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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지하철 유실물 찾기 어렵더니…코레일 ‘관리 허술’ 적발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승객이 철도 이용 중 분실한 물건을 찾아주는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발견할 경우 즉시 경찰청 시스템이 등록하도록 돼 있지만 미등록 한 채로 유실물 관리를 하다가 적발됐다. 습득 시 한 달 이내에 경찰에 인계하도록 돼 있음에도 소래포구역 등 일부 사업소에선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코레일이 공개한 지난해 12월 기준 '유실물 관리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코레일은 철도구역 내에서 발생된 유실물에 대하여 습득, 인계인수, 포털시스템 등록, 보관, 경찰청 이관, 폐기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코레일 유실물 처리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 취급자는 유실물을 습득하거나 습득자가 인계한 경우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시스템'에 지체없이 등록하고, 안전하고 적절하게 보관·관리하고 유실자에게 신속하게 반환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본부와 부서에서 유실물 습득 시 현품에 대한 정보를 포털시스템에 등록하지 않고 유실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우선 다수의 철도역에서 유실물을 시스템에 미등록하고 현품만 보관하는 등 관리절차를 준수하고 있지 않았다. 다수의 사업소에서도 열차 내에서 습득한 습득물을 역직원에게 인계할 때 승무일지를 기록하지 않거나 상세정보를 작성한 인계인수증에 의해 습득물을 인계하지 않고, 구두로 습득내용 등을 전달하고 유실물을 역 직원에게 인계하고 있었다. 유실물 인계인수 절차도 허술했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유실물을 습득한 역에서는 경찰청 포털시스템의 목록과 현품을 대조 확인하고, 포털시스템에서 이관 습득물 목록을 발행해 신속하게 관할 경찰관서에 이관하도록 돼 있다. 이 가운데 귀중품(현금, 상품권, 귀금속 등)을 제외한 일반 유실물의 경우 관할 경찰관서와 협의해 이관 기한을 등록일로부터 한 달 이내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수도권 서부본부 소래포구역 등 다수의 역에서는 유실물 보관 기관을 1개월 내에 이관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초과한 사례가 적발됐다. 유실물 관리 내규도 허술했다. 동력차승무원, 차량관리원, 역·차량 청소직원 등이 역 이외 사업소, 차량 등에서 유실물을 습득해 역으로 인계하는 경우 인계인수 절차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역사 청소용역 업무에 유실물 취급을 포함시키지 않아 청소 용역 근로자들이 유실물을 발견해도 보고 및 처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 유실물 취급 사규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코레일 내규에 따르면 공사의 업무운영에 표준이 되는 제반기준과 절차 등에 사항을 사규 외 규범의 형태로 운영하지 못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코레일 내 일부 부서는 공사 모든 직원에게 업무운영 시 적용하고있는 유실물 관리에 대해 부서 자체 내규로 제정해 유실물 관리를 하고 있었다. 코레일 관계자는 “감사를 통한 유실물 관리 미흡 지적 사항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보완점 및 개선사항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영세사업장 10곳 중 6곳만 “육아 휴직 자유 사용”

고용노동부, 7일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업 규모에 따른 육아휴직 사용률이 여전히 크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대기업의 90%가 육아 휴직이 자유로운 반면, 영세기업은 60% 정도만 사용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고용노동부이 발표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 대상자 모두가 사용 가능하다'는 응답이 89.2%에 달했다.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해당 응답이 60.1%에 그쳐 격차가 컸다. 5∼9인 사업장 가운데 21.8%는 '대상자 중 일부만 사용 가능하다'고 답했고, 18.1%는 '대상자도 전혀 사용하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육아휴직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과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용하기 어려운 직장 분위기'(31.3%), '대체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서'(26.8%) 순이었다.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는 최대 육아휴직 기간도 300인 이상 사업장은 평균 12.9개월, 5∼9인 사업장은 평균 11.8개월로 차이가 있었다. 난임치료휴가제도의 사용 가능 여부도 대기업과 영세사업장 간 격차를 보였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난임치료휴가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이 80.7%였으나, 5∼9인 사업장은 49.2%로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대상자도 난임치료휴가를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300인 이상 사업장이 2.2%인 데 비해 5∼9인 사업장은 28.6%로 큰 차이를 보였다. 조사 대상 업체 중 육아휴직제도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업체는 57.7%였다. 전년(55.7%)에 비해 2%포인트(p) 늘었다. 조사 응답자 중 23.2%는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답했고, 10.1%는 '들어본 적 있다', 9.0%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전반적으로 높아졌지만 실제 사용 가능성을 둘러싼 기업 간 불균형은 여전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18.8%)이 가장 많이 꼽혔다. 그 뒤를 이어 '남녀 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7.3%),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7.0%) 순이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 노동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올해 대체인력 지원금을 월 120만원에서 140만원, 동료업무분담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렸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 확대를 위해 '10시 출근제'를 신설하고 단기육아휴직 등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인터뷰] “이재명 정부, 노동 가치 앞세워 소상공인 현실 외면”

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상공인 표심잡기에 나섰다. 정승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부터 당내에서 그 책임을 맡게 된 인물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윤석열 정부때 대통령실 정무2비서관을 지내며 소상공인 정책을 총괄했으며, 현재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기도 하다. 지난 2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와 만난 정 위원장은 소상공인을 바라보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노동의 가치를 앞세워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식(式) 성장 이론은 곧 한계에 봉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 지난정부 대통령실에서 소상공인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비서관을 지냈다. 어떤 역할을 했나. -정무2비서관은 소상공인 대책을 총괄하는 정무수석실 소속 비서관이라고 보면 된다. 기존에는 없던 자리인데, 소상공인 문제가 정무적으로 풀어야할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라는 판단에서 지난정부가 신설했다. 다른 부처와 의견을 조율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하는 임무를 맡았다고 보면 된다. ◇ 현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을 지난정부와 비교한다면. -윤석열 정부가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을 핀셋으로 콕 집어서 지원하는 '성장 정책'을 폈다면, 이재명 정부는 돈을 풀어 장사 잘 되게 해주겠다는 '분배 정책'을 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이재명 정부의 기본소득 모두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에 기반한 구상이다. 국민의힘이 집권한 시절에는 공급의 주체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직접 도와주려는 정책이 많았다. 그에 비해 민주당 정권은 최저임금을 올린다거나, 지역화폐를 만든다거나, 어려운 사람의 소득을 끌어올린다. 그렇게 하면 수요가 살아나 성장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다. ◇ 경제학자로서 '성장 중심'의 경제정책은 어때야한다고 생각하나. -경제학을 40년 공부해온 입장에서 보면 경제의 기본은 자유로운 시장경제에서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국민소득을 올려야 하는데, 국민소득은 소비와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 소비 비중이 큰 것은 맞지만, 심각한 불경기에 돈을 뿌린다고 바로 소비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반짝 효과일 뿐 성장으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얘기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요 중심의 경제학은 교과서에 없는 이야기로,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다. 오히려 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을 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가 전체의 경제성장률이 오른다. 국내 경제가 성장을 해줘야 거기에 소상공인도 거기에 맞춰서 성장을 할 수 있다. ◇ 제1야당의 소상공인위원장으로서 가장 시급한 소상공인 문제는 무엇이라 보나. -금융지원이다. 소상공인위원장에 임명된 후 소속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소상공인의 여러 현안을 살펴봤는데, 공통적으로 이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왔다. 소상공인전문은행 출범이 되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 싶다. ◇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핵심 요인으로 꼽힌다. 이에 대한 입장은. -민주당 정권의 소상공인 정책은 대부분 노동 정책보다 후순위다.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 사업주의 가족이 일을 대체하게 되고, 편의점도 고용을 안 해 아르바이트 자리도 사라진다. 최저임금 상승을 막지 못한다면 적어도 상승률은 물가상승률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주휴수당도 정말 큰 부담이기 때문에 정부도 좀 심각하게 돌아봐야 한다. 1966년생. 서울 용문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교토대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일본 가나자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를 역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정부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국민의힘 인천 연수구갑 당협위원장과 소상공인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저서로 '동아시아 경제통합 주요국 입장과 통합관련 이슈', 역서로 '희망의 섬을 향한 개혁', '대한민국 골든타임 돌파전략' 등이 있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K-EDU’…경북교육, 미래교육 로드맵 제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교육청은 6일 오전 11시 본청 웅비관에서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를 맞아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북교육의 중점 정책 방향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시도교육청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과를 토대로, 학교 안전 위협, AI·디지털 전환 가속화, 학령인구 감소 등 복합적인 변화 속에서 경북교육이 지향해야 할 핵심 가치와 실행 전략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경북교육청은 '따뜻한 배움으로 모두가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K-EDU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3대 지향점으로 따뜻한 배움, 모두의 성장, 지속가능한 내일을 설정했다. ▲안전과 존중이 스며든 '따뜻한 배움터' 조성 경북교육청은 학생의 안전과 존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예방 중심의 교육 환경 구축에 나선다. 아동 대상 유인·약취 범죄 예방과 마약·도박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제로 챌린지를 통해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일상 속에 정착시킬 방침이다. 특히 전국 최초로 운영 중인 '수업 보듬이' 제도를 확대해, 자원봉사자 80명을 학습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1대1로 매칭함으로써 수업 안정성과 학습 몰입도를 높인다. 이와 함께 학생 마음건강 안심온 시스템과 '온(溫)전한 교육복지 119'를 통해 심리·정서 회복 지원도 한층 촘촘히 추진한다. ▲AI 시대, 기술에 온기를 더한 미래교육 전환 경북교육청은 '경북형 AI 종합계획'을 통해 단순한 AI 활용 교육을 넘어, AI 교육의 기준과 운영 모델을 직접 설계하는 단계로 도약한다. 맞춤형 학습 플랫폼 '경북 AI 배움터'를 공식 개통하고, 디지털·AI 활용 학생 인증제를 도입해 책임 있는 디지털 학습 문화를 조성한다. 또한 생성형 AI 기반 업무 플랫폼 'AI 웍스'를 도내 전 기관으로 확대해 교직원의 행정 부담을 대폭 경감하고,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질문하고 도전하는 '모두의 성장' 교육 실현 학생 주도성 강화를 위해 '질문이 넘치는 교실'에 이어 '질문이 넘치는 우리집' 정책을 통해 질문 문화가 학교와 가정으로 확산되도록 한다. 아울러 '도전! 꿈 성취 인증제' 확대와 장애인 미술단 창단을 통해 다양한 재능과 가능성이 존중받는 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AI 기반 학생부 분석과 진학 정보를 제공하는 '경북진학온(ON)' 고도화, 자기주도학습센터 및 스터디카페형 학습 공간 구축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와 미래를 설계하도록 지원한다. ▲학교를 돕는 행정, 교육가족을 살피는 공간 혁신 학교지원센터 기능 강화와 AI 기반 학교지원종합자료실 운영을 통해 학교 행정 부담을 줄이고, 거점형 늘봄센터를 단계적으로 확충해 교육가족의 일상을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한다. 또한 학교 공간재구조화와 학교복합시설 구축을 지속 추진하고, 포항산누리·김천·영덕 오토캠핑장 운영에 이어 영주소백산오토캠핑장을 새롭게 개장해 교육가족을 위한 회복과 힐링 공간을 넓혀간다. 메이커교육관 신축·이전과 함께 경북교육박물관, 환경교육센터, 융합진로체험교육관, 독도교육원, 미래직업교육관, 유아교육진흥원, 특수교육원, 9개 공공도서관 구축을 통해 세계 수준의 교육 인프라도 단계적으로 완성한다. ▲학령인구 감소 대응, 새로운 교육 모델 구축 경북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11개 정주학교를 내실화하고, 마이스터고·협약형 특성화고, 자율형 공립고 2.0, 경북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는 교육 모델을 확장한다. 세대가 함께 배우는 '함께배움학교'와 경북형 IB 교육 정착을 통해 지역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교육 경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공존의 K-EDU, 세계 교육 무대로 확장 해외 우수 유학생 유치 확대, 글로벌 교류단 운영, 직업계고 국제 기술 나눔, 과학 기자재·도서 기증, 해외 봉사단 활동 등을 통해 경북교육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한다. 또한 저탄소 온밥상, 낙동강 생태탐방 700프로젝트, 무지개 프로젝트 등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노벨 과학 인재 양성 프로젝트와 국제 학술 교류, '세계로 떠나는 노벨 문학 기행'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에 힘쓴다. ▲사람 중심의 혁신으로 한 단계 더 도약 경북교육청은 올해 안전과 존중이 있는 배움터 조성, AI 교육 표준 정립, 학교 행정 지원체계 고도화, 학령인구 감소 대응 교육 모델 창출을 통해 '공존의 K-EDU'를 완성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경북교육은 사람을 중심에 둔 따뜻함을 잃지 않는 혁신으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겠다"며 “모든 지역이 학교가 되고 모든 도민이 선생님이 되는 시대, 우리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든든한 동행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코레일 개혁]③ 낙하산 말고 전문가·통합 운영…만성적자 탈출 ‘키워드’

1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만성적자 탈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철도경영 전문성을 갖춘 사장의 선임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 쓸데없이 여러 자회사가 난립하는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철도 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들어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를 운영하는 에스알(SR)과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SR은 2016년 설립돼 고속철도 체계를 이원화해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됐다. 하지만 오히려 운영비만 더 들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서 승객 서비스 향상보다는 코레일의 적자를 가중시키는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게 그동안의 평가였다. 구체적으로 철도 예매시스템과 정비시설, 인력 운영이 코레일과 SR, 양 기관 간에 중복되면서 연간 520억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했다. SR은 독자적인 정비시설이 없어 코레일에 차량정비에 맡기고 있지만 코레일은 SR에 차량임대, 정비, 용역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서비스도 개선되지 않았다. SR이 운영하는 SRT 열차표는 한 달 전부터 예매를 시도해도 표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다. SRT 노선이 서울 강남과 경기 남부 접근성이 좋은 수서철도노선으로, 수요는 높은데 한정된 차량으로 노선을 독점하다보니 표가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SRT에 알짜노선을 배정하면서 오히려 코레일의 수익성은 떨어져 코레일의 적자 폭은 더욱 커지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철도 시장 내 자유경쟁 유도를 위해 고속철도를 이원화했지만, 10년의 시행착오 끝에 다시 먼길을 되돌아오는 퇴행을 겪었다. 코레일 만성적자는 물론이고, SR 운영기간 동안 낭비된 막대한 재원과 국민이 겪은 불편함은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철도와 같은 국가기간산업은 단순하게 '적자보전'을 하려다 SR을 출범시킨 '민영화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 철도 서비스가 국민의 이동과 국가 물류망 확보에 필수적인 영역인만큼 정부가 안정적인 철도 정책 관리에 나설 필요성이 크다. 실제로 유럽 철도 선진국들은 민영화 및 업무 분산으로 인해 발생한 철도 부채를 정부가 다시 떠맡아 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1997년 옛 국영철도(SNCF)에서 철도 서비스와 시설 영역과 관리 업무를 분리했다가 2014년 다시 통합했다. 독일도 철도 시설과 운영을 도이체반(DB) 지주회사 체제 아래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 내 대표적인 철도 강국인 두 나라는 모두 철도의 자연독점적 특성을 인정하고, 다시 통합 관리를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철도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속철도 서비스가 통합되는 등 '비정성화의 정상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적한대로 코레일 산하 5개 자회사 역시 코레일과의 통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철도 서비스의 일원화에 나서라는 요구가 강해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같은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선 철도 전문성을 갖춘 경영인이 코레일의 수장을 맡아 조직을 진두지위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과거 코레일 사장은 정부 여당 내 인사를 내리꽂는 '보은성 인사'나 국토교통부 출신 관료의 '자리 보전' 성격 인사가 이뤄져 왔다. 이에 법적으로도 코레일 사장 선임에 있어 철도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선임하고, 비전문가나 외부 낙하산 인사의 선임을 막는 제동 조치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몇몇 선진국들은 아예 법으로 철도 등 국가기관산업의 사장들은 정치권이나 정부 관료 출신 인사가 맡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도 공기업 수장 선임에 있어 어떤 특정 분야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에 한해서만 사장을 선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강 교수는 “특히 코레일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도 서비스의 효율화를 추구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부연했다. 코레일 노조 관계자는 “과거엔 경찰청장 출신이 코레일 사장으로 오는 등 비전문가들이 수장을 맡는 문제가 있었고, 이것이 코레일의 경영 효율성 저하와 적자 확대로 이어졌다"며 “이제 SR로 통합이 다시 추진되고 있고, 방만하게 운영되던 철도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영주·예천·봉화, 체감 성장과 디지털 혁신으로 2026년 연다

◇멈추지 않는 영주, 미래 100년의 시계를 다시 돌리다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2026년을 '미래 100년 도약의 원년'으로 규정하고, 민생 안정·지역경제 활성화·책임 재정을 3대 축으로 시정을 운영한다. 시장 권한대행 체제라는 제약 속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내며 성장의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무탄소 전원개발 사업을 비롯해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착공, 에너지·방산 분야 대규모 투자 협약이 연이어 성사되며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여기에 드론 실증도시 선정, 국도 28호선 신설, 영주역 EMU 차량정비시설 확정 등 핵심 인프라가 더해지면서 산업과 교통의 연결성도 강화됐다. 2026년 영주 행정의 초점은 '체감 민생'이다. 대형 프로젝트 성과가 시민 생활로 이어지도록 기업 해피모니터 운영, 원도심 자율상권 육성, 지역경제 순환 구조 강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관광 분야에서는 세계유산과 자연 자원을 연계한 체류형 관광도시 전환을 본격화하고, 농업에서는 스마트팜과 친환경 농업 확대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추진한다. 여기에 통합 돌봄서비스, 고령층 교통·의료 지원, 예방 중심 안전 행정까지 더해 '생활이 안정되는 도시'를 지향한다. ◇예천군, 성장과 행복을 동시에 설계하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최근 수년간의 정주 여건 개선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을 '성장하는 행복도시 예천'의 출발점으로 삼았다. 산업·관광·농업을 연계한 성장 전략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꾀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도시를 중심으로 데이터센터와 지식산업 인프라를 활용한 산업단지 조성, 농공단지 확충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원도심에는 미디어아트와 관광 콘텐츠를 결합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디지털 혁신 농업타운을 통한 스마트팜·수직농장 조성은 청년 농업인 육성과 농업 소득 증대를 동시에 겨냥한다. 복지와 교육에서도 변화가 이어진다. 공공형 산후조리원, 통합 돌봄 기반 시설, 전 생애 교육체계 구축을 통해 '머물고 싶은 도시'의 조건을 강화한다. 청년 주거·취창업 지원과 스포츠·축제 연계 생활인구 확대 전략도 병행해 도시의 활력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봉화군, 디지털로 행정의 문턱을 낮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대표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통해 '군민 중심 디지털 행정'에 본격 착수했다. 분산돼 있던 각종 온라인 행정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한 번의 접속으로 예약·민원·교육 신청이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을 구현했다. 통합예약시스템 도입으로 체육·숙박시설 이용 편의가 크게 높아졌고, 계약정보 공개와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도 접근성이 개선됐다. 반응형 웹과 보안 강화,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으로 안정성과 확장성까지 확보해 디지털 기반 행정의 토대를 다졌다는 평가다. 봉화군은 초기 운영 안정화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디지털 기술이 군민 생활 속 편의로 이어지는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연말 경북 북부권, 민생·안전·공동체 현안 잇따라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기본소득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농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으로, 대상 군민에게 매월 2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급 수단은 체크카드 방식의 '영양사랑카드' 또는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신청 대상은 영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주민이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본인이 직접 해야 하며, 읍·면별 접수 일정이 상이한 만큼 사전 문의가 필요하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하고, 2025년 10월 20일 이후 전입한 신규 거주자는 실제 거주 사실을 입증할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본소득 수령을 위해서는 지역상품권 'chak' 앱을 통한 카드 발급이 필수이며, 영양군은 금융기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발급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IT 취약계층 등은 별도 선불카드로 지원할 방침이다. 영양군 관계자는 “사전 카드 발급 여부에 따라 신청 대기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농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인호 산림청장은 30일 남부지방산림청을 찾아 산림재난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직원들과 소통했다. 이번 방문은 대형 산불과 산사태 발생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경북 지역에서 유사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체계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청장은 산불대응센터를 중심으로 산불 상황관리 체계와 특수진화대 운영 현황을 살피고,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실제 상황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또한 산사태와 산림병해충 등 복합적인 산림재난 전반에 대한 예방·대응 체계도 점검하며 현장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청장은 “기후변화로 산림재난이 대형화·상시화되는 만큼, 사전 예방과 현장 대응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장 중심의 점검과 소통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우수기관 선정과 '대한민국 새단장' 추진 평가 최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총 2억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소비쿠폰 사업에서는 타 지자체보다 일주일 앞서 신청을 개시하고, 신속한 집행으로 군민 불편을 최소화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대한민국 새단장' 평가는 주민·자원봉사자 참여, 환경정비, 홍보·교육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뤄졌으며, 청송군은 경북도 내 유일하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산불 피해 복구 여건 속에서도 전 읍·면이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의 행정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 산불피해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초대형 산불 특별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경상북도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대책위는 시행령안이 공청회 없이 제정됐고, 소득·영업손실 산정 기준과 사각지대 피해 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다수의 독소조항을 지적했다. 특히 특별법에서 '산불 피해자를 긴급지원 대상자로 본다'고 명시했음에도, 시행령이 다시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을 적용한 점은 상위법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공청회 개최 여부, NDMS 미등재 피해 구제 대책, 도지사 면담 의향, 시행령 수정 요구 여부, 원포인트 추경 검토 등 5개 사안에 대해 31일까지 공식 서면 답변을 요구했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는 연말연시를 맞아 봉화군 지역사회에 총 2억 원 규모의 기부와 지원을 이어가며 상생 행보를 강화했다. 봉화군청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금 1억50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 가운데 1억 원은 주거·의료·생계 지원에, 5000만 원은 장애인 교육시설 개선에 활용된다. 이와 함께 경로당 난방비 지원, 지역아동센터 기자재 후원, 석포중학교 학생 전원에게 방한복 지원 등 생활 밀착형 지원도 병행했다. 석포제련소는 경북 북부권 최대 고용 사업장으로서, 안정적인 일자리와 지역 기반을 통해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도 지역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련소 측은 “앞으로도 봉화군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 2025년 성과 점검…2026년 ‘민생·미래’로 도정 가속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29일 오후 2시 경북도청다목적홀에서 '2025년 경상북도의 여정과 2026년 도정방향 설명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 내년도 도정 운영의 큰 틀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2025년을 관통한 7대 핵심 성과와 함께, 2026년을 향한 5대 도정 방향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경주 APEC 성공, 경북의 글로벌 위상 입증 2025년 경북 도정의 상징적 성과는 경주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였다. 민간 중심 협력체계와 사전 점검 시스템을 기반으로 교통·의료·안전 전 분야에서 빈틈없는 운영을 이뤄냈고, 이를 계기로 외국인 관광객이 33% 증가했다. 더불어 3조8천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지방정부 최초 국가 단위 기후외교 참여라는 성과도 함께 거뒀다. 대형 산불 이후 경북은 피해 수습을 넘어 구조적 재도약에 나섰다. 총 1조8310억 원의 역대 최대 복구비를 확보하고, 산불 피해 재창조 본부를 중심으로 마을 단위 복구와 2차 피해 예방까지 행정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산불 재난 최초로 '산불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내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CCU 메가프로젝트, 형산강 하천환경정비사업, 구미~군위 고속도로 신설 등 3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이 모두 통과되며 친환경 산업 전환과 교통·물류 혁신의 기반이 구축됐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역시 에너지 산업 전환의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경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철강산업 위기 대응과 민간투자 유치가 병행 추진됐다.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K-스틸법' 통과를 이끌어냈고, 안동 메리어트 호텔, 구미 청년드림타워, 경주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등 대형 민간투자도 잇따랐다. 경북이 선도해온 농업대전환 정책은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전국 확산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마트과수원 특화단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등 중앙부처 공모사업에서도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대한민국 농업 혁신의 선도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도와 22개 시군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제도화해 국가투자예산 1498억 원을 추가 확보했고, 7대 광역공약과 우리동네 공약 113건을 국정과제에 반영하는 성과를 냈다. 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1등급을 달성했으며, 12조7천억 원의 역대 최대 국비 확보와 지방재정 분석 평가 2년 연속 최우수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5대 첨단산업 메가테크 연합도시 AI·반도체,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에너지, 방산 등 5대 첨단산업을 축으로 시군 간 연계 발전을 추진한다. 행정구역을 넘어 각 지역의 강점을 연결해 경북 전역을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묶는 전략이다. 가칭 '경북투자청'과 '경상북도산업투자공사' 설립도 추진해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3+1 세계역사문화관광 수도 경주 APEC 성과를 도 전역으로 확산하고, 한글·한복 등 '5한(韓)' 콘텐츠와 세계문화유산을 연계한 문화관광 전략을 본격화한다. 백두대간, 낙동강, 동해안을 축으로 한 권역별 관광 전략과 함께 식품관광 육성에도 힘을 싣는다. ▲농업·산림·해양수산 종합 대전환 농업대전환 모델을 산림과 해양수산 분야로 확장해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한다. 산림경영특구와 산림투자선도지구 조성, 해양수산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영남권 공동발전 새 구상 대구경북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축으로 초광역 협력을 강화하고, 고속도로·광역철도망 구축을 통해 영남 내륙과 해양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물류·관광·에너지 산업의 동반 성장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사람 중심의 따뜻한 미래공동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지원, 공동체 기반 복지 확대, 저출생 대응 시즌3 추진, 산불·산사태·집중호우 등 자연재해 대응체계 전환 등 도민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철우 도지사는 “2025년은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를 살린 해였다"며 “도민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였다"고 밝혔다. 이어 “2026년에는 민생을 중심에 두고 더욱 번영하는 경북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재정 효율·저출생 대응·청소년 준법의식까지…경북 시군, 현장 성과로 정책 실효성 입증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올해 공사·용역·물품 구매 전반에 대한 계약원가심사를 통해 총 37억20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6일 밝혔다. 심사 대상은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이 추진한 334건, 총 1236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발주 단계에서부터 과다 산정과 설계 오류를 바로잡아 불필요한 지출 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했다. 계약원가심사는 사업 착수 전 설계·공법·물량·가격의 적정성을 점검하는 제도로, 안동시는 공종 구성의 타당성, 공법 선택의 합리성, 설계 누락·중복 여부, 노임 및 품셈 적용의 정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공사 164건에서 29억3000만 원, 용역 109건에서 4억7000만 원, 물품 구매 61건에서 3억 2000만 원을 절감했으며 평균 절감률은 3%를 기록했다. 시는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설계 정확도를 높이고 사전 검증 기능을 실질화한 점을 성과로 꼽았다. 절감된 예산은 지역 현안 해결과 시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재투입할 계획이다.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지난 23일 경북도청에서 열린 '2025 경상북도 저출생 극복 우수 시군 평가' 시상식에서 장려상을 수상하며 2년 연속 수상의 성과를 거뒀다. 이번 평가는 경상북도가 저출생 대응 정책의 현장 안착을 점검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만남 주선부터 임신·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6개 분야의 노력을 종합 평가했다. 예천군은 '송평천 가족친화 친수공간 조성'과 '통합돌봄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신규 사업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송평천 사업은 수변 공간을 가족 중심의 휴식·여가 공간으로 재편해 생활 밀착형 저출생 대응 모델로 주목받았고, 통합돌봄 클러스터는 돌봄·교육·문화 기능을 연계해 주민 돌봄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정책을 지속 확산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지난 24일 제주시, NS쇼핑과 함께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 확대와 판로 다각화를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성군의 공동브랜드 농산물과 제주 지역 대표 감귤 브랜드의 우수 상품을 연계 발굴하고, NS쇼핑이 보유한 TV홈쇼핑·모바일·온라인 유통망을 활용해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산지 경쟁력을 전국 단위 유통과 연결해 농가 소득 증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다. NS쇼핑은 농수축산물 전문 유통기업으로, 전국 단위의 방송·디지털 판매망을 기반으로 산지 연계형 유통을 확대해 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특산물의 상품화와 마케팅을 체계화하고, 소비자 접점을 넓히는 데 힘을 보탤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의성·제주 우수 농산물 공동 발굴과 홍보 채널 확대△판로 개척 및 마케팅 활성화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 △인지도 제고에 따른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확대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전국 유통망을 활용한 브랜드 경쟁력 강화도 기대된다. 특히 이번 협력은 지자체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한 '실행형 협약'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제주시가 감귤의 의성군까지 물류비를 지원하고, 의성군은 공동선별비를 부담해 유통 과정의 비용을 낮춘다. 행정·물류·판매가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구조를 마련해 현장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따라 의성 사과와 제주 감귤은 NS홈쇼핑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생산-선별-물류-판매로 이어지는 연계 모델이 구축되면서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와 판매 활성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김주수 군수는 “이번 협약으로 의성 농산물이 전국 소비자에게 보다 폭넓게 소개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유통기업과의 협력을 강화해 지역 농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농가 소득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에서는 지난 23일 '2025년 준법우수학교 퀴즈대회(제13회 봉화 법(法)짱을 찾아라)'가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봉화지구협의회 주최로 봉화중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봉화군과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학생들의 법 이해도 향상과 준법정신 함양을 목표로 했다. 일상에서 접하는 법률 문제를 OX 퀴즈 형식으로 구성해 참여도를 높였고, 안동지청 소속 검사가 직접 문제 출제와 진행을 맡아 교육적 효과를 더했다. 대회 결과 우수 학생 9명이 시상됐으며, 1위는 2학년 배강호 학생이 차지했다. 봉화군은 청소년이 법을 친숙하게 이해하고 책임 있는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험형 준법 교육을 꾸준히 이어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경북, 무탄소 전력 전환의 분기점 서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제37차 에너지위원회에서 정부가 처음으로 추진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공모사업 대상지로 포항이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지산지소형 분산에너지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시행 이후, 경북이 첫 성과를 거둔 셈이다.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지난해 6월 시행됐으며, 올해 2월 관련 가이드라인과 세부 지침이 마련됐다. 이어 4월 특화지역 지정 신청이 이뤄졌고, 5월 21일 실무위원회 평가를 통해 포항을 포함한 7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5일 열린 제36차 에너지위원회에서 포항을 포함한 3개 사업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재심의 대상으로 분류됐다. 이후 경북도는 관계부처와 국회를 잇따라 방문하며 사업의 필요성과 실현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고, 그 결과 이번 위원회에서 최종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포항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은 무탄소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현장에서 검증하는 실증 사업 모델이다. 포항시 흥해읍 일원 영일만 산업단지 약 444만㎡를 중심으로, 그린 암모니아를 활용한 수소엔진발전 기술을 실증하고 이를 분산전원으로 상용화해 청정전력을 지역 수요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은 ㈜GS건설, ㈜아모지, ㈜HD현대인프라코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이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추진한다. 암모니아 개질을 통한 청정수소 생산과 수소엔진발전기 실증을 연계해, 새로운 무탄소 분산발전원을 산업 현장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화지역 지정으로 영일만 산업단지에 입주한 2차전지 등 전력 다소비 제조기업의 수요 증가에도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재생에너지의 간헐성과 송전망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발전원으로서의 역할도 주목된다. 국가 차원에서도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시기를 앞당기는 데 기여할 뿐 아니라, 2026년 시행 예정인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무탄소 전력 확보 측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경북도는 앞으로 포항시와 분산에너지 사업자, 산업단지 내 전력 수요 기업, 에너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특화지역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특화지역 기반 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단계적으로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로 예상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원 공모사업에 대비해 국비 확보 전략도 병행한다. 추가 특화지역 지정 가능성에 대비해 지역 여건과 산업 구조를 반영한 차별화 모델 발굴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번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은 경북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하는 지자체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그린 암모니아 기반 무탄소 전력 실증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기회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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