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 당초 정부안 보다 1조6000억원 늘어난 규모로, 6.3 조기 대선 후 들어설 새 정부가 실행할 경기 대책의 마중물이 될 지 주목된다. 1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3조8000억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처리한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18일 제출했던 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됐다. 정부는 산불 피해 복구, 통상 전쟁 피해 기업 지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소상공인·자영업자 및 취약 계층 지원 등을 위해 총 12조2000억원을 요청했었다. 박찬대 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정부의 안보다 1조2000억원을 늘려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예산 4000억원, 산풀 피해 및 농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 2000억원,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임재두택·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8000억원, 마약 수사 예산 50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의 경우 민주당이 지난달 28일 행정안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약 1조원을 증액하기로 했지만 두 당간 합의로 4000억원으로 감액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현재 인도와 파키스탄의 관계는 파탄 일보 직전이다. 지난 4월 22일 카슈미르의 도시 파할감(Pahalgam)에서 파키스탄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무장 세력의 총기 난사 테러가 발생해 힌두교도 관광객 26명이 사망했다. 테러범들은 힌두교 성을 가진 비무슬림 남성만 골라 처형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인도는 이 사건 배후로 파키스탄을 지목하고 양국 국경 폐쇄는 물론 1960년 체결된 '인더스 수역 조약'을 파기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했다. 파키스탄이 인더스강의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 천천히 망해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되고, 이는 파키스탄의 생존을 직접 위협하는 재앙이다. 양국은 과거 여러 번 전면전과 국지전을 벌였지만, 이번 상황은 심각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둘 다 핵보유국이다. 핵 보유의 대표적인 논리는 핵무기의 가공한 성능과 공포 때문에 핵보유국 사이 전쟁은 발생하지 않으며 충돌이 있더라도 국지적 또는 제한적인 수준에 머문다는 것이다. 바로 핵 억제전략의 본질이다. 양국은 핵무장 이후에도 계속 충돌했다. 적어도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우 핵 억제력이 분쟁 발생을 막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다. 핵무기가 확전을 방지하지만, 전쟁 위협 자체를 막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양상이 다르다. 만약 양국이 충돌한다면 핵무기 사용도 고려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인도-파키스탄 관계는 한국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 북한도 파키스탄같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국가 존망을 걸고 핵무장을 이루어 냈다.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고립주의 확산으로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확장억제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며 핵무장 여론이 큰 힘을 받고 있다. 한국이 아직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핵 보유 잠재력이 있는 국가이다. 최근 한국 핵 보유 논란의 핵심은 북한이 핵보유국이기 때문에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아무리 강해도 북한의 핵 위협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에 각종 군사도발을 계속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도 핵 보유에 따른 자신감이라고도 볼 수 있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한국을 보호해 준다지만,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자체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미국의 제공하는 확장억제력를 신뢰해야 한다는 주장과 소위 '핵자강'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 모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이 '핵우산'과 '핵자강' 사이 하나만을 선택할 지렛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포기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한국이 당장 핵무장을 통해 한국만의 '고슴도치' 방식의 고립된 생존 정책을 택해야 할 시나리오는 미국과의 관계가 파탄 나고 북한과 전쟁 상태에 있으며 중국이 한국을 전방위에서 고립시켜 숨통을 끊을 정도의 국가 재앙적인 상황일 것이다. 향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태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근 한국의 핵 보유 논의는 시의적절하며 필요한 것이다. 핵 보유의 길을 가더라도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이 영향력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생각할 수 있는 이상적인 대안은 한미동맹을 지키면서 한국이 핵 보유 잠재 역량을 계속 확대하고 한국 핵 보유에 따른 득실을 계산하며 시간과 인내를 가지고 한 걸음씩 천천히 전진하는 것이다. 당장 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급진적인 주장은 옳지 않다. 비록 이번 인도-파키스탄의 충돌 양상이 과거와 달리 매우 심각한 국면이지만, 지금까지 양국의 재래식 충돌은 전면 핵전쟁까지 확대되지 않았다. 이는 핵 보유가 국가 간 무력 충돌이나 전쟁을 막아주지는 못하지만, 핵전쟁이라는 최악의 경우는 회피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다. 핵무기는 공포라는 극단적인 감정을 통해 교전 당사자가 이성적인 판단을 하게 설득해 주는 도구다. 한국의 도전 과제는 최근 어려운 국제 환경에서 독자적이든 집단적이든 최소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이런 공포의 균형을 분명하게 보증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확보하냐는 것이다. 이상호

대권 유력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1심 유죄에서 2심 무죄로 뒤집혔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돼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중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이럴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할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는 직접 출석하지 않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고 선거 체제로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선을 34일 앞둔 이날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당이 선대위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앞으로 선대위는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선대위의 방점은 통합에 찍혔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종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로 선출된 직후 '국민 대통합'을 강조했던 만큼 선대위 역시 좌우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인사들을 두루 참여시킨다는 방침이다. 선대위를 선두에서 이끄는 총괄선대위원장단은 7명, 공동선대위원장단은 15명 등 위원장은 모두 22명으로 구성됐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맡았다. 앞서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앞장섰던 정은경 문재인 정부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계이자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노총 위원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최고위원들과 중진급, 중도·보수 표방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공동 선대위원장단은 일단 15명으로 꾸렸다. 이가운데서는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 이명박(MB)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 경북 고령·성주·칠곡 지역에서 3선을 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 대구·경북 표심 공략 선두에 선다. 당내에선 6선의 추미애·조정식 의원과 호남 지역 5선인 박지원·정동영 의원, 3선 의원 출신이자 부산이 연고지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 4선 출신의 강원 태생 우상호 전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참여한다. 민주당은 앞으로도 외연 확장 차원의 외부 인사를 영입해 순차적으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고위원들과 중진급 인사엔 광역시도별로 지역을 전담하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겨 지역별 투표율을 지난해 대선 보다 올리는 '지역 밀착형 투표율 제고' 전략도 구사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이 29일 김문수·한동훈 2강 구도로 압축됐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6.3 조기 대선 후보 3차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홍준표·안철수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27∼28일 당원 투표(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와 무당층(5개 여론조사 기관 6000명) 대상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합산해 1, 2위 컷오프 통과 후보를 결정했다. 후보간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김·한 후보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두 후보는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후 다음달 1∼2일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경기도 일산 킨덱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한다. 이로써 국민의힘 대선 후보 최종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대한 찬·반 세력의 대결 구도로 정리됐다. 김 후보는 탄핵에 반대해 지난해 12월 말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야당 측의 기립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고 앉아 있는 모습이 공개된 후 지지율이 급상승했었다. 반면 한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당시 해제 동의안 표결에 앞장서는 한편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왔다. 한편 정치권의 관심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결정보다도 출마설이 나돌고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거취에 쏠려 있다. 한 권한대행이 조만간 출마를 선언한 후 다음 중순 대선 후보 등록을 즈음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한 권한대행은 지난 28일 최측근 인사 2명이 사표를 제출하고 출마 준비에 들어갔으며, '경제와 통합, 안심'이라는 기조를 세우고 대선 캠프 구성에도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당초 오는 30일 사퇴 후 출마 선언이 유력해보였지만 같은 날 방한하는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 만나고 난 후에 사퇴하는 것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한미 관세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선업과 해양안보 협력 관련 사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선 행보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의힘 내에선 콘클라베식 담판, 원샷 국민 경선 등 다양한 단일화 방법이 나오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이 29일 오전 11시 경상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12월 3일 개헌과 탄핵을 둘러싼 찬반 집회를 거치며, 우리 사회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심리적 내전 상태에 이르렀다"며, “이제는 진영 논리와 이념 대립,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넘어, 통합과 타협, 상생의 정치를 통해 모든 국민이 행복한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풀어낼 책임자이자 실천할 적임자는 이재명 후보"라고 확신을 표했다. 특히 “세계 무역 질서가 트럼프 이후 급격히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나라의 근본'이라는 정신 아래 기업 혁신과 노동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통해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고, 성장을 통한 선진 복지국가를 실현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권 전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당 개혁 구상에 대해서도 강한 지지를 표명했다. 그는 “이재명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을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고, 합리적 보수까지 포용하는 중도보수 정당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며, “이러한 구상과 정책 비전에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경북·대구 지역의 정치적 변화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그는 “오랜 세월 정치적 일당 독점 체제 속에서 경북·대구는 나라의 중심에서 변방으로 밀려났다"면서, “이제는 다양한 정치 세력 간 경쟁을 통해 활력을 되찾고, 경제를 재성장시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대구 출신 대통령을 다시 배출해 이 지역이 국가 발전의 중심에 우뚝 서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국가 정상화를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며, 지역 발전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권 전 사무총장과 지지자들은 “경북·대구에서 더 이상 패배의 늪에 머물지 않고, 승리의 함성을 울릴 것"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제 이날 지지 선언에는 권오을 전 국회사무총장(국회의원 3선) 외에도 김선종 전 경북도의원(4선), 이재갑 안동시의원(전 안동시의회 의장, 9선), 김호석 안동시의원(전 안동시의회 의장) 등 여러 지역 정치인들이 함께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jjw5802@ekn.kr

다음달 1일 대법원이 초고속 스피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하기로 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각종 조사에서 과반수 지지율로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후보가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 논란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거나 심할 경우 스스로 형량까지 정하는 '파기 자판'이 나오면 이 후보의 '파죽지세' 대선 행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다음달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국민이 생중계로 볼 수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28일 사건 접수 후 겨우 34일 만에 내려진다. 사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 심리로 대법원의 결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의 혐의는 2021년 대선 후보 방송토론회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당시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 과정에서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발언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 후보는 1심 재판에선 김 전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은 무죄를 받았지만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2심 재판부는 이 후보의 발언이 모두 주관적 인식에 관한 것이라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사건을 넘겨 받은 후 조희대 대법원장의 뜻에 따라 곧바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등 전례가 거의 없는 초스피드로 심리를 진행해왔다. 특히 지난 24일 두 번째 심리 후 곧바로 표결을 해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 관계가 아니라 적용 법리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법원의 선택은 크게 세가지로 예상된다.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2심 무죄 판결을 확정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행보'에 탄력이 받게 된다.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는 다시 한 번 '사법리스크'에 휘말리게 될 전망이다. 다만 서울 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6.3 조기 대선까지는 워낙 시간이 촉박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에는 지장이 없을 수 있다. 문제는 이 후보가 당선돼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한 후에도 재판이 진행되는게 맞느냐를 둘러 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처럼 취임과 동시에 재판을 비롯한 모든 형사 소추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재판을 계속해서 유죄가 나올 경우 당선을 무효화해야 한다는 이들도 있다. 대법원이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리 적용의 문제점만을 다루는 대법관들이 형량을 직접 결정할 확률은 극히 낮다고 보고 있다. 어찌됐던 대법원의 다음달 1일 '초스피드 판결'은 오는 6월 3일 열리는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당내 경선을 거쳐 이 후보를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했다. 이 후보는 합산 89.77％의 누적 득표율로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후보 경선에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국민의힘은 29일 오후 6.3 조기 대선 후보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해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최종 경선에 진출했다고 밝혔다. 안철수, 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6일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경선 진출자 8명을 뽑은 후 지난 22일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를 선출했었다. 이후 4차례의 1대1 토론회, 전체 후보 토론회 등을 진행한 후 27~28일 당원 50%+국민 여론조사 50%의 2차 경선을 실시해 이날 결과를 발표했다. 당초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자로 확정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50%를 초과한 후보자는 없었다. 27∼28일 진행된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다.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천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득표율과 순위는 공개되지 않아 김, 한 후보 중 누가 1위를 차지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고, 한 후보는 찬성했었다. 이른바 '반탄파'와 '찬탄파'가 각각 1명의 후보를 최종 경선에 진출시킴에 따라 양쪽간 세력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30일 두 후보간 토론회를 실시하고 5월1~2일 당원 투표 및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다득표자를 다음달 3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헌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헌재법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 8일 한 권한대행이 문형배·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를 지명하자 민주당은 이같은 법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즉시 반발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최근 한 권한대행 측근의 사표 제출에 대해 “노골적인 대권 행보"라고 지적한 후 이날 거부권 행사에 대해선 “윤석열 시즌 2나 다름 없는 내란 대행, 경제와 국정을 망친 공동 책임자 주제에 감히 대권을 넘보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고 비난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어 “혼란스러운 정국에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도 다하길 바란 국민을 조롱하는 처사"라면서 “내란 세력의 생명 연장을 노린 한덕수 총리의 대권 행보는 명백한 관권 선거이자 제2의 내란 시도다. 헛꿈 깨고 직권 남용과 내란 수사나 제대로 받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과 미국이 이번 주부터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 인하 및 폐지 등을 두고 본격적인 실무협상에 돌입할 예정이어서 양국 협상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선 캠프 김현종 통상안보 테스크포스(TF) 단장은 지난 22일 보수논객 정규재씨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한미협상을 잘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러시아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방면 전략으로 5년 안에 압축성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년 만에 돌아오는 건가 ▲청와대에 마지막으로 있었던 직책이 국가안보실 2차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단을 이끌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맡았다. 차이점이 있다면 노무현 정부 때는 통상교섭본부장이 장관직, 문재인 대통령 때는 차관직이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이 엄청나게 많다. 어떤 협상에 가봤나 ▲내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돌아와서 노무현 정부에 합류할 당시에는 FTA를 하나도 체결을 못했다. 그래서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으로 미국을 비롯해 EU(유럽연합) 203개 국가, 아세안 국가 인도·캐나다 등 많은 국가와 FTA 협상을 체결했다. 관세를 다 제거한 다음에 수출을 무역 흑자를 늘려야 했었던 시기였다. 무역 흑자를 늘리고 국비를 늘리고 일자리를 창출해야했다.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속이다.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장을 해야 되고 파이를 늘려야 했던 만큼 FTA 협상을 45개 국가와 체결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과제로 남아있다. 지금 미국에는 어떤 인물들이 있나 ▲실무 라인이 많이 바뀌었다. 하워드 러트닉(미국 상무장관)과 스콧 베센트(재무장관)가 있고 그리고 젊은 피인 제이미슨 그리어(미국무역대표부), 피터 나바로(미국 백악관 고문)까지 있는데 이 네 사람이 “내가 이만큼 양해를 많이 받아 왔다"하면서 충성 경쟁을 하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내가 협상을 해가지고 상대방한테 양보를 이 정도 받았다. 지금 봤을 때는 서로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의 요구사항은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0배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분담금을 10배 인상하면 10조원이다. ▲협상을 잘해서 금액을 낮추는 수밖에 없다. 동시에 우리나라의 기여도가 더 높아져야 된다.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한데 이를 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의 우리나라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다. 지금 미국 백인 엘리트들은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하고 있다. 예전에 미국 국방부의 계획을 보면은 군이 나눠져 있었다. 남중국해 호주 쪽에도 하나 있었고 필리핀 위주로도 하나 있었고 동아시아도 있는데 미국이 이번에 이걸 다 하나로 묶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유사시 때 모든 모든 미국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검토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방부가 자세히 검토를 해야된다. ―북한 문제는 어떻게 해야되나 ▲북한 문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첫 번째는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대선 결과를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한국 역할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대북 정책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가를 유심히 보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 러시아와의 관계, 즉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기다리고 있다. 여기서 교훈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기대가 있다는 것이다. 대북 정책에 대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잘 처리해달라는 기대가 많이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중동 때문에 바쁘기 때문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