 정보를 예능 형식으로 소개함으로써, '어려운 정책'이 아닌 '생활 속 행정'으로 다가간다. 또한 '마스맨'은 예능 프로그램을 연상시키는 구성과 빠른 템포의 자막 편집, 리듬감 있는 영상 전개로 MZ세대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의 호응을 이끌고 있다. 최근에는 세계 비보이 축제 '배틀 오브 더 이어', 지역 대표 농특산물 축제인 '송산포도축제' 등에서 직접 촬영을 진행하며, 생동감 있는 현장 중심 콘텐츠로 발전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는 보기 드문 AI(인공지능) 기반 영상 콘텐츠도 눈에 띈다 '화성시·화성온TV'는 지난 8월 「AI, 사진에 깃든 독립의 기록을 깨우다 –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 AI로 복원되다」 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은 AI 얼굴 복원 기술을 활용해 일제강점기 흑백사진 속 인물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되살린 것으로 안종락, 조문기, 차병혁 등 화성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얼굴이 인공지능을 통해 현실감 있게 복원됐다. 영상이 공개되자 시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으며 동탄에 거주하는 한 시민은 “AI로 복원된 화성 독립운동가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뭉클했다"며 “시 유튜브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콘텐츠를 볼 줄은 몰랐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9월, 지역의 대표 특산물을 소재로 한 AI 미니어처 영상 시리즈를 공개했다. 수향미, 바지락, 송산포도를 각각 주제로 제작한 이번 영상은 AI가 구현한 섬세하고 아기자기한 비주얼과 감각적인 연출로 짧은 시간 안에 화성의 맛과 정서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해당 영상은 단순한 특산물 홍보를 넘어 선도적인 AI 기술을 활용해 지역 브랜드의 감성과 가치를 시민과 공유한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지역 홍보 콘텐츠를 적극 확대해, 화성의 매력과 정체성을 홍보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부터 변화한 콘텐츠 소비 트렌드에 맞춰'숏폼 중심 홍보' 전략을 본격 강화했다. 30초~2분 내외의 짧고 강한 메시지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행정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숏폼 영상은 롱폼 영상과 달리 유튜브 알고리즘 시스템 상 재노출 비율이 높아 동일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효율적인 홍보 수단으로 평가된다. 시는 단순한 정책 요약 영상이 아닌,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의 핵심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설계된 '행정형 숏폼 전략'을 도입했다. 대표 콘텐츠인 「씨오브럽(Sea of Love) – 화성특례시X정조대왕 – Hyo(孝) of Love」 영상은 그룹 Fly to the Sky의 뮤직비디오를 패러디해 제작된 작품으로 조회 수 17만회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유노윤호의 '레슨좌' 영상을 패러디해 큰부리까마귀 대응수칙을 알기 쉽게 전한 콘텐츠는 조회수 8만 5000회를 돌파했다. 이들 숏폼 영상은 트렌디하고 짧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시정 정책을 한층 더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모든 콘텐츠를 홍보담당관실 소속 공무원들이 직접 기획·제작해 시민과의 소통 방식을 스스로 혁신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시는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숏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화성시·화성온TV'를 참여형 행정 홍보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명근 시장 “행정이 일방적으로 정책 알리던 시대 끝났다"며 “생활의 언어와 시민의 마음으로 전략적인 정책홍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어 “홍보 아이디어를 구상하고 기획·편집에 몰두한 공직자들의 노력이 오늘의 성과로 이어졌다"며 “유튜브 영상을 함께 즐기고 공감해 주신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시가 추진 중인 '동탄 도시철도 건설공사(1단계)'입찰이 최근 마무리됐다. 입찰 결과 유찰됐으나 한 개 건설사(DL이앤씨 컨소시엄)에서 사업에 참여함에 따라 관련 법령상 수의계약을 검토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입찰 참여를 통해 사업의 경제성과 타당성이 확보됐음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라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시는 지난 5월 첫 입찰이 유찰된 이후 전문가와 시민대표가 참여한 자문회의를 개최해 공사비 조정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물가와 원자재 가격인상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를 기존 6114억원에서 6834억원으로 조정하고 이를 반영해 8월 신규입찰을 진행한 바 있다. 이후 두 차례 모두 동일한 컨소시엄의 참여함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이 가능한 상황이 된 만큼, 시는 조달청 협의 및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시민들이 오랜 기간 기다려 온 도시철도 개통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의 행정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입찰에 참여한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올해 시공능력평가에서 4위를 기록한 대형 건설사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등 다수의 철도사업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기술적 신뢰성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가 나오는 만큼 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절차 아래 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동탄 트램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시민의 생활을 바꾸는 핵심 인프라"라며 “가능한 모든 법적 절차를 빠짐없이 거치되 시민의 교통편익을 하루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 삼가동의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단지 현장은 최근 오랜 정적을 깨고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다. 주민들의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구조상 중대 하자에 대해 우려마저 말끔히 씻어냈다. 본보가 용인시 점검 결과를 확인한 결과, 이런 하자는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달 16일 오후 시는 전문가 8명과 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민·관 합동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단지 전 구역에 대한 '특별품질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특별품질점검은 지난 4년 이상 입주가 미뤄진 만큼 단순한 형식점검이 아니라 '시민 불안을 해소하는 전면진단'이었다. 점검은 같은달 3일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가 접수된 뒤 '임차인 모집 전 품질과 안전상태를 최종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 이날 현장에는 건축·시공·기계·전기·소방·조경 분야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옥상, 계단실, 지하주차장, 피트실, 조경구간 등 공용부와 세대 내 마감 상태, 설비 유지관리 실태를 면밀히 살폈다. 건축분야에서는 “세대 단열재 수축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고 기계분야에서는 “녹이 발생한 배관 행거 교체와 욕조 코킹 변색부 교체가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전기분야에서는 배전반 내 이물질 제거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조경분야에서는 잡초 정리와 배수 불량구간 점검이 제시됐다. 이날 점검단은 총 96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했으며 이 가운데 57건은 점검 직후 조치가 완료됐고 38건 지적사항에 대해선 임차인 사전방문전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미 세대 내 도배 불량, 곰팡이 제거, 분배기 하부 청소, 배전반 이물질 제거 등은 같은달 22일 기준으로 모두 개선됐다. 이행 예정사항으로는 △세대 내 오수배관 수밀성 테스트 △지하주차장 균열 보수 △ 조경구간 배수불량 해소 △완강기 위치조정 등이 포함되었으며, 임차인 입주 전까지 보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 시장은 “4년 넘게 입주가 지연된 만큼 하자 우려가 클 수밖에 없었다"며 “입주자들이 사전 방문하기 전에 모든 보완사항이 완료되도록 시가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단순한 점검보고로 끝내지 않고 입주 전·후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점검은 단순 하자 확인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방치로 인한 구조적·기능적 결함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행사인 ㈜동남현대카이트제십호기업형임대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사업주체)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별도 안전진단에서도 “A(우수)등급" 판정을 받았으며 지난 1월부터는 시설물 내·외부에 대한 하자보수 공정을 진행했으며 이달 중 보수가 거의 완료될 예정이다. 이 사업주체의 한 관계자는 지난 4년 동안 전문감리단과 관리업체를 상주시켜 철저하게 아파트를 유지 관리해 홨으며 현재 일부 경미한 하자에 대해 보완작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도로 시는 입주 전 모든 보완사항을 마무리하고 임시사용승인 전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다시 한번 안전·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검증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사항이 경미한 유지관리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품질은 양호하다"고 설명했다. 삼가2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는 2021년 공사를 마쳤으나 인접 역삼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진출입로 개설 지연으로 입주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바탕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이상일 시장이 직접 나서 대체 진출입로를 확보, 올해 5월 개통에 성공했다. 이 시장은 당시 “이제 입주절차를 본격적으로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향후 역삼지구 계획도로가 완공되면 현재의 임시도로는 근린공원으로 원상복구하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공간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역설한 적이 있다. 한편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4년간의 긴 공백을 지나 다시 문을 여는 용인포레 단지는 이제 '하자 우려 단지'가 아닌 '시민 신뢰회복의 상징 단지'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김학영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지난 제297회 시정질문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학영 의원은 당시 시정질문 자료화면을 제시하면서 이동환 시장이 민선7기 이재준 시장의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을 보고 받았는지 물었으나, 이동환 시장은 “민선7기 신청서는 보고 받은 적 없다"고 거짓 답변한 데 이어 “자료 상단의 결재 서명란 내용과 밑에 나오는 경제자유구역 추진계획은 내용이 다르다"며 오히려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등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날 발언을 통해 김학영 의원은, 지난 시정질문 당시 신청 면적 축소 의향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이동환 시장이 “(고양시의 신청 면적) 532만평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 면적"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답변을 한 데에 이어 “부실한 외국 기업 유치 실적, 고양시의회에 대한 책임 전가 및 소통 부재에 대해서도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이동환 시장의 답변이 모순되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다며 “거짓과 회피의 정치가 아니라 투명하고 책임 있는 시정이 고양 발전 첫걸음"이라고 일갈했다. 김학영 의원은 “고양시의회는 시민 눈높이에 맞는 시정 운영이 되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견제할 것"이라며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고양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의회가 21일 열린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23년 10월 시흥시의회는 해당 사업 문제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해 운영해 왔다. 이상훈 위원장을 비롯한 이건섭-김선옥-김수연 의원이 참여한 조사특위는 2년간 관계부서 자료 분석, 전문가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정화조 미폐쇄, 관로 오접 등 주요 문제점을 파악했다. 이에 따라 민-관 공동조사단 구성을 집행기관에 요청했으며, 특위 위원들은 조사단 일원으로 참여해 시민-전문가들과 함께 현장 점검 및 용역사 서류 검토를 진행하며 실태를 면밀하게 검토했다. 이건섭 조사특위 부위원장은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해당 사업 전반을 철저히 재검증해 문제점은 즉각 개선 조치하고, 엄정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사업에 대한 시민 신뢰를 회복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특위 결과 점검 및 지적 사항을 데이터화해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시행착오 최소화 및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촉구했다. 김선옥 위원은 “하수관로 정비 BTL 사업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배제된 가옥이 있다"며 “배제 사유 심의 결과와 향후 대안 자료도 제출했으니 시행사-시공사-감리단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수연 위원은 “조사 과정에서 운영-관리 성과평가 체계 재정비를 요청했다. 특히 향후 모든 민간사업을 추진할 경우 실시 전 사업 효율성 등을 철저히 분석 및 검증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민간 투자사업 사후 관리 조례 등을 제정해 사업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라"며 “정화조 미폐쇄 가옥에 대한 추가 지원 검토와 함께 환경부 지침 및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등을 적극 검토해 개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역류방지펌프 설치 지원 등을 고민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이번 조사특위 활동은 시민 안전과 행정 신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관련 민원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집행부에 전달하며 조사특위 활동을 마무리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이진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 촉진 조례안'을 제259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고교 졸업자의 안정적인 취업 촉진과 실질적인 진로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비롯해 △고용 촉진 대책 수립 및 실태조사 △고용 확대 및 불이익 금지 △행정-재정적 지원 △관계기관과 협력 등이 담겨 있다. 이진아 의원은 “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사회의 대학 진학률은 70%를 넘어 고학력 중심 문화가 여전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개인 역량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파주에서 성장한 고교 졸업자가 공정한 취업 기회와 고용 안정성을 확보해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혜영 하남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43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동서울변전소 증설 및 500kV HVDC(초고압직류송전) 설비 추진 과정의 절차적 타당성과 행정 책임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시정질문에서 정혜영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시민 신뢰와 행정 책임을 가늠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규정하며 “행정은 형식적 절차를 넘어 시민 알권리와 참여권, 안전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3년 10월 하남시와 한국전력공사 간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동서울변전소 구내 500kV HVDC 변환설비 및 관련 송전선로 신설'이 명시돼 있는데도 하남시가 주민에게 해당 내용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협약서에 HVDC 내용이 포함됐는데도 불구하고 이후 “증설 사실에 놀랐다"는 하남시장 발언이 있었던 만큼, 행정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협의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단 2건만 제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법이 보장한 절차적 권한을 하남시 스스로 축소한 것으로, 공청회나 설명회 등 실질적인 의견수렴 절차가 반드시 필요했다"고 역설했다. 행정심판 패소 이후 대응 과정에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혜영 의원은 “패소 이후 허가를 내주고, 경관심의에서 조건부 통과 결정은 행정 책임을 다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신뢰를 더 무너뜨린 조치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의날 행사에서 하남시장 발언을 언급하며 “시민의 축제 자리에서 하남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왜곡하는 정치적 발언은 공직자 언행으로 부적절하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지금 필요한 것은 해명보다 행동이며,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행정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혜영 의원은 “하남시는 더 이상 한전의 협조기관이 아니라 시민 대변자로서, 주민 안전과 권리를 지키는 지방정부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대응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인선 의원은 고양시가 2023년 기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과 태양광 발전량이 경기도 내 14위로 같은 특례시인 화성과 비교해 약 1/10 수준임을 지적했다. 또한 주택에 지원하는 '미니태양광 지원사업'이 2022년 218세대에서 56세대로 축소됐다며 민선8기 고양시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는 극심해진 기후 문제에 따라 신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등 방안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농가의 수확량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 등 타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사례를 언급하면서 고양시도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고양시 에너지 조례'에 규정돼 있는 '에너지센터' 설치를 언급하며 신재생에너지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전문기관 설립 필요성도 언급했다. 신인선 의원은 “이제라도 고양시가 현재 모습을 돌아보고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기후위기 대응은 환경-경제-사회-기술 등 지역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회라고 역설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21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대호 안양시장, 즉각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천명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000만원을 안양시장 사비로 납부한 것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와 행정 조치를 내렸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최대호 시장이 선거법을 경시한 채 민간 단체와 시민구단을 선거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시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21일 강력히 비판했다. 안양시 만안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최대호 안양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시장이 선거법을 무시한 채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나섰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최대호 시장은 지난 8월18일 안양예술공원 인근 H음식점에서 열린 학부모 단체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직원 3명 포함) 32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결제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를 “비서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행사 전부터 '최대호 시장의 식사 대접'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공식 공지가 배포되었고, 비서실 직원이 식당 예약까지 진행한 점에서 단순 착오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나 공직자가 선거구민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공의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된다. 결제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서의 실수"라는 해명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면책 근거가 될 수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FC안양 제재금 1천만 원을 시장 본인 사비로 납부한 사실이다. 프로축구연맹이 구단에 부과한 제재금을 시장 개인이 대신 납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정치인 구단주가 시민구단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명백한'기부행위'로, 안양시 동안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사와 행정 조치가 내려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첫째,'비서의 실수'라는 변명 중단 및 모든 경위 공개. 둘째, 사전선거운동 중단, 셋째,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유사 사례에 대한 안양시 감사관의 전수조사 등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국민의힘은 “안양시민과 함께 끝까지 진실을 밝히고, 반드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안양시 행정이 다시는 법 위에 서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장 인근 주차 공간 확보를 촉구했다. 미산면 당포성 별빛축제는 매년 10월 열리며, 2022년 첫 개최 이후 방문객이 꾸준히 증가해 현재는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박영철 의원은 “축제 규모가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데도 행사장 인근 주차 공간이 심히 부족해 방문객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방문객은 약 2000명에 달했지만, 축제장 인근 군유지 주차장은 15면, 임시 사유지 주차장은 130면에 불과했다"며 “매년 사유지 임대에 의존하는 방식은 한계가 명확하며 혼잡한 주차로 인한 안전 문제도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축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주차 공간 확보는 필수"라며 단순 사업계획을 넘어 토지 매입부터 공사 실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박영철 의원은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하고, 축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해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한편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창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미 국가적인 목표로 설정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취지를 파주 특성에 맞게 구체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기존 선형경제(채취-생산-소비-폐기) 모델 한계를 극복하고,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순환을 통해 환경적 건강과 경제적 활력을 동시에 추구하는 순환경제사회로 전환을 파주시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 억제 사업, 재활용 촉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자-단체에 대한 재정-기술적 지원 근거 마련 △파주시 본청 및 산하 공사-공단 등 공공기관이 품질인증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고 폐기물 감량 시책을 선도적으로 시행을 담고 있다. 최창호 의원은 22일 “이번 조례로 통해 파주시가 자원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확고히 하고, 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활력 있는 친환경 선도 도시로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정민경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제29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양시 비서실 관련 위법-부적정 행정행위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명확한 해명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 비서실 언론중재위 조정신청=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고양시 비서실은 업무분장표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업무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이를 진행했다. ​ 정민경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비서실이 조정신청을 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언론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담당관 소관이나, 이번 조정신청은 시장 직속 기관인 비서실에서 이뤄져 '언론 길들이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더욱 심각한 대목은 비서실이 공문서 작성 기본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서실은 고양시의회의 자료 요구에 “별도 기안은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이는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가 요구하는 문서의 전자적 처리, 즉 기안-검토-결재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 “원본 보관하지 않았다"= 정민경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 비서실이 제출한 조정신청서에는 문서 번호가 없으며 “원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해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답변했다. 이는 공공기록물 관리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다.​ 해당 법률은 공공기관이 생산하거나 접수한 모든 기록물에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전자적 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업무의 입안단계부터 종결 단계까지 업무 수행의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물을 생산하거나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등록 분류해 편철-관리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민경 의원은 “비서실은 공공기록물 생산-관리 의무, 등록-편철 의무, 그리고 분류-관리 의무를 모두 포기한 것으로,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 자료 제출 요구 불성실 대응= 정민경 의원은 비서실에 ①문서번호가 포함된 조정신청서 ②기안-검토-결재가 표시된 결재선 ③비전자문서 대장 기입 내역 ④조정 결과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했으나, 비서실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신청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해 별도 기안 없음"이라고 답변하며 조정신청서 4건 내용만 제출했다.​ 더구나 요구한 자료 제출 목록 중 전체 이행률은 15% 수준에 머물렀다. 이런 불성실한 대응은 고양시의회의 행정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공공기관 간 상호 견제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것이라 비판했다. ​ ▷ “최종 책임 고양시장, 개선 촉구"= 정민경 의원은 “이 모든 문제 최종 책임은 고양시장에게 있다"며 “비서실은 시장 직속 기관이며, 권한 없는 업무 수행, 절차 무시, 기록 관리 소홀, 의회 무시 등이 고양시장 지시나 묵인 없이 가능했을 리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인 만큼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이 이뤄져야 한다"며 “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행정은 시민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주석 안양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덕원동 A경로당 건물의 기부채납 미이행 및 불법용도 사용과 관련한 안양시 행정의 거듭된 실책을 지적하며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 따르면, 1987년 A경로당을 신축하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유지 사용이 승인됐으나 당시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로 기부채납이 완료되지 못했다. 이후 해당 건물은 수십 년간 주점 등으로 불법 임대되고, 2012년 경로당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이뤄진 뒤 2017년에는 제3자에게 매각됐다. 김주석 의원은 안양시 행정에 대해 △기부채납 미완료 상태에서 건물 사용 승인 △노인회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한 무조치 △장기간 불법 임대에 대한 시유지 관리 소홀 등 세 가지 주요 문제점을 제기했다. 특히 시민 재산인 공유재산이 공공 이익이 아닌 불법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관해 온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김주석 의원은 안양시가 과거 자료 부재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잘못된 행정에 대한 공식 사과와 함께 공유재산의 공공적 활용을 위한 적극 대처를 촉구했다. 또한 경로당 건물 매각 대금 회수 가능성, 불법 임대기간 및 수익금 회수 방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향후 대응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연천군의회는 21일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8일간 회기를 진행한다. 이번 임시회는 △연천군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박영철 의원) 등 의원발의 안건 1건과 △연천군 공공 목욕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연천군수 발의 안건 5건 등 6개 안건 심의와 함께 군정 전반 주요 정책사업 및 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군정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 앞서 박영철-박운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다뤘으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과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 해를 마무리할 시기가 다가오는 만큼 집행부는 올해 핵심 성과를 면밀하게 점검하고 부진한 사항에 대해선 대책을 강구해 달라"며 “내년 주요 사업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297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관련 세부 내용은 연천군의회 누리집(yca21.go.kr) 의회소식 공지 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18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행정 구조적 문제점 지적하며 철저한 감사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 청소행정 문제를 세 차례에 걸쳐 다룰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손세화 의원은 '을(乙)들의 전쟁을 일으키고 방관하는 청소행정, 포천판 오징어게임'이란 제목 아래 첫 번째 발언을 진행했다. 먼저 “포천시민이 정성껏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이 행정의 무책임 속에 공공용 일반쓰레기봉투에 담겨 소각되고 있다"며 재활용품 전용 봉투 미지급 등 행정의 구조적 문제와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용 봉투에 개인 생활쓰레기와 음식물, 폐가전 등이 혼합 배출되고 있는데도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누가 사용했고, 어디서 나왔는지 확인할 방법조차 없다"고 행정 관리망이 완전히 무너졌음을 비판했다. 이어 “가로환경미화원 복무 점검에서도 무단결근과 근무지 이탈 등 근무 기강 해이가 다수 드러났는데도 징계 없이 개인 일탈로만 처리되는 것은 행정 기강 붕괴를 의미한다"며 타 지자체 사례를 언급하면서 공공용 봉투 관리책임제 도입, 신고포상제 실적 공개, 읍-면-동 책임행정 확립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손세화 의원은 “포천시민은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책임행정을 원한다"며 “공공용 봉투 관리 부실과 근무 기강 해이를 바로잡고, 청소행정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의 몽니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산도시재생 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다고 비판하며 최대 200억원에 달하는 재정 손실 위기를 경고했다. ▷ 사업 좌초 위기 원인= 5분 자우발언에 따르면, 일산도시재생 사업은 '2018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돼 일산서구 일산동 655-21 일원에 사업비 180억원을 투입, 행복주택 132세대와 보건소,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을 복합 조성하는 고양시 대표 도시재생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업은 2021년 12월 착공 이후 2022년 7월 이동환 시장이 취임하면서 현재까지 3년 넘게 방치됐다. ▷ LH 최후통첩= 올해 9월 사업 시행자인 LH는 결국 고양시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①공공 지원금 90억원을 지원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모두 조성 ②행복주택 취소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만 조성 ③전체 사업 취소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다.​ 만약 전체 사업이 무산될 경우 고양시 재정 손실 총액은 200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도비 99억원과 이자 반납, 매몰 비용 86억에 대한 소송, 추가 손해배상 부담 등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 사업 좌초 원인= 김해련 의원은 사업 좌초 원인으로 다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첫째, 사업 내용의 중대 변경 요구다. 이동환 시장 취임 후 고양시는 기존 계획 핵심인 LH 행복주택을 상업시설로 바꾸겠다고 국토부에 계획 변경을 요구했다. 이미 활성화 계획이 세워진 기존 계획 변경은 국토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고, 무엇보다 행복주택 삭제는 도시재생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토부는 변경에 반대 입장이다. 둘째, 소극적 행정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다. LH와 고양시의 협의 과정에서 LH가 청년층 공급 비율을 90%까지 확대하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재설계안을 지속 제안했지만, 고양시는 “토지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전면 보류를 결정했다. 김해련 의원은 “옹벽에 기술적 해결 방안이 있는데도 경직된 자세로 일관한 결과, 3년 넘게 논쟁만 반복하고 결국 사업은 좌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동환 시장은 행복주택을 제외하려다 도시재생사업 전체를 위기에 빠뜨렸다"며 “청년은 행복주택이 필요한데,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민선8기 고양시의 근시안적 행정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양시의회에서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지적했으나 이동환 시장은 본인 주장을 고집하다 사업 추진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개탄했다. 김해련 의원은 “행복주택은 LH에서 사업비를 부담하고 30년 후에는 고양시로 귀속될 건물"이라며 “30년 후면 시민 자산이 될 것인데, 왜 생떼를 쓰다가 시민을 위한 소중한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 신속한 사업 재개 촉구= 김해련 의원은 “LH와 협의해 추가 지원금을 통해 행복주택과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진행하거나, (추가 지원금이 어렵다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만이라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그래야 도시재생사업으로 지원받은 국-도비를 활용할 수 있고, 사업 선정부터 지금까지 기다려 온 주민 기대에 부응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또다시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이제라도 시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현실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후속 행정에 적극 나설 때"라고 사업 재개를 촉구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소영 시흥시의회 의원은 지난 2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실효성 있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발의 의원인 박소영 의원과 시흥시 건강증진과 관계자, 최준혁 회장 등 시흥시 한의사회 관계자 등 15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 수립-시행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한의약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소영 의원은 “시흥시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가 한의약 관련 건강사업 연속성을 견고히 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시흥 실정에 맞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해 시민이 체감하는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흥시의회는 앞으로도 국가 시책과 시흥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해 시흥시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정 건전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예산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정부가 시민과 함께 책임 있는 재정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예산 절감 및 낭비 방지 사례를 매년 파주시 누리집에 공개(제7조) △예산 절약이나 수입 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시민이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근거 신설 등이다. 이를 통해 파주시는 재정 집행의 모든 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이 직접 재정 효율화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손성익 의원은 “경제학자 슘페터가 '예산은 정부 정책의 거울'이라 표현할 만큼, 재정은 파주시 정책 방향과 책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파주시 재정 투명성과 시민 신뢰를 높이고, 시민이 재정 운영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희도 하남시의회 의원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린 시정질문에서 경제문화국장을 상대로 사찰 문화재 관리 체계화와 위탁관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시정질문에서 임희도 의원은 “하남은 검단산 자락 아래 천년의 불교문화가 뿌리내린 도시로, 사찰은 단순한 종교시설이 아니라 도시 정체성과 시민 정신이 담긴 문화유산"이라며 “그럼에도 체계적 보존-활용체계를 갖추지 못해 행정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하남시 내 전통사찰로 등록된 곳이 선법사 1곳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고시로 지정되는 전통사찰 특성상, 하남시가 적극 기초조사와 지정 건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문화재 관리가 개별 사업 위주로 분산돼 있어 중장기적 관리계획이나 체계적 DB 구축이 미흡하다며 “문화재 현황과 보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사후 복구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 예산 운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한정된 인력과 전문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찰을 중심으로 한 위탁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며 “파주시 용암사 사례처럼, 사찰이 보존-교육-홍보 기능을 수행하고 하남시는 평가와 지원을 담당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희도 의원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행정 전문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사찰 자율성도 강화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위탁보조금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 시범사업비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2일 처인구 원삼면 일원에 조성 중인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최고 높이를 상향 조정한 9차 변경 산업단지계획을 최종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산단계획 9차 변경은 국가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SK하이닉스와 협력업체의 첨단 생산시설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SK하이닉스 부지 용적률 상향·제한 높이 변경 △산업단지 면적 변경 △토지이용계획 변경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용도지역 면적 변경 등이다. SK하이닉스 부지(A15)의 용적률은 기존 350%에서 490%로 상향됐으며 건축물 최고 높이는 120m에서 150m까지 완화됐다. 이는 최신 반도체 공정에서 대규모 첨단 설비들의 층고가 늘어난 점을 고려한 조치로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결정과 올 9월 경기도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시는 첨단 팹(Fab) 조성에 필수적인 이번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위해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번 변경으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의 조성이 더욱 속도를 내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앞당기는 것은 물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집적과 지역 상생 발전의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대한 고시문과 토지이용계획도는 용인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국가적 핵심 프로젝트 중 하나"라며 “이번 9차 변경 계획 승인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생산 기지를 앞당겨 완성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앞으로도 관련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지원해 기업의 투자를 돕고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송규근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1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양시가 e스포츠 산업을 전략적 관광자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송규근 의원은 “e스포츠는 이미 단순한 게임 경기를 넘어 스포츠-문화-기술-엔터테인먼트가 융합된 종합 문화콘텐츠로 발전했다"며 “VR-AR-메타버스, K-pop,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등과 결합을 통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차세대 성장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국제 시장 성장세를 근거로 들며 “글로벌 e스포츠 시장은 2025년 약 6조 8640억원에서 2029년 약 8조 4370억원으로 성장할 전망이며(Statista, 2025), 2034년에는 약 68조 6400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국내에도 문화체육관광부의 e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사업을 통해 부산-대전-광주에 국비 최대 30억원씩 지원되며, 연간 200회 이상 대회가 열리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안타깝게도 고양시는 이런 흐름에서 뒤처져 있으며, 아직 독립적인 e스포츠 조례조차 제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양시는 2025년 플레이엑스포에서 11만5천명의 방문객과 2801억원 수출상담 실적을 기록하는 등 높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킨텍스 제3전시장 완공 시 6조 4565억원 경제 파급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e스포츠를 접목하면 폭발적인 시너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작년 T1과 업무협약을 통해 'T1 HOME GROUND' 행사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추진 중인 점을 언급하며 고양시가 수도권 e스포츠 허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토대가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송규근 의원은 고양시 e스포츠 산업을 도시 브랜드 전략과 관광 자원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다섯 가지 추진 전략을 제안했다. 고양시 e스포츠 진흥 및 관광자원화 조례을 비롯해 △킨텍스와 연계한 'e스포츠 문화복합관' 조성 △K-pop-VR-AR을 결합한 '고양형 e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e스포츠 아카데미' 설립 △일산테크노밸리와 연계한 'e스포츠 기업 지원단지' 조성이 바로 그것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2025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준비 과정에 대해 화장실 등 편의시설 확보 노력 부족과 예산 불투명성을 지적하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한 채훈 의왕시의회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작년 축제에서 가장 큰 불편 사항이던 화장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없이 폐막공연에만 추가 예산이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작년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당시 왕송호수공원 일대는 화장실 부족과 청결 문제로 몸살을 앓았다. 공공화장실과 임시화장실을 합쳐도 몰려드는 인파를 감당하지 못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 가족 단위 방문객 민원이 빗발쳤다. 이에 한채훈 의원은 지속적으로 화장실 추가 확보 및 청결 유지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으나 오는 25일 개최를 앞둔 '2025 에듀의왕 어울림축제'에서도 의왕시의 실질적 개선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한 채훈 의원은 “시민의 큰 불편에도 불구하고 행사장 내 임시화장실 수량이나 관리 인력 배치 계획에 뚜렷한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불편 반복을 강력하게 우려했다. 이런 가운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폐막공연에만 예산이 편중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가중시킨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평생교육과는 '에듀의왕 어울림축제' 관련 예산 3000만원을 2회 추경에 요구하며 '용역비'라고 설명했으나, 한채훈 의원 추궁 끝에 해당 금액이 연예인 섭외 및 불꽃놀이 등을 포함하는 별도 '폐막공연' 예산임을 시인했다. 문제는 해당 축제에 이미 1억7000만원 규모 행사 대행 용역업체가 선정됐는데도 추가로 3000만원을 폐막공연에 쓰려했다는 점이다. 한채훈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이 정작 필요로 하는 화장실 문제보다 의왕시장 폐막공연 인사 등을 위해 보여주기식 행사에만 치중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특히 한채훈 의원이 기존 1억7000만원 용역비에 '행사장 청소용역(화장실 청소 포함)', '축하 공연 경호용역', '불꽃 축제' 등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평생교육과가 추경 예산 요구 과정에서 의회에 '허위'로 설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이에 의왕시의회는 2차 추경에 계상된 3000만원 중 1000만원만 증액을 승인해 총 1억8000만원의 축제예산 편성을 확정했다. 한채훈 의원은 축제 전까지 △화장실 추가 설치 및 개방 △관리 및 청소인력 확충 △축제 자원봉사자 예산지원 확대 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쾌적한 관람 환경은 축제 품격과 만족도를 좌우하는 기준"이라고 역설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목진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 조례안'을 21일 제259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이 안정적인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갖고 쾌적한 주거 환경 속에서 자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주시를 '청년친화도시 모델'로 조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됐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친화도시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전 분야에서 청년 요구를 폭넓게 반영해야 한다"며 “사각지대 없는 철저한 기본계획 수립과 성과 평가체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예산과 행정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초선 시절 첫 조례로 '청년일자리 기본조례'를 발의한 목진혁 의원은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강력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 필요성을 꾸준히 강조해 왔다. 목진혁 의원은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을 기반으로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전 생애를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도시, 파주를 만들어 가겠다"며 “이를 위해 청년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생활 밀착형 인프라를 확충해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강성삼 하남시의회 의원은 20일 열린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교육지원청 분리-신설 과정에서 업무 주체 간 역할이 혼재되고 책임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교육청이 주체로서 모든 계획과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강성삼 의원은 “하남교육지원청 분리는 단순한 행정 편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자긍심과 교육행정 자주권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그만큼 절차 투명성과 주체 책임이 명확히 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협의 과정에서 임시청사 확보, 부지 제공, 예산 분담 등이 마치 하남시 몫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다"며 “이는 원칙에도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하남시가 대신 떠맡는다면 행정 주체가 뒤바뀌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남시 재정은 시민 세금으로 구성된 만큼, 재정적 부담은 교육청이 책임져야 하며, 하남시는 인허가 및 행정절차 지원 등 협조 범위 내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청사는 신청사 완공 전까지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고비용 리모델링보다는 민간 건물 임차나 유휴시설 활용 등 현실적 대안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하남시가 행정협조에 집중하되, 재정적 부담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용역이 11월경 완료될 예정인 만큼 이후 일정과 예산 계획을 하남시와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행정 신뢰는 이런 투명한 정보 공개에서 비롯된다"고 일갈했다. 강성삼 의원은 “교육지원청 분리-신설 주체는 경기도교육청이며, 하남시는 행정협조 기관으로서 재정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며 “책임 있는 행정, 투명한 예산,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이 지켜질 때 비로소 하남의 교육자치가 완성된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1일 송도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장관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 “이번에 채택될 '인천플랜'이 아시아태평양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기획재정부와 공동 주관했으며 'APEC' 21개 회원경제 경제분야 장·차관급 등 대표단과 국제기구 관계자 등 22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인공지능(AI) 확산, 디지털 전환, 인구 구조 변화 등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지속가능한 성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2025 APEC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는 지난 20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인천 영종 일원에서 열리며 역내 혁신·금융·재정·구조개혁 분야의 역할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번 회의에는 APEC 21개 회원경제의 재무 및 구조개혁 장관을 비롯해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은행(WB)등 주요 국제기구 대표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21일 개회한 재무장관회의는 △세계·역내 경제금융전망 △디지털금융 △재정정책 △차년도 회의 주제 등 4개 세션으로 진행됐으며 22일에는 '혁신과 디지털화'를 주제로 재무·구조개혁장관회의 합동세션이 열릴 예정이머 오는 23일 합동 기자회견을 끝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2015년 필리핀 APEC 재무장관회의에서 수립된 '세부 액션 플랜(Cebu Action Plan)'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APEC 성과 로드맵으로 '인천 플랜(Incheon Plan)'을 도출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만찬사에서 “전 세계가 경제 불안정과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겪고 있는 지금, 혁신과 금융, 재정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APEC 재무장관회의가 역내 경제 현안과 글로벌 과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협력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