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에 따르면 2025년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의 연간 매출액은 약 52억달러(약 7조2800억원)로 추정된다. 연 매출액이 가장 많은 게임 1위는 국산 게임인 엔씨의 '리니지M'이었지만, 2위와 3위는 중국산 게임인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Century Games)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FUNFLY)이 차지했다. 데이터 분석 업체 앱매직에 따르면 'WOS: 화이트아웃 서바이벌'과 '라스트 워: 서바이벌'의 지난해 한국 매출액은 각각 1억5772만달러(약 2208억원), 1억5500만달러(약 2170억원)로 추산된다. 중국산 게임 하나가 한국 시장에서만 연간 2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다. 중국계 게임의 국내 시장 공략은 대형 흥행작에 그치지 않는다. 삼국지 등 한국 이용자에게 친숙한 소재를 앞세운 게임들도 잇따라 진출하며 유료 상품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 ◇ 韓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 7.3조…매출 2·3위는 중국산 유료 상품을 판매하거나 이용자가 고액을 결제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판매 과정에서 이용자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는지, 공지한 확률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업자가 책임 있게 대응하는지에 있다. 한국에서 매출을 올리는 해외 게임 사업자에게도 국내법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률상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의무를 실제로 이행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 중국 게임사 142곳서 법규 위반 1033건…국내 업체 전체보다 많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3월 22일부터 2025년 9월 22일까지 국내외 게임사업자 338곳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 의무 위반 사례가 2181건 적발됐다. 해외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524건(69.0%)으로, 이 가운데 중국 소재 게임사의 위반 건수는 1033건으로 전체의 47.4%에 달했다. 중국 게임사의 위반 건수만 국내 게임사의 위반 건수(657건)보다 376건 더 많았다. 우리나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획득 확률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용자가 구매 전에 당첨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은 지난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됐는데, 법 시행 이후에도 확률정보를 누락하거나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잇따랐다. 시정명령마저 이행하지 않은 게임사도 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지난해 3월 10일 확률정보 미표시로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약 7개월이 지나도록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확률정보 표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국내 유통 제한 등 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해외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 상태를 바로잡기까지 추가적인 행정절차가 필요하다. ◇시정 요청받은 해외 게임사 85.6%…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없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10곳 중 8곳 이상이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적으로 법규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내 대리인을 둘 의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외 게임사에 대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조국혁신당)이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시정 요청을 받은 해외 게임사 277곳 중 237곳(85.6%)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대상이 아니었다. 중국 소재 한 게임사는 6개 게임에서 총 30차례 시정 요청을 받았지만 국내 대리인을 두지 않았다. 정식 시정명령을 받은 해외 게임사 18곳 중에서도 16곳에 국내 대리인이 없었다. 현행 제도는 전년도 전체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모바일기기에서 하루 평균 1000건 이상 설치되는 게임을 서비스하는 해외 사업자 등을 국내 대리인 지정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게임 유통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사건·사고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보고 요구를 받은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법규 위반에 따른 시정 요청이 반복되더라도 그 자체로는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사업 규모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위반 행위가 반복되거나 정식 시정명령을 받더라도 국내에 공식적인 소통 창구를 확보하기 어려운 셈이다. 국내 대리인이 이용자 환불을 보장하거나 해외 사업자의 모든 법적 책임을 대신 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감독기관이 해외 사업자와 소통하고 법령상 의무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공식 창구라는 점에서 행정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결국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의 사각지대에 놓인 해외 게임사가 법규 위반을 반복하거나 행정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가 과제로 남는다. 사업자의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위반 행위와 행정 조치 불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감독 수단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천만원 넘게 썼는데 안 떠…확률정보 사실 확인은 어려워 해외 게임사에 대한 감독의 한계는 이용자가 확률형 상품의 추첨 결과에 의문을 제기할 때 드러난다. 고액을 결제하더라도 공지된 확률이 실제로 적용됐는지 이용자가 직접 검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계 모바일게임 '삼국지왕전'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제기됐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이 게임에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이상을 지출한 복수 이용자의 결제 내역을 확보했다. 일부 이용자는 확률형 상품을 반복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유형의 카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자 실제 추첨 확률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게임사는 지난 14일 복수 이용자의 무장 모집 기록 제공 요청에 대해 서버 원본 로그를 포함한 시스템 데이터는 내부 보안 규약상 외부에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하고, 의심 정황이 발견되면 외부 전문가의 통계 검증을 거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가 감독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용자는 결제 즉시 대금을 지불하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추첨 기록 확보부터 사실관계 검증, 피해 구제까지 상당한 시간과 절차를 감수해야 한다.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는 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법을 위반했을 때, 정부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법률에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시정을 강제하며, 책임 이행까지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경민 기자 darkhorse1978@icloud.com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업계와 국회 의견을 모아 최대한 숙고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미 세 차례 유예됐던 가상자산 과세 방침이 또다시 미뤄질 수 있다는 지적에 확답을 피했다. 최근 서울 중심의 아파트값 상승세에 대해 그는 오는 2028년 이후 3기 신도시 중심 주택 공급 확대를 들어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유보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한 법률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면서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건 대한민국의 기본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감에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이날 가상자산 과세 관련 “연내 결론을 내려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업계 간담회와 국회, 여야 의견들을 종합해 과세 관련 최종 판단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1월 시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미룬 것으로 해석된다. ◇年 250만원 넘는 차익에 22% 분리과세가 골자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제도 신설 후 지금까지 세 차례 유예됐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얻은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연 250만원을 넘는 차익에 지방세를 포함 22%를 분리과세 하는 게 골자다. 다만 업계에서는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고, 과세 인프라도 미비해 유예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국내와 해외 투자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 형평성이 붕괴되고 있다"며 “국내 거래소는 우리가 과세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는 우리에게 거래명세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번 국감에서도 여러 지적을 받아 전문가나 업계 의견을 더 들어보고 판단해 보겠다"며 “업계 의견과 국회 의견을 다 모아 최대한 숙고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의 역대 최장 기간 상승세에 전월세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앞으로 최소 2년 이상 주택 공급 부족이 예상된다"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 같냐"고 물었다. 이 부총리는 “현재 입주 물량을 예상해보면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다"며 “단기적으로는 상방과 하방 요인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시장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최근 인허가나 착공 등 주택 공급 선행지표가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3기 신도시 물량을 보면 2028년 이후부터 공공주택 공급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급 확대 노력을 더 열심히 하면 시장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주거안정플랜'을 통해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호를 공급하고, 이중 77%인 92만호를 수도권에 배정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실질적인 첫 국정감사가 종착역을 향하고 있지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뚜렷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을 견제할 현안은 적지 않았으나, 정국을 흔들 '결정적 한방'은 나오지 않은 모습이다. 21일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운영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원안은 2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오후 국회사무처, 30일 하루 청와대 대상이었다. 그런데 이날 갑자기 29일 오전 인권위, 오후 청와대, 30일 하루 국회사무처로 변경됐다. 청와대 국정감사를 반나절만 진행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강훈식 전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전 정책실장,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말로는 '김현지 비선 의혹'을 추궁하겠다면서도 이를 무기력하게 합의해 준 국민의힘을 두고 일각에선 검증에 자신이 없거나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손실, 부동산 정책,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 등을 주요 공세로 삼았다.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맞물려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부각할 기회였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을 끌거나 정부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무위원회에서는 레버리지 ETF 투자 손실을 두고 금융당국의 책임을 추궁했다가 금융위원회의 해명에 막혔다.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동산 정책과 농지 전수조사, 대북 정책도 정부를 압박할 소재로 활용했는데 정부가 나름대로 예상 답변을 준비해 방어하면서 정국의 흐름을 바꿀 만큼 파장을 키우지 못했다. 후속 대책은 끌어냈지만 정책 실패의 책임을 분명하게 부각하는 데는 한계를 보였다. 증인 채택 난항도 발목을 잡았다. 야당이 의혹과 정책 실패를 파고들려면 관련 당사자를 국회로 불러 직접 답변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주요 증인 채택을 두고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검증 기회가 제한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대치가 이어지는 동안 대체 자료와 후속 질의로 공세를 이어가는 전략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민주당 “국민의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아" 당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별 의원들의 질의 수준은 크게 나쁘지 않다. 상임위별로 현안을 파고드는 의원들의 노력도 눈에 띄었다"면서도 “정부의 정책적 리스크를 정조준하려면 철저히 함께 준비했어야 했는데 밋밋하게 흘러가 안타깝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를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묶어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는 당 차원의 전략과 조직력이 부족했다는 점이다.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유기적인 팀워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개별 의원이 주목받아도 당 전체가 같은 목표와 메시지로 움직이지 못하면 야당의 견제 효과를 키우기 어렵다. 외부 변수도 있었다. 여당의 공세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게 집중되면서 국민의힘이 제기한 국감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고 주변부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국감 직전 강행한 장외집회를 두고도 전략적 판단이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다. 국회 안에서 정부 정책을 검증하고 성과를 보여줘야 할 시점에 당의 역량을 분산시켰다는 시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국감이 정부·여당의 실책을 부각하기보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흘렀다는 평가에 무게가 실린다. 야당의 국감 성과는 정부의 잘못을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와 사실로 드러내고 당황하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의기양양하다. 김윤 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국감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비판은 앞뒤가 맞지 않다"며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는 증시 부양에 국민연금을 동원한다고 비판하더니 이제 주가가 하락하자 왜 증시 안전판 역할을 하지 않느냐고 다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요즘 국민의힘은 제1야당다운 투지도 실력도 준비도 부족한, 야당에 최적화된 집단이라는 느낌마저 준다"며 “국감 후반전에도 국민의힘이 결정적 한방을 터뜨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진단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11차 석유 최고가격이 또다시 동결됐다. 7차 때부터 다섯 번째 연속 동일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이상 치솟고, 물가 부담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지난 10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11차 최고가격은 17일 0시부터 4주간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7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되 중동 정세와 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보고 종료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 물가 부담, 석유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이란의 공격이 이어지고, 예멘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의 공항, 석유 시설 등을 공격하는 등 중동 지역 긴장이 지속되고 있다. 국제유가도 10차 최고가 지정과 유사한 배럴당 100달러 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5.9 달러로, 두바이유는 107 달러까지 치솟았다.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도 98 달러로 100 달러 선에 근접했다. 유가와 함께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들썩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국내 소비자물가는 8월 3%대에서 9월 2.9%로 소폭 내렸지만 석유류 물가는 전년대비 14.8% 상승했다. 중동 정세 불안이 장기화되고, 유가 급등세도 지속됨에 따라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10~11월 원유 도입량을 전년 평균 대비 100% 이상 확보해 원유 수급에는 이상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국내외 상황에 맞춰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를 도입하면서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지만 이번 11차 적용으로 7개월을 넘어서게 됐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과 유가가 안정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 등 출구전략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현재는 서민물가 부담 경감 등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호르무즈 통항 안정, 국제유가 변동성이 어느 정도 낮아졌을 때 최고가 종료 원칙에는 변함없고, 중동 상황에 따라 언제, 어떻게 출구전략을 모색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휘발유 주유소 판매량은 10월 들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9월 추석 연휴에 따른 수요 급등으로 판매량이 3.0% 증가했다 이달 1~2주에는 5.5% 감소했다. 1차 최고가격제가 시행됐던 3월 둘째 주부터 현재까지 휘발유와 경유의 누적 판매량은 전년 대비 1.7%, 7.6% 각각 줄었다. 현재 정유업계는 국내 석유 소비량이 줄면서 석유 제품의 수출 제한도 완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업계와 소통하며 수출 물량 관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9월 취업자가 11만명 넘게 늘었지만 유독 청년층만 14만명 이상 줄며 47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청년층 고용률도 29개월째 하락했고, 실업률은 9월 기준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 취업자는 27개월 만에 반등했지만,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업종 부진이 청년 고용난을 가중시켰다. 16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926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11만3000명 증가했다. 전체 취업자 수는 7월부터 석 달 연속 증가폭이 10만명을 웃돌았다. 이 같은 취업자 증가세에도 청년층 고용은 부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9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341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어 47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만 보면 전월(14만3000명)보다 4000명 더 늘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17만2000명, 50대 4만8000명, 40대 4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30대도 8만1000명 늘었는데 20대만 17만명이나 줄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은 63.5%로 0.2%포인트(p)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전년보다 1.1%p 내려 하락 폭이 더 컸다. 9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가장 낮았다. 고용률 하락세도 29개월째 이어졌다. 반대로 청년층 실업자는 19만4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5.4%로 0.6%p 올랐다. 이는 2022년 9월(6.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전체 실업자가 60만명으로 1년 전보다 3만4000명 줄고, 실업률도 2.0%로 0.1%p 하락한 것과 대조적이다. 유독 청년 고용 부진이 두드러진 데는 기업들의 수시, 경력직 위주 채용이 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최근 노동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도입으로 즉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 중심의 상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건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내수 업종 부진이 청년 고용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같은 내수와 밀접한 업종에서 고용 여력이 줄다 보니 청년층 취업자도 감소했다"며 “지속된 청년 고용률 감소세는 인구 감소 영향과 함께 AI 영향이란 분석도 있는데 AI로 대체되는 일자리도 있지만 증가하는 곳도 있어 추이를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고용이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숙박·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이 상대적으로 큰 폭 감소세를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월 3만8000명 감소했다 9월 들어 1만6000명 늘며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대비 증가한 것은 2024년 6월 이후 27개월 만이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0만7000명), 운수및창고업(5만4000명), 금융및보험업(3만2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숙박·음식점업 취업자는 9만7000명 줄며 전월(-6만1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이는 2021년 2월(23만2000명) 이후 최대 폭 감소다. 건설업 취업자도 4만8000명 줄어 29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농림어업(-9만4000명), 교육서비스업(-5만3000명) 등도 줄었다. 빈 국장은 “제조업 고용은 자동차, 섬유 등에서 줄었지만 화학물질 관련 제품과 기타 운송 분야 등에서 크게 늘어 증가세로 전환했다"며 “숙박·음식점업은 작년 소비쿠폰 발행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컸던 기저효과 영향과 내수 부진이 겹쳐 큰 폭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청년층과 함께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취약 업종의 고용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최근 다시 고조되는 중동 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도 향후 고용시장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날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민간·공공 일자리 창출과 직업훈련 기회 확대 등을 포함한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대영 재경부 1차관은 “고용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민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산업활력을 높이고, 인력 양성, 일자리·창업 확대 등 다각적인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공지능(AI)을 활용, 피부를 진단하고 맞춤형 화장품도 개발하는 등 이른바 AI를 입힌 'K-뷰티 서비스 산업'이 본격 추진된다. 의료·미용 관광 목적으로 방한한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도 간소화하고, 피부·성형 등 의료서비스와 쇼핑, 관광도 연계한다. 정부는 반도체에 이어 K-뷰티 서비스산업이 한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AI·융복합 K-뷰티 서비스 지원방안'을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 각광받고 있는 화장품 제조 중심의 'K뷰티'를 AI·데이터·디바이스 등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으로 확장해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정부는 피부 관련 데이터를 기업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학습에 적합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기로 했다. 18개국 1만7000여 명의 피부 특성 정보를 보유한 '피부 데이터뱅크'는 내년까지 19개국으로 확대한다. 기업들은 관련 데이터를 활용, AI 피부 진단과 분석을 통해 화장품 내용물과 원료를 추가한 개인 맞춤형 화장품을 개발·상용화할 계획이다. 앞으로 모든 매장마다 1명씩 상주해야 하는 맞춤형 화장품 조제 관리사가 AI·자동화기기를 활용해 여러 매장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진행하는 실증 특례와 산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제도화와 함께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AI·자동화기기가 일정한 품질을 유지하는지 검증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비자 간소화 등 입국 문턱도 낮춘다. 비자 신속 발급이 가능한 지방의원급 우수 유치기관을 늘려 의료 미용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한다. 의료·웰니스 관광 목적의 비자가 쉽게 발급될 수 있도록 심사 요건과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관계부처 합동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의료관광 유치기관의 초청을 받고, 국내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요양할 목적으로 입국, 재정 능력 등이 입증된 외국인 대상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있다. K-뷰티 서비스와 관광·쇼핑을 연계해 지역 활성화도 도모한다. 정부는 내년 경주와 제주에 K-뷰티 홍보·체험, 바이어 상담 등을 결합한 'K-뷰티 클러스터'를 조성해 마케팅과 전문인력, 자금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충북 오송에는 내년 상반기까지 'K-뷰티 아카데미'를 열어 내·외국인 대상 헤어·메이크업 등 서비스 전문인력을 매년 1900명 양성한다. 서울 홍대와 명동, 부산에는 'K-뷰티 체험·홍보관'을 둬 AI 피부 진단과 가상 메이크업 등을 제공한다. 외국인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해 표준 QR코드 설치 업장도 현재 4만개에서 내년 8만개로 늘린다. K-뷰티 기업의 해외 진출을 늘리고, 정책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챗봇으로 화장품 규제 정보를 제공하는 'AI 코스봇'은 기존 주요 수출국 10개국에 싱가포르와 멕시코, 베트남 등 10개국을 추가한다. 무슬림 시장 진출을 위해 할랄 원료 공급사 DB 구축, 컨설팅 등 할랄 인증도 지원한다. 위조가 의심되는 화장품 정보 공유, 구매검사, 정품 인증을 실시하고, 위조 상품 추적과 국제공조 수사 등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뷰티테크 등 스타트업과 기업형 벤처캐피탈 간 협업 지원 목적의 '오픈이노베이션 벤처펀드'를 25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우수 기술 보유 화장품 기업에는 보증 비율을 85%에서 최대 95%로 높이고, 보증료율도 0.2%포인트(p) 낮춘다. 이 부총리는 “반도체와 함께 성장을 이끌 제2, 제3의 주자가 K-뷰티 등 서비스산업"이라며 “서비스산업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매우 크고, K-콘텐츠 등과 함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발의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5대 관광권을 선정,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이 지방공항으로 바로 입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029년까지 5대 관광권 입국자 500만명 달성을 목표로 내년 4100억원을 지원한다. 소비 진작을 위해 이달 29일부터 국가단위 할인 행사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과 함께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진행한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서비스산업발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인천공항 입국 후 수도권 위주로 방문하는 편중된 방한관광 구조를 지방공항을 통해 바로 입국하도록 확대·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김해공항권, 대구공항권, 청주공항권, 양양공항권, 무안공항권 등 5개 지방공항 중심으로 초광역 5대 관광권을 선정했다. 5대 관광권에는 내년 국비와 지방비 등 약 41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 조만간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과 연계한 규제 특례도 검토한다. 교통·언어 등 방한 관광객이 겪는 문제를 인공지능(AI) 기술로 해결하는 AI 실증 사업도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국가·지역 대표 전시회도 5개 이상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수출 1조 달러에 걸맞은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을 위해 AI와 연계하는 다양한 첨단산업 전시회를 올해 처음 열고, K-푸드·뷰티 대표 전시회도 육성하겠다"며 “전시산업 발전 지구를 지정, 지역 생태계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민생 부담을 덜고 소비 촉진을 유도하는 대규모 할인 행사도 지속한다. 국가 단위 할인축제인 '코리아그랜드페스티벌' 행사가 이달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열린다. 이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한다. 총 17억원 규모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상생소비복권'도 운영한다. 농축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도 지속한다. 정부는 행사 관련 세부 사항은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11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오는 17일 0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그간 최고가격제 등 정책 노력에 힙입어 9월 물가상승률은 2%대를 기록했지만, 최근 호르무즈해협·홍해 등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11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달 16일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한다는 이유로 세금 공제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에서 '세금 유출' 논란이 일고 있다. 국세청은 국내 거주자 요건과 소득·부양 요건을 충족하면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논란은 블라인드에 지난 9일 올라온 글에서 시작됐다. 국세청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외국인노동자한테 세금 환급해 줄 때마다 현타옴'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의 배우자와 부모·자녀를 대상으로 기본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한국의 세금이 외국에 수십수백만원이 유출되는데, 이거 거부할 명분도 없고 해서 할 때마다 환장한다"고 썼다. 글은 X 등으로 퍼지며 1만회가량 조회됐다. 본국 가족 공제는 현행 소득세법이 허용하는 제도다. 소득세법 제50조는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에 대해 1명당 연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한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장애인 등 일부 대상은 나이 제한의 예외가 적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한국에 거주하며 소득세 신고를 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며 “공제 대상과 지급 기준도 외국인과 내국인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외국인도 세법상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비거주자는 본인 외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다. ◇ 단일세율 선택하면 가족공제 적용 안 돼 외국인 근로자는 일정 요건 아래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면 인적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본국 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기본세율을 선택한 근로자가 관련 요건을 충족했을 때 받을 수 있다. 기본공제에 따른 실제 절세액은 적용 세율에 따라 달라진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이 15%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따른 소득세 감소액은 22만5000원이다. 24% 세율이 적용되면 36만원이다. 지방소득세 감소분은 별도다. 예컨대 배우자와 부모 2명, 자녀 1명 등 4명이 모두 기본공제 요건을 충족하고 15% 한계세율이 적용되면 과세표준은 총 600만원 줄고 소득세는 90만원 감소한다. 지방소득세 감소분까지 포함하면 99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평균 총급여는 3278만원이었다.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2025년 귀속 기준 8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1명일 때 25만원, 2명일 때 55만원이다. A씨는 서류 부담도 문제로 들었다. 외국인은 본국 행정기관이 발급한 가족관계·소득 관련 서류와 한글 번역본 등을 준비해야 해 업무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국가별로 서류 형식은 다르지만 실제 부양 여부 등을 입증해야 한다는 원칙은 같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제 대상이 된다는 서류만 제출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며 “외국인이라고 해서 차이를 두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세금 유출'이라는 주장에도 국세청은 거주자 요건에 따라 세금 신고와 공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거주자 요건이 되면 더 낸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라며 “덜 낸 세금이 있다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말정산에서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경정청구는 세금을 실제 내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납부한 납세자가 세액 정정과 환급을 요청하는 절차다. ◇ 경정청구 환급 26조원…내외국인 구분 없어 경정청구 환급 통계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지난 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5년 과오납 환급금은 총 42조1845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액은 26조3096억원으로 전체의 62.4%를 차지했다. 경정청구 환급액은 2020년 3조9995억원에서 2025년 5조7744억원으로 44.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청구 건수는 39만1000건에서 137만9000건으로 약 3.5배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청구 건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자료상 2023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결정세액은 1조1657억원이다. 일본은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부양공제 요건을 강화했다. 2015년 국외 거주 친족에 대한 친족관계·송금 관련 서류 제출을 의무화했고, 2024년부터는 30세 이상 70세 미만 친족의 경우 유학생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연간 38만엔 이상을 송금받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국적에 따른 구분이 아닌 국외 거주 친족의 연령과 부양 관련 요건을 기준으로 적용된다. 이상무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rokmc@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기업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이 많다는 지적에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국내 기업들의 담합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로 “담합으로 얻은 부당이익보다 과징금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기업 담합 과징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 세계 담합 과징금은 지난해 33억달러 규모인 반면 한국은 올해 9월까지 13억달러로 40% 수준에 이른다. 박 의원은 “담합 범죄를 엄벌하는 것도 마땅하지만 기업이 망할 정도로, 기업 존속이 위태로울 정도로 과징금의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현재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부당이익을 충분히 초과하는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세계 과징금 수준과 비교할 때 40%는 과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올해 공정위는 민생 관련 먹거리 담합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전분당 담합 사건에 7476억원, 밀가루 6710억원, 설탕 3960억원 등이다. 이후, 해당 업체들이 잇따라 행정소송에 나서면서 과징금 규모와 제재의 적정성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주 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서도 기업의 과징금 부과 제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법 위반 억지력과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는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영업정지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고질적 민생 담합을 뿌리 뽑겠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기업의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도 손볼 계획이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주도한 기업이 위법 행위를 자진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이나 시정조치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다. 기업 간 은밀히 이뤄지는 담합의 적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지만 주도한 기업에도 감면 혜택을 주면서 악용될 여지가 있어 논란이 됐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이날 “최근 인쇄용지 담합 사건에서 한솔제지가 공동행위를 주도했지만 리니언시를 통해 1426억원의 과징금을 면제받았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리니언시를 악용해 주도 사업자가 부당이익을 챙겨가지 못하도록 법 개정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상한을 주문 매출액의 15%로 정하는 입법 추진에 협력 의지를 밝혔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가 국회에 계류 중이란 지적에 “풍선효과를 방지하는 법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조항이 취지에 맞게 작동하도록 하위 법령을 엄정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2일 쿠팡의 현장조사 거부 논란과 관련 “상당히 무겁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조사 권한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경제적 약자 최후의 보루인 공정거래법 관련 법률 집행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쿠팡 현장조사 거부에 대한 질의가 쏟아지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쿠팡은 지난 8월 납품업체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에 대한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법원에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달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항고했다. 당시, 서울고법은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며 “현재로서는 현장조사 결정으로 신청인(쿠팡)에게 발생할 불이익에 비해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더 크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도 이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법익이 무엇인지 불명확하지만, 공익에 대한 심대한 악영향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 이후에 기업이 거부해 공정위 현장조사가 무산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 온라인 플랫폼 등은 면밀하게 기업결합 심사 주 위원장은 “조사권은 시장경제 주체들이 법 위반 없이 영업이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조사권을 집행하면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기해 조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가 집행하는 법률이 집행되는 것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조사 권한"이라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불응하는 기업에 경제적 제재 의사도 밝혔다. 그는 “조사의 실효성과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 불응에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고 조사 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주 위원장은 “디지털 분야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분쟁이 잦은 오픈마켓,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숙박 앱 분야의 실태조사를 통해 필요한 제도 개선도 병행해 나가겠다"며 “배달앱, 앱 마켓, 반도체 등 디지털 분야의 독과점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빅데이터, 온라인 플랫폼 등 혁신 분야의 기업결합은 기술혁신과 공정한 경쟁이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면밀한 기업결합 심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