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성공 개최와 추석 대비 종합 대책 발표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10월 1일 경주엑스포공원 대회의장에서 추석을 앞두고 도정 주요 현안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언론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2025 APEC 정상회의 개막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도민들에게 준비 상황을 알리고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 아울러 추석 명절 대비 민생 대책, 최근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 추진 방향, 지역공약 및 국정과제 대응 계획 등도 함께 공개됐다. ▲'경북형 AI 협력 비전' 제안 이철우 도지사는 APEC 핵심 의제 중 하나인 'AI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 '경북형 AI 협력 비전'을 새롭게 제시했다. 인구 돌봄 AI, 재난 대응 AI, 문화·관광 AI, 마을 공동체 AI, 새마을 글로벌 AI 등 5대 모델을 기반으로 'AI 새마을형 미래공동체'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경북도는 '메타버스수도 선포', '메타AI과학국 신설' 등으로 AI 정책을 선도해왔으며, 첨단 연구개발과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이번 발표는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돌봄·재난·관광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AI와 접목시켜 공동체 행복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대한민국 인구정책 새 규범 제안 인구구조 변화 대응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안이 나왔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며 인구 문제 해결에 선제적으로 나선 바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 지사는 이를 전국적 모델로 발전시켜 '대한민국 인구 변화 대응 규범'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주요 내용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조개혁과 인식 전환 △체감 가능한 지원정책 마련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경북 설치 △APEC 글로벌 인구협력위원회 설립 등이다. 특히 저출산·고령화는 APEC 회원국 모두가 직면한 과제인 만큼, 경북의 경험과 정책 모델을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공유해 국제 협력의 장을 열겠다는 구상이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의제 제안 정상회의와 관련해 이 지사는 한·미·중 정상 간 주요 회담 장소로 국립경주박물관을 제안했다. 그는 “루브르박물관에서 국제 경제질서 합의가 이뤄졌던 것처럼 경주박물관에서 새로운 자유무역 질서가 태동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과 북한 정상이 경주에서 만나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하는 '경주 빅딜'에 대한 기대도 언급했다. 더불어 DMZ 골프장 조성, 원산 조선소 건설 등을 제안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협력의 계기를 만들자는 의견도 내놓았다. ▲추석맞이 민생안정 대책 추석을 앞두고 도민 생활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도 함께 발표됐다. 경북도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위한 '온기나눔 릴레이'와 이동 클리닉을 확대하고, 물가 관리와 비상진료체계 가동, 교통 편의 대책 등을 마련했다. 이 지사는 “귀성객과 도민 모두가 따뜻하고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산불특별법 통과에 대한 감사와 비전 지난 9월 25일 국회를 통과한 '산불특별법'과 관련해 이 지사는 “추석을 앞두고 도민께 큰 선물을 드리게 되어 기쁘다"며 국민과 공직자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를 통해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바라보는 산을 돈이 되는 산으로 바꾸겠다"고 혁신적 재창조 의지를 밝혔다. ▲지역공약·국정과제 추진 계획 경북도는 정부의 지역공약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도·시군·연구원·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또한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3특' 구상에 발맞춰 대구·경북 공동 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며, 지역 발전과 국가 성장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지사는 “APEC 성공 개최를 위해 빈틈없는 준비로 경북의 역량을 세계에 알리겠다"며 “경북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도민과 귀성객 모두가 가족, 친지와 함께 넉넉한 한가위를 보내기를 바란다"고 전하며 추석 인사도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난 26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마비됐던 1급 정부 전산 서비스 36개 중 21개(58.3%)가 복구됐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장은 30일 오전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고로 운영 중단된 정부 시스템은 총 647개로 지금까지 85개(13.1%)가 복구됐다. 정부는 인터넷 우체국과 우편물류 시스템을 먼저 복구했고, 복지로, 사회보장정보 포털 등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도 우선적으로 운영을 재개했다. 아직 복구가 안 된 서비스와 관련해선 대체 수단 제공, 납부기한 연기, 수수료 면제 등 혼선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이번 사고로 운영이 중단된 시스템 목록과 복구 계획·현황도 네이버·다음 등 포털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극성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 기관 사칭 스미싱·피싱 등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금융당국 등과 함께 예방 활동에 나선다. 윤 장관은 “무엇보다도 투명한 복구 작업을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정부 기관을 사칭한 스미싱, 피싱 범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멈췄던 정부 전산망들이 속속 복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정부24와 우체국금융서비스 등 47개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29일 밝혔다. 전체의 7.3%가 복구된 셈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중대본 회의에서 “이번 장애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이번 화재로 다 타버린 7-1 전산실에 설치돼 있던 96개 시스템은 곧바로 재가동되기가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는 해당 시스템들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 센터의 민관협력형 클라우두로 이전해 복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윤 장관은 “주말이 지난 오늘부터 민원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국민 불편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며 “오늘 회의에서 각 부처 지자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해달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지난 8월 선로 사고 후 시작된 KTX 지연 운행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다. 고용노동청이 안전 관련 인력 확충 등 노사 합의를 조건으로 주간 선로 공사를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인데, 코레일 노·사, 국토교통부 등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2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지난 8월 19일 남성현역~청도 구간 작업 근로자 사망 사고 이후 한 달 간 경부선 KTX 정시율은 62.56%에 그쳤다. 고속열차 열 대 가운데 네 대가 지연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지연 사태는 사고 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전체 선로에서 열차가 운행 중인 시간의 주간 작업을 중지시켰기 때문이다. 근로자 2명이 선로 작업 중 사망한 만큼, 안전 확보 전까지는 코레일 대구본부 관할 구역 선로 전체에서 작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다. 선로 보강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한해 고속 운행이 가능한데, 주간 공사가 불가능해지면서 작업이 이뤄지지 않은 구간에선 시속 40~60㎞로 낮춰 저속 운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문제는 코레일이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노사 합의를 통해 작업 중지 해제 요청을 해야 철로 작업이 정상화되는데, 사고 이후 한 달이 지나도록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청 관계자는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 철로 작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노조에 대해 코레일이 노조를 설득시킬 수 있는 명확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아니겠냐"며 “열차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선 코레일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선로 작업 시 안전을 확보해 작업 중지 해제 신청을 하는 것이 우선되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코레일 노조는 주간 선로 작업 시 열차가 다가오는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근로자를 추가 배치해 근로자 안전이 완전 확보되기 전까지는 작업 중지 해제에 합의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주간 작업 완전 확보를 위해선 300명 이상 추가 인력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사측은 260명 정도로 안전 확보가 가능하다면서 의견 차이를 보이는데다, 이마저도 상위 기관인 국토부 눈치를 보느라 확충 요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코레일 사측은 국토부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 사측 한 관계자는 “국토부에 인력 확보를 위한 요청을 하고 있다"며 “다만 노조와 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 규모에 대해선 차이가 있는데 의견 일치를 보기 위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토부는 코레일 노사 합의가 먼저라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력 충원을 위해선 기재부에 예산 조정을 해야 하는데 노조에서 요구하는 수준으로 인력을 확충하면 안전이 확보된다는 근거가 없다"며 “코레일이 먼저 노사 합의를 통해 안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노·사·정이 KTX 지연 운행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둘러 싸고 '떠넘기기'에 급급하면서 국민들의 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가 다니지 않는 야간 시간대에 최대한 선로 작업을 진행해 저속 운행 구간을 없애려고 노력 중"이라며 “야간 작업 확대를 통해 명절을 앞둔 다음 주부터는 지연 시간이 3분 정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야간 작업은 물리적으로 작업 시간이 부족해 지연 사태를 해소하려면 열차 운행 횟수를 감축하거나 열차 운행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국토부에 결정권이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토부 관계자는 “열차편 및 운행 시간 감축 문제는 국민적인 설득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일축했다. 명절 기간 국민 불편은 가중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에서 요청하는 사안들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선 시일이 걸린다"며 “바로 추석이라 이번 명절까지는 현재의 지연 사태가 해소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경주 APEC 행사 전까지 야간 작업 확대를 통해 지연 사태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정부부처 조직개편이 '조직 재배치' 대책 없이 속도만 앞세운 졸속 작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만 세부적인 인력·청사 배치 계획이 빠진 채 추진되면서 현장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정부조직 개편을 앞두고 각 부처를 취재한 결과 법 개정안에 따른 구체적인 인원 조차 확정되지 않았고 청사 배치 계획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정부세종청사는 이미 포화 상태여서 해양수산부가 먼저 이전해야만 다른 부처 재배치가 가능하다는 게 청사관리본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기능 통합과 조정을 명분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간 재배치가 불가능해 정책 혼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해수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산으로 연내 이전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이전을 완료하기 전까지 이전 대상 부처 공무원들은 물리적으로 흩어져 근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 개편이 즉시 시행되더라도 당장은 청사 내 공실이 없어 공간 재배치는 어렵다"며 “해수부가 이전하면 그 공실을 활용해 재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10월에 곧바로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경우 주요 부서가 당분간 다른 건물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사무실 이전이 단순히 공간만 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통신망 설치, 인테리어 등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현재로서는 에너지실이 산업부 건물에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개편 이후에도 부처별 건물이 흩어져 있으면 정책 효율성은커녕 혼선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환경과 에너지의 정책은 충돌 사례가 잦았던 만큼 물리적 통합을 통해 상호 조율과 절충이 가능한 중간 지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사무실이 분산되면 협의가 원활하지 않고 현장 대응 속도도 늦어질 수 있다. 조직은 합쳤지만 공간은 나뉜 반쪽짜리 개편에 그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개편되는 과정에서도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기능 조정 과정에서는 인력 이동과 제재권 배분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불거졌고 금융권에서는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재경부 2차관 라인 역시 인력·청사 배치가 지연되면서 출범 초기부터 '반쪽 운영'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실을 분리해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신설하는 방안도 논란이다. 형식상 총리실 소속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건물에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렇다. 청사관리본부 관계자는 “총리실 소속 기관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건물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공실이나 인력 규모 등을 고려해 인근 건물의 제한된 공실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해수부가 세종청사를 떠나면 생기는 청사 공간을 둘러싸고 이전 대상 부처들의 관심이 뜨겁다. 세종청사 중심부에 자리한 해수부 청사는 접근성과 상징성이 뛰어나 '알짜 입지'로 꼽힌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이전하거나 기획예산처를 배치하는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부처 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청사 배분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강윤 정치평론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흐르기 쉬운 거대 담론은 잠시 젖혀두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변화를 체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 중 공공기관 개혁이 있다. 모든 정권이 내걸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지는 갈등과 알력, 그리고 이의 정쟁화는 수 없이 되풀이돼왔기에 으레 벌어지는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 십년 째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겨버린 것이다. 진영 간 정권교체기에 더욱 극심해진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알박기 인사, 버티기, 자리를 이용한 정권발목잡기…등의 말이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평상시같으면 직무감찰을 통한 기관장 징계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권교체기때는 억울한 정치탄압을 받고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도 횡행한다. 심각한 가치전도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하냥없이 흐르고, 해당 기관의 업무는 실질적 스톱 상태에 빠진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원천적으로 국민 세금이다. 도둑 중 세금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세금 누수 추방은 그의 일관된 공직 자세였다. 집권 민주당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실행에 옮겨지면 그 문제는 매듭지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한 자리 챙겨주기, 즉 전리품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근절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리가 '한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기관의 정체성이나 존립 근거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면 “누구의 끈"이라거나, “정권 실세와 가깝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읺다. '논공행상 한 자리'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듯 답은 간단한데도 되풀이돼온 연유는 '나까지는…' 때문이다. 나까지는 여지껏 해온 대로 하고, '개혁은 내 다음부터!' 였으니 이 사안이 반복된 것이다. 나까지가 아니라 '이번부터'로 바꿔야 한다. 이번부터 한 자리 관행을 깸으로써 이 무한루프를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업무방식 개혁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무원 조직이다.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 업무 성격이나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다.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다. 그냥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건만, 실제로는 관리감독청만 바라본다. 왜?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관리감독청의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청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별 일 없다"는 타성과 수동적 태도의 혁파가 공공기관 개혁의 요체다. 퇴임 공무원들 갈 자리이니 미리 순치시키는 한편, 각종 전시성 행사 실무 및 인원 동원이나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돼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라 불리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라는 말, 불명예스러운 지칭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각과 혁파가 없으면 이들 기관은 세금이나 축내는 '가외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구두선이다. '국민 먼저, 국민 위주'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정철학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나, 저출산 탈출 계기 마련, 공교육 회생, 개헌 등 굵직한 일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처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침으로써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바란다. 이강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3차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것으로, 산불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최초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산불특위는 여섯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 총 272개 조항을 검토해 통합안을 도출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력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보상과 복구를 넘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산불 피해로 공동체 붕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상북도는 이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전략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직후 피해복구대책본부를 꾸려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예산과 법안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 9월 1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지도부를 다시 찾아 남은 입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네 가지 중점 방향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광범위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복구체계에서 누락된 피해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투자와 개발의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가 규제 완화·기업 지원·정책사업 우선 배정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경북이 추진해온 공동영농모델을 산림 분야로 확대해, 영세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통해 임가 소득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산지·농지 관리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고, 토지 수용 및 용도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기반시설 건설 및 기업 자금지원 등 폭넓은 특례를 담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복구·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 직후인 16일, 도·시군 관계부서와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조례 등 후속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내 3개 사업단(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여야 협력의 결실"이라며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전환하는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추석 전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첫 발을 내디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이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식과 속도가 달라 30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오랜 숙제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8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원을 편성해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낮추는 데 3262억원을 배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출근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확대로 재정적 여건은 마련됐지만 통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합기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점을 두고 논의가 됐다"면서 “현 정부 공약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년째 이어지는 구조적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교육·보육 제도를 아우르는 장기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보통합 첫걸음으로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와 재정, 운영기준이 달라 보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43)씨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현재 멈춰진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영아 대 영아, 유아 비율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보육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교사들의 교육시간이 2시 정도까지 이뤄지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조교사 인력이 충분히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여전하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김모(34)씨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는 고민된다"면서 “두 기관이 가진 차이와 교사 문제 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어 선택이 조금은 쉬워지고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번 8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부족했던 비용을 맞춰주고 0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낮추는 조치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영유아특별회계 도입으로 기존 3~5세 유아교육지원이 0~5세 교육과정 지원비로 묶이면서 영유아 교육 전체가 0~5세로 함께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여파로 2017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이런 흐름이 바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대해 그는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립 유형별 특성을 살리되 학부모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필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교사 양성과 현직 교사 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교사 양성에는 기존 유아교육과를 상향시키고 아동 관련 학과도 포함해 영아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의 경우는 직무 교육 형태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신협은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며, 사실 적시 명예훼손까지 처벌하는 몇 안 되는 나라"라며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에 대한 중복·과잉 규제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과잉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송 남발을 초래해 사실 확인이 필요한 의혹 보도조차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은 근본적으로 위축되고,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개정안은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면서도 배상액 상한선을 두지 않았다"며 “다른 법률에서 배상액을 피해액의 3~5배 이내로 제한하는 것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가혹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악의적 허위보도가 아닌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마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인신협은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력층을 위한 방패막이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인신협은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며 “이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성명서] 언론 징벌적 손배제,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핵심으로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 강행 시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강력히 반대한다. 이 법안은 명백한 과잉 규제다. 우리 사회에는 이미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죄 등 잘못된 보도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한다. 특히 한국은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나라다. 이런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것은 언론을 과도하게 중복·과잉 규제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법 남용이다. 이 같은 과잉 규제는 필연적으로 소송 남발을 불러올 것이다. 사실 확인에 시간이 필요한 의혹 보도조차 '허위조작'이라는 주장만으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 이는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며, 권력자와 공인에 대한 비판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낳는다. 결국 이 법의 최대 수혜자는 정치인, 고위 공직자, 대기업 등 권력과 자본을 가진 집단이 될 것이다. 또한 언론의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손해액의 배상 상한선조차 두지 않겠다고 한다. 이는 다른 법률에서 배상액을 피해액의 3~5배 이내로 제한한 것에 비교할 때 가혹하리만큼 지나친 규제다. 악의적 허위 보도가 아닌 단순 오보에도 막대한 배상을 강제하고, 정치인과 공직자마저 손쉽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번 안은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안보다도 훨씬 강화된 내용이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본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권력층을 위한 방패막이를 마련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입법자가 불편한 보도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드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다. 표현의 자유와 권력 감시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 구제를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은 얼마든지 모색할 수 있다. 이 법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법이라면 일방적 강행이 아니라 사회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권력 비판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순간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민주주의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경상북도 예산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국비 확보와 지역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도 주요 간부진, 구자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경북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비례대표 이달희·김위상 의원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산불 피해 극복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영일만항 확장 △첨단산업 육성 등 7대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과 입법 대응 전략을 집중 논의했다. 구자근 도당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북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산업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와 경북도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오늘로 경주 APEC 정상회의가 50일 앞으로 다가왔다"며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는 세계정상급 회의가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APEC뿐 아니라 신공항 건설, 산불 극복, 미래산업 육성을 통해 경북이 대한민국 초일류 국가 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경북도는 APEC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국회의 지원을 요청했다. 특히 '세계경주포럼', 'APEC 기념공원', '보문단지 대리노베이션' 등을 통해 경주를 글로벌 역사문화관광 도시로 도약시키는 포스트-APEC 구상을 제시했다. '세계경주포럼'은 한류문화와 경제를 연결하는 국제포럼으로, 한국판 다보스포럼으로 육성하겠다는 비전이 담겼다. 경북도는 대형 산불 피해지역을 '사라지는 마을'이 아닌 '살아나는 마을'로 만들기 위한 재창조 사업도 제안했다. 피해지역에 산채 스마트팜 혁신단지, 산림 미래혁신센터를 조성하고,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를 통해 민자유치와 산지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뒷받침할 '산불피해 특별법' 제정의 시급성도 강조했다. 협의회에서는 경북 발전을 위한 7대 과제가 집중 논의됐다. 대구경북신공항: 국가 주도 건설 필요성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참여 당위성에 참석자들의 의견이 모였다. △영일만항 확장: 북극항로 개발과 연계한 복합항만 조성 필요성 공유,△첨단 전략산업: AI·이차전지·에너지·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 요청, △문화·관광: 낙동강, 백두대간, 세계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산업 육성 방안 제시, △농·축·수산 및 안전망 강화, SOC·교통망 확충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경북도는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지원도 요청했다. △산불 피해지역 지원을 위한 산불 피해 특별법,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경북대·포스텍 의대 신설 법안, △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 이차전지산업 지원 특별법 등이 거론됐다. 이철우 지사는 “국회 예산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지 캠프를 운영하고, 국회·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확보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북도는 2026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12조 3천억 원으로 설정하고, APEC 개최와 신공항 건설 등 국가적 의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