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행정은 넓게, 자치는 깊게", 주민이 주인인 풀뿌리 민주주의는 결국 읍면동 생활 현장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 정책포럼에서 나왔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하고 김영배·김우영·복기왕·이해식·최혁진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한 '지방자치법 개정과 주민자치회 2.0-제도화 이후의 과제와 전략' 정책포럼이 20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이향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주민자치회는 단순 참여조직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하는 생활민주주의 핵심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며 “주민총회와 생활권 자치, 민관협치 구조 등 실질적인 과제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환영사에서 “주민 참여와 주민자치 확대를 통해 행정권 남용을 막고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이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김정헌 한국지방자치시민연구회 회장과 최인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민총회 실질화와 생활권 자치 강화, 디지털 기반 주민참여 확대, 안정적 재정 구조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권한 구조를 둘러싼 현실적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조태준 상명대 교수는 “주민자치회가 누구를 대표하는 조직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표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또 다른 폐쇄적 네트워크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탁현우 한국교통대 교수는 “주민자치회의 구조와 권한, 재원 체계를 법률 차원에서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복수 주민자치회 가능 여부 등 제도 설계의 불명확성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보람 서경대 교수는 “청년·직장인·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성과평가 역시 단순 행사 횟수보다 주민 신뢰 회복과 네트워크 형성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재 대한민국주민자치연합회 상임이사는 “주민들은 행정을 대신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책 과정에 주민 의견이 실제 반영되길 원하는 것"이라며 “주민참여예산도 형식적 반영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성욱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디지털 주민자치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AI 기반 주민의견 분석과 온라인 참여 확대 과정에서도 절차적 정당성과 책임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디지털 전환이 새로운 행정 부담이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장 참석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한 참석자는 “주민자치회의 목적과 역할을 법률에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면 단위 주민자치회는 존재감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현실에 맞는 자치단위 재설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원주에서 참석한 한 주민자치 관계자는 “이제는 법률과 조례, 운영세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공무원 교육까지 병행돼야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인수 선임연구위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주민자치는 단기간에 완성되는 제도가 아니라 현장에서 시행착오와 역량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해 가야 할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은 주민자치회가 조례와 시범사업 중심 운영을 넘어 일반법상 근거를 확보한 이후 학계와 정치권, 현장 활동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참석자들은 주민자치회를 생활권 문제 해결과 주민 결정권 확대, 민관협치 강화를 위한 실질적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주민자치회 2.0 시대의 핵심 과제로 대표성 확보와 주민총회 실질화, 안정적 재정지원, 디지털 참여 확대, 주민 의견의 정책 반영 체계 구축 등이 제시되면서 향후 제도 개선 논의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7월 말까지 2개월 더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폭은 휘발유 15%, 경유 25%로 동일하다. 정부는 중동 사태 여파로 고유가 부담이 여전하다 보고,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물가안정 조치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최고가격제와 함께 유류세 인하 조치도 시행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민 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5월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는 7월 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확대된 인하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유류세는 현행 698원, 경유는 436원이다.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의 경우 리터(ℓ)당 122원, 경유는 145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산업·물류 등에 필수로 쓰이는 경유에 높은 인하폭을 적용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지되면 소비자들의 기름값도 낮추는 효과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김완수 재경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지난 3월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정유사 도매가를 묶었고, 유류세 인하분도 감안해 석유 가격을 산정했다"며 “유류세 인하 폭이 소비자 가격에 충분히 반영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책을 병행하는 조치를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4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6%였는데 이중 석유류 물가가 21.9% 오르는 등 유가 상승에 따른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국제 석유 가격 흐름과 실제 석유류 가격 변동, 소비자물가 영향, 재정으로 확보한 4조2000억원 규모 등을 함께 고려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물가안정 목적으로 매점매석과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물품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도 물린다. 현재 매점매석 금지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지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행정상 금전적 제재 수단은 없다. 정부는 과징금 부과 규정을 신설해 부당한 경제적 이익보다 더 많이 환수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매점매석 또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따른 물품 처분 명령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도 신설된다. 다만, 정부는 과징금과 이행강제금의 구체적 규모는 법 개정에 따라 관계부처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중 물가안정법 시행령 개정에 착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고가격제·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추진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과 일본은 처지가 같다. 석유, 가스, 광물 등 대부분의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사용한다. 이 때문에 지정학 리스크가 발생하면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 양국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스와프 제도를 이용해 수급 어려움을 풀어가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19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후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협력 강화 방안을 이 같이 밝혔다. 우선 양국은 원유와 석유제품 물량의 공급 부족 상황이 생기면 서로 교환하는 스와프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수급 위기 상황 발생 시 불필요한 수출 제한 조치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원유 조달과 운송 분야에서도 긴밀히 협력해 주요 자원 생산국과의 협상력과 물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중동 전쟁으로 석유 수급에 가장 어려움을 겪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이다. 한국은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70%, 일본은 80%이다. 양국이 스와프 제도를 이용하면 예기치 못한 사태로 휘발유, 경유, 나프타 등 특정 제품이 갑자기 부족할 때 수급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양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최대 수입국이란 점을 고려, LNG 수급 협력에도 뜻을 같이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때 일본 LNG 기지가 파괴돼 한국에서 LNG를 지원해 준 적이 있다. 양국의 최대 LNG 수입사인 한국가스공사와 일본 JERA는 지난 3월 체결한 'LNG 수급 협력을 위한 협약서'를 토대로 LNG 수급 안정을 위한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한다. 양사는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LNG 수급 관리 등 에너지 안보를 위한 실질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를 토대로 LNG 물량 교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일본은 연간 약 7000만톤의 LNG를 소비하지만, 일본 기업들은 소비량보다 훨씬 많은 1억톤이 넘는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확보한 물량은 우선 국내에 공급하고 남는 물량은 판매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한국은 부족한 물량을 일본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국은 지난 3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산업성 대신이 체결한 '한-일 공급망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공급망 회복력 협력도 강화한다. 한국은 희토류 확보에서 매우 열세지만, 일본은 희토류 강국이다. 일본은 2010년 중국과 센카쿠열도 분쟁 때 중국 선원을 나포했다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자 바로 풀어준 바 있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희토류 확보에 적극 나섰고, 지금은 중국 다음으로 희토류를 많이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일본이 제안한 '아시아 에너지·자원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POWERR Asia)' 구상을 통해 비축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와 경제산업성은 양측 고위급 인사가 참여하는 '한일 산업통상정책대화'를 출범, 정부 간 논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 속에서 에너지 안보 및 공급망 회복력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며 “양 정상 간 논의의 후속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질적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경북도, 신공항·영일만항 중심 '투포트 전략'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9일 도청에서 핵심 성장 인프라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한 미래 발전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도는 신공항을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닌 항공물류와 산업, 도시 기능이 결합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항 배후 산업단지 조성과 항공우주산업 기반 구축에도 본격 착수한다. 정부 재정 지원과 지방채 활용 등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울릉공항 역시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며,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울릉도를 연간 관광객 100만 명 규모의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교통 접근성 개선과 함께 관광 기반 시설 확대도 병행된다. 영일만항은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글로벌 물류·에너지 복합항만으로 육성된다. 경북도는 철강과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동해안 전략산업과 연계해 국제 물류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공항과 항만, 산업단지를 통합하는 발전 전략 수립에도 착수한다. 경북도는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과 안동 바이오생명, 울진 원자력수소, 경주 SMR 국가산단 등 4대 국가산업단지를 미래 산업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또한 고속도로와 철도망 확충에도 힘을 쏟고 있다. 무주~성주~대구 고속도로와 경산~울산 고속도로를 비롯한 주요 노선 반영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오송~안동 고속철도와 구미~신공항 광역철도 등 신규 철도망 구축도 추진 중이다. 경북도는 이러한 교통망 확충이 산업단지와 신공항, 항만을 연결하는 핵심 물류체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북도, 지역 필수의료 협력체계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료 분야에서도 지역 완결형 필수의료 체계 구축이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구미에서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협약식과 지역필수의료협의체 회의를 열고 구미권 의료 협력 모델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 현재 경북은 응급·분만·소아청소년 진료 기반이 부족한 지역이 많아 의료 공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거점병원과 지역 병·의원, 소방당국, 상급종합병원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 서비스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에 나섰다. 특히 구미차병원을 중심으로 응급과 분만, 소아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협력 의료기관과의 신속한 환자 연계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안동권과 상주권 등 북부권으로 사업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울릉도 체류형 관광 인프라 조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도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 사업도 추진된다. 경북도는 울릉군과 함께 18일부터 19일까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핵심 사업은 울릉군 북면 일대에 조성될 280실 규모 호텔·리조트 개발이다. 숙박뿐 아니라 휴양과 체험, 식음 기능을 결합한 복합 관광공간으로 조성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 소비를 확대한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공항 개항 이후 급증할 관광 수요와 정책금융 지원을 연계해 울릉도를 글로벌 체류형 관광 거점으로 성장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경북도교육청, 돌봄·학부모 참여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9일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체계 강화에 나섰다. 시군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학교 단위 협의체까지 확대 운영하면서 학기 중은 물론 주말과 방학 돌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있다. 특히 읍·면 지역 학생들의 교육 공백 해소를 위해 방학 중 체험·문화 프로그램과 돌봄을 결합한 운영 모델도 추진 중이다. 칠곡과 성주, 의성 지역에서는 지역기관과 연계한 가족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경북교육청은 770명의 학부모 미래교육 모니터단을 위촉해 교육 정책 참여 기반도 확대했다. 학부모들은 정책 설문과 모니터링, 아이디어 제안 활동 등을 통해 경북교육 정책 개선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된다. ◇한국국학진흥원, 전통 책문화 속 불교 상징 재조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한국국학진흥원은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선시대 책 표지 문양인 '만(卍)자문'의 의미를 소개했다. 능화판으로 제작된 책 표지는 장식성과 함께 방습·방충 기능까지 갖춘 전통 장정 문화의 대표 사례로 평가된다. 진흥원은 조선 후기 책 표지에서 만자문이 광범위하게 사용된 배경에는 불교적 상징성과 길상적 의미, 반복 배열이 쉬운 기하학적 특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유교 국가였던 조선에서도 불교 문화 요소가 생활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필수의료 공백 해소 위해 지역 의료체계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과 김윤 국회의원이 경북 북부권 국립 의과대학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 의료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임미애 의원은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과 함께 국립경국대학교에서 '경북 북부권 의대 신설 및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경북 북부권 국립의대 설립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점검하고, 지역 필수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의료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국립경국대학교와 경북의사회, 경북한의사회, 안동의료원, 시민단체 등 지역 의료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료 인력 부족과 필수의료 공백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오중기 경북도지사 후보와 이삼걸 안동시장 후보 등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함께했다. 정태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은 발제를 통해 경북지역 의료 취약 현실을 설명하며 국립의대 신설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윤 의원은 안동의료원과 적십자병원 등 공공거점병원 기능 확대와 지역 의료협력체계 구축 필요성을 제안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와 지역 의료 인프라 강화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요청했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 의료공백 문제 해결과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며 “국립의대 신설과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안동 방문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한일 정상회담 개최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만남은 올해 초 이재명 대통령의 일본 나라현 방문 이후 약 4개월 만에 이뤄지는 상호 교류 성격의 외교 일정으로, 양국 정상의 '고향 외교'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경제와 사회 분야 협력은 물론 국제 정세 대응을 위한 공조 논의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에 이어 안동이 또다시 국제 외교의 중심 무대로 떠오르면서 경북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정상회담 기간 '경상북도-나라현 지역경제 협력 포럼'을 열어 기업 간 교류 확대와 투자 협력,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지역 관광자원을 적극 알리며 문화·관광·첨단산업 분야 국제 협력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황명석 경북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정상회담은 경북이 세계 외교무대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경북의 문화유산과 산업 역량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기회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핵심부품 국산화 속도…구미에 테스트베드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4일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반도체 챔버용 소재·부품 제조 및 검증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 선정돼 국비 150억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2나노급 이하 초미세 공정 확대에 따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소모품의 기술 자립화를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일부 핵심 부품은 해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국내 기업들은 장비 부족과 검증 환경 미비로 기술 개발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경북도는 총사업비 400억원을 투입해 반도체 소재·부품 기술지원센터와 제조·검증 장비를 구축하고, 시제품 제작과 시험평가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개발 기간과 비용을 크게 줄이고 수입 대체 효과를 높여 국내 반도체 공급망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경북이 대한민국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의 핵심 거점임을 다시 한번 입증한 성과"라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생성형 AI·가상융합 산업 육성…디지털 인재 양성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난 2월 선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생성형 AI 기반 가상융합 콘텐츠 제작 전문인력 양성사업'에도 디지털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생성형 AI를 활용한 XR, VFX 등 실무 중심 콘텐츠 제작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특히 반도체와 방산, 기계·정밀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구미와 문경의 가상융합 인프라를 교육 현장으로 활용하고, 국내 유명 VFX 전문기업과 협업해 실습과 멘토링도 진행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교육-현장 프로젝트-취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형 디지털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AI와 가상융합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고부가가치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청춘동아리' 운영…청년 만남·정착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청년들의 자연스러운 교류와 만남을 지원하기 위한 '경북 청춘동아리 멤버십' 참가자 모집에도 나선다. 모집 대상은 경북 거주 또는 생활권을 둔 1984년생부터 2001년생 미혼 남녀로, 총 320명을 6월 21일까지 선발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소규모 동아리 활동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참가자들이 장기적으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공동 워크숍과 후속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경북도는 청년들이 지역 안에서 새로운 인연을 형성하고 정주 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치헌 저출생극복본부장은 “청년들이 부담 없이 참여해 자연스럽게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가족친화 문화 확산…'쉼 프로젝트' 운영 시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은 근로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쉼 프로젝트'를 본격 운영하며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1회차 행사에는 도내 기업·기관 근로자 가족 100여 명이 참여해 가족 체육활동과 협동 프로그램을 함께했다. 이번 사업은 자녀와 함께하는 체험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늘리고, 일 중심의 생활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 가족들은 앞으로 SNS 등을 통해 워라밸 실천 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사회 가족친화 문화 조성에도 참여하게 된다.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은 “가정과 일터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상주공고 학생들, 경북도의회서 '1일 도의원' 체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상주공업고등학교 학생 25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132회 청소년의회교실을 열고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상주공고 1~3학년 학생들이 참여해 실제 도의회 운영 방식에 맞춰 의장과 의원 역할을 맡고 안건 심의와 토론, 표결 절차를 직접 경험했다. 학생들은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물론 공동체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필요한 소통과 협력의 가치도 함께 배웠다. 학생들은 자유발언 시간에 특성화고 학생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성을 비롯해 자격증 취득 비용 지원 확대, 청소년 노동권 보호 강화 등 다양한 주제를 제시하며 청소년의 시선에서 사회 현안을 바라본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열린 모의 본회의에서는 교내 CCTV 설치 조례안과 유튜브 시청 연령 제한 조례안 등 여러 안건이 상정됐다. 학생들은 찬반 토론과 표결 절차를 거치며 실제 지방의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회의를 운영해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몸소 체험했다. 경북도의회는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학교 연계 민주시민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 ◇경북농협, 의성 사과농가 찾아 일손 지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경제지주 경북본부는 12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성군 옥산면의 사과 재배 농가를 방문해 농촌 일손 돕기 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봉사에는 경북본부와 경북광역급식센터 직원 20여 명이 참여해 사과 적과 작업과 과수원 환경 정비에 힘을 보탰다. 농촌 현장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력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지원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특히 적과 작업은 사과 품질과 수확량을 좌우하는 중요한 작업으로 짧은 시기에 집중적인 노동력이 필요한 만큼 농가들의 부담이 큰 상황이다. 참여 직원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과수원 곳곳을 돌며 작업을 도왔다. 김주원 경북농협 본부장은 “농번기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농협이 현장에서 농민들과 함께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경북개발공사, 떠나는 고향의 기억 담은 앨범 발간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개발공사가 13일 경산상림 재활산업특화단지 조성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떠나게 된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고향 앨범 '내리·상림 사람들'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은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와 상림리 주민들이 세대를 이어 살아온 마을의 기억과 정서를 기록하기 위해 제작됐다.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집과 농토를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상실감을 위로하고, 사라져 가는 마을의 풍경과 삶의 흔적을 남기기 위한 취지다. 스토리텔링 작가 김이랑 수필가와 박채현 동화작가는 약 6개월 동안 마을 주민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며 각자의 삶과 추억을 기록했다. 책에는 농사와 가족, 마을 공동체 속에서 살아온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백하면서도 따뜻한 문체로 담겨 있다. 특히 앨범에는 내리리 특유의 풍경과 생활 도구, 골목과 농촌 풍경 등이 사진으로 기록됐으며 시적 감성과 수필 형식의 문장들이 더해져 한 편의 마을 인문 기록물로 완성됐다. 주민들의 기억도 생생하게 담겼다. 공장에서 받은 건빵을 자식들에게 가져다주던 아버지의 이야기, 미나리 향이 가득했던 고향의 추억, 가을마다 감을 따며 이웃과 나누던 풍경 등 평범하지만 소중했던 삶의 장면들이 곳곳에 녹아 있다. 경북도개발공사 측은 “개발사업 뒤에 가려진 주민들의 삶과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 또한 공공기관의 중요한 역할"이라며 “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지역 발전과 주민 배려가 조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포항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11월까지 연장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철강산업 침체에 따른 지역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로부터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 연장 결정을 받아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포항시의 지정 기간을 기존 종료 시점보다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은 오는 11월 20일까지 유지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철강산업 경기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노동시장 상황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포항시의 지속적인 노력 등이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포항시는 경북도가 추진 중인 '버팀이음 프로젝트'와 연계해 근로자와 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프로젝트는 철강 관련 산업 종사자들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직업 전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근로자들에게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확대와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 체불임금 근로자 생계비 지원 확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상향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조건도 완화된다. 기업에는 고용유지지원금 비율 상향과 직업훈련비 확대, 신규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지원된다. 포항시는 앞으로도 철강산업 동향과 지역 고용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고용 안정과 일자리 유지 대책 마련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2.5%로 올려잡았다.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고물가 등으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KDI는 반도체 수출 호조, 내수 회복세가 전체 성장률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며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KDI는 13일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호황과 내수 확대로 성장세가 비교적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경기 개선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는 성장률 상향 조정 이유로 중동전쟁에 따른 부정적 영향보다 반도체 수출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전망치보다 0.6%포인트(p) 상승에 반도체 기여도가 0.3%p 이상이란 게 KDI 설명이다. 민간소비는 소득 개선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 영향으로 올해 2.2%, 내년 1.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도 올해와 내년 각각 3.3%, 2.4%로 증가하며 내수 회복세를 예상했다. 부진했던 건설투자도 올해 0.1% 증가한 뒤 내년에는 1.1%로 증가세가 확대될 것으로 봤다. 경상수지는 반도체 수출액 급증에 따라 올해 2390억달러, 내년 2137억달러 등 역대 최대 수준의 흑자를 전망했다. 수출도 올해 4.6%, 내년 2.2% 증가를 예상했다. KDI의 올해 2.5% 성장 전망치는 정부와 한국은행의 2%, 국제통화기금(IMF)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7%보다 높다. KDI는 내년 1.7% 성장을 전망했다.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반도체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며 “만약 공급 능력이 빨리 확충될 수 있다면 수출이 더 많이 늘고 성장률이 말씀드린 것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을 덮치면서 4월 취업자 수 증가세가 16개월 만에 큰 폭으로 꺾였다. 유가 상승에 소비 심리도 얼어붙으며 운수·창고업, 도소매업 등 내수 관련 업종 고용 부진이 심화됐다. 청년 고용절벽도 지속되며 청년층 고용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장 기간 하락세를 이어갔다. 13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6만1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만4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1월 10만명대에서 2~3월 20만명대까지 증가했다 지난 달 10만명 아래로 축소됐다. 증가폭만 보면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1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별로 보면 중동전쟁 여파가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 상승에 운송비 부담이 커진 운수·창고업은 취업자가 1만8000명 늘어나는데 그쳐 전월(7만5000명)보다 증가세가 꺾였다. 내수와 연관된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세도 이어졌다. 도소매업은 5만2000명 줄어 전달에 이어 2개월째 감소했다. 숙박·음식점업도 2만9000명 줄어 9개월 만에 최대폭 감소세를 보였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배달 등 차량 운행과 연관된 운수·창고업은 유가 상승, 수출입 물동량 감소 등의 영향이 있었다"며 “소비심리 위축으로 숙박·음식, 도소매업 등도 감소했고 전반적으로 중동 전쟁 여파로 취업자 증가폭이 둔화된 영향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일자리 부진은 청년층에게 더 가혹했다. 4월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19만4000명 줄며 42개월 연속 감소했다. 청년층 고용률도 43.7%로 전년보다 1.6%포인트(p) 하락했는데 2025년 8월(1.6%p) 이후 최대 하락폭이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지난 2024년 5월부터 24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2005년 9월부터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하락한 이후 최장기간 감소세다. 4월 들어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2000명(0.2%) 감소했다. 실업률은 2.9%로 전년 동월과 같았다. 정부는 내수 연관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용 증가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추가경정예산 사업으로 청년 등 일자리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 전담반 회의를 열어 “중동전쟁 영향 장기화 등 하방 요인도 병존하고 있다"며 “5월 이후 고유가 피해지원금, 청년뉴딜 등 추경 사업 집행이 본격화되면 고용지표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5월 6일 청와대에서 있었던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자살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청년과 고령 노인층에서 우울증 발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보건복지부 보고를 들은 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살 문제는 '대한민국의 현재 위상을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은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지적한 후 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그리고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이코패스로 인하 묻지마 범죄로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줄지어 터지는 사건으로 치안 강국에 대한 이미지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정도의 압축성장을 이루어낸 나라다. 불과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 서 있었던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 10위권 경제 규모를 가진 선진국이 되었고, 반도체·자동차·조선·배터리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K-POP과 드라마, 영화는 전 세계 문화를 흔들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여권 파워와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대한민국은 동시에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국가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 OECD 최고 수준의 자살률, 급속한 가족 해체, 만성적인 우울과 불안은 대한민국 사회가 안고 있는 깊은 내면의 균열을 보여준다. 즉 대한민국의 외관은 반듯하지만, 그 안에는 상처와 고통과 눈물이 가득 고여있는 상태에 있다. 경제적 성공이 반드시 인간의 행복과 공동체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대한민국만큼 극명하게 보여주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적 지표 관리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몇 가지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보건복지부 중심으로 국민의 정신건강을 향상할 있는 매뉴얼을 항목별(공동체 의식 향상 방안, 츌살율 향상 방안, 자살율 예방 방안, 마약 중독예방 방안에 대한 원인과 대응 전략) 정부 차원에서 개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세부적인 측정 지표를 개발하고, 지표 평가 방법과 평가 이후 반영 계획을 (연령별, 직종별, 성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만 할 것이다. 둘째, 국민 1인 1 종교 갖기 운동을 제안해 본다. 헌법상 종교의 자유는 있지만, 사이비종교로 인한 폐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건전한 종교를 선택해서 정신건강이 향상될 수 있다면 적극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보다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에서 군복무하는 군 장병들에게 군에서는 오래전부터 1인 1종교 활동을 권장하였다. 그 이유는 군에서 직면한 스트레스와 삶의 위기를, 종교활동을 통해서 해소하고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우리나라 국민의 종교보유율은 50% 이상 수준에서 40% 이하 수준으로 떨어졌다. 외적 환경의 스트레스 수준은 높아지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종교적 자원이 있는 국민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은 미래를 위해서 단순한 경제 성장 이상의 질문을 던져야 한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가? 왜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기술력을 가지고도 미래를 두려워하는가? 왜 연결된 사회 속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가? 이제 필요한 것은 단순한 GDP의 확대가 아니다. 공동체의 회복, 관계의 회복, 그리고 인간 존엄성의 회복이다. 사회는 경쟁만으로 유지될 수 없다. 서로를 신뢰하고 돌보는 문화가 존재할 때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형성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높은 행복지수와 사회 안정성을 유지하는 이유 역시 단순히 복지 제도가 좋아서만이 아니다. 그 사회에는 '타인을 신뢰할 수 있다'라는 기본적인 공동체 감각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이미 경제 선진국이 되었다. 이제 남은 과제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누가 더 많이 성장하느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인간다운 사회를 만들어 가느냐의 경쟁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