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5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고흥군이 발사 장면을 보기 위해 몰려들 군민과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우주발사전망대를 특별 운영하고 교통·주차 관리와 응급의료 지원, 버스킹 공연 등을 마련해 발사 당일 현장 안전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고흥군은 오는 7일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예정된 누리호 5차 발사에 맞춰 우주발사전망대를 오전 9시부터 특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누리호 5차 발사는 낮 시간대인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 진행될 예정으로, 정확한 발사 시각은 당일 기상과 우주환경,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된다. 발사 일정 변경에 대비한 예비기간은 8일부터 14일까지다. 특히 이번 발사는 누리호가 국내 최초로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복수의 주탑재위성을 한 번에 우주로 보내는 임무에 나선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초소형군집위성 2~6호 5기와 큐브위성 10기 등 모두 15기의 위성이 탑재돼 역대 누리호 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위성을 우주로 운반하게 된다. 고흥군은 낮 시간대 발사로 많은 관람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우주발사전망대 현장 관리에 집중한다. 나로우주센터에서 직선거리 약 17㎞ 떨어진 우주발사전망대는 발사 장면을 바라볼 수 있는 대표적인 관람 명소로, 발사 당일 전망대 실내는 최대 200명까지 입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관람객이 퇴장하면 대기자 순으로 입장하는 방식으로 수용 인원을 관리할 예정이다. 발사 1시간 전부터는 안전을 위해 관계자를 제외한 전망대 실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입장객을 모두 퇴장시킨다. 발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정상 운영시간인 오후 6시까지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통과 주차 대책도 마련했다. 군은 오전 9시부터 발사 종료 때까지 전망대 주변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우주발사전망대 주차장 153면과 통일발원지공원 주차장 104면 등 모두 257면의 지정주차장을 운영한다. 현장에는 교통·주차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안내 입간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방문객들의 이동을 돕는다. 난간 등 위험지역에는 안전관리 인력을 배치하고, 고흥군보건소의 응급의료 지원과 고흥경찰서의 교통 통제 등 관계기관과도 협조체계를 가동한다. 정부 차원의 안전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앞서 정부·군·경·지자체 등 12개 기관이 참여한 발사안전통제 종합훈련을 통해 나로우주센터 주변 인원과 차량 통제, 발사경로의 선박·항공기 통제, 주민 대피와 비상상황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관람객들을 위한 볼거리도 준비된다. 고흥군은 발사를 기다리는 방문객을 위해 7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까지 우주발사전망대에서 '2026 우주발사전망대 버스킹 공연'을 열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인다. 누리호 5차 발사는 지난 4차 발사와 달리 낮 시간대에 진행되면서 일반 관람객들의 현장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고흥군도 많은 방문객에 대비해 교통과 안전, 응급의료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누리호 5차 발사는 우주도시 고흥의 위상을 알리고 군민과 관광객이 함께 우주의 감동을 느낄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버스킹 공연 등 다양한 즐길 거리를 마련하는 한편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특별운영에 만전을 기해 누리호 발사의 역사적인 순간을 안전하게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목포=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목포시가 대한민국 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며 김산업 핵심 현안 해결에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2일 목포를 방문한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에 '국립 김산업진흥원 목포 유치'와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수산업분과위원회 관계자들은 목포 대양산업단지를 찾아 지역 김산업 현황과 주요 육성정책을 살펴보고 수산식품수출단지와 마른김거래소 등을 둘러봤다. 이어 김 가공업체를 방문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김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도 확인했다. 업체에서는 수출 증가에 대응한 양식면적 확대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기준 유연화 등을 건의했다. 강성휘 목포시장은 이날 김 가공·유통·수출기업과 관련 연구·지원시설 등이 집적된 목포의 산업 기반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김산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립 김산업진흥원'의 목포 유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도 요청하며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목포시는 김 가공·수출기업을 비롯해 김산업 전문기관, 수산식품수출단지, 마른김거래소 등 관련 인프라를 연계해 목포를 대한민국 김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영광=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영광 농촌지도자회가 지역 농업 현장에서 쌓아온 영농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우수농장 3곳을 선정했다.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와 영광군연합회는 지난 1일 영광군 홍농읍 꽃피는정원, 대마면 은빛농장, 군남면 잉꼬부부농원을 농촌지도자 우수농장으로 선정하고 현판식을 열었다. 농촌지도자 우수농장 육성사업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운영하는 모범 농장을 발굴·육성해 영농기술과 농업경영 노하우를 지역 농업인들에게 확산하고, 농촌지도자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농장들은 영농 경험과 경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농업 경쟁력 향상에 힘써온 곳들로, 앞으로 지역 농업인들이 실제 영농 현장에서 기술과 경영 사례를 접할 수 있는 교육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장별 영농사례를 공유하고 농업인 간 기술과 정보를 교류하는 과정에서 현장 중심의 교육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최원섭 한국농촌지도자 전남연합회장은 “이번 우수농장 선정을 계기로 회원들이 현장에서 축적한 영농기술과 경험을 함께 나누고, 우수사례가 지역 농업 현장에 널리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봉석 한국농촌지도자 영광군연합회장은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지역농업을 이끄는 선도농업인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회원 간 교류와 역량 강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무안 일로역을 배경으로 지역의 역사와 기억을 유쾌하게 풀어낸 연극 '일로역 유물소동'이 오는 8일 무대에 오른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지역 공연예술단체 더아트컴퍼니연과 함께 오는 10월 8일 무안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레퍼토리 연극 '일로역 유물소동'을 선보인다. 공연은 오후 3시와 7시 30분 두 차례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전남문화재단이 주관하는 '2026년 공연장협력예술단체지원사업' 선정에 따라 마련됐다. 무안군은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군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공연장 제공과 운영 지원 등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 더아트컴퍼니연은 올해 해당 사업을 통해 기존 레퍼토리 2편과 신규 창작극 1편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 5월에는 첫 번째 레퍼토리 작품인 휴먼 블랙코미디 '고요한 밤, 우리 셋'을 무대에 올렸다. 이번 작품 '일로역 유물소동'은 지난해 초연한 작품을 새롭게 각색한 연극으로, 많은 사람이 오갔던 일로역을 배경으로 '유물'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특히 지역의 역사와 공간에 담긴 기억을 친근한 이야기와 웃음으로 풀어내 관객들이 익숙했던 지역 공간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나상문 더아트컴퍼니연 대표는 “예술은 시대를 반영하고 연극은 삶을 이야기한다는 생각으로 지역의 평범한 일상과 기억 속에서 이야기를 발굴하고 있다"며 “가장 지역적인 소재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대중적인 콘텐츠로 만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정대술 문화예술과장은 “지역의 역사와 공간을 소재로 한 창작극을 군민들에게 선보이게 돼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군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더아트컴퍼니연은 '일로역 유물소동'에 이어 오는 11월 27일 '품바'를 새로운 무대 언어로 재해석한 신규 창작극 '제로품바'를 선보일 예정이다. 화순=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화순군이 기후변화와 이상기상에 대응하고 지역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 꿀벌 품종과 스마트 기술 보급에 나섰다. 화순군은 올해 신품종 도입에 관심이 높고 기술 수준이 우수한 양봉농가 10곳을 대상으로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역 환경에 적합한 우수 꿀벌 품종을 증식·보급해 안정적인 양봉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사육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화순군은 지난 3월 사업 대상 농가를 선정한 뒤 저온저장고와 비가림 양봉 하우스, 스마트 벌통, 여왕벌 양성용 인큐베이터 등 꿀벌 사육과 증식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했다. 특히 스마트 벌통에는 통신장비와 외부 기상 장비를 비롯해 내부 온도·습도·무게 등을 측정하는 센서가 설치돼 벌통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농가에서는 이를 활용해 이상 징후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사육환경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보급한 '젤리킹'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서양종 꿀벌 품종으로, 로열젤리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인 10-HDA 함량이 일반 꿀벌보다 31.3%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 꿀을 모으는 능력인 수밀력은 10%, 질병저항성을 나타내는 유충방 청소능력은 19%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품질 로열젤리 생산과 양봉농가의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화순군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우수 품종의 지역 적응성과 스마트 장비 활용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양봉농가의 생산성과 기술 수준을 높이는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최은순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시범 사업이 양봉농가의 기술 수준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에 필요한 우수품종 보급과 신기술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 양봉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MSDI와 방산 협력 MOU…글로벌 방산기술·구미 제조역량 결합 신규 일반산단에 R&D·생산·체계통합 거점 추진…“단순 공장 유치 넘어 방산 생태계 구축"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가 7000억원 이상 규모의 '미사일 전주기 산업벨트' 구축에 나선다. 연구개발(R&D)에서 생산, 체계통합, 수출, 유지·보수·정비(MRO)까지 한 곳에 집적하는 대형 방위산업 프로젝트다. 구미시는 6일 시청에서 ㈜MSDI와 방위산업 분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장호 구미시장과 황성환 ㈜MSDI 대표이사, 강승수 구미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글로벌 방산기업의 검증된 기술과 국내 기업의 제조·생산·체계통합 역량을 결합해 구미에 미사일 산업 전주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구미시와 ㈜MSDI는 향후 신규 조성될 구미일반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국제적 규모의 방위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전체 사업 규모는 70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단순히 해외 미사일을 국내에서 생산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는다. 생산시설과 함께 연구개발센터를 구축해 기존 미사일의 국내 생산은 물론 차세대 유도무기 개발과 시험·검증까지 이어지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생산체계가 구축되면 국내에서 개발된 전투기 등 각종 무기체계와의 체계통합과 후속지원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특히 미사일 생산→차세대 무기 개발·시험→국내 전력화와 체계통합→수출→MRO·성능개량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기존 방산 생산시설 유치와 차이가 있다. 수출시장도 주요 목표다. 세계 각국의 국방비 확대와 첨단무기 수요 증가에 대응해 국내 생산 미사일의 해외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국내 방산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도 넓힌다는 구상이다. 구미에는 미사일 MRO센터 구축도 추진된다. 미사일은 수출 이후 수십 년간 운용되는 과정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정비, 부품 교체, 성능개량 등이 필요해 수출 물량이 늘어날수록 후속지원 시장도 함께 커진다. 구미에서 생산한 무기를 해외에 수출한 뒤 정비와 성능개량까지 다시 국내에서 수행할 경우 방산 수출에 따른 부가가치를 장기간 국내에 축적할 수 있다는 게 사업 구상의 핵심이다. 구미는 이미 전자·기계·소재·부품을 중심으로 한 국가산업단지와 다수의 방산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정밀전자와 통신, 센서, 기계가공 등 유도무기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제조 기반도 강점으로 꼽힌다. 시는 기존 방산 제조기반에 미사일 R&D와 생산, 체계통합, MRO, 부품·장비 기업을 단계적으로 더해 구미의 방산산업 구조를 단순 제조 중심에서 고부가가치 전주기 산업으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MSDI를 중심으로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관계사의 참여를 확대해 개별 기업의 공장이 들어서는 수준을 넘어 연구개발기관과 생산·정비·부품기업이 함께 집적된 '전문 방산산업 공간'을 만든다는 것이다. 구미시는 앞으로 입지와 인허가 등 행정지원과 관계기관 협의, 기업 유치,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대규모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연구개발과 첨단 제조업 확대에 따른 구미 산업구조 고도화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방산기업과 국내 업체 간 공동사업 확대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 효과도 기대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이번 협약은 미사일 생산시설 하나를 유치하는 사업이 아니라 연구개발부터 생산과 체계통합, 수출, MRO까지 연결되는 새로운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미에 구축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글로벌 기업의 검증된 기술과 국내 제조·체계통합 역량을 결합해 구미가 차세대 글로벌 방위산업의 중심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강원 곳곳에서 국제행사와 공연이 잇따른다. 강릉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국제행사가 열리고 춘천과 원주, 강릉 등에서는 음악과 연극, 무용, 전통예술 등 90여 개 공연이 관객을 만난다. 강원도와 강원관광재단은 10월 '이달의 특별 추천 여행지'로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강릉 올림픽파크 일원에서 열리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를 선정했다. 올해 32회를 맞는 ITS 세계총회에는 약 90개국이 참가한다. 학술회의와 국제전시, 첨단 교통기술 시연·시찰 등이 진행되며 행사 기간 아이스쇼와 드론쇼 등도 함께 열린다. 강원관광재단은 행사장에 합동 홍보부스와 '강원 방문의 해' 이동식 홍보차량을 배치해 총회 참가자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도내 관광지를 알릴 계획이다. 수도권 관광객을 강원으로 유치하기 위한 서울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강원관광재단은 지난 2일 서울관광재단을 방문해 서울과 강원도를 연계한 관광상품과 콘텐츠 개발, 국내외 관광객 공동 유치, 관광정보 공유와 교차 홍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두 기관은 관광객의 체류시간과 지역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연계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2023년 2월 업무협약을 맺은 뒤 서울국제트래블마트 연계 강원관광 설명회와 한류 관광상품 팸투어, 마이스 분야 공동 유치 등을 진행해 왔다. 도내 공연도 10월과 11월 집중된다. 강원문화재단은 이 기간 춘천과 원주, 강릉을 비롯한 도내 각 지역에서 열리는 공연을 모아 소개하는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연중' 캠페인을 진행한다. 소개되는 공연은 90여 개다. 음악을 비롯해 전통예술, 무용, 연극 등 장르도 다양하다. 강원문화재단은 공연 일정과 장소, 주요 내용을 담은 안내 책자를 제작해 공개했으며, 오는 31일까지 SNS를 통한 관람객 참여 행사도 진행한다. 최성현 강원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세계적인 ITS 기술과 강릉의 관광·문화를 함께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여행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며 “국제행사를 계기로 방문객들이 지역 관광명소와 콘텐츠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현상 강원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올가을 강원 곳곳에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관객을 기다리고 있다"며 “가까운 공연장을 직접 찾아 공연의 즐거움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가 거칠게 충돌했다. 조 대법원장의 국감장 이석(離席)과 증인선서를 두고 맞선 여야는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문제까지 전선을 확전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은 기관장 인사말을 마친 뒤에도 자리를 지켰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법원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지만,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조 대법원장은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했고, 민주당은 질의에 직접 답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의 선서 거부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경우 후속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같은 당 김의겸 의원도 “국민이 궁금해하는 점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의무"라며 직접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청와대와 합의되지 않은 상태로 제청한 것이 관례를 깬 것 아니냐"고도 따졌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이 국감장에서 인사말을 마치고 퇴장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기 위한 오랜 관례라고 반발했다. 박형수 의원은 “수십 년 동안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하고 이석했다"며 “관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계속 앉혀두는 것은 “다수의 힘으로 체포하고 감금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은 “대법관 임명이 지연된 책임을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서 찾아야 한다"며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도 했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며 제청권에 대한 외부 관여가 사법권 독립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보낸 재제청 요청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며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직접 답변을 계기로 국감장에서는 대법관 제청권을 둘러싼 헌법 해석뿐 아니라 사법부 수장의 국회 증언 범위를 놓고도 여야가 맞붙었다. 민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만큼 조 대법원장이 현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국회의 질의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맞섰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고성과 항의가 잇따랐다. 이 과정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한 직접적인 비판도 나왔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조 대법원장에게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며 “법복을 입고 정치하는 것 아니냐고 많은 국민이 묻고 있다"고 질의했다. 그동안 대부분의 질문에 답하지 않던 조 대법원장은 손 의원의 발언에는 마이크 앞으로 다가가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설전도 거셌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손 의원의 발언에 강하게 항의했고, 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향한 거친 발언까지 나오면서 국감장이 소란스러워졌다. 서영교 위원장은 김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정지했고, 국민의힘 박형수·곽규택 의원 등이 서 위원장에게 항의하면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과 업무추진비 문제에는 비교적 적극적으로 답변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가 계엄에 협조한 사실이 없다며 계엄사 측의 인원 확인 및 명단 제출 요구에 대해 “위헌적인 행위"라며 “응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일부 기준을 넘긴 사례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는 거부하면서도 일부 현안에는 직접 답변하면서 이날 국감은 당초 예상됐던 '이석 여부' 논란을 넘어 대법관 제청권과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공방으로 번졌다. 특히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와 조 대법원장의 거부를 둘러싼 갈등이 국회 국감장에서 재현되면서 여야의 충돌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올해 서울 주택 인허가·착공 물량이 전년보다 40% 늘어 점차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으로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개인투자자 손실이 커졌다는 지적에 이 부총리는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다"면서도 금융위원회 소관으로 책임론을 일축했다. 이날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경부 국정감사에서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오르며 최장 기간 상승 기록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은 하락했지만 서울 외곽과 중저가 지역이 집값 상승을 이끌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부총리는 “외곽 지역도 오르고 있지만, 계속 모니터링해 봐야 하지만 최근 들어 조금씩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부동산 정책의 최종 목표가 무엇이냐는 이 의원 질의에 그는 “국민의 주거 안정으로 주택 공급 확대에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주거안정 플랜에 따라 공적 주택도 119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 모두 그런 노력"이라며 “119만 호 가운데 77%를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1~8월 서울 지역의 인허가·착공이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며 “이런 것이 선행지표인데, 점차 입주할 수 있는 물량도 늘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세제 개편 관련, 비거주 1주택자 규모 등 기초자료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줄이기로 방침을 정했다 현행대로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세제 개편안을 수정했다. 이 부총리는 “직접 구한 통계가 아니라 데이터를 통해 추정하는 수치여서 어려움이 있었다"며 “(세제 개편안을) 계속 설명하면서 홍보와 소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투자자 손실 관련 여당과 야당 간 역할과 책임론도 이날 도마 위에 올랐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2배로 추종하는 상품으로 지난 5월 국내 시장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하면서 투자자 손실도 커졌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이 부총리의 역할, 도입 경위 등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투자자 손실을) 미리 막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난 1월 김용범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비공개 회의에 재경부 1차관이었던 이 부총리가 참석한 배경도 따져 물었다. 이 부총리는 “청와대에서 주관한 회의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업계 참석자들이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 다양한 건의를 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별 금융상품의 도입은 금융위원회에서 담당했다"며 “이 상품이 도입된 기본적 취지는 자본시장 발전과 규제 차익 해소 차원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의성군청 컬링·마늘씨름단, 경기장 넘어 '의성 알리기' 나선다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청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이 앞으로 경기장뿐만 아니라 지역을 알리는 홍보 현장에서도 활약한다. 의성군은 지난 3일 구봉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년 의성 슈퍼푸드 마늘축제'에서 군청 소속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을 의성군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전국 각종 대회에서 꾸준히 성과를 내며 의성의 인지도를 높여온 두 실업팀의 활동을 군정 홍보와 연결하기 위해 추진됐다. 스포츠를 매개로 지역 정책과 관광자원, 특산물 등을 보다 친근하게 알리겠다는 취지다.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인원은 모두 24명이다. 컬링팀은 감독 2명과 남녀 선수 각 5명 등 12명이며, 마늘씨름단은 감독 1명과 선수 11명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활동 기간은 2026년 10월 6일부터 2029년 10월 5일까지 3년이다. 두 팀은 이 기간 군정 홍보와 각종 홍보물 제작을 비롯해 지역 축제와 문화·관광자원, 특산물 알리기에 참여한다. 기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대외 홍보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의성군청 컬링팀은 한국컬링선수권대회 우승과 국가대표 선발 등 전국 무대에서 경쟁력을 입증해 왔다. 마늘씨름단도 각종 민속씨름대회에서 꾸준히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며 의성을 대표하는 스포츠팀으로 자리 잡았다. 군은 두 팀이 이미 스포츠를 통해 지역 인지도를 높여온 만큼 홍보대사 활동에서도 효과가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선수들의 친숙하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의성의 다양한 매력을 대외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위촉식에서는 위촉장과 꽃다발 전달에 이어 기념촬영이 진행됐다. 전지훈련 일정으로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컬링팀에는 추후 별도로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배용수 마늘씨름단 감독은 “의성을 대표하는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돼 뜻깊다"며 “좋은 경기로 군민에게 자긍심을 드리는 것은 물론 의성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최유철 의성군수는 “컬링팀과 마늘씨름단은 꾸준한 활약으로 의성의 이름을 알려온 대표 스포츠단"이라며 “선수들의 활동과 군정 홍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 의성의 정책과 지역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리겠다"고 밝혔다. ◇청송백자와 식물이 만났다…작은미술관에 펼쳐지는 '하나의 풍경'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의 전통문화유산인 청송백자와 현대미술 속 식물이 한 공간에서 만나 새로운 풍경을 만든다. (재)청송문화관광재단은 10월 6일부터 25일까지 남관생활문화센터 1층 작은미술관에서 2026 작은미술관 외부작가협업전 '각각의 우리, 하나의 풍경'을 연다. 이번 전시는 청송백자에 성다솜 작가의 작품세계를 접목한 협업전이다. 전통문화유산을 단순히 보존하고 계승하는 데 머물지 않고 현대 작가의 시각과 표현 방식을 통해 새로운 예술 콘텐츠로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성 작가는 저마다 다른 모습과 생태를 가진 식물들이 한데 모여 군락을 이루고, 결국 하나의 풍경을 완성하는 모습에 주목해 작업을 이어왔다. 개별 존재의 고유성을 유지하면서도 서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을 작품에 담아내고 있다. 전시장에서는 이 같은 작가의 작품세계가 청송백자와 자연스럽게 맞물린다. 서로 다른 성격의 두 예술 요소가 한 공간에 놓이면서 독립된 아름다움과 조화로운 관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백자와 식물을 이어주는 매개는 '흙'이다. 식물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며, 백자는 흙이 사람의 손길과 불을 거쳐 하나의 기물로 완성된다. 출발점은 같지만 서로 다른 과정을 거쳐 고유한 형태를 갖게 된다는 점을 전시의 주요 연결고리로 삼았다. 청송백자의 담백한 흰빛과 부드러운 선, 성 작가가 표현한 다채로운 식물의 형상이 어우러지면서 관람객에게 기존 청송백자 전시와는 다른 시각적 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 문화유산에 외부 작가의 해석을 접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재단은 이번 협업을 통해 청송백자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새로운 방식으로 소개하고 향후 다른 예술 장르와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살펴볼 계획이다. 재단은 올해 '2026 작은미술관 조성 및 운영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문화유산을 소재로 한 전시와 지역작가 협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작은미술관을 지역 문화자원과 예술가, 주민을 잇는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윤경희 청송문화관광재단 이사장은 “청송백자와 성다솜 작가의 작품이 각자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면서 관계를 맺고 새로운 풍경으로 이어지는 전시"라며 “지역 문화유산이 현대미술을 만나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영덕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 4개 마을 신청…이달 중 2~3곳 압축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법무부 교정시설 유치를 위한 후보지 접수를 마치고 본격적인 입지 검토에 들어갔다. 영덕군은 지역 9개 읍·면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유치 후보지를 접수한 결과 영덕읍과 영해면에서 모두 4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군은 신청지역을 대상으로 실제 시설 입지가 가능한지를 면밀히 살펴 후보지를 추릴 예정이다. 주요 검토 사항은 부지 적정성을 비롯해 교통 접근성, 주변 기반시설 등이다. 특히 교정시설의 특성과 향후 지역개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신청지 4곳 가운데 2~3곳을 최종 후보지로 압축한다는 계획이다. 자체 검토를 거쳐 선정한 후보지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법무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추가적인 입지 검토와 주민 의견 수렴 등 필요한 절차를 밟아 교정시설 유치에 대응한다. 후보지로 최종 결정되는 지역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군은 선정지역이 속한 읍·면에 유치 인센티브 성격의 추가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배정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교정시설 유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영덕군 관계자는 “법무부의 공모 일정에 맞춰 자체 선정위원회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개별 후보지의 여건뿐만 아니라 영덕 남·북부 지역의 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말했다. ◇주민·관광객이 직접 골랐다…울릉도 '친한상점' 5곳 탄생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 주민과 관광객의 평가를 통해 친절도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은 지역 상점 5곳이 '친한상점'으로 선정됐다. 울릉군은 지역 내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한 '친한상점' 사업의 올해 대상 업소 5곳을 확정하고 인증 현판을 전달했다. 친한상점은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우수업소를 지정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소를 이용한 주민과 관광객의 추천과 경험을 선정 과정에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선정된 곳은 음식점 분야 이사부초밥과 명가식당, 숙박 분야 울릉SKY펜션, 카페 분야 153독도강치커피, 기타 분야 독도문방구 등 모두 5곳이다. 군은 주민과 관광객의 추천 및 평가를 토대로 서면심사와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친절도와 서비스 수준, 이용객 만족도, 업소 운영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최종 대상지를 결정했다. 특히 관광객이 현장에서 직접 느낀 만족도를 평가에 반영해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믿고 이용할 수 있는 지역 상점을 발굴하는 데 무게를 뒀다. 선정된 업소에는 '친한상점'임을 알리는 인증 현판이 전달됐다. 친한상점 1호로 뽑힌 이사부초밥에는 울릉군수가 직접 찾아 현판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기념촬영도 했다. 울릉군은 인증을 받은 업소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상권 전반으로 친절 서비스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관광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방문 이벤트도 마련했다. 친한상점 5곳 가운데 4곳 이상을 이용한 뒤 해당 업소 영수증과 울릉도 방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배편 이용 내역을 인증하면 참여할 수 있다. 군은 참가자 가운데 추첨을 거쳐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이 관광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릉군 관계자는 “친한상점은 주민과 관광객이 직접 추천하고 평가해 선정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선정된 업소들이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친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상점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지역 상점을 꾸준히 찾아 알리고 관광객이 다시 방문하고 싶은 울릉도를 만드는 한편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에서 대법관 재제청 관련 증언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일반증인 출석 요구는 거부했으나, 대법원 기관장으로서 관례에 따라 국감장에 참석해 인사말을 남겼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추도록 해 국민의 불편을 줄여야 할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대법원장과 국회, 대통령에게 각각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대법원 구성에 관한 권한이 조화롭고 독립적으로 행사되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의 취지에 비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해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분립과 사법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대법관 제청과 관련한 증언을 요구하고 있어 부득이 이에 응하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경위에 대해서는 직접 설명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의 자질과 능력을 신중히 검토하고 후속절차를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채 대법관 임명 제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청와대로부터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공문을 받았지만 그 공문에는 이미 제청된 후보자의 임명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후보자를 제청하도록 요청하는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았다"며 “공문 내용만으로는 그 취지를 알기도 어려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러한 사정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적 의미에 맞게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서는 “저 역시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대법원이 조속히 온전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별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이 답변하고,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안들은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답변 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복대학교 영상미디어콘텐츠과는 지난달 16일 (주)코리아교육그룹과 미래형 XR-AI 콘텐츠 인재 양성을 위한 취업보장형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학의 실감콘텐츠 교육과 산업현장의 실무교육역량을 연결해 학생들이 기술 학습부터 프로젝트 수행까지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XR-AI 콘텐츠 분야 교육과정 공동 기획-개발을 비롯해 △마이크로디그리-나노디그리 등 단기 집중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산업 전문가 특강 및 실무 멘토링 △외국인 유학생이 참여하는 XR 콘텐츠 프로젝트 기획 △학생 포트폴리오와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 등에 협력한다. 특히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가 운영하는 3D 콘텐츠 제작, 실시간 엔진, 영상 제작 및 XR 교육을 코리아교육그룹의 실무교육 경험과 연계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교육과정에 실제 제작 과제를 반영하고, 학생들이 기획-제작-발표에 이르는 전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서로 다른 문화권의 학생들이 XR-AI 콘텐츠를 함께 기획하고 제작하며, 결과물을 포트폴리오와 전시 콘텐츠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승현 경복대 영상미디어콘텐츠과 학과장은 6일 “XR과 AI 기술을 배운 학생들이 실제 콘텐츠를 기획하고 완성하는 경험까지 쌓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산업현장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국내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엄정호 코리아교육그룹 본부장(계열사 SBS아카데미AIX학원 대표)은 “AI 시대에는 어떤 도구를 얼마나 많이 배운 것보다 AI와 함께 실제 일을 수행해 무엇을 만들었는지가 개인 역량을 보여주는 주요 증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XR-AI 기술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고 발표하는 전 과정을 경험하며 자신의 역량을 결과물로 증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서로 다른 시각과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경험 역시 실제 산업현장에 가까운 협업 경험이 될 수 있다"며 “대학 교육과 산업현장의 실제 과제를 연결하는 프로젝트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 기관은 향후 협약 내용을 실제 교육 프로그램으로 연결하기 위해 XR-AI 콘텐츠 공동 프로젝트와 산업체 전문가 참여형 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구체화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실제 과제를 수행하고 결과물을 포트폴리오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프로젝트 주제와 참여 방식, 산업 전문가 피드백 구조, 결과물 발표 및 활용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하고, 학생들 작업물이 교육과정 내부 평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산업과 진로-취업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을 평가하는 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 국정감사가 6일 막을 올렸다. 17개 상임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3주간 정부와 공공기관을 상대로 국정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겸임 상임위 일정까지 포함하면 국감은 30일까지 이어진다. 이번 국감은 경제·안보·사법·인사 현안이 동시에 전선을 형성한 것이 특징이다. 국민의힘은 부동산과 재정, 안보, 인사검증 실패를 고리로 “거대 야당의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미래대응기금 등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며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첫 번째 격전지는 경제 분야다.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는 집값과 전월세, 공급 대책, 부동산 세제가 도마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최근 주택시장 상황과 정부 대책을 집중적으로 따질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임 정부와 서울시정의 공급 정책을 거론하며 맞설 것으로 보인다.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여야 충돌의 핵심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포함한 800조원 규모 투자계획의 추진 과정과 전력·용수 공급 문제를 살핀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기업들의 팔을 비튼 관제 투자"라며 외압 여부와 재원 조달의 실효성을 추궁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산업 육성이라는 취지를 앞세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둘러싼 진통도 계속되고 있다. 대미 투자 문제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중위,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다뤄진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 포함한 한미 투자 협상 과정과 사업의 상업적 타당성이 쟁점이다. 최근 한미 공동발표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투자 규모와 정부 입장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대해서도 “정권 지지율 방어용 선심성 예산"이라며 공세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자산시장 안정과 미래 투자"라고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위에선 DMZ 지뢰 폭발 사고 '격돌' 금융 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정무위원회의 주요 쟁점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국내 우량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근거를 마련했고, 5월부터 관련 상품이 출시됐다. 금융당국은 일반 ETF보다 손실 가능성이 높다며 투자자 보호장치를 적용했다. 국민의힘은 개인투자자 손실 우려와 정책 결정 라인의 개입 의혹을 따지겠다며, 제도 도입에 관여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증인 채택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위원회가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를 다룬다. 지난달 21일 장병 3명이 다친 사고로, 현장에서 북한의 수지반보병지뢰가 발견됐다. 지뢰 매설 경위와 군의 탐지·경계태세, 초동 대응과 현장 조사 지연 의혹이 질의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대북 안보 실패"라며 강도 높게 추궁할 방침이다. 여당은 절제된 위기관리 절차였다고 맞서고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검증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기획부동산과 고위공직자의 농지 편법 소유·투기 의혹을 뿌리뽑겠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실효성 있는 농업 진흥책 없이 규제만 늘린다고 비판한다. 청와대 관련 인사들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농지 조사가 인사와 국정관리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 “소모적 정치공세 지양해 달라" 사법 분야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가 검찰청 폐지 이후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점검한다. 지난 2일 새 체계가 출범한 만큼 사건 이관과 인력 배치, 수사 공백 여부, 형사사법 체계의 안착 과정이 주요 질의 대상이다. 오는 14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어 중수청에 대한 행안부의 지휘·감독권과 수사 독립성 문제도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치가 가장 거세질 곳은 국감 마지막 날인 27일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감이다. 국민의힘은 8·30 개각 과정에서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한 것을 계기로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이른바 '경기·성남 라인'의 인사검증 실패와 비선개입 의혹을 정조준하고 있다. 김 실장의 운영위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가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를 위한 증인 채택"이라며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감 첫날 국무회의에서 “국회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겸허히 수용하고 행정 변화로 연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근거 없는 가짜뉴스나 소모적인 정치공세를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야가 민생 성과와 정권 견제라는 명분을 각자 내건 가운데, 3주간의 국감이 향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가를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