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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피의자 신분 옹호했던 최민호 세종시장, 책임론 대두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일 당시 무죄추정의 원칙을 들어 그를 옹호한 것에 대해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 더민주세종혁신회의는 7일 성명을 통해 최 시장에게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시 사퇴까지 촉구했다. 김수현 더민주세종혁신회의 상임대표는 최 시장이 지난 1월 5일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윤석열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1월 19일 세종지역 교회연합회 신년하례회에서 최 시장이 “체포·구속이 적법하지 않다"며 윤석열을 대변했다고 비판했다. 3월 15일에는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해 충정가를 부르며 윤석열 탄핵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김 대표는 주장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해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상황에서 명백한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김 상임대표는 최 시장이 헌재 판결 후에도 사과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치적 용기 없이 비겁하고 무성의한 면피성 발언만 내놓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번 논란은 헌재 판결로 인해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세종시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민들은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번 결정을 지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최 시장은 자신의 발언에 대한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압박 속에 놓여있다. 만약 그가 끝내 시민들에게 사과하지 않는다면, 시민 심판과 함께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elegance44@ekn.kr

[패트롤] 고양시-양주시-의정부시-파주시-하남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7일부터 '2025년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 지원 물량은 총 209대로 상반기에 12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체 지원 물량의 10%는 취약계층, 다자녀가구, 소상공인 등에 우선 지원하고, 20%는 배달용 물량으로 별도 배정했다. 지원 금액은 규모, 유형,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최대 지원액 기준으로 경형은 140만원, 소형은 230만원, 중형은 270만원, 대형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내연기관 이륜차를 전기이륜차로 대체 구매하면 최대 지원액 범위 안에서 3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 소상공인, 농업인이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20%를, 배달 사용 목적으로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각각 추가 지원한다. 지원 차종은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모두 완료한 차량이다. 세부 사항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고양시에 주소를 둔 16세 이상 시민, 관내 사업장 소재 기업-단체 등이다.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판매점(대리점)에 들러 전기이륜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이후 판매점(대리점)이 신청 서류를 환경부 무공해차 업무지원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신청이 접수된다. 보조금은 제작-수입사에 지급되니, 구매자는 차량 구매가격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지불하면 된다. 세부 사항은 고양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는 시민이 일상 속 사회문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안하는 '2025 양주 시민 혁신 리빙랩 프로젝트' 공모 신청을 7일부터 25일까지 접수한다. 양주시에 거주하거나 직장-학교 등 생활권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주 제안자를 포함해 최소 4인 이상 시민 모임으로 구성돼야 하며, 공감토크(현장심사) 및 과제 선정 이후 진행되는 워크숍과 성과공유회(11월 예정)에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공모 주제는 탄소중립을 비롯해 △청년문제 △도시재생 △1인 가구 등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다. 접수된 제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 효과성 및 공익성, 창의성 등을 기준으로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사와 공감토크를 통한 현장 심사를 거쳐 최종 프로젝트 과제로 선정된다. 최종 선정된 2개 팀은 노는 5월부터 11월까지 약 7개월간 퍼실리테이터(회의 진행 전문가)와 함께 문제 정의, 해결 방안 도출, 시범사업 실행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체계적인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공모전 신청은 전자우편(ddalki17s@korea.kr) 또는 양주시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신청서는 양주시 누리집(yangju.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기타 사항은 양주시 기획예산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양주 혁신 리빙랩은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참여민주주의 모델"이라며 “지역 변화를 이끌 시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공식 마스코트 '의돌이'와 '랑이' 활용도를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해 7일 공포했다.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돌이와 랑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의정부시는 '의정부시 상징물 관리 조례'를 지난달 21일 의정부시의회 의결을 거쳐 개정했다. 개정 조례는 마스코트 사용료를 관련 법령과 사용권자 간 협약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사용료 면제 대상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대폭 확대해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의돌이와 랑이의 활용 기회가 넓어져 민간 분야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의정부시는 기대했다. 또한 의정부시는 시민에게 보다 친숙한 도시 이미지를 확산하고,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의돌이와 랑이를 활용해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 신청서와 함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증빙서류를 갖춰 의정부시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의정부시 마스코트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자산을 적극 개방하고 민간과 협력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돌이와 랑이는 조선시대에서 21세기 의정부로 시간여행을 온 문관과 무관으로 의정부를 지키고 시민을 보살피는 듬직한 존재라는 이야기 설정을 갖고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경기도 주관 '2025년 지방세정 운영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는 시-군의 세정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로 자치단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 징수 실적을 높이고 세정업무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된다. 파주시는 지방세 징수 목표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세수추계 정확도, 우수한 구제 민원 처리 및 행정소송 수행능력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자정 납세지원과장은 7일 “이번 최우수기관 선정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준 시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시민에게 최상의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 소재 운정-심학산 파크골프장이 약 3개월간 동절기 휴장 기간을 마치고 다시 개장했다. 파크골프장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파주시는 올해 1월1일부터 3월31까지 파크골프장을 휴장하고 잔디 보수, 코스 정비, 배수시설 개선 등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해 관련 시설을 정비했다. 특히 심학산 파크골프장은 대기실을 늘리고 외부 화장실을 신설하며 시민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보강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7일 “이번 정비를 통해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파크골프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파주시는 늘어나는 이용자 수요를 반영해 파크골프장 확대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민 건강 증진과 폭넓은 체육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체육시설 확충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운정-심학산 파크골프장 작년 이용객은 6만8000여명을 기록했으며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파크골프장 이용 시간과 사전 예약 등 세부 사항은 파주시 누리집(paju.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금릉동 415에 '공릉천 반려견 놀이터'를 개장했다. 반려견 놀이터는 별도 이용시간 제한 없이 무료로 개방되며, 파주에선 이번에 처음 만들어졌다.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 크기에 따라 대형견 전용(408.8㎡)과 중-소형견 전용(908.6㎡) 공간으로 분리됐으며, 반려견은 목줄 없이 뛰어놀 수 있다. 다만 맹견, 미등록견, 공격성이 있는 견 등은 출입이 제한되며, 장마철 등 기상 상황 악화 시 이용 안전을 고려해 임시 철거 후 재설치될 예정이다. 13세 미만 견주는 성인 보호자를 동행해야 하고, 모든 이용자는 반려견 안전을 위해 반려동물 공공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파주시는 반려인구 증가세에 맞춰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현재 운정 3지구 다율동과 조리읍에 새로운 반려견 놀이터 개장을 준비 중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7일 “반려견과 반려인이 함께 뛰어놀며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견 놀이터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현재 하남시장은 7일 열린 주간회의에서 자매도시인 경북 영양군 산불 피해 상황과 이에 대한 지원 현황을 공유한 뒤 각 부서 및 유관기관에 성금 전달 방법과 관련 정보를 적극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영양군은 대형 산불로 인해 주택, 산림, 농작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5000ha가 넘는 산림이 불에 타고, 이재민 134명(84세대), 사망자 7명 등 인명피해도 발생했다. 하남시는 자매도시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발 빠르게 나섰다. 2일 칫솔-수건 세트 각 1000개를 포함한 생필품을 영양군에 전달한 데 이어 관내 봉사단체-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실제로 하남소방서소방정책자문위원회, 하남YWCA, 미사17단지 경로당,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 미사17단지 탁구동호회, 미사1동 유관단체, (사)하남시기업인협의회, 하남시어린이집연합회, 미사파라곤 등 다양한 단체와 기관이 성금과 물품 전달에 동참했다. 현재도 각계각층 따뜻한 연대가 계속되고 있다.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비롯해 통장협의회, 미사회, 하남해군어머니회, 하남우리소리예술단, 신장1동 부녀경로당, 소비자지킴터, 하남문화원 경기민요반 등이 하남시자원봉사센터로 성금 전달을 요청했다. 성금 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은 영양군 누리집www.yyg.go.kr) '산불 피해 성금 모금 안내'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성금은 경북공동모금회(영양군협의체)를 통해 영양군에 직접 전달되며, '고향사랑 기부제'를 활용한 특정 사업 기부도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하남시 투자유치과 또는 영양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이현재 시장은 “먼 거리이지만 마음은 가까이 있는 이웃, 자매도시 영양군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함께 걱정하고 있다"며 “솔선수범해 산불 피해 지원에 동참하는 하남시 단체와 시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연세대, 英케임브리지대와 양자과학기술 공동연구

연세대학교(총장 윤동섭)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와 손잡고 양자과학기술 공동 연구 및 전문인재 양성에 나선다. 연세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대 올드스쿨에서 양자과학기술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연세대에서 윤동섭 총장을 비롯해 손영종 교학부총장, 정재호 양자사업단장, 임종백 대외협력처장, 김용찬 국제처장이, 케임브리지대는 존 애스턴 경 연구부총장, 패트릭 맥스웰 의과대학장, 한남식 밀너의약연구소 교수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두 대학은 이번 협약으로 양자정보 및 양자컴퓨팅 분야의 공동 연구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 △연구인력 교류 △공동 학술행사 개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차례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열린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는 케임브리지대 의학·화학·수학·물리학 등 주요 학문 분야의 교수진 20여 명이 참석해 두 대학 간 다학제적 융합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국내 최초로 IBM 양자컴퓨터를 도입한 연세대는 케임브리지대와 양자과학기술 분야의 실질적 공동 연구를 추진해 구체적인 연구성과 창출은 물론 연구인력 교류 프로그램을 통한 학생 및 연구자 지원,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윤동섭 연세대 총장은 “뉴턴, 맥스웰, 러더퍼드, 디랙, 호킹 등 고전물리학에서 현대 양자역학에 이르기까지 물리학 연구의 중심 역할을 해 온 유서 깊은 케임브리지대와 함께 양자과학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돼 매우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재호 양자사업단장은 “협약을 계기로 두 대학은 공동 연구와 협력을 통해 미래 양자기술 발전과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구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정부, 내일 국무회의서 ‘6월3일 대선일’ 확정…잠룡들 잇따라 출사표 전망

정부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오는 6월 3일 화요일로 정할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각 당은 공식 대선일 지정을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경선 일정에 돌입한다. 적어도 이달 말에는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잠룡들도 잇따라 출마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선거 채비에 나설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8일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급하게 대선이 치러지는 만큼 후보 검증 시간이 모자란 점 등을 감안해 마지노선인 6월 3일 선거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주말을 선거일로 지정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또 선거일 5일 전부터 이틀간 실시하는 사전투표가 주말에 진행되는 점도 감안해 3일로 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일을 대선일로 할 경우 사전투표일이 그 전 주 평일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4일 한 권한대행과 노태악 선관위원장 통화에서 6월 3일을 선거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그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선거일 지정 절차 등을 맡고, 한 권한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공고하는 식이다. 또 인사혁신처는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작업을 맡는다. 각 당과 잠룡들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우선 지지율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8일 대표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도 경선 경쟁에 합류할 예정이다.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확연한 당내 경선에서 어떻게 국민적 관심을 끌어내느냐가 관심사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선거 준비 체제로 전환했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대선 경선 선관위 구성안을 추인했다. 선관위는 이후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당 대선후보 선출 과정 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주자별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이르면 8일 공식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 시장은 11일 이미 대구시장직 사퇴를 예고했고, 김 장관은 8일 거취 표명이 유력하다. 이어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등도 줄이어 대선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관측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천경제청, 1분기 FDI 3억961만 달러 유치...올 목표 6억 달러의 51.6% 달성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7일 올 1분기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액이 3억961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는 2003년 개청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실적(동기 기준)으로 올해 FDI 목표액 6억 달러의 51.6%에 해당하며 1분기에 절반을 넘어선 만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FDI 목표액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글로벌 통상 전쟁과 불안한 국내외 정치 상황에도 인천에 대한 투자가 계속 이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으며 이에따른 인천경제청 누적 FDI는 158억627만 달러를 넘어섰다. 윤원석 청장은 지난해 취임 후 FDI 목표액을 4억달러에서 6억 달러로 대폭 상향하고 국경을 넘나드는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했고 그 결과 지난해 FDI 신고액은 6억584만 달러를 기록했다. 인천경제청은 올해도 외국인투자유치 목표액 6억 달러를 유지하며 '2025년 IFEZ 투자유치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바이오산업 △첨단·핵심전략산업 △관광·레저·문화콘텐츠 산업 등에서 분야별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1분기엔 IFEZ의 핵심 전략 산업인 바이오 및 첨단소재 제조 분야의 FDI 신고가 이어졌다. 싸토리우스코리아오퍼레이션스가 2억5000만 달러로 가장 큰 투자금액을 신고했으며 롯데바이오로직스와 티오케이첨단재료가 각 2870만 달러, 2450만 달러로 뒤를 이었고 헬러만타이툰의 신고액은 250만 달러이다. 글로벌 바이오 소부장 기업인 싸토리우스는 기 확정‧신고된 3억 달러 규모의 투자에 더해 생산 및 연구‧교육시설, 위탁시험시설 확장을 위해 추가로 2억5000만 달러를 투자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는 송도에 조성되는 바이오캠퍼스 1공장 건립 목적으로 2023~2024년 5500만 달러 투자에 이어 올해 2870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1공장 건설이 순조롭게 추진되면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의 바이오의약 연구․제조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티오케이첨단재료는 신검사동 증축 투자를 통해 반도체 초미세공정에 적용되는 극자외선(EUV) 포토레지스트에 대한 개발 및 검사가 가능한 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최첨단 기술개발과 제품생산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했다. 영국기업인 헬러만타이툰은 지난 2014년 입주 이후 토지 매입과 설비 투자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K-콘랜드(K-Con Land), 강화 남단 등에 투자의향서를 다수 확보했으며 글로벌 영상․문화 기업들의 후속 방문이 이어지는 등 신규 투자유치도 실질적인 진전을 보이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투자자를 발굴해 올해 FDI 목표를 조기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APEC, CES 등 연계 투자유치, 세계 한인 네트워크 등을 활용한 투자유치 활동 등을 펼칠 계획으로 첨단산업분야 일본 기업의 신규 투자유치를 목표로 일본 투자기업 간담회도 계획하고 있다. 강화 남단 잠재투자자 발굴, 강화군과의 협업, 캠페인 등을 통해 올 연말까지 개발계획 승인 및 경자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영상·문화 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환급 등 투자 유인책을 마련해 글로벌 제작사 등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며 이들 기업을 영종‧청라 공항경제권에 유치해 영상문화 클러스터인 K-콘랜드(K-Con Land) 조성 사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취임 2년 차인 올해에도 지난해에 이어 FDI 목표액 6억 달러를 반드시 초과 달성하겠다"며 "외국인 투자유치와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개편과 현금 지원 등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 인천경제청이 정부 정책과 발맞춰 선제적으로 한국형 인센티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이어 “대한민국의 높은 법인세율과 2019년 폐지된 경자구역 법인세 감면 제도가 인천경제청의 해외 자본 유치에 악영향을 미친다"면서 “경자구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의 복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윤 청장은 그러면서 “최근 국가· 도시 간 기업 유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글로벌 기업들이 초기 시설 투자 시 현금 지원과 같은 금전적 인센티브를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삼고 있다"면서 “현금 지원(Cash Grant) 등 맞춤형 인센티브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03년 개청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최초이자 최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개청 이후 지속적으로 규제 개혁과 규제완화 시범지구를 요청해 왔으나 여전히 수도권 규제 등 다양한 규제가 외국인 투자유치의 발목을 잡고 있어 정부의 과감한 규제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sih31@ekn.kr

[독자기고] 산불 대책, 만리수성(萬里水城)

김휘태 전 안동시 풍천면장 만리장성(萬里長城)은 2천 년 전 진시황부터 북방의 흉노족이나 몽골족 유목민들의 침략을 막기 위해 무려 6,500km에 달하는 성벽을 쌓았다. 그 후에 명나라까지 여러 왕조에서 1만km가 넘도록 증ㆍ개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북방의 오랑캐를 막으니, 태평성대로 실크로드가 형성되어 당나라와 명나라로 문명이 크게 발달하였다. 기원전 고대사회에서 인력으로 그 험준한 산악에 높이 10m에 폭 5m의 성벽을 쌓는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마법이다. 진, 한, 명나라까지 1천 년에 걸친 대장정으로 현존하는 지구상의 가장 장엄한 건축물 유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대로부터 험준한 산성이나 농사용 저수지 등을 구축하여 나라를 지키고 문명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현대에 대한민국은 산악과 하천을 가로지르는 터널, 교량, 수로를 구축하고, 고층빌딩과 항만, 플랜트를 건설하는 일류기술로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 되었다. 최근에는 사막에서 바닷물 담수화와 지하 수리시설로 벼농사를 짓는 기적도 창조하였다. 이제는 국민의 생명이 위태로운 초대형 산불을 막는데도 그 기술을 발휘할 때이다. 만리장성(萬里長城)의 성벽처럼 만리수성(萬里水城)을 구상해 보자. 산등성(산맥)을 따라 대형관로(수로)가 연결되어 산불이 발생하면 스프링클러로 대량살수 하여 초기에 진화한다. 꿈같은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산불이 매우 위험한 주요 지점과 방화벨트(방화선과 구역)에 순간적으로 집중하여 분사한다. 마스터플랜(기본설계와 로드맵)을 생각해 보면, 첫째, 용수는 산 정상이나 중턱에 저수지를 구축한다. 빗물을 집수하고 부족할 경우는 인접한 강이나 저수지에서 대형 펌프로 송수한다. 전 국토의 산에 전부 구축할 수는 없으므로, 주요한 산(시설)과 길목(산맥) 지점에 구축한다. 시범으로 긴요한 산부터 구축해 보고, 점차 확장해 나간다. 둘째, 방화선을 따라 관로와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방화선은 산불을 막도록 구획하고, 방화구역은 폭넓게 벌목하고 임도를 개설하며, 분기관과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산 위의 저수지에서 자연유하 수압으로 분수를 하거나, 약하면 고압 부스터펌프로 강력하게 분사한다. 산불을 차단하는 목적이므로 사방으로 대량살수 해야 한다. 셋째, 산(숲)에 인접하여 산불이 옮겨붙을 것으로 판단 되는 사찰과 문화재, 주택, 주요시설 등은 산언덕이나 가설 고가탱크를 설치하고 호스를 연결하여 자연유하 수압식 스프링클러로 분사시켜서 소화한다. 목조건물은 내부의 대들보부터 서까래와 기둥 및 벽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은폐)하여 발화 초기에 소화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산세가 험한 곳은 여러 개의 물 팩이나 고압 펌프식 스프링클러로 분사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자동 감지기로 작동하며, 물 팩도 비닐이나 플라스틱 등 산불의 열에 녹아서 저절로 터져야 한다. 물 팩(1~5톤)은 나무 위나 절벽에 걸치거나 바닥이나 언덕에 깔리는 식으로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형지물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다섯째, 겨울에는 용수가 얼지 않도록 관로와 스프링클러는 고압(고속) 건식으로 작동하여 산불 초기진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로에 물이 항상 충만한 습식이 빠르지만, 동결 방지용 보온이 어렵다. 물 팩은 친환경적인 부동액투입을 검토해 보고, 경제적으로 동결 방지가 어려울 경우는 해동까지 제한적이다. 무려 2천 년 전에 萬里長城으로 오랑캐를 막고 실크로드로 번영했듯이, 21C에는 萬里水城으로 산불을 막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세계 굴지의 대한민국 건설은 산 위에 수리시설을 하고도 남는다. 거기에 국민적 관심과 정책만 따라준다면, 울창한 숲속에서도 산불 걱정 없이 자연과 낭만을 구가할 수 있을 것이다. jjw5802@ekn.kr

iH, 민선 8기 유정복표 인천로봇랜드 본격 착공...17년 표류 끝 ‘본격화’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인천도시공사(iH)는 7일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국책사업인 인천로봇랜드의 기반시설 공사를 최근 착공했다고 밝혔다. iH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에 위치한 인천로봇랜드 사업(사업비 8988억원, 면적 77만㎡)은 민선 8기의 핵심 공약 중 하나로 로봇산업의 기획·연구·생산·테스트·소비가 가능한 국내 최대 규모의 집적시설을 구축해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및 국내외 로봇기업 유치를 통해 인천을 로봇산업 중심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08년 지식경제부의 공모를 통해 인천과 경남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며 시작됐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투자 유치가 무산되면서 오랜 기간 표류해왔다. 하지만 iH는 2023년 인천시와 공동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신규 협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 시행 인허가를 완료했다. 아울러 올해 2월에는 (주)인천로봇랜드(SPC)와 기반시설 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정상화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주)인천로봇랜드는 (주)BS한양 및 (주)두손건설과 총 578억 원 규모의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인천시와 iH는 앵커기업 유치를 위해 IR(Investor Relations) 활동 및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정, 기술, 인력, 행정 및 규제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목표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인천경제자유구청과 긴밀히 협의 중이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이 이루어질 경우 수도권 정비계획법 상 규제된 국내 기업 및 공장의 이전과 신·증설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수의계약 및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제 감면 혜택도 기대할 수 있다. 용지공급은 기반시설공사가 약 50% 완료되는 2026년 하반기에 실시될 전망이다. 한편 iH는 장기간 표류했던 본 사업의 정상화를 대내외적으로 알리기 위해 오는 9일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최근 울산·경북·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 등 국가적 재난 상황을 고려해 행사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류윤기 iH 사장은 “인천로봇랜드는 인간과 로봇이 함께 공존하는 미래 가능성을 실현하는 출발점이며, 장기 표류했던 국책사업을 정상화시킨 큰 성과"라며 “향후 인천이 로봇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구축부터 기업 유치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시, ‘혜윰’ 정책 연구 활동 재시동...“혁신의 새 날개를 펼치다”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혁신의 새로운 날개를 펼치며 도약할 준비를 완료했다. 시는 7일 혁신도시로서 전국 최초로 3년 연속 혁신평가 1위를 달성하는 데 원동력이 된 공직자 정책연구모임 '혜윰'을 통해 더욱 발전된 정책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옳해는 인천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해 한 단계 더 도약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019년 1기로 활동을 시작한 정책연구모임 '혜윰'은 그동안 시, 군·구 공무원들로만 구성·운영되어 왔으나 올해는 관·학 협력 거버넌스의 일환으로 인천 지역 대학인 인하대학교 학생들과 머리를 맞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 활동을 함께 수행한다. 2025년 '혜윰' 7기에는 총 17개 팀 79명의 시, 군·구 공무원들이 참여한다. 2개 팀은 인하대학교의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수업(ISTL) 수강생들과 협업해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적극 반영하는 새로운 시도를 펼친다. 또한 올해는 군·구 공무원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3개 팀 14명의 군·구 공직자가 참여했으나 올해는 5개 팀 23명으로 늘어나 현장 중심의 지역사회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혜윰' 7기 참가팀들은 자율과제 또는 지정과제로 연구를 수행하며 2025년 인천의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 구현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 과제는 △글로벌 톱텐 시티 인천을 위한 전략 구상 및 정책 연구 △인천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연구 △문화강시(文化强市) 인천을 위한 정책 연구 등이다. 시는 연구 활동이 마무리되는 오는 8월부터 연구 성과를 평가해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이며, 정책 연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유준호 인천시 정책기획관은 “혜윰이 지역 청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품고 한 단계 더 도약하고자 한다"며 “혜윰이 제시하는 정책 과제들을 소중한 성과로 평가하고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안동시, 산불 이재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74호 긴급 제공

◇안동시, 산불 이재민 위한 공공임대주택 74호 긴급 제공…주거 안정을 최우선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지난 3월 발생한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74호를 긴급 지원한다. 이로써 피해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거 안정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주택은 옥동주공6단지 47호, 송현주공3단지 20호, 운흥동 천년나무 행복주택 7호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 중인 3개 단지에서 공급된다. 입주자는 보증금이나 임대료 없이 관리비만 부담하면 되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재민 가운데 이미 입주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추가 희망자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선발은 가구 규모와 거주 필요 기간 등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이달 안으로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안동시는 이외에도 임시조립주택, 연수원·숙박시설 등의 임시거처 제공 등 다각적인 주거 대책을 병행해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긴급 지원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이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안동시, 월남전 참전 유공자 부부의 마지막 길에 깊은 애도 안동시는 최근 산불 피해로 숨진 월남전 참전유공자 부부를 추모하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는 장례 절차를 정중히 진행했다. 지난 3월 안동 임하면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참전유공자 부부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고인의 빈소는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국화원에 마련됐으며, 3일 권기창 안동시장과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이홍균 경북북부보훈지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관포식이 엄숙하게 거행됐다. 관포식은 대형 태극기로 관을 덮는 의식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고인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표하기 위한 절차다. 권 시장은 “국가를 위해 평생을 바친 분이 재난으로 유명을 달리한 현실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다"며,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E-로컬뉴스] 전주시 소식

완주~전주를 잇는 옛 만경강 철교 활용해 상생 협력사업 추진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일제 수탈의 역사를 시작으로 지난 100년 가까이 만경강을 사이로 전주시와 완주군을 가로지르며 기차가 오가던 폐철교가 역사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된다. 전주시는 완주군과의 상생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완주~전주를 잇는 만경강 중심에 위치한 옛 만경강 철교를 활용한 '완주·전주 상생 철길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2023년 12월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결한 '전주·완주 상생협력사업 협약(9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 약 40억원을 투입해 추진된다. 이를 위해 완주군은 옛 만경강 철교 위에 약 475m의 보행로를 설치하고, 시는 전주 방면 화전동 일원에 기반시설(주차장, 도로 등)을 정비해 전주 방면에서도 만경강 철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시는 철길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꾸준히 예산 확보에 힘쓰고 있으며, 실시설계, 하천점용허가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올해 조성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옛 만경강 철교는 지난 1928년 건립된 역사적 유산으로, 일제강점기 당시 호남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수탈하는 데 사용됐다. 이후 지난 2011년 마지막 철도 운행을 마치고 폐철교로 남아 있으며, 정부는 옛 만경강 철교에 간직된 역사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20일 국가등록문화재로 지정했다. 총면적 2487㎡의 만경강 철교는 현재 완주군이 관리하고 있으며, 비비정예술열차와 연계해 관광명소로 활용되고 있다. 양 시·군은 이번 철길 조성사업을 통해 완주·전주의 특색있는 관광 자원을 함께 개발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완주·전주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생 철길 조성사업이 마무리되면 만경강을 가로지르는 만경강 철교에 대한 접근성이 개선돼 더 많은 전주시민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완주군과의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서 그 혜택이 양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전주시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활동 돌입 시, 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2025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 발대식 개최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탈루·은닉 세원을 발굴하는 데 앞장설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을 본격 가동했다. 시는 4일 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의 세무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의 발대식을 가졌다. 시·구 합동 조사단인 숨은 세원발굴 조사단은 시청과 완산·덕진구청에 각각 1개반씩 총 3개반 5개팀 31명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은 신뢰받는 세정 구현과 탈루·누락 세원 제로(zero)화를 목표로 비과세·감면조사 등 취약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 실시하는 등 세원 발굴 활동에 나서게 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간 조사단 직무 연찬을 통해 전문성 함양을 위한 담당자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고, 최근 이슈 및 세원 발굴과 관련된 주제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기도 했다. 조사단장인 이강준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세원 발굴과 지방세 징수가 재정 확충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안정적인 세수확보 없이는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만큼 우리 조사단이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면서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ajk79@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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