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과 에너지, 공급망을 산업정책의 핵심 축으로 제시하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 도약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중동 정세 불안에 대비한 에너지 안보 강화와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방 중심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산업통상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를 주재하며 “오늘 이 자리는 대한민국 미래 성장의 근간이 되는 산업 에너지 정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라며 “초격차 산업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6개월 동안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 산업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 공급망과 에너지 수급을 잘 관리해줬다"며 “다른 나라들의 사례에 비교해도 실제로 매우 성과적으로 잘 운영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는 만큼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중동 지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어서 다시 또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며 “동시에 초격차 산업 에너지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과 창출에 더 속도를 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급망 안정과 에너지 안보 강화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 수요에 기반해서 국가별로 맞춤형 협력 전략을 추진하고 수출 시장과 공급망의 다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겠다"며 “우리 산업과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자원인 원유는 도입국을 다변화하면서 비축도 함께해 나가야 되겠다"고 주장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도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해서는 안전성과 정보 공개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고 관련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혁신과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을 국가 핵심 자산으로 키워 나가는 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다"고 말했다. 지역 산업 육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성장의 축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넓혀질 수 있도록 초격차 산업 지도를 지방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내야 한다"며 “모든 지방이 저마다의 산업적 강점을 살리고 서로 연결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권역별 성장 엔진을 능동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 변화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AI)을 중심으로 산업의 틀이 통째로 바뀌는 대격변기를 맞이하고 있다"며 “이런 시대일수록 과감한 도전과 투자, 그리고 속도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정부의 첫 경제정책 패키지인 세제개편안이 발표 직후 더불어민주당 내부의 반발에 부딪혔다.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 조항을 두고 수도권 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다. 서울 서대문을에 지역구를 둔 김영호 의원은 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부를 설득하면서 국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수 있는 세제개편안을 여당에서 만들어야 한다"며 “만들어서 정부를 다시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구의 한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종부세를 잘못 다루면 서울시장 보궐선거부터 총선, 대선까지 모두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최근 선거 모두 부동산 세제가 결정적 악재였다"며 수도권 민심의 폭발력을 경고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 현실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등 징벌적 세금 인상이 낳은 조세 저항이 정권 재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학습효과가 발현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부세 완화와 양도세 한시 배제 등 정책 선회를 시도했던 민주당으로서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재점화된 보유세 논란이 달가울 리 없다는 분석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거주용 1주택은 현행 공시지가 12억원에서 14억원(시가 약 20억원)으로 기본공제 금액을 올려 세 부담을 완화했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은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아져 세 부담이 늘어난다. 거주용 1주택자의 경우 시가 30억원까지는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지만, 30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부터는 세 부담이 커진다. 종부세 납부 대상의 약 90%가 서울에 집중된 점도 민주당이 예민하게 보는 이유다. 특히 집값 상승폭이 컸던 서울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세 부담 증가에 따른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온다. 시가 20억원 이상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면서 마포·용산·성동구 등 지역이 사실상 이번 개편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여당 일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종부세 특유의 파급력 때문이다. 거래 시 부과되는 양도세와 달리 보유만으로 매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실거주 1주택자와 은퇴 고령층의 체감도가 높다. 결국 지역구의 반발 민심이 커지면 2년 뒤 의원의 재선 가도에 경고등이 켜지게 된다. 서울 지역구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6일 부동산 정책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따로 열기로 했다. 특단의 공급 대책이 따라붙지 않는다면 세제 개편만으로는 집값 안정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당은 특위를 통해 세제 개편을 비롯해 서울 내 주택·주거 문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6일 서울시당위원장이 선출되면 특위 명칭을 정하고 본격 가동한다. 지도부는 당내 이견을 의식하며 신중론을 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번 개편안의 목표는 성장과 민생을 위한 조세 정상화"라면서도 “정부안은 국회 논의의 출발점이다. 민주당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책의 효과와 국민의 수용성,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당정 간의 엇박자는 정책의 정합성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당내에선 이 대통령의 국정과제인 '주택 공급 확대'와 이번 '보유세 강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면서 보유세를 높이면 정책 메시지가 엇갈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시장 영향을 면밀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의 관심은 결국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쏠린다. 정부 원안을 유지할지, 수도권 민심을 감안해 종부세 과세 기준과 적용 대상을 조정할지가 이번 세법 심사의 변수다.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세제 논란의 후폭풍을 경험한 민주당이 현실적 대안을 택하느냐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 조율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140여 명의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청와대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주택 가액·실거주 중심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참석한 한 대학생은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불로소득을 억제해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펴낸 에서 소득 대비 자본의 값을 그리스 문자 베타(β)로 표시한 후 이를 분석했다. 피케티 지수, 불평등지수라고 불린다. 토지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9배에 달해, 주요 선진국 평균(5~7배 수준)을 웃돌아 자산 격차가 심화시키고 있다 즉 같은 소득으로 부자가 되기가 선진국보다 5~7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파른 양극화와 사회적 균열이라는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내 자산 소득 집중과 높은 피케티 지수가 보여주듯, 노동 소득의 가치가 자본과 상속의 그늘에 가려진 구조적 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소득과 미래를 좌우하는 '개천 용 불평등지수'의 심화와 저소득층의 고착화 현상은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각자도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은 경제적 형평성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제네바주나 프랑스 공기업의 경영진 임금 상한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정한 임금 배율, 그리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핀란드의 '일수 벌금제'는 사회적 신뢰를 다지는 귀중한 제도적 모델이다. 자산과 소득의 자발적·제도적 균형은 경쟁 지향적 이기주의를 완화하고, 신뢰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의 공존은 '수직의 사다리'를 '수평의 다리'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스펙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출발선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의대의 추첨제 입학 시스템이나 고려대학교의 '정의 장학금' 사례는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외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6년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정의 장학금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경제적 형편(소득 분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가계 곤란 맞춤형 복지 장학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나아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영역(Third Sector)'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협동조합, 유럽의 순환 경제 네트워크(RREUSE),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 모델은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영국 등의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이나 'Project SEARCH' 모델처럼, 개개인의 강점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와 현장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생산적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공존의 완성이다. “내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신념은 공생 사회의 본질을 관통한다. 경제적 격차 완화, 교육의 기회균등, 제3영역의 활성화, 약자를 포함하는 포용적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더불어 사는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경북도, 지역별 전기요금제 공론화…“에너지 분권 시대 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이 지역 산업의 경쟁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기요금 체계 마련을 위해 전문가와 산업계가 함께하는 정책 토론의 장을 열었다. 도는 4일 동부청사에서 산업계와 학계, 유관기관, 시·군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별 전기요금제 실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발전지역의 역할과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 제도 도입에 따른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전기요금제가 단순한 요금 차등제가 아닌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분권 실현을 위한 핵심 정책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특히 발전소와 송전망을 보유한 지역이 감당해 온 환경·사회적 부담을 요금체계에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주제 발표에서는 발전지역의 공급비용과 송전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제도 설계 필요성이 제안됐으며, 산업계에서는 전기요금제를 기업 유치와 첨단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도는 국내 최대 전력 생산지이자 전국 최고 수준의 전력자립률을 기반으로 철강과 이차전지, AI·반도체 등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쉬었음' 청년 다시 일터로…경북 청년성장프로젝트 확대 운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장기간 취업 활동을 중단한 청년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청년성장프로젝트를 도내 8개 시·군 청년센터를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심리 상담과 진로 설계, 직무교육, 취업 연계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마련해 청년들의 자신감 회복과 경제활동 참여를 돕는 프로그램이다. 공통적으로 경력 설계와 고용정책 안내, 현직자 멘토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산업 여건을 반영한 특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된다. 경주는 창업 인턴십, 김천은 헬스케어 직무교육, 구미는 산업단지 기업 탐방, 영주는 국가산단 연계 멘토링, 영천은 지역특화산업 교육, 상주는 농식품 분야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문경은 채용 페스티벌, 의성은 바이오와 스마트팜 등 미래산업 체험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북교육 2030' 완성…미래교육 체제로 대전환 선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4일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 실현을 위한 중장기 비전인 '경북교육 2030 대전환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고 밝혔. 이번 계획은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마련됐으며, 기존 정책을 과감히 정비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핵심 과제로는 학생 맞춤형 성장 프로젝트 '뜻대로 꿈대로', 사람 중심 AI교육, 학교 간 경계를 허무는 초연결 교육환경 구축, 교육활동 보호체계 강화, 세계와 연결되는 경북교육 수출 등 5대 대전환 전략이 제시됐다. 교육청은 학생 개개인의 재능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AI 기반 맞춤형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을 활성화해 지역 여건에 관계없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글로벌 직업교육 확대를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교육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미래형 학교공간 조성 본격화…'온자람공간만들기' 설명회 개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이 4일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경북형 온자람공간만들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추가 선정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에는 선정 학교의 관리자와 행정실장,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해 사업 추진 절차와 공간혁신 방향을 공유했다. 사업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사용자 중심 설계를 기반으로 교육과정과 학교공간을 연계해 미래형 학습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설명회에서는 교육과정 연계 공간 설계, 사용자 참여 방식, 촉진자 운영, 예산 관리,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했으며, 학교별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도 수렴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컨설팅과 현장 지원을 통해 학교별 특색을 반영한 창의적인 교육공간 조성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인문가치 실천 주인공 찾는다…안동시, '2026 인문가치대상' 후보 공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와 한국정신문화재단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과 배려, 나눔을 실천하며 귀감이 된 개인과 단체를 발굴하기 위해 '2026 인문가치대상' 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인문가치대상은 다양한 분야에서 인문정신을 실천해 온 인물과 단체를 조명하기 위해 마련된 상으로, 수상자는 오는 가을 개최되는 '21세기 인문가치포럼' 개막식에서 발표된다. 개인과 단체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며, 개인 수상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표창과 함께 1천만 원, 단체에는 1천5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후보 추천은 8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관련 서류를 한국정신문화재단에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방법과 세부 내용은 한국정신문화재단과 21세기 인문가치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동시는 사회 곳곳에서 묵묵히 선한 영향력을 실천하는 이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추천을 당부했다. ◇안동시의회, 월영야행 현장 점검…안전과 편의 살펴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3일 '2026 안동 월영야행' 행사장을 찾아 축제 운영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재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물론 교통관리, 주차 대책, 안전관리 체계, 편의시설 운영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며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또한 방문객이 집중되는 주요 구간을 직접 둘러보며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확인하고, 무더위 속 행사 참여자들의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폈다. 안동시의회는 앞으로도 주요 문화관광 행사를 직접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시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남부지방산림청, 계곡 불법시설 정비 속도…휴가철 특별단속 강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과 함께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를 한층 강화한다. 지난 3월부터 실시한 전수조사에서는 모두 86곳의 불법시설이 확인됐으며, 현재까지 29곳에 대해 자진 철거 유도와 행정대집행 등을 통해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구미국유림관리소는 청도 삼계계곡과 칠곡 금오동천 등에서 주민설명회와 나무심기 행사 등을 병행하며 자진 철거를 유도하는 상생형 정비를 추진했다. 다만 개선에 응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산림청은 지자체와 합동으로 주말 특별단속반을 운영해 불법 영업과 시설 재설치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예천 범우리 비어페스티벌, 도심 속 여름밤 축제로 관광객 맞이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문화관광재단이 오는 8월 7일 호명읍 주차타워 앞에서 '2026 예천 범우리 비어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무더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도심형 축제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행사장에서는 절대미각맥주, 황금거품 챌린지, 아이스 챌린지, 미니게임 등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개그맨 정범균과 개그우먼 김영희가 진행하는 고민 상담 토크쇼 '말자쇼'도 마련된다. 행사 당일에는 신도시 주차타워 일부를 임시 개방해 방문객들의 주차 편의도 지원할 예정이다. ◇의성군, 청년단체와 소통 확대…현장 의견 정책에 반영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지난 1일 지역 청년들과 직접 만나 청년정책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성군립안계도서관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청년단체 회원 40여 명과 최유철 군수를 비롯한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일자리와 창업, 주거 안정, 문화공간 확대, 청년단체 활성화, 지역 정착 지원 등 생활과 밀접한 정책 과제를 제안했다. 의성군은 이날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청년정책과 관련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봉화은어축제서 고향사랑기부 열기…1천620만 원 모금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제28회 봉화은어축제 기간 운영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통해 모두 1천620만 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축제 기간 동안 군은 답례품 전시와 사진관, 룰렛 이벤트 등을 운영하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했고, 10만 원 이상 기부자에게 지역상품권을 추가 제공하는 현장 이벤트도 함께 진행했다. 행사에는 100만 원 고액기부자 1명을 포함해 많은 방문객이 참여했으며, 지급된 지역상품권은 축제장과 지역 상권에서 사용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 홍보해 기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코스피가 이틀째 폭락하면서 정부와 여권의 증시 대응을 둘러싼 책임론이 커지고 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정책 성과를 강조했는데 급락 이후에는 글로벌 악재를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는 지적이다. 29일 코스피는 장중 5300선을 내주다가 전날 대비 5.99% 내린 5663.08에 마감했다. 전날에 이어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주식 매매 일시 정지)가 발동됐는데, 이는 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코스피 7월 월간 낙폭은 35.74%로 집계됐다. 이는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1997년 10월·-27.24%)보다도 큰 사실상의 역대 최대 월간 낙폭이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은 이달 초부터 급격히 빠져 이날 5000조원마저 내줬다. 앞서 증시 시총은 선거철인 지난 5월 11일에 7000조원을 돌파했다. 기업 실적이 악화돼 주가가 떨어진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잠정 영업이익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전 분기보다 56.21%, 전년 동기보다 1810.26% 증가했다. SK하이닉스 역시 HBM 수요 확대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됐다. 미국 반도체주 약세와 중국 메모리 업체 CXMT의 생산능력 확대 등 대외 악재가 있었다. 하지만 일본·대만 증시보다 코스피 낙폭이 컸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의 정책·수급 환경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 전 상승장에서 여당은 코스피 상승을 현 정부의 성과로 내세웠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월 21일 첫 선거운동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 당시 코스피 지수가 3000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2배 이상 성장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가 끝난 지난달 8일 기자회견 당시 주가 급등과 관련 “비정상적인 증시가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너무 과도하게 눌려 있었다"며 “주가조작, 중복상장, 물적분할 등만 하지 못하게 돼도 지수가 5000 이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 정작 폭락 이후에는 주가 상승을 강조했던 여권 정치인의 성찰 메시지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폭락장의 원인으로 'AI 확신 부족'과 '중국 반도체 쇼크'를 지목했다. 김 실장은 28일(현지시간) 상파울루에서 “인공지능(AI) 혁명은 진짜이며, 폭락 장세는 투자자들이 AI 혁명 진행 상황에 대한 확신이 아직 덜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 4위 D램 업체 창신메모리(CXMT) 상장과 심자외선(DUV) 노광장비 자체 개발을 거론하며 “과거 '딥시크 쇼크'처럼 보인다. 중국이 장기 시계로 약진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도 선거 전후 증시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시장에 논란을 낳았다. 야권에서는 시장에 형성된 기대를 정책 성과로 활용했다면 급락에 따른 시장 불안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외부적 충격이 있었다고는 하나,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극심한 널뛰기를 반복하며 붕괴 직전까지 내몰린 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모하고 무책임한 정책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라며 “졸속으로 고위험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해 투기 열풍을 부추겼고, 정치적 목적과 정권 성과를 위해 주가 띄우기에만 골몰하며 국민들을 그야말로 '도박판'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유리할 때는 주가 상승을 자신들의 치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더니, 정작 시장이 참사를 맞이하자 나 몰라라 식의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민의 가슴에 또 한 번 못을 박는 행태"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책임 회피용 변명이나 일시적인 땜질 처방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폐지'를 촉구하는 근조화환이 대량 설치됐다. 주식시장정상화를위한모임 관계자들이 설치한 이 화환들에는 '투자자 보호 말로만?' '투표권으로 되갚아준다' 등의 글귀가 담겼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세계적인 안전학자 제임스 리즌은 안전문화 요소로 공정한 문화, 보고문화, 학습문화, 유연한 문화를 꼽았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피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선 규제자의 안전문화 조성이 필수적이다."라고 하면서 기업의 안전문화 구축을 위해선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기업의 안전문화 조성에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을까. 리즌이 제시한 기준으로 볼 때 기대치와는 거리가 멀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공정한 문화를 위해선 허용할 수 있는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 간의 경계를 설정하고 구성원이 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경계가 불명확하거나 구성원에게 주지하지 않은 채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제재하는 건 불공정한 처사다. 그런데 산업안전관계법에선 주무부처조차도 답변하지 못할 정도로 의무주체 간의 역할과 책임이 착종되어 있고 [예컨대 도급인(원청), 수급인(하청) 간] 모호한 부분이 많아 기업은 행동의 경계를 설정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귀책사유를 따지지 않고 처벌할 구실을 뭐라도 찾아 어떻게든 처벌하는 수사 관행이 고착화되어 있다. 이는 안전정보를 보고하는 문화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기업에선 처벌의 빌미가 될 걸 우려해 자율적으로 문제를 찾으려 하지 않고 찾거나 알아도 보고·공유하려 하지 않는다. 진실이 덮일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이후 중대재해 원인을 기업 자체적으로 면밀히 분석·규명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는 활동이 크게 위축됐다. 재해조사 위축은 재해로부터 학습하고 개선할 기회의 약화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처벌이 정의롭기 위해선 죄질과 책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 근대형법의 철칙이다. 중대재해 발생을 이유로 사고원인을 따지지 않고 강한 처벌을 당연시하는 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지언정 공정한 문화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기업 전체가 경영책임자 처벌을 회피하고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여념이 없다. 처벌과 직결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선 개선할 여유와 생각을 갖지 못한다. 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자료를 작성하는 일에 매몰돼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개선은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전과 비교하여 안전 개선을 위한 학습 의지가 약화되고 안전정보의 보고와 공개에 대한 방어적 자세, 비밀주의가 부쩍 강화된 모습이다. 규제기관의 전문성이 낮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항을 지적하거나 적발을 위한 적발을 하는 행태는 유연한 문화 조성에 큰 걸림돌이다. 기업은 안전 자체보다 적발을 피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소모적 공방으론 기업의 안전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처럼 우리나라 기업은 안전문화를 조성하기에 녹록지 않은 환경에 놓여 있다. 안전문화 수준을 4단계로 전제하고 평가할 때 초대기업조차 겨우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문제는 안전에 엄청난 자원을 투입하고도 안전문화 수준이 향상은커녕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되레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다. 다른 영역에선 일류기업이 많이 발견되는데 유독 안전 영역에서만 일류기업이 보이지 않는 것이 과연 기업만의 탓일까. 안전이 법규제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의 제재 일변도의 거친 행정과 전문성 태부족에 많은 원인과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한다. 안전문화를 저해하는 법정책이 차고 넘치기 때문이다. 법정책에 일대 혁신이 없으면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안전문화 우수기업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전 선진국 정부처럼 우리 정부도 기업 안전문화 조성에 걸림돌이 아닌 마중물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bienns@ekn.kr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관련 통계가 나온 2015년 이후 처음 70%선이 무너졌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가 생산인구는 급격히 줄고, 빠르게 늙어가면서 경제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69.2%를 차지했다. 생산연령인구는 관련 통계 기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감소로 생산·소비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 고령화·저출산은 보다 심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60만명 증가한 1072만명(20.7%)으로 처음 20%를 넘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522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6000명(-3.6%)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는 29.9명로 지난해보다 2.0명 증가했다. 경은숙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 20%를 넘어섰다는 점"이라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5년 73.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도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02%) 소폭 증가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내국인이 4971만명(95.9%)으로 전년대비 5만명(-0.1%)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211만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3.2%) 늘었다. 유학이나 연수, 계절근로 증가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68.4%)보다 20.9%포인트(p) 높았다. 경 과장은 “외국인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지역 내 인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채우다 보니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화로 60대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총 824만 가구로 전년 대비 19만9000 가구(2.5%) 늘며 2015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17.7%), 30대(17.5%), 20대 이하(16.9%) 순이었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서울(40.5%)이 가장 높고, 경기(32.2%)가 가장 낮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8월 초부터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도 '바가지 요금'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숙박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눈에 보이는 데 게시하지 않아도 해당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숙박업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에 이어 영업정지 등 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요금을 올려 받다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때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일반·생활 숙박업도 지난 14일부터 요금표 미 게시, 바가지 요금 등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로 제재가 강화됐다. 여기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음식점과 택시도 바가지 요금 관련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때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 등으로 강화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 기사도 1차 위반 시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진다.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60일, 3차 때는 택시 자격증이 취소된다.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올해 초 바가지 요금 행위를 뿌리채 뽑기 위해 숙박·음식업, 점포 대상 정부 지원 배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된 전통시장 가게와 숙박업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에서 바가지 요금이 1번 적발되면 경고, 이후 3회 반복 적발 시 전통시장 점포 모두 환급 행사 참여가 금지된다. 숙박업체도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호텔 등급결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부 지원의 숙박 할인행사 참여도 제한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해 바가지 요금 관련 예방·신고 대응부터 조치, 사후관리까지 점검, 관리하고, 각 관계부처와 공유한다.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 포상금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바가지 행위 근절을 위해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 이어 업종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 요구와 반도체 공장 입지 등을 둘러싼 노동쟁의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 노동부 해석지침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반도체 공장 입지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세부 기준을 빠르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개정 노조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면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정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과 경영상 판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기준 마련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조의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계기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카카오 등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현대자동차 역시 성과급 갈등으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을 겪었다. 재계는 임금 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영업이익 배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규 설비 투자, 재무건전성 확보,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노사 교섭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는 공장 신설이나 생산시설 이전, 투자 계획까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기존 해석지침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석지침은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 건설 이후 인력 재배치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해석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일부 사안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할 기준은 노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법률 문언 자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공장 신·증설과 생산시설 이전, 투자계획 등 경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일각과 노동계는 행정해석이 법률상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하반기 환노위의 주요 입법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