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4월 말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돼 부당지원금 전액이 과징금이 환수될 전망이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각각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석유류 등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기업들의 관행적·반복적 법 위반 행위는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하지 못 했기 때문이란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 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0%~15.0%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0%~18.0%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0%~20.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고물가의 주범으로 기업들의 담합 문제를 지목, 공정위에 “엄정하게 좀 규정을 만들기 바란다"고 주문한 바 있다. 지난 달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경제 형벌 정비를 상한 중심으로 설계하고 하한 비율을 적정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실제 억제가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며 “현재 담합의 경우 상한 비율이 20%인데 반해 하한이 3%로 돼 있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 중심 시가지가 서서히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된 분위기에 머물러 있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지역의 도시 구조와 생활 환경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봉화군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봉화읍·춘양면 일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낡은 도심 환경을 정비하는 물리적 개선 사업과 함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몇 년 사이 도심 환경과 주민 활동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2026년 주요 거점 시설이 완공될 경우 봉화 구도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환경부터 달라졌다…시장과 주거지 정비 성과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 환경 개선이다. 봉화읍 내성리 일원에서 진행된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낡은 상권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성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다. 2024년 12월 완공된 길이 108m 규모의 비가림 시설은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전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방문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날씨와 관계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2025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노후주택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오래된 담장과 지붕 등 안전에 취약했던 부분이 정비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만족도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공동체 역량 키운다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봉화군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2023년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됐다.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요리대회와 환경정화 활동, 골목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지역 사회의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봉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버섯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시식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새로운 소상공인 사업 가능성도 모색했다. ▲협동조합 출범·문화 프로그램 확대…자립 기반 마련 202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 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 것은 '내성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향후 조성될 거점 시설의 운영 주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춘양 의양지구에서는 야생초 건강교실과 생활목공 교육이 운영됐고, 봉화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역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골목 축제가 개최되며 지역 문화 교류가 확대됐다. ▲AI 마케팅 교육까지…미래 경쟁력 준비 2025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더욱 전문화됐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밀키트 상품 개발 과정이 운영됐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AI 기반 마케팅 교육과 로컬 브랜드 구축 교육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도 마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2026년 대형 거점 시설 완공…도시재생의 전환점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 개선과 주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주요 거점 시설들이 잇따라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내성시장 인근에는 86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2025년 착공 이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인 해오름센터도 같은 시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창업 지원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갖춘 지역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봉화읍·춘양면에도 복합 생활시설 조성 도시재생사업은 봉화읍뿐 아니라 춘양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봉화읍 내성2리에는 Green생활지원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지상 7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노인돌봄센터와 소상공인 지원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 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춘양면에서는 '늘봄춘양'이라는 이름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기능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 인재 양성, 건강 증진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주민이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추진된 주민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거점 시설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활동이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봉화군이 구상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이다. 오랜 시간 침체를 겪었던 봉화 구도심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생활 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 그리고 대형 거점 시설 조성이 맞물리면서 봉화 도시재생의 새로운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경북 라이즈(RISE)' 대학 5곳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경상북도 라이즈(RISE) 위원회'를 열고 경북 글로컬대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략산업 인재 양성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공지능(AI) 중점대학과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 바이오 전략산업 중점대학 등 3개 트랙에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인공지능 중점대학에는 영남대가 선정됐으며,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 단독 트랙에는 경운대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전략산업 분야는 컨소시엄 형태로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가 참여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부터 트랙별 최대 50억 원씩 지원되며 4년간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0억 원이다. 이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지역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0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예비평가, 올해 2월 본평가를 거쳐 전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대학이 선정됐다. 영남대는 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대전환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경북 AI 융합원(가칭)' 설립과 AI 기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운대는 항공 이동장치(Advanced Air Mobility) 특성화 교육과 항공·방산 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바이오 전략산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는 지역·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바이오 산업 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대구가톨릭대는 의료·제약 중심 RED 바이오, 경일대는 농산업·식품 중심 GREEN 바이오, 대구대는 환경·에너지 중심 WHITE 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선정 대학과 기업, 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매년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대학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연결되고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전략산업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해 대경권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한국어 교육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8일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도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글로벌학당' 운영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언어 소통 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 사회통합연구소가 진행한 '경북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연구'에 따르면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86%가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문제가 30%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도 장기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 강화와 숙련기능인력(E-7-4) 가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존 경북글로벌학당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재외동포,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경북 지역 이해 교육, 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사전 수준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경북형 초청 장학생(K-GKS)은 입국 직후 글로벌학당에서 한국어와 경북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지역 적응을 돕는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제도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격 취득 과정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외국인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촬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영상산업 기반 주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촬영 지원에 나선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지역 영상산업 기반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유배지로 향한 어린 왕과 마을을 지키려는 촌장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 영화로, 탄탄한 서사와 영상미로 관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속 주요 장면은 경북 곳곳에서 촬영됐다. 광천골 산채 장면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촬영됐으며 관아 장면은 고령 김면 장군 유적지에서 진행됐다. 인물들의 여정을 담은 이동 장면은 문경 쌍용계곡의 자연경관 속에서 촬영돼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경북도는 해당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지 제공과 로케이션 제작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진행했다. 현재 도는 도내에서 촬영하는 제작사에 대해 작품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촬영지를 발굴해 제작사와 연결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경 지역의 대표 촬영 인프라인 문경새재·가은·마성 세트장을 리모델링하고 K-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북은 이미 다양한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역시 경북도의 지원 속에 제작됐으며 도청 신도시 유휴부지에 1950년대 제주 마을을 재현해 화제를 모았다. 이 부지는 영화 '전,란'과 '하얼빈' 촬영지로도 활용되는 등 영상 제작 인프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의 성공은 경북의 우수한 촬영 환경과 제작 지원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해 경북을 영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출범…상주에서 첫 현장 간담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경제 현장 행보도 시작했다. 경북도는 6일 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상주의 날)'를 개최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출범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의 첫 지역 순회 상담으로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기업 경영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설명이 진행됐으며 지역가치 창업가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 연령 기준 완화, 상주화폐 결제 수수료 개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실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 워킹그룹 출범…경북 관광 정책 논의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관광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문화관광 워킹그룹도 본격 가동됐다. 경북도는 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관광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광 전문가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경북 문화관광 정책과 로컬 관광 활성화 전략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POST APEC 관광 전략, 마이스 산업 육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기업 육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 등 핵심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허난성과 문화교류 협약을 추진하고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의에서는 반값 여행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북형 광역 관광사업', 체류형 관광 확대, K-미식 브랜드화, 관광 교통 패키지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북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광 정책을 구체화하고 문화관광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정책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북이 가진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방송통신중·고 입학식 개최…성인 학습자 배움 기회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7일과 8일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학업을 중단했던 성인 학습자와 청소년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관이다. 7일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으며 8일에는 구미·안동·포항·김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와 안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들 학교는 학습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출석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초 교과 학습과 함께 생활 문해 교육,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을 응원한다"며 “경북교육청은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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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검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정부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월 2000회 이상 검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중동 지역 불안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가격 담합, 비용 전가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시 신속,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류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 데는 업계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악용, 실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며 “중동 사태를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 선을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된다. 유류값 폭등은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인상 가격에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하며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표로 보면 최근 중동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4월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려워 지역별·유종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 지정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년 만에 다시 조치되는 사례가 된다. 19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적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석유 관련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류업계, 주유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너무 빨리 올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민주당 경북도당, 13일까지 기초단체·광역의원 면접…17일 1차 공천 발표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가 지방선거 후보 선정을 위한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들어갔다. 경북도당 공관위는 오는 13일까지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함께 복수 신청 지역에 대한 적합도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절차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별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선별하기 위한 과정이다. 앞서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약 170명의 신청자에 대해 후보 자격 여부를 검증했다. 이후 공관위 공모에 신청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13일까지 면접과 여론 기반 적합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기초단체장 후보 공모에는 경산시장 김기현, 영천시장 이정훈, 포항시장 박희정, 구미시장 김철호, 울진군수 김진원, 봉화군수 이상식, 영양군수 김상훈, 울릉군수 정성환, 예천군수 윤동춘, 칠곡군수 김시환, 영덕군수 강부송 후보가 단독으로 등록했다. 반면 복수 신청이 이뤄진 지역은 안동시장 후보 이삼걸·권용수, 영주시장 후보 김동조·박완서, 청송군수 후보 임기진·배대윤 등 3곳으로, 이들 지역은 별도의 적합도 조사를 거쳐 경쟁력을 평가한다. 경북도당은 오는 15일 경북도청 신도시에 위치한 스탠포드호텔에서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공개 면접 형식의 후보 검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초단체장 후보 18명과 광역의원 후보 4명이 정견 발표와 선거 전략 등을 설명하게 된다. 공개 면접 결과 등을 종합해 17일 1차 공천 결과가 발표되며, 기초의원 후보자 면접은 17일부터 나흘간 진행한 뒤 24일 2차 공천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도당은 공개 면접 과정을 당원들에게 온라인 생중계해 공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아직 후보 신청이 없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추가로 발굴해 공모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북도의회, 양파 가격 폭락 우려에 긴급 대책 촉구…“수확기 전 시장 안정책 마련해야"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가 2026년산 양파 수확기를 앞두고 가격 폭락 가능성이 제기되자 정부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6일 '양파 가격 폭락 긴급 대책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장 격리와 수급 안정 정책 등 선제적 대응을 정부에 촉구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산 상품 양파의 2026년 1월 도매가격은 1kg당 1048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같은 시기인 2025년 1월 가격(2024년산 기준) 1455원보다 약 28% 낮은 수준이다. 특히 양파 재배면적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단순한 수급 변동이 아니라 구조적인 시장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양파 역시 국내 시장 가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신선 양파 수입량은 총 8만2626톤으로 평년 수준과 크게 차이가 없지만, 수입단가는 톤당 201~271달러로 평년 평균(289~428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 수입 양파가 국내 시장에 유입되면서 국산 양파 가격 하락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 중국산 수입 양파에서 잔류농약이 허용 기준치인 0.01mg/kg의 약 5배 수준으로 검출된 사례가 확인되면서 소비자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과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정부에 △정부 보유 비축 양파의 수확기 이전 시장 격리 △양파 가격 적정 보장 정책 마련 △2026년산 수확기 전 선제적 수급 안정 대책 시행 △농협 중심 계약재배 30% 이상 확대 △수입 양파 통관·검역·이력 관리 제도 전면 개편 등을 공식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신효광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장은 “비료값과 인건비 상승 등 생산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양파 가격만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배 면적이 줄어들 경우 농가들이 감자나 마늘 등 재배 여건이 비슷한 작목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작목까지 가격 폭락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 관리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도 양파 가격 하락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2025년산 양파 가격은 수확 직후인 4월 1368원에서 6월 767원까지 두 달 만에 40% 이상 급락해 사실상 생산비 이하로 떨어졌다"며 “양파 가격이 생산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도의회가 농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마지막 정기회의 의성서 개최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가 민선8기 마지막 정기회의를 열고 지난 4년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과제를 점검했다. 협의회는 6일 의성종합체육관에서 제19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도내 22개 시·군이 함께 추진해온 공동 현안과 정책 건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선8기 하반기 주요 성과 보고와 함께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 건의사항 회신 결과 공유, 신규 건의안 심의 등이 주요 안건으로 논의됐다. 특히 칠곡군이 제안한 '수질오염사고 오염수 수거·처리 대행 공동계약 체계 구축' 안건이 새롭게 상정됐다. 협의회는 최근 화학사고와 수질오염 사고가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권역별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김주수 협의회장은 “경북 22개 시·군이 민선8기 동안 지역 공동 현안을 함께 논의하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회의는 그간의 성과를 정리하고 다음 기수로 과제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협의회가 지역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제도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덕군, 2027년 국·도비 2062억 확보 목표 전략회의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대규모 국·도비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 관계 공무원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국·도비 지원예산 확보 전략회의'를 열고 정부 예산안 편성 일정에 맞춘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사업 68건과 계속사업 69건 등 총 137개 사업, 2062억 원 규모의 국·도비 확보 목표를 설정하고 분야별 추진 상황과 중앙부처 협의 전략을 점검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체류형 관광 기반 조성을 위해 신강구 해양경관 조성사업(80억 원), 동해안 서핑빌리지 조성사업(50억 원), K-푸드로드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30억 원) 등이 신규 사업으로 추진된다. 농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축산 ICT 융복합 확산 지원사업(60억 원), 과수 생산유통 지원사업(47억 원),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사업(33억 원) 등이 계획됐다. 정주 환경 개선 사업도 대규모로 추진된다. 영해읍성과 영해장터거리 일원 근현대문화유산 지구 지원사업(800억 원)을 비롯해 동서4축 해안연결도로 개설(350억 원), 어촌뉴딜 3.0 및 농산어촌 개발사업(300억 원), 농촌공간 정비사업(150억 원), 강구면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116억 원) 등이 포함됐다. 재난 예방과 안전 인프라 확충 분야에서도 금진1리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정비사업(490억 원), 금진2리 정비사업(343억 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2차(238억 원), 지방상수도 비상 공급망 구축(82억 원) 등 다양한 사업을 정부에 단계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군은 정부 예산 편성 절차에 맞춰 부처 협의와 정책 대응을 강화해 사업 반영 가능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 협력사업비 등 9800만 원 전달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NH농협은행 영양군지부가 지역 상생 협력 차원에서 영양군에 협력사업비와 제휴카드 적립기금을 전달했다. 영양군은 6일 농협 영양군지부로부터 금고 계약에 따른 협력사업비 7500만 원과 제휴카드 적립기금 2374만 원 등 총 9874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협력사업비는 2024년 영양군 금고 지정 당시 체결된 약정에 따라 출연되는 금액으로, 금고 약정 기간인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총 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제휴카드 적립기금은 군이 농협 제휴카드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포인트를 적립해 환급받는 방식으로 조성된 기금이다. 오창주 농협 영양군지부장은 “지역 금고은행으로서 협력사업비와 적립기금이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력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관계자는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해온 농협 영양군지부에 감사드린다"며 “전달된 협력사업비와 기금은 군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올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군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새마을 분야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군은 올해 총 379억 원을 편성해 도로와 농업기반시설, 재해예방 인프라, 생활편의시설 등을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하나되는 청송, 그 이상의 도약'이라는 군정 기조 아래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과 안전한 생활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다. 군이 제시한 핵심 추진 방향은 △신속한 건설행정과 댐 주변지역 균형발전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 △농업기반시설 확충 △자연재해 예방 강화 △주민생활 밀착형 시설 확충 등 다섯 가지다. 청송군은 이번 투자를 통해 지역 인프라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환경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댐 주변지역 지원…소외감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청송군은 댐 건설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병행한다. 군은 총 7억7000만 원을 투입해 소득기반 확대와 생활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댐 건설 이후 상대적으로 불편을 겪어온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보완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와 함께 건설행정 분야의 민원 처리 체계를 개선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통해 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도로·교량 정비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군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도로 인프라 개선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청송군은 군도와 농어촌도로 정비에 16억 원을 투입해 도로 확·포장과 선형 개량, 아스콘 덧씌우기 등을 실시한다. 어린이보호구역 차선 도색과 방호울타리 설치도 병행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청송교와 월막교 등 주요 교량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옹점1교 개체공사에는 32억 원을 투입해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교량 노후화에 따른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정적인 교통 환경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군은 36억 원을 투입해 마을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거 안정 대책을 마련해 피해 주민들의 생활 정상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농업 기반시설 확충…기후위기 대응 기후 변화로 인한 가뭄과 수자원 부족에 대비해 농업 기반시설 정비 사업도 강화된다. 이전지구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사업에는 81억 원이 투입돼 사업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또한 고현리 석계지구 밭기반정비사업 15억 원, 개일리 능남저수지 보수공사 7억 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와 함께 노후 저수지와 수리시설 31개 지구에 약 16억 원을 들여 정비를 추진한다. 이는 농업용수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영농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군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농가의 재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재해위험지구 개선…주민 생명과 재산 보호 청송군은 자연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하천 정비와 재해위험지구 개선 사업에도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총 198억 원을 들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4곳(모계·어무골·은계·수락)과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1곳(진보면지구), 소하천 정비 4곳(실물·못골·능남·시리골)을 추진한다. 특히 진보면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총사업비 462억 원 규모의 장기 사업으로, 상습 침수 지역인 진보면 진안리와 이촌리 일대의 하천과 저수지, 시가지 관로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1069세대 2138명의 주민과 734동의 건물이 침수 위험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사업 확대…마을 환경 개선 군민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기반시설 개선 사업도 확대된다. 청송군은 마을안길과 농로, 소교량 등 생활밀착형 시설 256건에 총 103억 원을 투입한다. 주민들이 오랫동안 요청해온 생활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마을회관과 팔각정 등 주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은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청송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자연재해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군민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행정 과제"라며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촘촘한 안전 인프라를 구축해 군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청송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투자 계획은 지역 인프라 전반을 정비해 군민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과 농업, 생활환경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청송군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의성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선정…마늘 중심 스마트 농업 전환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에 의성군을 최종 선정했고 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경북도는 시설원예 중심으로 추진되던 스마트농업 정책을 노지 농업 분야까지 확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노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작물 생육관리, 관수 관리, 재배환경 관리 등 농업 전 과정에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약 500ha 규모의 대단위 스마트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생산·유통·가공까지 연계하는 농업 산업 집적화를 통해 노지 스마트농업 확산 거점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의성군은 이미 2023년부터 사곡면 일원에서 노지 스마트팜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이번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해당 모델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오는 2028년까지 3년 동안 의성읍을 포함한 인근 9개 읍·면으로 스마트 농업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인공위성과 토양센서 등을 활용해 수집된 농업 데이터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최적의 영농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또한 자동 관수 시스템과 드론, 자율주행 트랙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공동 영농 체계를 구축해 의성 마늘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성마늘종합타운을 중심으로 생산·선별·포장·가공·유통을 통합 관리하는 스마트 밸류체인 구축도 추진된다. 박찬국 경상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의성 마늘을 시작으로 경북 노지 농업이 스마트농업으로 빠르게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기반 정밀농업을 통해 노지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비 절감과 농가 소득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북 프리미엄 과일 앞세운 K-푸드 해외 마케팅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3월 3일부터 6일까지 홍콩과 베트남 하노이에서 '경북 K-푸드 시군 연합 해외 팝업스토어'를 운영하며 경북 농식품 홍보와 판촉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경북도와 포항시, 상주시, 고령군, 성주군이 공동으로 추진한 연합 마케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참외, 딸기, 포도 등 경북을 대표하는 신선 과일을 중심으로 다양한 K-푸드 제품이 함께 소개됐다. 또한 떡볶이, 잡채, 전통 장류, 참기름, 한과, 부각, 김 가공식품 등 다양한 농식품이 전시·홍보되며 경북 농식품의 통합 브랜드 이미지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베트남 하노이 '케이마켓(K-Market)' 골든팰리스점 행사장을 찾은 현지 소비자들은 한국 드라마 등을 통해 접했던 한국 과일의 맛을 직접 체험하며 높은 관심을 보였다. 홍콩 AEON 웜포아점 행사에서는 현지 유통 바이어들도 연합 마케팅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내놓으며 지속적인 개최를 희망하기도 했다. 경북의 주요 수출 품목인 참외, 딸기, 포도는 지난해 수출 실적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2025년 기준 참외는 173만 달러, 딸기는 167만 달러, 포도는 6330만 달러가 수출되며 각각 전년 대비 35%, 114%, 42% 증가해 신선 농산물 수출 확대를 견인했다. 박찬국 농축산유통국장은 “농식품 수출은 단순한 수출 금액을 넘어 국내 농산물 가격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경북 농식품의 해외 시장 확대와 함께 공급 과잉 문제가 제기되는 샤인머스켓 등의 가격 안정에도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소방본부, 신임 의용소방대 지휘관 직무교육 실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소방본부는 6일 경상북도 소방학교에서 신임 의용소방대장 86명과 부대장 72명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안전을 책임지는 의용소방대 지휘관들의 리더십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의용소방대 관련 법령 이해와 경북소방 주요 정책 설명, 의용소방대 역할 재정립, 발전 방향 모색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우수 활동 사례 공유와 현장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산림화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강의와 함께 지휘관의 소통 능력과 조직 운영 능력을 높이기 위한 리더십 특강도 진행돼 교육 효과를 높였다. 박성열 경북소방본부장은 “최근 기후 변화로 대형 산불 위험이 상시화되는 상황에서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는 지역 상황을 가장 잘 아는 핵심 대응 인력"이라며 “지휘관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초기 대응과 안전한 진화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북도교육청, 유보통합 기반 강화 사업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유보통합 실행 기반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유보통합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것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이원화된 운영 구조를 통합해 모든 영유아에게 균등한 교육과 보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북도교육청은 2024년 하반기부터 시범 기관을 운영하며 유보통합 모델을 검증해 왔으며, 올해는 유치원 8개 원과 어린이집 10개소를 시범 기관으로 재지정해 사업을 확대한다. 사업은 △유치원·어린이집 질 관리 강화 △농어촌 및 장애 영유아 등 취약지역 지원 △지자체 협업 사업 등 세 분야로 추진된다. 특히 농어촌과 도서벽지 지역 영유아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아 경제교육, VR·AR 미래교육 체험, 미래놀이 페스티벌 등을 통해 유아기부터 디지털 교육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영유아 정서·심리 발달 지원 사업 대상도 기존 3~4세에서 3~5세로 확대하고 문화예술 공연 프로그램 역시 지원 지역을 확대해 문화 격차 해소에도 나선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유보통합은 단순한 제도 통합을 넘어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보육 환경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초등 돌봄교실 확대 운영…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026학년도 신학기 시작과 함께 초등 돌봄교실과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을 본격 시작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신학기 초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 돌봄 수요가 높은 가정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특히 학년별 발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해 저학년 학생들의 학교 적응을 돕고 안전한 방과 후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 중심 활동과 기초학습 지원 프로그램, 또래 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이 운영된다. 또한 학생 안전관리와 귀가 지도 체계를 강화해 학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했다. 이와 함께 예체능과 창의융합 활동 등 다양한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학생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과 참여도를 높였다. 특히 올해는 희망하는 모든 초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제공해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요 조사와 만족도 분석을 통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교육 자원과 연계한 돌봄 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초등 돌봄은 학생의 안전과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교육 정책"이라며 “학생들이 학교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돌봄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동 구시장연합, 'K-관광마켓' 2기 선정…글로벌 관광시장 도약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 원도심 전통시장 상권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 안동시는 안동구시장연합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하는 'K-관광마켓' 2기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6일 밝혔다. 'K-관광마켓'은 전국 전통시장을 글로벌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장의 고유한 매력과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해외 관광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이번 사업에는 안동구시장, 남서상점가, 중앙문화의거리, 음식의거리 등 원도심 대표 상권이 함께 참여했다. 안동구시장연합은 지난 2023년 1기 사업에 이어 2기 사업에도 이름을 올리며 경북을 대표하는 관광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향후 사업을 통해 안동찜닭, 떡볶이, 안동갈비 등 지역 대표 미식 콘텐츠를 중심으로 글로벌 브랜드 전략을 강화하고 해외 마케팅과 미식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결제 편의 개선, 체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영주 '반띵 관광택시', 영화 속 역사 따라가는 순흥 여행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6일 관광택시를 활용해 지역 역사 유적지를 둘러보는 '반띵 관광택시' 추천 여행 코스를 소개했다. 이번 코스는 영화 '왕과 사는 남자'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단종 복위운동과 금성대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광객들은 순흥 일대의 주요 역사 현장을 관광택시로 편리하게 이동하며 둘러볼 수 있다. 여행 코스는 단종 복위운동과 관련된 비극적 사건이 전해지는 '피끝마을'을 시작으로 사적 제491호인 '금성대군 신단'을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소수서원과 천년 고찰 부석사까지 이어진다. 특히 금성대군 신단은 세종의 여섯째 아들이자 단종의 숙부였던 금성대군이 순흥부사 이보흠 등과 함께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순절한 뒤 조성된 제단으로, 당시 희생된 의사들의 넋을 기리는 역사 유적지다. 반띵 관광택시는 관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이용요금의 50%를 지원한다. 이용요금은 4시간 코스 4만5000원, 6시간 코스 6만원, 7시간 코스 7만원이며 관광 비수기인 2월·7월·8월·12월에는 추가 10% 할인 혜택도 제공된다. ◇군위전통시장 '별밤달밤 낭만 야시장' 20일 개장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군위전통시장 별밤달밤 낭만 야시장'을 오는 20일부터 운영한다. 야시장은 이달 28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 열리며, 봄밤 야외무대에서 공연과 먹거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로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시장 내 야외무대에서는 버스킹 공연과 트로트 공연, 마술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문객들은 별빛 아래에서 공연을 감상하며 봄밤의 분위기를 즐길 수 있다. 또한 군위전통시장 상인들이 직접 참여해 다양한 먹거리를 판매하며, 지역 특산품인 닭포를 비롯해 시장을 대표하는 음식들이 선보인다. 방송 프로그램 '맛있는 녀석들'과 강레오 셰프가 방문했던 점포들도 참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봉화군, 농민사관학교 개강…사과 재배 기술 교육 강화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사과 재배 농가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제16기 봉화농민사관학교'를 운영한다. 사과병해충 과정은 3월 10일부터 9월 8일까지, 사과 심화 과정은 4월 13일부터 12월 7일까지 진행된다. 교육은 미래농업교육관에서 월 2회 실시되며 각각 14회와 16회 과정으로 구성된다. 교육 내용은 사과 재배의 기본이 되는 토양 관리와 병해충 대응, 다축 재배 등 실용적인 기술 중심으로 편성됐다. 첫 강의는 '식물 생리와 재배환경'을 주제로 진행되며 생육 원리와 재배 환경 이해를 통해 병해충 관리 기술 학습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봉화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농업인의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고품질 사과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의 최저 주거기준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 빈곤율도 15%를 넘어섰다. 지표상 소득 분배는 개선되고 있지만, 주택 등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분배는 나빠지는 모양새다. 일각에서 '벚꽃 추경론'이 고개를 드는 가운데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이 오히려 자산 불평등을 심화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5일 국가데이터처가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 주거기준(흔히 '주거 빈곤층'으로 불리며, 4인 가구 기준 43㎡ 미만)에도 못 미치는 가구 비율이 2024년 3.8%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증가했다. 이 비율은 지난 2010년 10.6%에서 2023년 3.6%로 감소세를 보이다 2024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생활비 마련도 빠듯해 먹고 사는 생계마저 위협받는 가구가 되레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상대적 빈곤율도 2024년 15.3%로 전년 대비 0.4%p 증가했다. 상대적 빈곤율 또한 2011년 18.5%에서 2021~2023년 15% 미만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들어 상승세로 전환됐다.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벌어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지표상으로 보면 지난 10여년간 소득 분배는 꾸준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민이 느끼는 빈곤율과 불평등은 더 심화되고 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의 소득 분배와 체감 분배 간 괴리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가처분 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2011년 0.388에서 2023년 0.324로 낮아졌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 '1'에 근접할수록 불평등을 뜻한다. 2024년 조사에서도 국민의 92%가 “소득 격차가 크다"고 답했다. 또 60%는 지난 10년간 불평등이 오히려 늘었다고 응답했다. 국민 삶의 만족도는 2024년 6.4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정체된 모습이다. 특히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삶의 만족도는 5.8점으로 2년 연속 6점을 밑돌았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로도 2022∼2024년 기준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6.04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에 머물렀다. 국민들의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데는 저소득층의 큰 생활비 부담과 계층 간 자산 격차가 꼽힌다.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지출 부담이 고소득층보다 크기 때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하위 20% 가구(경상소득 1분위)는 근로 등 소득의 95% 이상을 생활비로 충당했고, 여윳돈은 5%가 채 되지 않았다. 반면 5분위인 상위 20% 가구는 소득의 절반인 53%만 쓰고, 나머지는 저축이나 자산 투자 등에 사용했다. 저소득층일수록 근로소득만으로 자산 축적이 어렵다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크고, 주택 등 부동산 중심으로 자산 격차가 커져 체감 분배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혜진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과거 사회적 지위를 결정했던 노동시장 보상이 이제는 자산 보유 가능성으로 대체됐다"며 “소득 지표를 개선하는 것을 넘어 국민들의 물가 부담과 자산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돼야한다"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등 정부의 확장 재정 정책과 맞물려 자산 가치가 상승하며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 변동성, 수출과 물가에 미칠 파장 등에 따른 정부의 '벚꽃 추경' 가능성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택 등 자산 양극화는 정부가 이자 낮추고 돈을 푸는 정책을 반복하며 만든 것"이라며 “수도권에 서민들이 당장 필요한 임대 주택을 늘리는 등 실질적 주거 안정 목적의 부동산 공급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자산시장에도 간접적 안정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추경 편성 얘기가 나올 만큼 정부는 굉장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운용하고 있다"며 “확장재정을 하다보면 그만큼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심스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 제조업이 디자인을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단순한 외형 개선을 넘어 기업의 기술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전략 수단으로 디자인이 자리 잡으면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2년부터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도내 중소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을 연계해 제품 경쟁력 강화와 기업 가치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 중심 산업 구조가 강한 경북에서 디자인을 산업 혁신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제품 디자인,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디자인 산업 자체의 경쟁력까지 동시에 강화하는 '산업 생태계 확장형 정책'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디자인 경쟁력이 기업 성장의 새로운 사다리 최근 산업 환경에서 디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핵심 요소로 꼽힌다. 기술력이 뛰어난 제품이라도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가 부족하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북 지역 중소기업들은 수도권과 비교해 디자인 전문 인력이나 관련 인프라가 부족하고, 예산과 조직 규모의 한계로 인해 브랜딩과 마케팅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 있었다. 이 같은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경상북도는 중소기업의 수요에 맞춘 단계별 디자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제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디자인 개발, 브랜드 전략, 마케팅 콘텐츠 제작까지 이어지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기업이 디자인을 경영 전략의 핵심 요소로 활용하도록 돕고 있다. 실제로 지난 4년간 경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를 통해 제품 디자인, 브랜드 디자인,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총 880건의 과제가 추진됐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디자인 개선에 그치지 않고 매출 증가와 신규 고용 창출로 이어지며 기업 현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실시된 수혜기업 성과 조사 결과도 이러한 효과를 보여준다. 참여기업의 2024년 총매출은 전년 대비 평균 8.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기업경영분석'에서 나타난 국내 중소기업 평균 매출 성장률(-0.26%)보다 8.86%포인트 높은 수치로, 디자인 지원 정책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 ▲기술기업의 시장 진입 돕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 경북도 디자인 정책의 핵심 사업 중 하나는 '신시장 창출형 원스톱 지원사업'이다. 이 사업은 기술 중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제품 기획, 디자인 개발, 마케팅 전략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술 개발에 집중해 온 제조기업들이 시장 분석과 브랜드 전략을 함께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 목적이다. 디자인을 단순한 외형 개선이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 도구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경주에 위치한 한 군수용 드론 제조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고도화까지 전 과정의 지원을 받았다. 이 기업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제품 신뢰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동시에 강화했고, 그 결과 국내 벤처투자사로부터 약 20억 원 규모의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딥테크 챌린지 프로젝트'에도 선정되면서 연구개발(R&D) 지원과 지분투자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얻었다. 기술력과 사업성이 동시에 인정받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처럼 경상북도 디자인산업 육성 프로젝트는 디자인을 통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투자 유치와 사업 확장까지 연결하는 성장 기반 역할을 하고 있다. ▲제품·브랜드·뉴미디어…기업 경쟁력 높이는 디자인 지원 경북도는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디자인 지원 사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제품디자인 지원사업'은 소비자 요구를 반영한 제품 디자인 개발과 목업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이 경쟁 제품과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단순히 외형을 개선하는 수준을 넘어 기능과 디자인을 결합한 전략 상품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가구에 공기청정 기능을 결합한 융합형 제품 개발처럼 새로운 시장 수요를 반영한 제품 개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브랜드 디자인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의 브랜드 정체성과 패키지 디자인을 개발해 제품의 특성과 기능을 소비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도록 돕고 있다. 국내외 시장 특성에 맞춘 브랜드 전략을 구축함으로써 기업의 시장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홍보 영상 제작, 홈페이지 구축,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발, 상품 안내서 제작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 기업의 온라인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하고 온라인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소상공인부터 디자인 기업까지 산업 생태계 확대 경북도의 디자인 지원 정책은 제조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디자인 애로해결 지원사업'은 로고 디자인, 홍보물 제작, 간판 제작 등을 무상으로 지원해 소규모 기업과 소상공인의 브랜드 인지도 향상과 시장 진입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디자인 비용 부담 때문에 브랜드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지역 디자인 산업의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디자인 전문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전문가 상담과 디자인 상품 제작,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지역 디자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포항의 한 디자인 전문기업은 지역 관광지를 활용한 디자인 상품을 개발해 전국 23개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했고, 누적 판매량 1만 개를 돌파하며 지역 대표 관광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산학 협력 성과도 눈에 띈다. 대경대학교와 대구한의대학교 등 지역 대학과 협력해 매년 약 70건의 웹 상세페이지 제작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학생들은 실무 경험을 쌓고 기업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상생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경북도, “디자인 중심 산업 혁신 확대" 경북도 디자인 정책은 높은 만족도와 함께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수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디자인 품질과 사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98.1%로 나타났으며, 2024년 기준으로 229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과도 확인됐다. 경상북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도 디자인 중심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K-글로벌 프론티어 원스톱 지원', '컨슈머링크 제품디자인 지원', '마켓온 브랜드·패키지 디자인 지원', '뉴미디어 디자인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맞춤형 디자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디자인은 중소기업의 기술에 가치를 더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경북 기업들이 디자인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민연금이 2025년 231조 원의 운용 수익을 올려 기금 설치 이래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올해는 2개월 동안 120조 원을 달성했다. 231조 원의 수익은 5년분의 연금 재원에 해당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월 23일 코스피 5천 선 돌파를 기점으로 “국민연금 고갈 우려나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걱정은 이제 내려놓아도 되는 상황"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2,180만 명의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기금 고갈의 위험에서 해방했다는 측면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전 국민의 박수와 하이닉스에 준하는 포상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하이닉스의 2026년 성과급은 영업이익 47조 원의 역대급 실적에 대한 보상이다. 기본급의 약 2,965%로, 연봉 1억 원 기준 성과급만 약 1억 4,820만 원 수준이다. 여기서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에 대한 하이닉스급 포상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더구나 국민연금의 실적은 코스피가 2025년 76% 급등한 데 이어 올해도 23% 상승하며 랠리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폄하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연간 운용 수익 18%는 일본 GPIF(12.3%), 노르웨이 GPFG(15.1%), 캐나다 CPPIB(7.7%) 등 글로벌 자산운용의 강자 중 1위 수준이다. 또한 외생변수만을 따진다면 하이닉스의 실적도 반도체 경기의 수퍼사이클에 의존한 바 크다고 폄하할 수 있다. 2026년 국민연금의 직원 수는 7,200명 전후로 운용 수익은 231조 원이다. 반면 하이닉스의 3만 3천 명의 직원이 거둔 영업이익은 47조 원이다. 인당 이익으로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302억 원/인 인 데 반해서 하이닉스는 14억 원/인이다. 국민연금의 가성비는 하이닉스의 20배다. 국민연금에 대한 획기적 보상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국정의 지표가 될 수 있다. 연금 운용 수익이 1% 올라가면 기금 소진 기간이 15년 연장된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도 운용수익률을 연 6.5%로 높이면 기금 소진 시점은 2057년에서 2090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추산한다. 여기서 현 정권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도출된다. 장기 기금수익률 7% 달성의 정책과제다. 최우선 정책 과제는 국민연금이 미래 한국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한 국민 합의다. 그를 바탕으로 정치적 당리당략을 초월하여 국민연금 이사장만은 탁월한 전문가를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겠다는 여야 합의선언이다. 1988년 창립 이래 38년 동안 18명의 이사장이 취임하여 평균 재임 기간 2년이다. 역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중 임기를 채운 수장은 30% 내외다. 이는 정권 교체 시마다 임기를 조기 마감한 결과다. 출신별로 보면 관료·정치인·군 출신이 대부분이다. 실용 국정의 기본 방향은 첫째 기금운용에 대한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지배구조다. 자산규모 기준 해외 5대 연기금 중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 소속인 경우는 국민연금이 유일하다. 둘째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의사결정기구인 위원회의 전문성 문제다. 해외의 경우 기업·학계 출신 전문가들이 맡는다. 반면 한국의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에 소속돼 있고 정은경 장관과 같이 의사 출신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다. 셋째가 기금운용 베테랑인 실장급 운용역들의 공백에 대한 우려다.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특별한 대책으로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이 필수적이다. 운용역에 대한 과감한 자율과 인센티브 시스템이 필수적이다. 넷째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포함한 투자 기법의 과학화다. 다섯째,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포트폴리오에 대한 전면적 개편이다. 예를 들면 선진국 지향적 안전 투자에서 적절한 위험을 감수하는 개발 도상국 투자의 수익 모델로 전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젓는다고 국민연금의 흑자 기조가 보일 때 2,180만 명의 연금 가입자와 그 가족 그리고 국민에게서 연금 고갈의 스트레스에서 해방하는 과감한 혁명적 실용 국정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bien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