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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노동감독관’ 73년만에 변경…감독 사업장 3배 확대

정부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기 위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 5만여개 수준인 감독 대상 사업장은 내년 14만개로 3배 가까이 확대하고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30인 미만 사업장 일부의 감독 권한을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고용노동부는 14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전국 지방관서 감독관 200여명이 참석한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 행정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혁신 방안의 상징적 조치는 명칭 변경이다. 노동부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한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을 감독·수사하는 역할을 한다. 명칭 변경을 통해 감독관의 역할을 임금·노동권·일터 안전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공적 주체로 분명히 하겠다는 취지다. 노동감독관 명칭은 대국민 공모 등을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공식 사용될 예정이다. 또 감독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 사업장도 대폭 늘리기로 했다. 현재 연간 5만개의 감독 사업장 수를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늘린다. 전체 사업장의 약 7%를 점검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다. 감독 대상은 임금체불과 중대재해 위험이 높은 사업장을 중심으로 선별한다. 고용·노동·산업안전 데이터를 통합 분석해 감독 대상을 타깃팅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도 확대한다. 상습적·악의적 법 위반이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감독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권한 위임도 추진된다.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의를 통해 감독 대상을 선정하고, 중앙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한 운영 기준과 지원을 맡는다. 감독 성과에 따라 예산·인력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건설업·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사업장은 민간 재해예방기관과 협업해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독과 연계한다. 인력과 조직도 대폭 보강한다. 감독관 인력은 2024년 3131명에서 해마다 1000명씩 늘려 올해 5131명까지 증원한다.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이 작년 기준 7대 3으로 적은 점을 고려해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을 높여 2028년에는 5대 5로 맞춘다. 채용 단계부터 전문성을 강화한다.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 선발을 확대하고 산업안전 분야는 기술직군 채용 비중을 오는 2029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 역량 있는 감독관의 조기 승진을 위한 특별승진 경로와 공인전문인증제도 도입한다. 신규 감독관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사건 처리 전 과정을 경험하는 실습형 수사학교 과정으로 개편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 모델을 구축해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간 업무 전환을 포함한 종합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에 맞춘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하고, 근로기준과 산업안전 업무 간 전환을 통해 종합인재 양성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대규모 체불 청산 등 성과를 낸 근로감독관에게는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업무 몰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공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장치도 포함됐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 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심사를 의무화하고,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은 신고 대상으로 관리한다. 감독 종료 후에는 사업장 만족도 조사 결과를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다.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올해부터 처음으로 발간하고 검찰 시스템과 연계해 사법 처리 결과를 공유받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상담, 진정서 작성 지원, 사업주 자율 점검 앱 등 디지털 기반 감독행정으로 전환도 추진된다. 김 장관은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한 명, 한 명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자"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반복되는 서울 버스 파업…‘지방선거’ 앞두고 또 도졌다

13일 새벽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간 임금 협상이 결렬되면서 서울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둘러싼 임금 인상 방식이다. 협상에서 노조는 임금 3% 인상과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한 반면, 서울시와 버스운송사업조합은 상여금을 기본급에 포함하는 임금 체계 개편과 총 10.3% 수준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내버스 파업은 올해가 처음이 아닌 만큼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구조상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이어지는 한계가 갈등을 반복시키는 배경이라고 지적한다. 여기에 지방선거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노조의 압박까지 더해졌다는 관측도 나온다. 시는 13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브리핑을 열고 파업 경과와 비상수송대책을 설명했다. 이번 버스 파업은 노사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사후 조정회의를 이어갔지만, 이날 오전 1시 30분께 협상이 결렬되면서 현실화됐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과 사측은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노조는 무기한 전면 파업을 선언했다. 김정환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은 “사측은 통상임금 문제를 정리하기 위해 임금 체계 개편과 함께 10.3% 인상안을 제시했고, 조건부 소급 적용 방안까지 제시했지만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결국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은 지난 13일 오전 1시 30분께 최종 결렬됐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시와 사측은 임금 체계 개편과 총액 기준 임금 인상안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으며, 노조가 주장하는 '임금 동결 강행'은 사실과 다르다"며 “서울시는 노사 교섭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금 협상이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중재 역할을 해왔고, 파업을 막기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조정안 수용까지 검토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파업 여파로 서울 시내버스는 사실상 전면 중단 상태에 놓였다. 이날 오전 9시 기준 시내버스 운행률은 차량 대수 기준 6.8%에 그쳤다. 전체 7018대 가운데 478대만 운행에 나서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일반 노선 운행률은 이보다 더 낮았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비상수송 차량이 일부 포함된 수치"라며 “실질적인 수송력을 확보하려면 최소 30%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시는 파업에 대비해 전세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비상수송대책을 가동했다. 전세버스 약 670대를 주요 지하철역과 업무지구를 오가는 셔틀 노선에 투입했고, 지하철은 출퇴근 시간대를 각각 1시간씩 연장해 집중 배차했다. 막차 시간도 종착역 기준 새벽 2시까지 1시간 늘렸다. 시는 버스 정류장 안내 단말기와 교통정보전광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운행 노선과 대체 교통수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 비상수송대책에도 불구하고 출근길 시민 불편은 불가피했다. 파업 영향으로 출근 시간대 지하철 이용객은 전날보다 약 18% 늘었고, 주요 환승역을 중심으로 혼잡이 빚어졌다. 버스를 이용하지 못한 시민들이 지하철과 택시로 이동하면서 출근길 곳곳에서 불편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파업이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준공영제 구조 속에서 반복돼 온 문제의 연장선이라고 지적한다. 형식적으로는 민간 버스업체와 노조 간 임금 협상이지만 준공영제 아래에서는 임금 인상 부담이 곧바로 시 재정으로 연결되면서 갈등의 초점이 시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파업이 정책 갈등을 넘어 정치적 압박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시내버스 파업은 특정 시기의 노사 갈등이라기보다, 준공영제 아래에서 임금 인상 문제가 곧바로 시 재정과 연결되는 구조적 문제"라며 “이 구조에서는 노조가 협상 대상을 사실상 서울시와 시장으로 인식하게 되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이런 갈등이 더욱 직접적인 압박 카드로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은 준공영제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하면서도 이를 곧바로 '준공영제 폐지'로 연결하는 데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그는 “준공영제는 도입된 지 20년이 넘은 제도로, 노선 운영과 고용, 재정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한 번에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문제의 핵심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지금의 운영 방식이 하나의 형태로 고착돼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차량과 고용은 민간이 맡고 적자는 공공 재정으로 보전하는 구조 속에서, 노사 합의가 곧바로 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는 관행이 반복돼 왔다"며 “지금 같은 구조를 유지한 채 재정 지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갈등을 풀기 어렵고, 일부 노선의 공영 운영 도입이나 정산 방식 개선 등 운영 구조를 손보는 점진적 개편이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노동부 “쿠팡 위법한 유급휴일 법·원칙 따라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는 13일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운영 관행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해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CFS는 작년 4월 주휴수당 지급 기준에 '주 5일 이상 근무' 조건을 추가하며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사용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문제는 작년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같은해 11월 쿠팡CFS를 관할하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을 부여하고 위법한 취업규칙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노동부는 “쿠팡CFS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 지급 대상임에도 이를 일률적·원천적으로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등 법 위반 소지가 명백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쿠팡CFS에 지도한 내용의 충실한 이행 여부를 적극 살펴보는 등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포함한 법적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 위반이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설 민생부터 AI 농산물·교육 혁신까지…경북, 경제·산업·교육 전반 ‘입체적 정책 행보’

◇설 명절 앞두고 중소기업 자금 숨통…경북도, 운전자금 1200억 원 집중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 중소기업의 단기 자금난 해소를 위해 12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긴급 지원한다. 최근 고물가·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금융비용까지 동시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명절 전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운전자금은 14일부터 28일까지 접수를 받으며, 기업은 대출 취급 은행과 융자 금액을 사전에 협의한 뒤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자금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소재지 시·군청 방문, 우편 접수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융자 추천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서류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시·군에 안내되며, 최종 추천이 확정된 기업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3일까지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 절차가 신속히 진행된다. 운전자금은 기업·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을 비롯한 다수 협력 금융기관을 통해 융자 대출이 실행되며, 도는 대출금리 중 연 2%(1년)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기업의 금융 부담을 직접 낮춘다. 융자 한도는 매출 규모에 따라 기업당 최대 3억 원이며, 경북 프라이드기업, 향토뿌리기업, 실라리안 등 도가 지정한 33종의 우대기업은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3월 발생한 경북 북부지역 초대형 산불 피해 업체도 우대기업 범주에 포함해, 피해 기업의 조기 경영 정상화와 재도약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설 명절을 앞둔 이번 지원이 자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AI가 고른 경북 농산물…스마트 산지유통으로 소비자 신뢰 높인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농산물 유통 현장에도 인공지능(AI)을 본격 도입하며, 산지 중심의 스마트 유통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는 선별·포장·저장·출하를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경북 농산물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추 시설이다. 도는 '디지털 기반 스마트 농산물 유통구조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2023년부터 현재까지 383억 원을 투입해 16개 스마트 APC의 규모화와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26년 국비 공모사업에서는 전국 예산의 44%에 달하는 162억 원을 확보하며 정책 추진에 탄력을 더했다. 스마트화의 핵심은 AI 선별기 도입이다. AI 선별기는 영상·센서 데이터를 분석해 농산물의 크기, 색상, 당도, 미세결함까지 자동으로 판별하고 등급별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대량의 농산물을 동일한 기준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인력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 비용 절감과 상품성 향상이라는 이중 효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육안으로는 판별이 어려운 미세 결함까지 걸러낼 수 있어, 온라인·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는 유통 환경에서 소비자 신뢰 확보에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농협미래전략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경북 지역 복숭아 APC는 AI 선별기 도입 이후 평균 판매단가가 2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는 현재 농협 98개소, 농업법인 35개소 등 총 133개의 APC가 운영 중이며, 2023년 기준 총 취급액은 1조 6927억 원으로 전국의 28%를 차지한다. 시설당 평균 취급액도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아, 경북이 선제적으로 규모화된 산지 유통체계를 구축해 왔음을 보여준다. 여기에 더해 도는 과수통합브랜드 '데일리(Daily)'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데일리'는 사과·복숭아·자두·포도 등 4개 품목 가운데 당도·크기·색택 등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상위 50% 고품질 과일에만 사용을 허가하는 프리미엄 브랜드로, 경북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상징하는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의회, 중국 총영사단과 지방외교·투자 협력 확대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12일 진일표 주부산 중국총영사 일행의 방문을 계기로 지방의회 차원의 국제 교류와 투자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한중 정상외교와 APEC 이후 분위기를 지역 차원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경제 협력으로 연결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양측은 철강·반도체·AI·베어링 등 경북 주력 산업을 비롯해 문화·관광 분야까지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으며, 향후 경북 기업과 연계한 투자상담회 개최를 통해 교류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박성만 의장은 “지방정부와 의회 차원의 교류가 실제 투자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새 인물 맞은 경북도의회…정숙경 도의원 공식 환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는 비례대표 도의원 의석 승계에 따라 새롭게 임기를 시작한 정숙경 도의원을 공식 환영하며, 후반기 의정활동의 원활한 출발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의회는 의장 접견실에서 환영식을 열고, 의장단과 대변인단, 의회사무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 의원의 합류를 축하했다. 이번 환영식은 단순한 인사 자리를 넘어, 도의회의 운영 방향과 역할을 공유하고 협력적 의정활동을 다짐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정숙경 도의원은 그동안의 정당 및 사회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도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박성만 의장은 “도의회가 도민 신뢰에 부응하는 의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 의원 개개인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도교육청, 학생이 주도하는 안전문화…학교안전공모전 성과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학생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한 '2025 학교안전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영상을 공개하며,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안전문화 확산에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초·중·고 학생들이 일상생활 속 안전 문제를 스스로 고민하고 표현하도록 유도했다는 점에서 교육적 의미가 크다. 이모티콘, 그림, 글짓기, 숏폼 영상 등 다양한 방식의 작품이 출품되며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 인식 능력을 보여줬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높은 약취·유인 예방을 주제로 한 작품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메시지를 담아, 또래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경각심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도 수상작을 교육 자료로 활용해 생활 속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놀이 중심 유아교육 강화…2026년 경북 유아교육 로드맵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놀이로 세상을 배우는 따뜻한 유아교육'을 비전으로, 2026년 유아교육 정책 방향과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방안을 공유했다. 설명회에서는 유아의 발달 특성과 흥미를 고려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의 내실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으며,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잇는 유·초 이음 교육을 전면 운영해 교육의 연속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함께 제시됐다. 아울러 방과후 과정과 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보호자 교육을 확대함으로써, 가정과 유치원이 함께 참여하는 유아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는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높이고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의 일환이다. ◇경북도교육청, 화랑교육원 분원 체제로 재편…경북형 학생 수련 네트워크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안동·상주·청도 학생수련원을 화랑교육원 분원으로 개편해, 경북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 수련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개편은 지역별로 분산 운영되던 수련 체계의 비효율을 개선하고, '화랑정신'을 중심 가치로 한 인성·리더십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각 분원은 지역 특색을 살린 모험·도전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랑교육원은 인성·리더십 교육의 중심기관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역과 학교 여건에 관계없이 보다 균형 잡힌 수련 활동을 경험할 수 있게 되며, 경북형 인성교육 모델도 한층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협 경북본부, 신규직원 배지 수여…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인재 육성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협중앙회 경북지역본부는 2026년 상반기 신규직원 배지 수여식을 열고, 새롭게 경북농협의 일원이 된 직원들의 출발을 축하했다. 신규직원들은 중앙 교육과정을 통해 농협의 비전과 핵심가치, 사업 구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였으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멘토링 제도를 통해 실무 역량과 협동조합 정체성을 함께 키워 나가게 된다. 경북농협은 신규직원이 지역 농업과 농촌, 조합원을 잇는 가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주원 본부장은 “배지는 책임과 사명의 상징"이라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농협 인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북부권 곳곳에서 미래를 향한 변화의 신호

◇안동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공식 선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향한 공식 행보에 들어갔다. 시는 8일 안동시민회관 낙동홀에서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선포식'을 열고, 대형 체육행사 유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을 대내외에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치 추진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안동이 보유한 체육 인프라와 대회 운영 역량을 알리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특히 유치 의지를 행정 차원을 넘어 시민과 함께 다짐하는 의미를 담아 범시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선포식은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치 준비 상황 보고, 유치 기원 결의문 낭독, 축사와 선포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후 유치 기원 퍼포먼스와 구호 제창, 기념촬영으로 이어졌다. 행사 말미에는 '2032년 제113회 전국체육대회 유치' 문구가 새겨진 수건을 참석자 전원이 펼치는 퍼포먼스를 통해, 시민 참여와 연대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안동의 도시 브랜드와 지역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축적해 온 대회 운영 경험과 체육 인프라를 토대로 시민과 함께 반드시 성공적인 유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안동시는 앞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적 홍보를 병행하며 유치 활동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영주시, 고향사랑기부금 43억 원 돌파…도내 최고 실적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2025년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 43억 원을 넘어서며 경북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모금액 8억 원과 비교해 약 440% 증가한 수치로, 제도 시행 이후 누적 모금액은 55억 원에 달한다. 이 같은 성과는 사과와 한우 등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을 중심으로 한 답례품 운영 전략과 함께,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기 위해 다양한 품목을 체계적으로 구성해 온 점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영주시는 답례품에 대한 기부자 의견을 상시로 점검하고, 신속한 개선과 피드백 체계를 운영하며 기부자 중심의 운영 방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모금 확대에 그치지 않고 기부금 운용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함께 높였다. 지난해에는 탄소중립카페 시범 조성,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노후 장비 교체 지원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기부금을 활용하며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했다. 특히 올해 91세인 최고령 기부자 송○○ 씨의 참여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세대와 지역을 넘어 고향을 잇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기금사업을 다각화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 소규모 사업장 사망재해 감축 현장 점검 강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산업현장 사망재해를 줄이기 위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망재해 감축 특별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점검 기간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28일까지다. 최근 3년간 관내 사망재해는 2023년 6건, 2024년 6건, 2025년 8건으로 집계됐으며, 상당수가 안전관리 여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영주지청은 최근 2년간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과 '안전한 일터 프로젝트' 대상 사업장 가운데 사고 우려가 큰 곳을 중심으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은 추락·끼임·부딪힘 등 재래형 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며, 보호구 착용, 작업 전 전원 차단, 위험구역 출입 통제 등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한 개선을 유도한다. 아울러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계도도 병행해 현장 전반에 안전의식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중심으로 릴레이 안전보건 설명회를 열고,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예방대책을 공유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안전관리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예천군, 도청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 1150세대 승인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지난달 24일 경북도청신도시 2단계 공동주택용지 S-4BL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승인으로 예천군은 2024년에 승인된 2408세대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공동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해당 단지는 최고 32층, 10개 동, 1150세대 규모로 조성되며, 국도 85호선과 수변공원, 패밀리파크, 중앙녹지공원, 인근 학교시설 등 우수한 정주 여건을 갖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도청신도시 2단계에는 총 3558세대의 신규 주택 공급이 가능해지며,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예천군은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의성군 빙계계곡, '온혈·빙혈 공존' 복합 미기후 지형 확인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빙계계곡 일원에서 기존에 공식 보고되지 않았던 '온혈 지대'를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견은 일본 풍혈 네트워크 연구진과의 국제 학술교류 과정에서 이뤄졌으며, 빙계계곡이 단순한 한랭 지형을 넘어 복합 미기후 지형임을 입증한 성과로 평가된다. 조사 당시 외부 기온은 영상 4℃ 수준이었으나, 온혈 지대에서는 최고 18℃가 관측됐다. 이는 일본의 대표적 온혈 사례와 유사한 수준으로, 향후 국제 비교 연구로 확장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특히 11월에는 20℃를 넘을 가능성도 제기되며 학술적 가치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의성군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국제 학술교류와 지질관광을 연계한 연구와 활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송군 진보면 디딤돌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불 이재민에 '희망 우편함' 지원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6일 진보면 디딤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산불 피해로 임시주거시설에 거주하거나 주택 복구 중인 이재민을 대상으로 '희망 우편함 지원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우편물 수령이 어려운 이재민 180가구를 대상으로 우편함을 설치해 각종 고지서와 행정·복지 안내문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됐다. 협의체는 가구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우편함을 설치하고, 생활 불편 사항을 점검하며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도 함께 살폈다. 손정락 민간위원장은 “작은 지원이지만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군 관계자는 “민관 협력으로 생활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 앞으로도 피해 주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 국제 공인 '최우수 분석기관' 입증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 농산물안전성분석센터는 국제 공인 숙련도 평가 프로그램에 참여해 농산물 잔류농약과 토양 분석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분석 역량을 공식 인정받았다. 영국 환경식품농림부가 운영하는 FAPAS 평가에서 잔류농약과 토양중금속 분석 모두 우수한 정확도를 기록했으며, 국내 농촌진흥청 숙련도 평가에서도 높은 신뢰성을 입증했다. 센터는 매년 5000건 이상의 분석을 수행하며 지역 농산물의 안전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봉화군은 앞으로도 과학적 분석 기반을 토대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유통 체계 구축에 주력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연합과 협력’으로 미래 그려…북부권, 새해 군정 행보 본격화

◇경북도, 행정 경계를 넘어선 연합 전략…제3회 지방정부 협력회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제3회 경상북도 지방정부 협력회의를 열고, 시군과 함께 지역의 중장기 성장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이철우 도지사와 김주수 경북시장군수협의회장을 비롯해 21개 시군 단체장, 경상북도 RISE 위원회, 경상북도 상공회의소,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도가 제시한 핵심 안건은 인공지능·반도체, 미래 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5대 첨단산업을 시군 간 연계하는 '메가테크 연합도시' 구상이다. 이는 개별 행정구역 단위로 분산돼 있던 산업 투자와 정책을 하나의 권역 전략으로 묶어, 각 시군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다. 행정구역 중심의 중복 투자와 비효율을 극복하고, 경북 전체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재편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3+1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조성, 농업·산림·해양수산 분야의 대전환 전략, 영남권 공동발전 신(新) 이니셔티브 등 도와 시군이 함께 추진할 연합형 정책 방향도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개별 지역의 성과를 넘어, 경북 전역의 시너지를 전국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경북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 행정 현장에서 축적된 문제의식을 토대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도·시군 간 인사 교류 확대, 도비 보조금 보조비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 마련,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급 기준 개정 등은 현장 행정의 효율성과 사기 진작을 동시에 고려한 건의로 평가됐다. 또한 도의원 선거구 유지 문제와 관련해, 인구 감소 지역에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농어촌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도와 시군은 이 사안에 공감하고, 국회와 중앙정부를 상대로 농어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정부의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2026년을 기점으로 행정의 칸막이를 넘어 연합과 협력의 새로운 길을 개척하겠다"고 강조했다. ◇경북도, 금융 정책 자문 강화…전문가 영입으로 정책 완성도 제고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신임 금융자문관으로 김동하 전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기획팀장을 임명했다. 금융자문관은 도정 전반의 금융 정책과 주요 현안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김 자문관은 금융감독원 재직 시절 생명보험검사와 금융 분쟁조정, 제도 개선 업무를 두루 경험한 인물로, 금융 소비자 보호와 제도 운영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도내 금융 정책 추진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경제 전반에 필요한 금융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농업 현장 혁신…마늘 기계화 표준재배 매뉴얼 발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경북대학교, 농기계 업체와의 산학연 공동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마늘 기계화 표준재배 매뉴얼'을 발간했다. 노동집약적인 작목으로 꼽히는 마늘 재배는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 부담이 큰 대표 사례다. 이번 매뉴얼은 파종 시기와 깊이, 수확 적기 등 기계화에 적합한 재배 기준을 현장 실증을 통해 정리했으며, 특히 비닐피복이 필요 없는 '무멀칭 재배기술'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파종과 수확의 기계화가 쉬워지고, 비닐 제거와 싹 유인 작업에 드는 노동력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매뉴얼에는 실제 농가 적용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보완 내용도 함께 담겨, 도내 마늘 재배 농가와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지도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철식 의원, 현장 중심 입법 성과…도의회 매니페스토 최우수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이철식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공동농업경영체 육성과 지원을 골자로 한 조례를 통해 농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이 경북 농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에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지난 7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2026년 군민배심원단' 1차 회의를 열고 민선 8기 공약 이행 현황 점검에 들어갔다. 군민배심원제는 공약의 수혜자인 군민이 직접 이행 상황을 살피고 개선 의견을 제시하는 참여형 제도다. 청송군은 2022년 배심원단을 통해 민선 8기 공약 73건을 확정한 이후 분기별 점검과 연례 회의를 이어오며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왔다. 이번 배심원단은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해 ARS와 전화 면접을 거쳐 30명으로 구성됐다. 1차 회의에서는 매니페스토 교육과 기초 강의, 분임 구성이 이뤄졌으며, 21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공약 조정 4건과 평가 4건을 놓고 담당 부서 설명과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최종 조정 여부는 2월 4일 3차 회의에서 전체 투표로 확정된다. 군은 배심원단 권고안을 담당 부서 검토 후 2월 중 군 누리집에 공개해 군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청송군 관계자는 “군민의 참여와 제안이 군정의 완성도를 높이는 핵심"이라며 “제시된 의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과 영양군 애향청년회는 같은 날 군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영양군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관내 기관·단체장과 지역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지역 발전 의지를 다졌다. 신년인사회는 형식적인 의례를 넘어 참석자 간 교류와 소통에 초점을 맞췄다. 군수와 군의회 의장, 도·군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영양군수는 “서로 안부를 나누는 이 자리가 영양을 지탱하는 힘"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고, 군의회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반영되도록 의회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애향청년회는 신년인사회가 지역을 잇는 소통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는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함께 2026년 1학기 '군위군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 행복기숙사는 공공기숙사로, 수도권·부산권·대구권 등 주요 권역에 위치해 있다. 이번 모집에서는 수도권 4곳 30명, 부산권 10명, 대구권 20명 등 총 60명을 선발한다. 기숙사비는 월 20만~30만 원 수준이지만, 위원회가 월 10만 원을 제외한 금액을 지원해 학생 부담을 크게 낮췄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 또는 본인이 군위군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으로, 해당 권역 대학 재학생이면 가능하다. 접수는 1월 30일까지 군위군청 총무과 방문·우편·전자우편으로 진행된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행복기숙사는 지역 출신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실질적으로 돕는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 교육·주거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군위군청과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美,  베네수엘라 사후 관리 나설까?… “미국 선택에 동아시아 긴장”

미국의 베네수엘라 사후 관리 개입이 동아시아 세력균형과 북한의 전략적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정권 교체를 넘어 치안·행정 안정화까지 개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이 경우 동아시아에서의 대중(對中) 견제 구도와 북한에 대한 향후 대외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김건, 유용원 의원 주최로 '변화하는 국제질서와 그 함의- 베네수엘라 사태와 김정은의 미래' 긴급토론회가 개최됐다.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베네수엘라 침공과 국제질서의 변화'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베네수엘라 사태의 핵심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안정화 개입 여부"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에서 고전하기를 바라는 반면, 미국은 신속한 네이션 빌딩 완료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네이션 빌딩은 외부 국가나 국제사회가 개입해 정권 교체 이후 해당 국가의 치안·행정·정치 제도를 재건하며 국가 운영을 안정화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교수는 이어 “미국이 베네수엘라 안정화를 위해 베네수엘라에 병력을 집중할 경우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개입해 역량을 쏟을수록 미국의 군사, 외교 자원이 베네수엘라에 분산돼,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토론에 나선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베네수엘라 사태 이후 북한이 보일 긍정 혹은 부정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긍정 시나리오는 북한이 미국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참수작전을 두 눈으로 보고 북한 체제 안정에 대한 보장을 받아야겠다며 미국과 협상을 하겠다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는 북한이 군사적 도발 대신 미국과의 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어 부정 시나리오로 “북한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베네수엘라처럼 되지 않기 위해 오히려 더 핵에 집착하게 되고 핵보유 정당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며 체제 붕괴의 위험을 느끼고 핵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을 의미한다. 김 실장은 또한 “이 경우 미국과 북한 사이 협상은 없을 것이며 남북 간 교류도 매우 어려워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태화 외교정책연구소 연구원은 베네수엘라 사태를 둘러싼 한국의 현실적인 대응 원칙을 제시했다. 홍 연구원은 먼저 “우리 정부가 적나라하게 미국을 비판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틀어질 경우 외교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와 중남미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측면 지원은 하되, 군사적 개입을 지원하는 주체로 비쳐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홍 연구원은 “지원은 필수 인프라 정상화 등 비군사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대대적인 네이션 빌딩보다는 정치적 목표를 한정하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하슬 인턴기자

전통에서 경제·보훈·민생까지… 경북 북부권, 2026년 힘찬 출발

◇안동소주, 중국 시장 본격 진출… 140만 달러 수출 계약 성사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 대표 전통주 안동소주가 중국 시장 공략에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안동시는 대한민국 전통 증류주인 안동소주가 '2026 한‧중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에서 중국 유력 주류 유통사와 미화 140만 달러, 한화 약 20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주관한 공식 비즈니스 프로그램으로, 한‧중 양국 기업과 바이어들이 대거 참석해 실질적인 교역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안동소주는 전통성과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중국 시장 진출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수출 계약을 체결한 명인안동소주는 대한민국 식품명인 제6호 박재서 명인이 설립한 양조장으로, 3대째 가업을 이어온 100년 기업이다. 500년 이상 이어져 온 가문의 양조 전통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한 제조 방식이 중국 바이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동시는 2023년부터 '안동소주 세계화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며 글로벌 진출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브랜드 아이덴티티(BI) 개발, 홍보·마케팅 마스터플랜 수립, 공동주병과 패키지 디자인 개발, 통합 한‧영 홈페이지 구축, 홍보물 영문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이 단계적으로 이뤄졌다. 글로벌 주류 박람회 참가와 해외 바이어 초청 팸투어 등 공격적인 마케팅도 병행해 왔으며, 이번 계약은 그 성과가 가시화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안동시 농식품 수출의 약 30%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실적"이라며 “지속적인 품질 고도화와 브랜드 경쟁력 강화를 통해 안동소주가 세계 시장에서 확고히 자리 잡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호국인물 이일영 공군 중위 상', 1월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북부보훈지청은 안동 출신 호국영웅 이일영 공군 중위가 국가보훈부가 선정한 '2026년 1월 이달의 6‧25 전쟁영웅'으로 뽑힘에 따라, 안동시 도산면에 위치한 '호국인물 이일영 공군 중위 상'을 1월 이달의 우리 지역 현충시설로 선정했다. 이일영 공군 중위는 6‧25전쟁 당시 대구·영천지구 전투에서 적 수백 명을 격멸하는 등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특히 원산지구 상공에서 적의 벙커와 진지를 공격하던 중 대공포에 피탄되자, 기체를 적진으로 돌진시키며 24세의 나이로 산화해 숭고한 희생정신을 남겼다. 이러한 호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2001년 10월 안동시 도산면에 추모상이 건립됐으며, 2003년에는 국가보훈부 지정 국가수호 현충시설로 공식 지정됐다. 이후 2015년에는 일대에 호국영웅 이일영 공원이 조성됐고, 2016년에는 명예도로인 '이일영로'가 지정됐다. 매년 11월에는 호국영웅이일영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추념행사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북부보훈지청은 “이일영 중위의 희생과 헌신을 널리 알리고, 미래 세대가 나라사랑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현충시설 홍보와 교육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영주시, 590억 원 규모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2026년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업이 금융기관에서 운전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자 일부를 시에서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26년에는 총 590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해 지역 중소기업의 자금 운용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등 12개 업종의 중소기업이며, 사회적기업과 향토뿌리기업 등 도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기업당 융자 한도는 일반기업 최대 3억 원, 우대기업 최대 5억 원까지 가능하다. 특히 2026년부터는 우대기업 선정 기준이 기존보다 확대돼 34개 항목으로 세분화됐으며, 대출금리에 대해 연 4%의 이자를 지원하고 1년 거치 약정 상환 조건을 적용한다. 신청은 추천 가능액 소진 시까지 연중 가능하며,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지펀드 온라인 접수 또는 영주시청 기업지원실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김명자 기업지원실장은 “기업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지역 산업의 지속 성장을 뒷받침하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로 신속 집행·예산 절감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지방재정 신속 집행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팀을 운영한다. 군은 군청과 읍·면 시설직 공무원 12명으로 합동설계팀을 구성하고, 1월부터 2월 말까지 총사업비 142억 2천만 원이 투입되는 주민숙원사업 418건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사업 초기부터 주민대표와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설계를 추진하고, 3월 초 착공해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합동설계 운영을 통해 약 10억 원의 실시설계비 절감 효과가 기대되며, 공무원 간 실무 경험과 노하우 공유를 통해 시설직 공무원의 전문성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동 군수는 “주민 숙원사업을 조기에 해결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목표"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행정을 통해 군민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군, 2월부터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조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경영 여건을 반영해 오는 2026년 2월 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다. 이번 조정은 경상북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한 택시요금 기준조정계획에 따른 것으로,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요금 조정이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거리당 주행요금도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변경된다. 봉화군은 군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 누리집과 전광판, 읍·면 현수막 게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해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택시업계 역시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친절 교육을 실시하고, 차량 청결 유지와 법규 준수를 강화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요금 조정은 운수업계의 현실과 인건비 상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군민과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지키기 위해 서비스 품질 관리와 불법 요금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단독] 지하철 유실물 찾기 어렵더니…코레일 ‘관리 허술’ 적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이 철도 이용 중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는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 시스템이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미등록 한 채로 유실물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습득 시 한 달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음에도 소래포구역 등 일부 사업소에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코레일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유실물 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하여 습득, 인계인수, 포털시스템 등록, 보관, 경찰청 이관, 폐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레일 유실물 처리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 취급자는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가 인계한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관리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본부와 부서에서 유실물 습득 시 현품에 대한 정보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유실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다수의 철도역에서 유실물을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현품만 보관하는 등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사업소에서도 열차 내에서 습득한 습득물을 역직원에게 인계할 때 승무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세정보를 작성한 인계인수증에 의해 습득물을 인계하지 않고, 구두로 습득내용 등을 전달하고 유실물을 역 직원에게 인계하고 있었다. 유실물 인계인수 절차도 허술했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역에서는 경찰청 포털시스템의 목록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포털시스템에서 이관 습득물 목록을 발행해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귀중품(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제외한 일반 유실물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이관 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본부 소래포구역 등 다수의 역에서는 유실물 보관 기관을 1개월 내에 이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실물 관리 내규도 허술했다. 동력차승무원, 차량관리원, 역·차량 청소직원 등이 역 이외 사업소, 차량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해 역으로 인계하는 경우 인계인수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역사 청소용역 업무에 유실물 취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유실물을 발견해도 보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실물 취급 사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운영에 표준이 되는 제반기준과 절차 등에 사항을 사규 외 규범의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 내 일부 부서는 공사 모든 직원에게 업무운영 시 적용하고있는 유실물 관리에 대해 부서 자체 내규로 제정해 유실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유실물 관리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보완점 및 개선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영세사업장 10곳 중 6곳만 “육아 휴직 자유 사용”

고용노동부, 7일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대기업의 90%가 육아 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영세기업은 6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이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응답이 6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 가운데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였으나,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2%인 데 비해 5∼9인 사업장은 2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조사 응답자 중 23.2%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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