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 이민세관단속국(ICE) 구금시설에 수용된 한국인들의 귀국을 위한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구금자 상당수가 자진출국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세기를 통해 300여 명이 귀국할 전망이다.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비롯한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8일(현지시간) 포크스턴 구금시설을 방문해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진행했다. 조 총영사는 이날 오후 방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안에 계신 분들을 다 뵙고 (전세기) 탑승에 필요한 준비를 했다"며 “미국 측 협조를 잘 받아서 여러 기술적 문제를 잘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출국에 얼마나 동의하는지에 대해선 “다 한국에 가시는 것을 좋아하신다, 바라신다"라고 답했다. 다만 잔류 희망자가 있는지에 대해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미 이민 당국의 외국인 번호(A-넘버·Alien number) 부여 절차도 이날 중 완료될 예정이라고 조 총영사는 설명했다. 외국인 번호는 추방 절차 대상자 등을 대상으로 부여하는 기록 관리용 번호로, 출국 전에 반드시 발급돼야 한다. 조 총영사는 구금된 직원들이 자진출국할 경우 '5년 입국 제한' 등 불이익이 없을지에 대해선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 그 제도를 참고하면 된다"며 “자진출국이라서 5년 입국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은 9일 다시 구금시설을 찾아 귀국을 위한 실무 준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고위급 조율을 위해 방미길에 나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르면 9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직무대행과 만나 구금자들의 재입국 제한 등 불이익 배제에 대한 확답을 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 엘러벨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 대한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 한국인 300여명을 포함해 475명을 체포·구금했다. 이들 한국인 300여명은 포크스턴 구금시설 및 스튜어트 구금시설(여성 직원)에 닷새째 구금된 상태다. 한국 정부는 이들을 추방이 아닌 자진출국 형식으로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이어왔다. 조 총영사는 목표로 했던 오는 10일에 전세기에 구금됐던 직원들을 태워 한국으로 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날짜는 제가 말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에서 발표나는 걸 봐달라"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극지연구센터장 북극은 지구와 인류의 생존에 많은 영향을 주는 지역으로, 국제사회는 이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국제법과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왔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북극해의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과 국제법적 지위를 정립하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스발바르 조약이 체결되었다. UN해양법협약(UNCLOS)과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은 북극해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특히 UNCLOS 제234조는 북극해와 같은 얼음이 많은 해역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북극이사회와 같은 협의체는 환경 보호, 자원 관리, 과학 연구, 원주민 권리 보호 등을 주요 목표로 하며, 이러한 문제에 관련된 여러 조약이 회원국들 사이에 체결되었다. 국제해사기구(IMO)는 북극과 남극의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을 담보하고 환경을 보호하려고 국제기준(Polar Code)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국제적 협력은 북극에 대한 공동 관리의 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존재한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영향이 심각한 지역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대응과 모니터링은 정책 수립에 필수적이다. 자원의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대 등 북극의 경제적 활용은 북극 생태계에 위협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관심과 조사 그리고 정교한 관리와 통제를 위한 국제법과 환경 기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국제법 질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자국의 국내법을 해당 국제법 기준에 맞게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국제법이 각국의 국내법에 영향을 준다고 이해할 수 있다. 러시아는 UNCLOS 제234조에 따라 북극해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국의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연결되는 북극항로를 통제하고자 한다. 한국도 북극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면서 국내법을 조정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국은 남극조약체계에 참여하면서 이 기준에 조화되는 국내법을 마련하고자 2004년 남극활동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남극활동의 규율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법 기준을 국내법으로 수용하며, 남극활동의 허가, 환경영향평가, 동식물 보호, 폐기물 처리, 해양오염 방지, 모니터링 및 보고 등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북극에서 수행되는 활동에 관한 국내법은 존재하지 않았는데, 2013년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 획득과 북극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북극과 남극에서 이루어지는 한국의 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국가정책과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감을 얻었고, 결국 북극 활동까지 포함하는 「극지활동진흥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극지활동진흥법은 남극활동법과의 기본계획 중복, 법적 근거 이중성, 주무부처 사이의 관할 혼선 등 구조적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특히 '진흥법'이라는 명칭과 달리 법의 내용은 '기본법' 성격을 띠고 있어, 명칭과 기능의 불일치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다른 국내법과의 관계도 불명확하여, 이 법이 환경 등 다른 분야의 국내법과 충돌하면 법적 해석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북극항로에 대한 사회적·정부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2025년 3월 국회에 '북극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은 해상 항로의 불안정성과 물류비용 증가, 지구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척 가능성 증대 등을 반영하여,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추진과 북극이사회 옵서버로서 역할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진다. 그러나 이미 극지활동진흥법이 있음에도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법체계 중복과 혼선을 준다는 비판도 있으며, 북극항로 개척 및 지원은 극지활동진흥법을 기반으로 하위규범 정비나 법 개정을 통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후 우리 국회에는 북극항로에 관한 다른 법안들이 제출되었는데, 이 법안에는 거점이 되는 항구를 지정하여 지원하자는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이제 정부의 북극항로 관심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고 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세밀한 국내법의 마련, 그리고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북극항로 관련 국내법이 기존 국내법과 차별성을 가지면서도 조화되어야 한다는 과제는 꾸준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다른 국가의 국내법 제정 상황을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김봉철

미국 이민 당국이 조지아주의 한국 대기업 공장을 대규모로 단속해 한국 국민이 무더기로 체포되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반(反)이민 정책으로 미국 내 사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총력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7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HSI) 등은 조지아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배터리회사)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였다. 이로 인해 LG에너지솔루션 소속 47명(한국 국적 46명·인도네시아 국적 1명)과, HL-GA 베터리회사 관련 설비 협력사 소속 인원 250여명이 구금됐다. 협력사 소속 인원은 대부분 한국인으로, 정확한 인원 및 국적은 아직 확인 중이다. 내년 완공을 앞두고 공장 내 전력 설비 설치 등 막바지 작업을 위해 현장에 투입된 인력들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에선 단속된 인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체포된 직원 상당수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됐다. 체포된 한국인들의 경우 B1, B2와 같은 단기 방문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제)로 미국에 입국해 법률상 금지된 근로 행위를 한 경우로 추정된다. 당국은 이번 단속이 “단일 현장에서 이뤄진 최대 규모 단속"이라면서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이민 단속이 아니라 장기 내사를 거친 단속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조지아 남부지법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 공사 현장에 발부한 영장에선 안드레이나 푸엔테스-토바르, 케빈 사발레타-라미레스, 데이비드 사발레타-라미레스, 훌리오 곤잘레스 알바라도 등 히스패닉계로 추정되는 외국인 직원 네 명이 대상이었다. 네 명을 대상으로 한 수색이 300여명의 한국인 체포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HIS 특별수사관은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졌다"고 했다. 이번 단속은 불법 이민자를 단속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정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약속하며 해외 기업들의 미국 내 공장 구축을 위해 '관세 폭탄'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이민자들이 미국 국민들의 일자리를 뺴앗는다고 주장하며 대대적인 불법 이민 단속 작전을 벌여왔다. 최근 뉴욕에서 식품 가공 공장에서 직원 4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백악관에서 “난 그 사건에 대해 (이민단속 당국의) 기자회견 직전에야 들었다"며 “내 생각에는 그들은 불법 체류자였고 이민세관단속국은 자기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 당국이 자국 내 대규모 투자에 나선 해외 기업을 상대로 이 같이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실시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국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에서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이달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오토모티브 뉴스 콩그레스'에 참석할 예정인 와중에 이같은 단속이 실행된 것이다. 현대차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4년 동안 미국에 26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지만 돌아온 것은 대규모 이민 단속이었다. 이에 관세정책 등으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민 문제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갈수록 악화하는 미국 내 사업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이민자 단속으로 제조업 부활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기차 배터리 등의 공장들은 첨단 기술과 고도의 정밀성이 요구되는데 현지에서 당장 고용할 수 있는 숙련된 노동자가 별로 없기 때문이다. 블룸버그는 미국 정부의 이민자 단속이 확대되면서 수천억 달러 규모의 경제적 생산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주요 외신들은 한미 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이민단속으로 한미관계가 시험대에 올랐다'는 제목의 기사로 “이번 이민 단속은 한국 기업과 정부 당국자들에게 미국 내 사업 운영의 정치적 현실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번 체포는 한국 정부 당국자와 현대차를 당황하게 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가까운 동맹이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WSJ은 현대차가 지난 3일 '미국 내 월간 판매량이 8월에 사상 최고치를 달성했다'고 호실적을 발표할 당시에 미 당국이 이미 수색영장을 확보하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 양국은 8월 정상회담을 했고 한국은 대미 투자 확대를 약속했지만, 경제 협력 기운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구금된 이들의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영사 면담을 시작했다.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는 6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포크스턴에 있는 구치소에서 수감된 한국인들을 만났다. 영사는 면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인도적 문제나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국 측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오후에는 조기중 총영사가 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자 측을 면담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번 주 중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이 이번 주에 방미할 경우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 미 행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우리 국민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돼선 안 된다고 당부하면서 조속한 석방을 위한 협조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 정부가 미국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 기업 직원들을 직접 만나는 영사 면담을 시작했다. 외교부 현장대책반 관계자에 따르면 주애틀랜타 총영사관 소속 영사가 6일(현지시간) 오전 9시부터 미국 조지아주 포크스턴에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 구치소(Processing Center)에서 수감된 한국인들을 만났다. 영사는 면담을 통해 기본적으로 인도적 문제나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하고, 미국 측에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앞서 미 이민 당국은 지난 4일 조지아주의 서배나의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의 합작 배터리공장인 'HL-GA 배터리회사' 공사 현장에서 대규모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중 한국인은 약 300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체포된 직원 상당수는 조지아주 포크스턴의 이민자 수용시설에 구금됐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 남부지법이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법인 공사 현장에 발부한 영장에선 안드레이나 푸엔테스-토바르, 케빈 사발레타-라미레즈, 데이비드 사바레타-라미레즈, 훌리오 곤살레스 알바라도 등 네 명의 직원이 대상이었다. 네 명을 대상으로 한 수색이 300여명의 한국인 체포로 이어진 것이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슈랭크 조지아·앨라배마주 담당 HIS 특별수사관은 “불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판단된 사람들은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넘겨졌다"고 했다. 외교부는 서배너에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를 반장으로 한 현장대책반을 설치해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현장대책반은 300여명 전원을 최대한 신속하게 면담하고 건강상의 문제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에는 조기중 총영사가 시설을 방문해 시설 운영자 측을 면담했다. 조 총영사는 면담을 마친 뒤 현장 취재진에게 “우리 국민이 지내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해달라고 얘기했고 실무진에서 가능한 방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조 총영사는 담당 영사가 이날 수감자 전원을 면담하지는 못했으며 7일 오전 9시부터 면담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총영사는 “오늘 확인된 분도 있고 안된 분도 있는데 모든 분이 지내는 데 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려고 한다"면서 “우선 담당 영사가 안에 시설을 확인했고, 오늘 면담한 분들은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상되는 석방 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이민 당국은 불법 체류 등의 혐의로 체포한 이들의 체류 지위 등을 조사하고 향후 처분을 결정하기 전에 일단 이들을 구금시설에 수용한다. 정부는 조사 과정이 장기화할 수 있는 만큼 불법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는 나중에 가리더라도 일단 한국인들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풀려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