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불교·기독교 등 7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우리 사회가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는 더 포용적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7대 종교 지도지와의 간담회를 갖고 “제가 취임한 지 한 달 남짓 됐는데, 선거 과정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분열적이고 대립적이며 갈등이 격화돼 있어 참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지금 한 달 동안은 조금씩 봉합돼 가는 모양새가 보여지기도 하는데 정치 상황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라며 “그래서 우리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종교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종교 지도자 여러분들의 역할이 지금보다는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진우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공동대표의장)은 “저희 종교 지도자들이 그동안 불안한 국민들의 마음을 잘 보살피고 사랑과 자비로 잘 보듬어서 좀 더 국민들을 평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희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듯 싶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인들도 대통령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지금보다 더 평안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또 “지금까지 대통령께서 생명의 위협까지 받아가며 국민과 안정된 토대를 만들어왔다. 개인적으로는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국민과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는 큰 역량을 발휘해줄 것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종교계 인사들을 만난 것은 지난 7일 유흥식 추기경(바티칸 성직자부 장관) 접견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내 7대 종교를 대표하는 지도자 11명이 참석했다. 불교(조계종·천태종·태고종), 개신교(한국교회총연합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한국천주교주교회의·서울대교구), 원불교, 유교(성균관), 천도교, 민족종교(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각 종단 대표들이 자리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4법'을 놓고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민주당 측 진술인은 '검수완분'(검찰 수사권 완전 분쇄)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찰국가화'를 우려하며 맞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오후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고 4명의 진술인이 참석한 가운데 검찰청법 폐지법과 공소청·국가수사위원회·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법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민주당 측 진술인 김필성 변호사는 “수사 통제 문제는 검찰개혁 논의의 핵심"이라며 “검찰이 수사권과 공소 제기권, 형 집행권을 독점해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검찰에 수사 관련 인력을 아예 남겨두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개혁이 윤석열 정부 들어 역행한 배경으로 “기존 검찰 조직의 변화 부재"를 지적하며, 수사 기능을 검찰에서 완전히 이관한 뒤 공소제기 과정에서 필요한 보완 수사는 별도의 독립기구가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황 교수는 “검사 중심의 형사사법 시스템은 이미 구조적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는 수사권 다원화에 맞는 새로운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부 탈검찰화가 미비한 상황에서 공소청과 중수청을 모두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은 사실상 수사·기소의 통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황 교수는 “공소청에 제한적이라도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면 결국 과거의 수사지휘권이 부활할 우려가 있다"며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상호 견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중수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대등한 관계를 가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서 통제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측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국가화를 이유로 반대 논리를 폈다. 그는 “검찰 개혁은 시대적 대세이며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만, 그 방향이 잘못 설정되면 정치 검사만 사라질 뿐 '정치 경찰'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행안부 소속 경찰 권력의 비대화는 사실상 경찰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민주당의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방안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라며 헌법상 근거 없이 모든 수사기관을 감찰·지휘하는 구조는 위헌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예원 변호사도 “검찰 해체가 곧바로 부작용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낙관론"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존의 검찰권 남용 문제는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권을 제한함으로써 통제할 수 있으며, 무조건적인 해체는 국민의 형사사법적 권익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1차 수사기관인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보완할 수 없는 구조는 결국 피해자에게 기소조차 이뤄지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검찰의 공익적 기능과 수사 보완 기능은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으로 존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청회에 이어 당내 TF를 가동해 추석 전까지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관련 법안들은 공청회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돼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9일 오후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사법연수원 33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었다. 특검팀에서는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29기) 특별검사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 등이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변호인단의 '좌장'이자 검찰 '강력·특수통' 출신인 김홍일(15기) 변호사를 필두로 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왔다. 피의자석에서 직접 본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5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두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리는 만큼 이날 심사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함으로써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본다. 사후 자신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 서류인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계엄에 관한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수사를 대비해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런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며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임을 배반한 행위임과 동시에 법치주의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는 점에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부 혐의사실은 그 자체로 증거 인멸에 해당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의 개입에 따라 번복된 점에 비춰 참고인에 대한 회유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국무회의의 긴급성을 고려해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국무위원에게 연락한 것에 불과하며,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을 지시한 바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입장을 PG로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뿐이며, 비화폰 삭제 혐의 역시 직무 배제된 사람이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령에 따라 정당한 조처를 하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자체가 위법하므로 이를 저지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체포 저지를 지시한 사실 자체도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수사와 재판 절차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이 같은 입장을 재판부에 피력하기 위해 상당한 양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가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된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공수처에 체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법원에 신청한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면서 체포 52일 만에 풀려난 바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김민석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통과되었다. 한편으로 법원이 '추후 지정'이라는 말로 이재명 재판을 무기 연기시켜 사법리스크도 사실상 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가 거칠 것이 없이 탄탄대로일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이재명 정부의 위기는 시작되었다. 그것도 동맹국가인 미국으로부터 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인 루비오 국무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돌연 취소했다. 루비오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 전 한국을 찾을 예정이었으나, 미국 측은 내부 사정을 이유로 일정을 철회했고 구체적으로는 중동 정세를 언급하며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방한 일정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에서 취소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7월 말 목표로 추진해온 한미정상회담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당초 루비오 장관이 이 대통령을 예방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을 면담하여 정상회담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려던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만약 정상회담이 미뤄질 경우, 8월에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회담을 하지 않은 경향이 있어 9월 중순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나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루비오 장관의 방한 취소는 단순한 외교 일정 변경이 아니고, 이재명 정권의 외교 노선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 신호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간 관세와 방위비 협상이 지지부진한 데다,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기념식 참석 타진 보도 직후에 방한 취소가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한미 간 외교 일정이 번번이 어긋나고 있다는 데 있다. 역대 대통령들이 당선 직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축하전화를 받은 것과는 달리 이 대통령은 당선 3일째 저녁 늦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캐나다 G7 정상회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기 귀국으로 한미정상회담이 무산됐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 불참함으로써 한미정상회담 기회를 날려 버렸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한다고 발표한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맞춰 한국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IP4(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국) 정상급을 초청한 특별회의정상회의 개최를 조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이 대통령의 불참은 전임 대통령이 참석했던 외교적 일관성을 감안하면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방산 세일즈 외교 기회를 날렸으며,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특별정상회의를 무산시킴으로써 미국 리스크를 가중시킨 셈이 되었다. 루비오 장관 방한 취소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12개 국가에 관세율을 통보하겠다고 밝히자 부랴부랴 위성락 실장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워싱턴으로 급파했다. 사실 이 대통령이 나토정상회의에 참석하여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여 의견을 나누었다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한국에 8월 1일부터 상호 관세 25%를 부과할 것"이라는 서한을 발송하고 SNS를 통해 이를 밝혔다. 다만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겨뒀고, 백악관은 “8일 만료 예정이던 상호 관세 협상 시한을 8월 1일까지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상시한이 연장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관측으로서는 사실상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지 못한 상태에서 관세 협상을 해야 할 상황인데, 나토정상회의 불참이 다시 한 번 뼈아프게 느껴진다. 이강국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3주 관세협상'을 통보한 서한에 대해 25% 관세 폭탄 저지를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이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9일부터 부과 예정이던 25% 상호관세의 적용 시점을 8월 1일로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서한에 명시된 한국산 제품 관세율은 종전과 같았지만, 실제 부과 시작 시점은 약 3주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서한에서 “양국 관계와 협상 진전에 따라 관세율이 상향 또는 하향될 수 있다"며 협상 가능성을 명시했다. 정부는 이번 유예 서한을 미국의 '이중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협상 시간을 주는 동시에 관세 발효라는 압박 카드를 쥐고 기싸움을 벌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과 정부는 미국 현지에 파견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투톱 외교' 체제를 가동하면서 남은 기간 관세 인하 총력전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이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현지 동향을 수시로 보고받으며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선 미국 측의 반응을 의식해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관세 부과일까지 남은 24일 동안 관세율 인하를 최대한 이끌어내고, 이를 유리하게 타결하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의 조기 개최도 추진 중이다. 미국이 약 3주간의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것은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는 만큼,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를 기회로 삼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각오다. 위 실장은 전날 워싱턴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가급적 조속히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모든 현안에서 상호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미국 측도 공감을 나타냈다. 다만 이번 통상 협상이 실패할 경우 이 대통령 임기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세 이슈는 외교안보 채널에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오는 8∼12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리는 미·아세안 외교장관회의 및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루비오 장관이 참석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한·미 간 고위급 물밑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대미 통상 현안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조치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문신학 산업부 1차관 등 주요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나토(NATO) 등 양·다자회의 계기에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들을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며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말했다. 대미 협상의 최우선 원칙인 국익을 강조한 것이다. 이어 “이번 조치로 당장의 관세 인상은 피하게 됐고, 7월 말까지 협상 시간을 확보한 만큼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의 협상에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관계 부처는 자동차·철강 등 핵심 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응 전략도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8일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방위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마련을 위한 회의를 정례화할 것도 함께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은 정부가 주최하는 첫 번째 방위산업의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6.25전쟁 당시에는 탱크 한 대도 없던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75년 만에 우리는 세계 10위의 방산 대국으로 성장했다“며 "최근에는 폴란드와 9조원 규모의 K-2 전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위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기도 하다"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R&D) 투자, 해외 판로 확대 등의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6·3 대선 당시 'K-방산 수출 확대를 위한 컨트롤타워 신설', '국방 R&D에 대한 국가 투자 확대', '방산 수출 기업 대상 R&D 세제 지원'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대선 공통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민생공약 협의체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부도 힘을 모아야겠다"면서 “다행스럽고 고맙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민생에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여야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요청드린다"면서 “각각의 부처 차원에서 여야의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아동 안전대책 점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대책을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아동 안전대책도 2중, 3중의 확인이 필요할 것 같다“며 "최근에 부모들이 일터에 나간 사이에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다. 곧 방학철인 만큼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들은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를 포함해서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서둘러서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민생공약 협의체'를 구성하고, 제21대 대선에서 양당이 공통으로 내세운 공약부터 우선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방송3법 등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양당 간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 차도 확인됐다. 7일 국회에서 열린 회동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정문 수석부의장, 국민의힘 김정재 정책위의장과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같이 합의하고,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민생 법안부터 신속히 처리해 나가기로 했다. 진 의장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자체적으로 스크린해보니 여야가 무려 200여건의 공통 공약이 있는데 그중 입법이 필요한 것을 추리니 80여건"이라며 “개중엔 국민의힘 공약이 저희보다 훨씬 전향적인 것도 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받아 추진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여야 간 정치적 생각, 노선이 달라서 이견이 있는 법안이 적지 않다"며 “그런 점은 충분히 협의·심사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민생 앞에 여야가 따로 없다"면서도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방송 3법, 화물차운수사업법 등을 거론하며 “이견이나 논란이 있는 법들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이 아니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리적인 대안을 찾는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면서 국회에서 거대 여당"이라며 “의석수를 내세운 일방적인 입법 강행을 야당인 저희도 우려하고 있고 국민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불편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후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대선 때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로 했고 실무진 차원에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이견이 많은 법안"이라며 “민주당이 7월 중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런 일방적인 밀어붙이기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진 의장은 향후 이런 법안은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화답했다"고 말했다. 방송3법과 관련해선 “첫 만남에 지나간 일을 논쟁하긴 그래서 전체적으로 통칭해 일방적인 법안 처리는 안 된다고 말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일방적인 법 처리는 결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3법 외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민주당이 이달 내 처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법안을 어떻게 하자는 의견은 나누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이견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협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6.3 조기 대선에서 패배한 제1야당 국민의힘이 제 역할을 못하면서 국회가 여당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 특히 각종 입법 과정에서 여댱 내 강경파-온건파의 움직임만 눈에 띄일 뿐 '보수'를 대표해야 할 국민의힘은 '실종'된 상태다. 야당 일각에조차 국회가 '여야(與野)'가 아닌 '여여(與與) 구도'로 운영된다는 자조섞인 한탄마저 나오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각종 개혁 입법 과정에서 야당이 실종된 채 여당 내 강경파와 온건파가 충돌하는 양상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위원장과 김현 간사가 방송3법(방송법·방문진흥회법·EBS법)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대통령실이 “숙의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펼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 위원장과 김 간사 등 강경파들은 “방송 장악이 아니라 방송 개혁"이라며 상임위 단독 처리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검찰개혁에 있어서도 유사한 흐름이 감지된다. 8·2 전당대회 출마자이자 당내 강경파인 박찬대·정청래 의원은 '검찰청 해체'에 한목소리를 내며 “추석(10월 6일) 전 입법"을 공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4법을 이미 상정했고, 오는 9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도 이날 본격 가동되면서, 본격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여기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개혁 입법의 주도권을 국회 몫으로 돌리면서, 당내 강경파의 입법 드라이브에 힘이 실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추석 전에 하자고 당대표 후보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다"며 “제도 자체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기소하려고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악화됐다", “자업자득"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에 후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상법 개정안 논의 당시에도 야당의 반발보다는 여당 내에서 이견이 발생해 조율하는 일이 벌어졌다.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는 온건파와 “3%룰까지 밀어붙여야 한다"는 강경파간 논란이 벌어진 것이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도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강경파와 여당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입법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온건파 간 이견이 생기면서 좀 더 논의를 거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 지지층의 개혁 요구도 강경파의 속도전에 힘을 보태고 있다. 한 호남권 의원은 “지역구 민원 1순위가 검찰개혁"이라며 “속도 안 내면 무능하다고 욕먹는다"고 말했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도 “호남 지역 민심은 개혁 입법이 더는 지체돼선 안 된다는 절박한 분위기"라며 “내란 사태를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는 요구가 바닥 민심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한 대응도 한몫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상법 개정안과 4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여야 대립 장면은 거의 없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추진되지 않았던 '3%룰' 강화 조항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을 강행했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 단계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합의했다. 31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역시 본회의에서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안 등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을 뿐, 큰 저지 없이 통과됐다. 정치권에선 야당이 제 몫을 해줘야 하며, 여당 내 강경파-온건파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여권이 중도 지지를 유지하거나 확장하려면 강경파와 온건파가 균형을 이루고, 필요할 땐 온건파가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가 작동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중도층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도 “강경파 주도의 입법이 계속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그들도 결국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인 만큼 대통령실이 브레이크를 걸 필요가 있을 땐 걸고, 활용할 건 활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상철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인수위가 없던 만큼, 지금은 정치 일정과 내부 조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온건·강경 구도처럼 서두를 시기가 아니라, 당내 대표 선거 등을 거치며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인공지능(AI) 산업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확산으로 전력 수요가 연간 3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며, 이를 친환경·신재생에너지 중심이라는 글로벌 기준에 맞추려면 AI 데이터센터를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분산 배치하고 태양광, 풍력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7일 국회에서 열린 'AI와 우리의 미래' 세미나에서 “AI 시대의 경쟁력은 전력 인프라 확보 여부에 달려있다. 강건하고 유연한 전력망 구축과 도소매 전력시장 개혁, 무탄소 전원 확대 등 전력산업 모든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글로벌 AI기술의 도입은 데이터센터 설비 중 가속서버 부문의 확장을 주도하며, 전력소비는 연평균 약 30% 증가할 전망이다. 미국의 경우 오픈AI 검색 1건당 평균 전력사용량은 일반 구글 검색의 약 9.7배에 달한다. 글로벌 AI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은 전세계 데이터센터(DC) 57%를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사용 전력량 증가는 연간 3.7~1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11차 전력수요기본계획 전망에서 오는 2038년 데이터센터 최대전력은 5.2배 성장하고, 전력소비량은 3.7배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국가적인 차원의 에너지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각해짐에 따라 지역 간 불균형과 송전망 과부하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현재 수도권에 데이터센터의 60%가 몰려 있고, 이 추세대로라면 2029년에는 80%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송전망이 포화되면 신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결국 AI 산업의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데이터센터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하민용 SKT 부사장은 세미나에서 “데이터센터 지방 분산 유도를 위해 전기요금 할인, 세제 혜택, 운영비 지원 등 실질적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 대학과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 정주 여건 개선, 국가 차원의 통합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전력 공급 능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AI 데이터센터 수요를 고려한 별도의 계획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센터 확대와 AI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요 확대에 대해 별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채효근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 전무는 “AI 데이터센터는 데이터센터 중 AI 연구 및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고집적, 고성능 고효율 설비를 갖춘 데이터센터이지 완전 별개의 존재가 아니다"라며 “변화의 과정이 있겠지만 기존 개념의 데이터센터 즉, 범용 데이터센터의 비중이 지배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상황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채 전무는 “디지털화와 데이터의 증가, 그로 인한 데이터센터의 증가라는 일반적 범주에서의 총량적 준비를 논의하는 것과 AI 데이터센터라는 개념과 관련해 준비할 것을 조금은 구분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에이전틱 AI(Agentic AI)를 위해서는 완전히 새로운 데이터센터 구축 전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저전력 고효율 AI 반도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도 필수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고효율 건축 및 설비, 신재생에너지 연계, 서버 및 배터리 재활용 등을 통해 탄소 중립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데이터센터 근처에서 생산해 공급하는 '에너지 클러스터' 방식의 구축을 통해 RE100(재생에너지 100%)과 ESG(환경·사회적책임·기업지배체제 개선) 경영 등의 글로벌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혁신위원장 사퇴를 전격 선언했다. 혁신위원회 구성을 기득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가 주도하기로 한 것에 반발한 것으로, 전당대회에 출마해 차기 당 대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혁신위원회 위원을 임명하는 안건을 의결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 대행에 의해 5일전 임명된 그는 “합의되지 않은 혁신위원회 구성을 거부한다"며 “당을 위한 절박한 심정으로 혁신위원장 제안을 수락했지만, 실제 혁신위원장으로서 제대로 된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호소했다. 특히 안 의원은 “혁신의 출발점은 인적 쇄신에 있는데 비대위가 인적 쇄신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진정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최소한의 인적 쇄신안을 놓고 비대위와 주말 내내 협의를 진행했지만 결국 거절당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병에 걸린 환자를 수술해야 하는데 수술 동의서에 서명하지 않는 무책임한 상황을 바라보며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면서 “이제 직접 메스를 들어 수술을 진행할 때가 왔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어 “당 대표가 되어 말뿐인 혁신, 형식적인 혁신을 끝내고 실질적이고 단호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며 “우리 당이 진정한 보수 정당의 가치를 되찾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한편 이날 국힘 비대위는 최형두 의원, 호준석 당 대변인, 이재성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송경택 서울시의원, 김효은 전 교육부장관 정책보좌관을 혁신위원으로 의결했다. 안 의원의 강력한 반발로 혁신위원회 활동에 큰 차질이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