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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헌의 체인지] AI 커닝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능

시험장에 인공지능(AI)이 들어왔다. 안경처럼 생긴 기기와 초소형 이어폰이 정답을 주고받는 부정행위의 도구로 악용될 수 있는 시대다. 그런데 시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시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여념이 없는데 당국은 시험장 보안의 빈틈을 메우느라 분주하다. 정보기술 최강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씁쓸한 풍경이다.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자백이 불씨가 됐다.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하고 AI의 도움을 받아 답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만 시험관리의 허점은 이미 드러났다. 수년간 밤을 지새운 수험생에게 국가시험은 노력의 대가를 공정하게 평가받는 약속이다. 그 약속에 금이 간 것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예고된 사태였다는 점이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촬영기기는 오래전부터 등장했다. 일부에서는 부정행위에 악용될 수 있는 기기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초소형 기기의 판매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악용 위험을 알고도 시험관리 체계를 충분히 바꾸지 못했다는 데 있다. 정부는 몰랐던 것인가, 알고도 대비가 부족했던 것인가. 사고가 터져야 움직이는 행정은 예방 행정이 아니라 수습 뒷북 행정이다. 청와대와 국무총리실까지 나섰다. 범정부 긴급대응팀을 꾸리고 스마트기기 반납과 감독 강화, 국가시험 관리체계 재검토를 추진하고는 있다. 뒤늦게라도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정부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고 완벽한 봉쇄가 보장되는 것은 아닌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전파 차단은 법적·기술적 한계로 검토 대상에서 빠졌다. 공공 와이파이 차단도 논의됐지만 그것만으로 이동통신망을 막을 수는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기기 반입을 완벽하게 막고 의심 사례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현장의 실행력이다. 공동대책기구도 간판보다 역할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금융당국 등 시험 관련 기관이 신종 부정행위 정보를 공유하고 탐지기술의 효과를 검증해가야 한다. 법령 개정에는 부정행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시험기관의 예방 의무와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도 담아야 한다. 시험이 끝난 뒤에는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평가하고 개선 결과를 공개하는 절차도 필요하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대책은 다음 사고의 예고편이다. 영국은 시험규제기관을 중심으로 AI 부정행위 위험과 감독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한다. 중국은 대입시험에서 보안검색과 전자기기 탐지 등 여러 단계의 예방조치를 시행한다. 시험 시간대 AI의 문제풀이 기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다만 해외 AI 서비스까지 통제하기 어렵고 정상적인 이용을 침해할 우려도 있어 신중한 설계가 필요하다. 어느 나라에도 만능 열쇠는 없다. 결국 기술과 제도가 함께 진화해야 한다. 당장 수능에서는 시험장별 감독 절차를 통일하고 의심 기기를 신속하게 판별할 지원체계가 완벽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감독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겨서도 안 된다. 장애인 수험생의 보조기기 사용과 개인정보 보호에도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자격시험의 평가 방식까지 바꿔야 한다. 암기한 정답뿐 아니라 판단 과정과 실무능력을 검증하는 방향이다. 더 두려운 것은 불신의 전염이다. 온라인에는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소문까지 끊임없이 떠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정직하게 공부하는 사람만 손해라는 냉소를 키운다. 국민이 국가시험을 믿지 못하면 합격자는 실력을 의심받고 불합격자는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진다. 채용과 자격의 권위도 흔들린다. 시험의 공정성 훼손은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다. 그렇다고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까지 불안에 휩싸일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 쌓아온 실력은 소문이나 첨단기기 하나로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흔들리지 말고 자신의 준비를 믿으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정행위를 걱정하는 것은 국가의 몫이지 정직한 수험생이 짊어질 짐이 아니다. 시험 부정은 한 사람의 양심을 무너뜨리지만 이를 막지 못하는 행정은 국가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기술을 따라잡지 못한 것은 변명할 수 있어도 예고된 위험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 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시험장의 문만이 아니다. 그 문을 통과하는 모든 수험생의 공정한 기회다.

공정위, 카카오·티맵 대리기사 등급 없애고 보험료 줄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티맵모빌리티 등 4개 업체의 대리기사 등급제 폐지, 상생 지원금 등 자진 시정안 관련 동의의결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 업체는 대리운전 기사들에게 단체보험 중복가입 강요, 기사 등급제를 통한 판매목표 강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대리운전 시장의 공정 거래질서, 대리기사 권익 등과 향후 제재 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 동의의결을 통한 사건 종결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 씨엠엔피, 티맵모빌리티, 와이엘피 등 4개 사업자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 방안에 대해 공정위가 타당성을 인정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짓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 조사 결과, 카카오와 티맵은 개인보험에 가입한 대리기사에게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리기사 등급을 매겨 판매 목표도 사실상 강제한 혐의도 있다. 또, 씨엠엔피와 와이엘피는 콜을 쉽게 잡을 수 있는 우선배정 기능을 보험상품에 끼워 팔거나, 동일한 기능의 중개 프로그램을 중복 구매하게 해 조사 대상에 올랐다. 씨엠엔피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중개 프로그램 협력사, 와이엘피는 티맵모빌리티의 자회사다. 이후, 4개 사업자는 지난 6~7월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우선, 카카오와 티맵은 대리기사의 개인보험 정보를 연동하고, 단체보험료 절감분을 기사들에게 건당 지원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카카오T대리, 티맵대리의 기사 등급제도 폐지한다. 기존 등급에 따라 차등 제공하던 콜 우선선택 기회와 함께 각종 편의 기능도 무료로 제공한다. 대리기사의 위탁 콜을 취소했을 때 적용하던 배차 제한도 완화하기로 했다. 카카오는 또, 전업 또는 신규 대리기사 등을 대상으로 약 15억1000만원, 대리기사 안전 보장 목적의 약 12억6500만원 등 총 27억7500만원을 지원하는 상생안을 내놨다. 티맵 역시 전화 대리업체와 단체보험 공유 건당 대리기사에게 연 1억8000만원 가량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지원 기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안을 마련했다. 씨엠엔피는 묶어 났던 보험상품과 콜 우선 배정권을 주는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고, 가격도 낮추기로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 결합돼 있던 선호 도착지 우선배정 기능은 모든 기사에게 제공한다. 와이엘피도 중개프로그램 '로지'를 사용하는 대리기사 보험상품과 부가 기능을 분리 판매하기로 했다. 콜 우선 배정권인 부가 기능도 주 1회 무료 제공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개 사업자가 제시한 자진 시정안에 따라 대리운전 시장의 거래질서 개선과 대리기사 권익 보호 효과, 이행에 필요한 비용과 예상 제재 수준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4개 사업자와 시정안을 협의,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30일 이상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위원회에 상정한 뒤 동의의결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석유 최고가 또 동결, 유류세 인하까지…“민생 부담, 당분간 유지”

정부가 12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7차 때부터 6회 연속 동일 가격이 유지된다.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이 여전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12차 최고가격은 14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당분간 최고가격제 유지 입장에는 변함없다고 밝혔다. 종료 여부는 유가 등 국내외 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도 유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해상운임 부담도 큰 상황"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한 가격 안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 최고가격을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종전 기대감에도 호르무즈 해협의 선박 피격 등 중동 긴장은 여전한 상황이다. 다만, 100 달러대로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이달 들어 90 달러 선으로 내려왔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배럴당 브렌트유 96 달러, 두바이유 89 달러 등으로 10월 평균(100 달러)보다 낮아졌다. 하지만, 지금의 최고가격이 정해졌던 6월 말과 비교하면 배럴당 약 20 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또, 최근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원유 운송비도 다시 치솟고 있다. 유가 변동성이 여전히 큰 상황에서 최고가를 올리면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다. 또, 국제유가 하락으로 원가 부담은 줄어들 수 있지만 공급가 상한을 더 낮추면 정유사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야 하는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의 현행 공급가 상한 동결 방침은 유가로 인한 민생과 재정 부담을 최소하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당분간 석유 최고가와 유류세 인하 방침을 유지해 물가 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KB증권 등 15개사 국고채 담합에 과징금 1.6조…‘역대 최대’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이하 PD)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 약 1조6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건수가 많은 7개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 10개사와 국민·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16년 퀄컴에 부과했던 1조311억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담합 사건으로만 봐도 종전 최대였던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747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한국투자증권 379억9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교보증권 137억35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은 관련 입찰금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한 뒤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PD사들이 위반한 법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정보교환 담합(제9호)과 입찰 담합(제8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마감시간 전까지 메신저나 전화 등을 활용해 입찰금리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건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입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국채 금리가 담합으로 흔들릴 경우 시장 전체의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경쟁 압력이 감소하면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쟁입찰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0월 취업자 13만9000명 늘었는데 청년층은 20만명 급감

10월 취업자가 13만9000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20만명 가까이 급감했다. 취업자는 4개월째 10만명대 증가세지만 청년층은 4년째 감소하며 '고용절벽'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 일자리 부진에 고용 여력이 큰 제조업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직업훈련,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난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9000명 증가했다. 7월(10만8000명)부터 지난달까지 10만명대 증가세가 이어졌다. ◇ 15~29세 청년층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하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도 전월(14만7000명)보다 4만9000명 확대됐다. 15~64세 전체 고용률은 70.4%로 0.3%포인트(p) 상승한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만 보면 30개월 연속 감소세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때였던 2020년(4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청년층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줄고, 민간부문 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 증가가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커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문화 확산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별로는 내수 밀접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에서 13만7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1년 2월 23만2000명 감소 후 최대 폭 줄었다. 데이터처는 소비 부진과 함께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던 것과 비교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봤다. 고용 주력 산업인 제조업도 자동차, 섬유 등의 부진으로 7000명 줄었다. 지난 9월(1만6000명) 증가했다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업도 4만2000명 줄어 고용 부진이 30개월째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0만3000명, 40대에서 3만2000명 각각 줄었다. 60세 이상은 19만6000명, 30대는 12만8000명, 50대는 4만2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0.2%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2%로 0.1%p 낮아졌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생산이 늘고, 성장 회복 흐름에도 청년 등 취약계층, 제조·건설업 등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제조업 등 타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 반도체 투자와 생산시설 조성, 채용까지 시간이 걸려 고용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훈련 기회 제공, 연말까지 직접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고령층, 조기퇴직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민간 부문 고용 창출 여력 키워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전담반 TF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여건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확산하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본격 시행할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 심의와 집행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단기 대책에 불과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 국장은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할 민간 부문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고용 정책 효과도 상쇄되고 있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키오스크 주문 확산 등도 청년층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다소 좋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유류세 인하 내년 1월까지 두 달 더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과 주거·일자리 등 세대별·산업별 격차 완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의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운용방안',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두 달 더 유지되면서 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동 전쟁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서민 유류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100달러 이상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지난 9일 기준 배럴당 80~90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도 2% 후반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2.8%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4.9% 급등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 주도 성장, 청년 일자리 부진,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소위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를 팀장으로 양극화 대응 TF가 출범했다. TF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TF는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청년 대책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양극화 대응 등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성과가 중소기업 등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 및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원·하청 상생 등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李 지지율 30%대 박스권…민주당, 세제 기조도 바꾸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석 달 가까이 30%대에 머물면서 여권의 민심 이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지난 8월 31일 발표된 8월 4주차 조사에서 처음 30%대를 기록한 뒤 11주 연속 30%대에 머물렀다. 전통적인 지지층만으로는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2028년 총선에서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더불어민주당에 확산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그동안 보수 진영의 정책으로 규정하며 반대해 온 감세론을 잇따라 꺼내 들고 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부터 가상자산 과세 추가 유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완화 요구까지 자산시장과 중산층 표심을 겨냥한 정책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 정체가 곧바로 세제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권이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해 기존 정책 기조를 재검토하는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민심에 민감한 서울 지역 의원들이 종부세 완화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당내에서도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주목받고 있다. ◇ 주식·가상자산 이어 부동산까지…달라진 민주당의 세금 정책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 움직임은 주식시장과 가상자산 분야에서 먼저 나타났다. 민주당은 정부가 마련한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 세제 개편안을 놓고 보완 논의에 나섰다. 정부안은 상속·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고자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의 주식 평가액에 최소 30%를 할증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지난 9일 공개토론회를 열고 정부안의 과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논의했다. 이훈기 의원은 상장주식 시가가 순자산가치의 80% 미만인 경우 별도 평가 방식을 적용하는 법안을 제시했다. 자본시장 활성화와 기업 승계 과정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세제 개편 논의에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가상자산 과세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시행 유예를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지난 4일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추가 유예하자고 정부에 요청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과세 인프라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도 이튿날 2년 유예 방침을 공식화했다. 2020년 과세 제도 법제화 이후 이번까지 네 차례 시행이 미뤄지게 됐다. 부동산 세제에서는 종부세 완화 요구가 두드러진다.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도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실거주자 14억원, 비거주자 12억원으로 차등을 둔 데 대한 수정 요구다. 서울 지역 의원들은 이달 중 국회 세법 심사 과정에서 당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 한강벨트 민심에 민감한 與…비한강벨트와 이해관계 차이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자산시장과 부동산 민심에 대한 여당의 위기감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서울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48석 중 37석을 차지한 핵심 승부처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이 흔들리면서 당내에서는 수도권 의석을 지키기 위한 정책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리얼미터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도 서울 지역 민주당 지지율은 32.2%로 국민의힘(42.5%)에 10.3%포인트(p) 뒤졌다. 한강벨트 등 부동산 자산 보유층의 표심에 민감한 지역구 의원들이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배경이다. 반면 중랑·강북·관악·금천·도봉 등 상대적으로 민주당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은 무주택 실수요자와 청년층 비중 등 유권자 구성이 달라 같은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 1주택자 세 부담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무주택자와 청년층에는 자산 격차를 고착화하는 정책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종부세 완화를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드러나는 만큼 지역구별 이해관계가 향후 당내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세 부담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와 기존 조세 형평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할 수 있어서다. 민주당의 세제 정책 조정은 지지율 정체 속에 자산시장 유권자와 중도층으로 지지 기반을 넓히려는 정치적 선택으로 해석된다. 다만 부동산 세제 완화가 자산 보유층의 표심을 얻는 데 집중될 경우 무주택 청년층과 기존 지지층의 반발을 부를 수 있다. 지지율 반등을 위해 꺼내 든 정책 전환이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지, 전통적 지지층과의 간극만 키울지 민주당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기사에 인용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52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는 지난 5∼6일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각각 95% 신뢰수준에서 ±1.9%p, ±3.1%p다. 응답률은 각각 3.0%, 3.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공정위 네이버-두나무 기업결합 심의 착수 “간편결제·가상자산 경쟁제한 관건”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사 배제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 방안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1년 만이다.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합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10개 시장을 획정,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경쟁 회사 간 결합인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로 합치는 수직결합 2개, 그외 혼합결합 8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에서 1위 업체 간 결합으로 시장 진입 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6개 혼합결합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결합 시 증권사 등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2개 혼합 결합이 생긴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간,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결제 시장 간 2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원화와 연동한 가상자산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양사의 결합 후 자체 발행하면 코인의 거래 수수료 할인, 경쟁 거래소 이용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형성된 시장이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 시장 진입 가능성 등도 고려, 경쟁 제한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모두 참여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2개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이후, 양사는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별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 시장 경쟁 제한, 독과점 우려 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결정되면 기업결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과징금 내고 돌아서면 정부 지원금…상습 위반 기업 심사 손봐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이 공정거래 관련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대기업들이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210억 원이 넘는 지원금을 받아온 사실을 지적하며 “상습적인 공정거래 질서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심사 기준 개선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했다. 공정위가 반복 위반 기업에 과징금을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의 지원금이 제재 효과를 사실상 상쇄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본지 10월 7일자 1면〉 권 의원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을 상대로 이같이 질의했다. 권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5년 공정위 소관 법률을 5회 이상 위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은 21곳에 달했다. 이 가운데 현대리바트는 무려 62회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 의원은 “공정위가 반복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상습적인 위반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권 의원이 '공정거래 빌런'으로 지목한 21곳 가운데 8곳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산업부 산하 기관으로부터 67건, 총 210억4500만 원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KCC글라스 한 곳이 119억1600만 원을 받아 전체 지원액의 56.6%를 차지했다. KCC글라스는 2021년 원심력콘크리트(PHC)파일 담합에 가담해 과징금 88억9300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담합이 적발된 그해에도 15억 원이 넘는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받았다. 6년간 받은 지원금은 과징금보다 30억 원 넘게 많다. 권 의원은 “공정위에 과징금을 내고 돌아서면 다시 정부 부처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라면 공정위 제재의 억제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산업부 산하 기관의 실제 심사 체계"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원금을 집행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등 4개 기관 모두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이력을 별도로 확인하는 절차나 규정이 없었다. 지원금 대부분을 집행한 KEIT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시 위반 이력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규정상 관련 조치도 없다"고 답했다. KIAT는 공정위 온라인 사건처리시스템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을 조회할 수는 있다고 밝혔지만, 이를 평가에 반영하는 절차는 없었다. 4개 기관 모두 위반 이력과 관련해 공정위와 별도로 협의한 내역도 없었다. 위반 이력이 걸러지지 않는 사이 지원 규모는 오히려 커졌다. 2021년 18억9300만 원이던 연간 지원액은 2024년 67억7900만 원으로 뛰었고, 올해도 38억8000만 원이 배정됐다. 권 의원은 앞서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도 반복적인 법 위반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심사 기준을 전면 점검하고, 과징금 부과 이력 등을 평가에 반영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권 의원은 “공정거래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부 지원 사업에서 배제하자는 뜻은 아니다"라며 “반복적인 위반 횟수와 위반 행위의 중대성 등을 정부 지원 심사에서 고려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위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체계를 구축해 함께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남 부위원장은 “관계 부처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배민·쿠팡 메뉴가격 등 강요하다 6300억 ‘최대’ 과징금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담 전가와 함께 메뉴가격·할인배달 등 자사 배달앱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멤버십 회원에서 제외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배민은 가게배달보다 자사의 배민배달의 노출을 늘려 서비스 전환을 강제하고, 배달 예상시간도 더 빠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과 쿠팡은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거래 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양사는 배달앱 시장 1·2위 사업자다. 주문금액 기준 배민 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곳이 입점업체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후발 주자인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 대상으로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해 주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배달앱 수수료를 9.8%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유사한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자체배달 수수료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 업체에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클럽가게는 63%에서 80%로 상승했다. 반면,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된 업체는 일평균 매출이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민에서 약 70% 감소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2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확장을 방해했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민은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의 자체 배달로 바꾸도록 강제했다. 수익성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고, 향후 가게배달은 폐지하기 위해 앱 화면에서도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없앴다. 배민은 또 가게배달의 배달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1.4분 빠르지만,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봤다. 양사의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 등은 결국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배민 등 “위법성 없다" 유감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의 자체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는 중단 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에 “위법성이 없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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