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급속도로 진전되는 세계화로 다양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결혼과 취업, 그리고 교육 등의 다양한 이유로 외국인의 국내 이주가 활발해지면서 점점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유학생 통계」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유학생 수는 166,892명으로 전년 대비 14.6% 증가하였고, 「2024 외국인 근로자 현황」에 따르면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4년 기준 225,307명으로 전년 대비 20% 증가하였다. 그리고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다문화 혼인(17,428건)은 전년 대비 25.1%(3,502건) 증가하였다. 이에따라 다문화 가구는 39.9만 가구, 다문화 가구원 수는 115만 명으로 매해 증가하고 있다. 서로 다른 문화적 가치와 언어, 그리고 생활 방식이 공존하는 환경에서 살아가는 다문화 가구에서 주목할 것은 점점 늘어나는 장애 아동의 수다. 다문화 가구의 등록 장애인이 있는 비율은 2021년 기준 7.3%(약 25,269명)로 2018년보다 5.8% 증가하였다. 다문화가정에서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은 언어적·문화적 장벽,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 아동을 키우는 것은 양육 부담과 스트레스가 과중하다. 즉, 이들은 아동 양육에 대해 의사소통 장애와 양육 문화에 대한 부적응 등 많은 문화적 장벽을 느끼고 있다. 특히 의사소통 장애로 인해 소극적인 양육 활동이 아동의 학습에 도움을 주지못하게 되어 아동에게 미안함과 죄책감을 느낀다. 그뿐만 아니라 본인의 능숙하지 못한 학습 지원으로 자녀의 지적 성장과 언어 발달에 장애를 주는 것, 그리고 이에 따라 학습이 뒤처지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불안해한다. 또한 그들은 자녀가 학교에서 또래와의 다툼, 외모로 인한 놀림과 같은 사회적 차별로 인해 더 위축되는 것을 본다. 다문화가정의 장애 학생은 장애 특성으로 인해 학교생활 외의 환경을 접하는 데 제한이 있고, 학교생활에서도 다문화가정의 일반 가정의 장애 학생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경험한다. 「2020 교육 통계 분석 자료」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아동이 있는 가정은 교육, 의료 등에 있어 이중적 어려움과 더 심각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나 장애 아동 또는 장애 위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 다문화 가족 지원이라는 테두리 내에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문화장애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들은 자녀의 장애로 인한 교육적 지원 요구뿐 아니라 언어적 장벽, 문화적 차이, 교육 정보 부족 등 다양한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고 있었다. 특히 학교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언어적 한계와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은 자녀의 교육 참여와 지원을 제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므로 다문화 가정 장애아동의 통합교육 지원이 단순한 특수교육 지원을 넘어 문화적·사회적 맥락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교와 가정, 그리고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즉 학교 차원에서는 다문화 감수성을 고려한 특수교육 지원과 부모 상담 체계를 강화할 필요하고, 지역사회와 사회복지 기관은 부모 교육 프로그램, 언어 지원 서비스, 가족 상담 등을 제공하여 부모가 자녀의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 셋째,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의 교육 지원은 단순한 교육 문제를 넘어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복지 정책의 중요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 지원 부족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크다. 따라서 향후 정책적으로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과 장애인 복지 정책을 연계한 통합적 서비스 체계를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다학문적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언어 지원을 포함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학교와 연계한 학습 지원 서비스, 심리·정서 상담, 지역사회 돌봄 체계 등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실질적인 도움이 가능하다. 이러한 노력이 이루어질 때 다문화 가정 장애 아동은 교육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더욱 공평하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 개최…지역 안보 협력체계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오후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대구광역시와 공동으로 '2026년 대구·경북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지역 통합방위 태세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가방위요소와 통합방위작전 관련 기관 대표 등 180여 명이 참석했으며, 비상사태 발생 시 통합방위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대책을 심의했다. 통합방위회의는 2011년부터 대구·경북 간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개최되고 있으며, 제50보병사단과 경찰 등 주요 국가방위요소가 참여해 지역 안보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안보환경 변화에 대응한 통합방위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북한 정세와 대응태세 △화랑훈련 통제계획 △경주 APEC 대테러 대응 △소방의 국가방위 역할 △지방통합방위 전략 전환 등 5개 주제가 발표됐다. 이철우 도지사는 “다양한 안보 위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기관 간 협력과 통합방위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대전에서는 무기뿐 아니라 국민의 정신전력과 공동 대응 의지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북도, 구미권 필수의료 시범사업 선정…소아·응급·분만 통합 대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구미권이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7개 시·도 8개 협력체계가 신청했으며, 구미권과 전북 정읍권 두 곳만 선정됐다. 도는 소아·응급·분만 분야를 통합 대응하는 '경북형 필수의료체계' 계획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현재 경북은 분만·응급·소아 진료 취약지역이 많아 의료 접근성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업은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협력병원 네트워크를 구축해 △24시간 소아진료 체계 운영, △중증 응급환자 신속 이송, △고위험 산모 협력 진료망 구축 등을 추진한다. 2026년부터 연간 12억8천만 원이 투입되며, 협약 체결 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도, 하천·계곡 불법점용 정비…무관용 원칙 적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3일 하천과 계곡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 불법 점용 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전담 TF를 구성하고 소하천, 계곡, 구거 등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영천 치산계곡과 경산 대한천 일대에서 진행됐으며, 평상 설치, 천막 축조,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 여부를 집중 확인했다. 대한천은 주민 협력과 행정 지원을 통해 불법 점용을 해소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황명석 행정부지사는 “하천과 계곡은 도민 모두의 자산이며 불법 점용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상시 점검과 엄정 대응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중국 현지 관광마케팅 강화…트립닷컴 협약 체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5일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상하이와 선전을 방문해 현지 관광기업과 협력 마케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도는 글로벌 여행플랫폼 트립닷컴 그룹과 협약을 체결하고 경북 관광상품 판매 확대에 나섰다. 홍보 콘텐츠는 △경주·안동 역사문화 관광, △포항 도시 관광, △음식·체험 관광, △지역 축제 등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또 선전에서 열린 K-관광로드쇼에 참가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체류형 관광 콘텐츠를 소개하고 B2B 상담을 진행했다. 도는 APEC 정상회의 개최로 높아진 인지도를 활용해 해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북도,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 강화…명단 공개 전 소명기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방세와 행정제재 부과금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 전 6개월 소명 기간을 부여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전 안내 대상자는 937명이며 체납액은 291억 원 규모다. 소명기간 동안 △체납액 50% 이상 납부, △분납 진행, △불복 절차 진행 등이 확인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종 명단은 11월 공개되며 공개 대상자는 출국금지, 사업제한, 재산압류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다. 도는 지난해 소명기간 동안 34억 원을 징수했다. 정경희 세정담당관은 “악의적 체납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원 금융지원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금융기관과 '2026년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동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출연하고, 협약은행 6곳이 동일한 규모인 18억 원을 매칭 출연해 총 36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은행별 출연금은 △KB국민은행 9억5천만 원 △NH농협은행 3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신한은행 1억5천만 원 △아이엠뱅크 1억 원 △우리은행 1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시 출연금과 동일한 규모의 은행 매칭 출연이 이뤄져 특례보증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 매칭'이 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지난해 270억 원보다 162억 원 늘어난 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조성된 재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자 골목상권의 중심"이라며 “융자 규모 확대와 은행 매칭 출연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토양개량제 공급·공동살포 추진…농업환경 개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3년 1주기 계획에 따라 올해 총 13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규산질 22만8158포 △석회질 6만6168포 △패화석 2만2311포 등 총 31만6637포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 지역은 감천면 벌방리를 비롯해 개포면, 용궁면, 유천면, 지보면, 풍양면 등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양면과 지보면에서는 '마을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동살포 대상 물량은 개별 살포 물량 1만6976포를 제외한 21만1182포로, 포당 1천 원씩 총 2억1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비료를 살포해 토양개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규산질 비료 공동살포는 11일 풍양면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지보면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공동살포단 운영으로 고령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토양 환경 개선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예방 협력 강화…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상북도와 함께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점검 협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공동 추진 △산림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형이 험하고 기계 사용이 많은 산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든 산림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교육청 영양도서관 신축 이전 개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11일 영양읍 동서대로에 새롭게 건립된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의 신축·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영양도서관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34억9700만 원이 투입됐다. 부지 4144㎡에 연면적 2885㎡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다. 도서관에는 유아·어린이 전용 자료실을 비롯해 디지털 라운지,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교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군민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제6기 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자 유류세 인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당정은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주 실시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커 유류세 인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한 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방안이 나오면 국제유가 상황과 국내 공급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현행 최대 인하 한도는 37%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는 7% 인하율이 적용 중이며,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하율 효과를 보면, 현재 휘발유에 붙는 기본 세금은 리터(ℓ)당 820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한도인 37% 인하율이 적용됐을 때 휘발유세는 304원 줄어든다. 50%를 가정하면 410원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금처럼 7%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763원으로 57원 낮아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현행 물가안정법·석유사업법에 따라 긴급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유류 등의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 지역 및 유종별로 최고값을 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지난 6일 열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최근 기름값이 2000원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차례 시행해 왔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 변동 폭이 커지자, 정부는 그 해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자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제 기름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학술지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서 “2021년 당시 유류세 30% 인하 때 국제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수록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 당시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2023년 유류세 11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지만 세수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2024년에는 세수 전망치 15조3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약 4조원, 지난해는 15조1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약 2조원 결손이 났다. 여기에 유류 소비자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이 시행되면 재정 부담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취약계층 등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유사의 손실 보전안 마련도 정부 몫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더라도 실제 기름값 하락은 50원 안팎에 그쳐 국민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세금이 덜 걷혀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보다 원유 공급처 다변화,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3500억달러 대미투자 목적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들어간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투자를 추진할 공사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다만 대미투자법에 기업 출연금 조항이 제외되면서 투자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게 됐다. 10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추진위원회 TF를 구성한다. 대미투자법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별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하면서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당초 3조원 규모로 논의됐던 공사 자본금이 2조원으로 축소되면서 충분한 대출·보증 등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가량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다"며 “국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 2조원 정도만 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을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원은 이사 정원 3명 포함 50명 이내로 계획 중이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 내 10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번 TF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실무진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직접 공사 설립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 해양진흥공사도 조선업 분야 협력 투자 경험이 있다"며 “대형 산업이나 해외 투자 지원 경험이 많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 기금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기금 재원 마련은 관건이다. 기금 재원을 위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우선 정부는 기금 재원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장기간 대미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미투자 손실에 따른 재정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기와 맞물려 대미투자 손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간 투자로 어떤 시점에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부도 대미투자의 전략적 이행을 위해 사업관리단을 구성, 투자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 의약품, AI 등 투자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업관리단을 통해 투자 사업 발굴, 전략적·법적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낙마한 지 36일 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23일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사 합의로 확정했다"며 “오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와 16일 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계획서가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중진 의원이다. 그는 재경위 포함,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재경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고 여야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르면 4월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2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 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 중심 시가지가 서서히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된 분위기에 머물러 있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지역의 도시 구조와 생활 환경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봉화군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봉화읍·춘양면 일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낡은 도심 환경을 정비하는 물리적 개선 사업과 함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몇 년 사이 도심 환경과 주민 활동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2026년 주요 거점 시설이 완공될 경우 봉화 구도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환경부터 달라졌다…시장과 주거지 정비 성과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 환경 개선이다. 봉화읍 내성리 일원에서 진행된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낡은 상권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성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다. 2024년 12월 완공된 길이 108m 규모의 비가림 시설은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전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방문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날씨와 관계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2025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노후주택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오래된 담장과 지붕 등 안전에 취약했던 부분이 정비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만족도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공동체 역량 키운다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봉화군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2023년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됐다.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요리대회와 환경정화 활동, 골목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지역 사회의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봉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버섯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시식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새로운 소상공인 사업 가능성도 모색했다. ▲협동조합 출범·문화 프로그램 확대…자립 기반 마련 202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 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 것은 '내성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향후 조성될 거점 시설의 운영 주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춘양 의양지구에서는 야생초 건강교실과 생활목공 교육이 운영됐고, 봉화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역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골목 축제가 개최되며 지역 문화 교류가 확대됐다. ▲AI 마케팅 교육까지…미래 경쟁력 준비 2025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더욱 전문화됐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밀키트 상품 개발 과정이 운영됐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AI 기반 마케팅 교육과 로컬 브랜드 구축 교육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도 마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2026년 대형 거점 시설 완공…도시재생의 전환점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 개선과 주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주요 거점 시설들이 잇따라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내성시장 인근에는 86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2025년 착공 이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인 해오름센터도 같은 시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창업 지원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갖춘 지역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봉화읍·춘양면에도 복합 생활시설 조성 도시재생사업은 봉화읍뿐 아니라 춘양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봉화읍 내성2리에는 Green생활지원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지상 7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노인돌봄센터와 소상공인 지원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 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춘양면에서는 '늘봄춘양'이라는 이름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기능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 인재 양성, 건강 증진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주민이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추진된 주민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거점 시설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활동이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봉화군이 구상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이다. 오랜 시간 침체를 겪었던 봉화 구도심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생활 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 그리고 대형 거점 시설 조성이 맞물리면서 봉화 도시재생의 새로운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