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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젠 캐나다 겨냥?…“中과 협정체결시 100% 관세”

유럽연합(EU) 주요국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위협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깃을 캐나다로 옮기는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카니 주지사가 캐나다를 중국이 미국으로 상품과 제품을 보내는 하역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크게 실수하는 것"이라며 “중국은 캐나다의 기업과 사회 구조, 그리고 일상 생활을 포함해 캐나다를 산 채로 먹어 집어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카니 주지사'는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를 가리킨 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2기 출범 때부터 캐나다 병합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면서 '미국의 51번째 주(州)'라는 의미로 캐나다 총리를 '주지사'로 불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가 중국과 협정을 체결한다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캐나다산 상품과 제품에 100%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또 다른 글을 올려 “세계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중국이 캐나다를 장악하는 것"이라며 “이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그럴 가능성도 없다"고 했다. 카니 총리는 최근 베이징에 도착해 오랜 기간 단절됐던 양국 정상외교의 공백을 메웠다. 캐나다 총리가 마지막으로 중국을 방문한 적은 8년전이었다.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새로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시작하자면서 수년간의 갈등 끝에 관계 정상화를 선언했다. 중국은 캐나다의 유채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하기로 했다. 중국은 또 캐나다 국적자를 대상으로 비자 면제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캐나다는 4만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6%로 대폭 낮췄다. 캐나다는 지난 2024년 말 중국산 전기차에 100%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카니 총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이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비판했다. 그는 지난 20일 연설에서 “그린란드가 미래를 결정할 고유 권리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대국들은 경제를 강압 수단으로 이용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는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견국들은 함께 행동해야 한다"며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메뉴판에 오르게 된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날 WEF 연설에서 “캐나다는 우리로부터 공짜로 많은 혜택을 받고 있어 감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캐나다 총리의 연설을 봤는데 그는 감사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캐나다는 미국 덕분에 존재한다"며 카니 총리를 향해 “다음에 발언할 때 이를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 보호? 자유 제한? 전세계서 거세지는 ‘청소년 SNS 규제’ 물결

청소년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전세계 주요국과 기업들이 '규제'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연령을 제한해 접속을 차단하는 강경책부터 일부 서비스 이용을 못하게 하는 규제까지 다양한 방법이 거론되지만 실효성 있는 해법을 두고는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관련 업계와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마크 밀러 캐나다 문화부 장관은 최근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인터뷰에서 “14세 미만 어린이의 SNS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밀러 장관은 호주가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먼저 청소년 보호를 위해 16세 미만 이용자의 SNS 사용 금지 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자국 역시 다른 지역의 접근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 사회에서 아동을 포함해 가장 취약한 계층이 온라인 유해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린이 대상 SNS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면 아동 대상 온라인 콘텐츠 규제도 반드시 병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업도 움직였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는 자사 SNS 플랫폼에서 10대 청소년들이 인공지능(AI) 캐릭터와 채팅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서비스를 전세계적으로 일시 차단한다고 23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차단 대상에는 계정에 등록된 생년월일에 따라 청소년으로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성인 계정으로 등록됐지만 메타의 나이 예측 기술이 청소년으로 판별한 이용자도 포함된다. 이들은 메타 SNS 내에서 유명인을 모방하거나 특정 직업이나 역할 등을 부여한 AI 캐릭터와의 채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메타는 청소년 보호 기능을 탑재한 새 AI 캐릭터 버전을 개발 중이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자사 앱이 아동에게 미치는 중독·유해성 관련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뤄졌다. 세계 주요국들도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의 SNS 이용 금지 방안 논의에 최근 착수했다. 청소년의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을 막기 위한 사용 시간 제한 제도 도입 방안이 거론된다. 틱톡이나 유튜브의 쇼츠 영상 목록과 같은 중독성 디자인 폐지 등 방안도 검토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교육 당국은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영국 상원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제출된 상태다. 르몽드는 프랑스 정부가 2026학년도 새 학기부터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지난해 12월3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올 9월1일부터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이 15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게 골자다.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금지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청소년의 SNS 사용 금지는 호주 정부가 작년 12월 세계에서 처음으로 도입했다. 덴마크,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메타는 이달 중순에서 호주에서 SNS 계정 55만여개를 폐쇄하기도 했다. 호주 정부가 16세 미만의 SNS 이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들의 SNS 과몰입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다. 데이터 테크기업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작년 1월∼11월 기준 국내 10대 이하 스마트폰 이용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소비하는 플랫폼은 유튜브로 집계됐다. 월별 1인당 평균 이용 시간을 모두 합하면 약 3만2652분에 달했다. 하루 평균 1인당 1시간38분씩 본 셈이다. 이용 시간 2위는 인스타그램이었다. 같은 기간 인스타그램 월평균 이용 시간은 1만6234분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이용 시간은 약 49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이나 차단과 같은 강력한 직접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SNS 유통을 금지하거나 이용자 보호 의무에 관한 플랫폼 책임을 강조하는 관련법은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청소년들의 지나친 SNS 사용에 대한 사회적 대안 모색 또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다만 반대쪽에서는 SNS 사용 문제가 가정과 교육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게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여한구 “쿠팡 수사, 통상 이슈와 구분해야 한다고 USTR 대표에 강조”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위스 다보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를 일반적인 통상 이슈와 구분해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2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24일(현지시각)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 출장 일정을 마치고 이날 귀국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한미 간 통상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아니며, 통상 문제로 비화할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전했다. 여 본부장은 “(그리어 대표에게) 쿠팡이 미국 기업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 기업이 이런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겪었더라도 동일하게 비차별적이며 투명하게 조사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주 방미 기간 그리어 대표를 비롯해 미국 상·하원 주요 의원들을 만나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에 대해 같은 입장을 밝혔었다. 여 본부장은 쿠팡에 대한 국내 수사가 관세 등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그 단계까지 예단할 상황은 아니다"며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USTR 등 미국 정부, 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오해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머니+] 국제은값 ‘100달러 시대’ 개막…산업재 수요 위축될까

지난해 역대급 상승세를 보였던 국제 은값이 올해 들어서도 급등 흐름을 이어가며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100달러선을 돌파했다. 안전자산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세계 곳곳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앞다퉈 매수에 나선 결과다. 23일(현지시간) 뉴욕상품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국제 은 가격은 온스당 101.3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은 현물 가격도 이날 장중 6.9% 급등해 온스당 102.87달러까지 치솟았다. 은 가격은 지난해에만 150% 오르며 1979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40% 추가 상승했다. 또 다른 안전자산인 국제 금값 역시 이날 온스당 4979.70달러에 거래를 마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 5000달러선에 바짝 다가섰다. 귀금속에 대한 투자 수요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한 이후 무역·지정학·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더욱 강해졌다. 특히 미 연방정부의 높은 부채 부담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마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투자자들은 달러화 등 기축통화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들어서도 연준을 향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형사 기소에 직면했다는 소식과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을 곧 지명할 것이라는 관측 역시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를 키웠다. 여기에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 개입과 그린란드 병합 위협 등도 이른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통화가치 하락에 베팅) 모멘텀을 강화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글로벌 은 시장이 5년 연속 공급 부족 상태를 이어가고 있는 점도 은값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은 가격 강세가 지속되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렸고, 중국에서는 금보다 가격이 낮은 대체 자산으로 은에 대한 투자 수요가 급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수요가 폭증하자 일부 딜러들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은을 포함한 핵심 광물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은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은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은 지난해 은값 급등을 부추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돼 왔다. ING그룹의 원자재 전략가 에와 만테이는 “달러 약세와 실질금리 하락, 정책 불확실성 확대 속에서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커진 점이 은값을 지지했다"며 “시장 규모가 작고 산업용과 투자용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닌 은은 금보다 변동성이 커 최근 가격 움직임이 더욱 증폭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귀금속 랠리가 어느 정도 예견된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은행 씨티그룹은 이달 보고서에서 단기적으로 은 가격이 온스당 10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금 가격 역시 50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전망한 바 있다. 다만 은값 급등세가 산업용 수요를 위축시킬지는 향후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블룸버그는 일부 기업들이 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시장정보업체 상하이메탈스마켓(SMM)은 올해 태양광 부문의 은 소비량이 약 17%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금융사 ING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가격 급락에 대한) 리스크는 분명 존재한다"며 “글로벌 경기가 급격히 둔화하거나 은값 고공행진이 장기화할 경우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수요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은은 본질적으로 변동성이 큰 자산이어서 가격이 양방향으로 과도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은 모든 금속 가운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나 태양광 패널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원자재로 꼽힌다. 그러나 은 가격이 치솟으면서 태양광 업계의 원가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은값은 2013년 이후 오랜 기간 온스당 10~20달러대 박스권에 머물렀지만 2024년 약 10년 만에 처음으로 30달러선을 돌파했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급등세에 진입했다. 블룸버그NEF(BNEF)에 따르면 태양광 패널 생산 원가에서 은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3.4%에서 2024년 10.7%로 세 배 가까이 늘었고, 2025년에는 14.8%까지 상승했다. 은 가격을 온스당 93달러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원가 비중은 29%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은 시세가 100달러선을 넘어선 만큼 이 비중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국방전략 “北 억제에 미군 제한…韓, 주된 책임 가능”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이 북한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충분하며 그게 미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23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방전략(NDS)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국은 북한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에 직면한 상황에서 그렇게 할 의지도 있다"며 “(대북 억제) 책임에서 이런 균형 조정은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를 업데이트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미국의 국방 우선순위와 더 부합하는 더 굳건하고 더 상호 호혜적인 동맹관계를 보장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항구적 평화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이같이 평가된 것에 대해선 “강력한 군, 높은 수준의 국방 지출, 탄탄한 방위산업, 의무 징병제"가 거론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NDS에서 안보 비용의 분담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동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지만,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으로 자기방어를 주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의 동맹과 파트너들은 우리의 집단 방위를 위한 부담에서 공정한 몫을 짊어져야 한다"면서 이런 역할을 강화하기 시작한 동맹으로 유럽과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동맹들이 더 큰 책임을 맡도록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NDS는 미국에 위협이 되는 국가 중 북한에 대해 “북한의 대규모 재래식 전력 다수가 노후화됐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북한의 침공 위협에 맞서 경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전력은 재래식 및 핵무기뿐만 아니라 다른 대량살상무기(WMD)로도 한국과 일본 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동시에 북한의 핵전력은 미국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이들 전력은 규모가 커지고 더 정교해지고 있으며 미국 본토에 대한 분명하고 현존하는 핵공격 위험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NDS에 북한 비핵화에 대한 언급은 없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2022년에 NDS와 핵태세검토보고서(NPR)를 동시에 공개했는데 당시에는 NPR에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명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머니+] 비트코인 시세, 올해도 ‘에브리싱 랠리’서 소외…핵심 지지선은 지킬까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새해 들어서도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도 글로벌 금융시장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지속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23일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5시 34분 기준, 비트코인은 8만9181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은 지난 14일 9만7860달러까지 급등하며 10만 달러선 재돌파를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전환됐다. 특히 그린란드 병합을 둘러싼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이 격화하자 비트코인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다. 지난 22일에는 장중 8만7231달러까지 떨어지며 연초 이후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약 6% 하락해 2022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손실을 기록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에 선을 긋고 관세 부과 방침도 철회하면서 미국과 유럽 간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비트코인은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7일간 비트코인 시세는 7% 가까이 하락했다. 이 기간 이더리움(-11.77%), 바이낸스(-5.11%), 리플(-8.31%), 솔라나(-11.20%), 도지코인(-11.13%), 카르다노(-8.50%) 등 시가총액 상위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이더리움은 이미 연초 대비 손실률이 1%를 넘는다.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심리 역시 위축된 상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21일 뉴욕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7억900만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작년 11월 20일 이후 최대 규모다. 해당 날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고 밝힌 날이기도 하다. 앞서 지난 16일과 20일에도 비트코인 ETF에서 각각 3억9500만달러, 4억8000만달러가 빠져나갔다. 반면 비트코인을 제외한 주요 자산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이날 온스당 4965달러까지 치솟았고, 은 가격도 100달러선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증시의 경우 아시아를 중심으로 강세장이 이어가고 있다. 24개 신흥국의 대형주·주형주 약 1200개 종목으로 구성된 MSCI 신흥시장(EM) 지수는 이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 지수에서 비중이 가장 큰 상위 5개 종목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TSMC, 텐센트홀딩스, 삼성전자, 알리바바그룹, SK하이닉스다. MSCI 아태지수 역시 이날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다. 해당 지수는 연초 이후 5.5% 상승해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 상승률(1%)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면서 전통적인 위험자산은 반등했지만, 세계 최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은 상승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비트코인은 위험자산으로도, 안전자산으로도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나티시스 솔루션즈의 마브루크 셰투안 글로벌 시장 전략 총괄은 “아시아 지역은 미국, 유럽연합(EU), 라틴아메리카를 둘러싼 지정학적 고려 사항과는 거리가 멀다"며 “이러한 거리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며 투자자들이 위험자산에 대한 익스포저를 분산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수석 시장 전략가는 “귀금속이 크게 오르자 투자자들은 예전만큼 비트코인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며 “비트코인이 만약 10만달러를 다시 넘어설 수 있다면 인기를 매우 빠르게 되찾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프엑스프로의 알렉스 쿠프치케비치 수석 시장 애널리스트는 “작년 11~12월 매수세가 유입됐던 8만~8만4000달러 구간의 중기적 핵심 지지선을 조만간 테스트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 다카이치, 중의원 해산 ‘승부수’…내달 8일 조기 총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3일 중의원(하원) 해산을 결정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다시 총선 체제에 돌입했다. 총선은 다음 달 8일 치러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중의원 해산을 결정했다. 이어 누카가 후쿠시로 중의원 의장이 오후 본회의에서 조서를 읽는 것으로 해산이 선포됐다. 일본 중의원 해산은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 시절이던 2024년 10월 9일 이후 약 1년 3개월 만이다. 중의원 의원 임기는 본래 4년이다. 중의원 해산에 따라 오는 27일 선거 시작을 알리는 공시를 거쳐 내달 8일 조기 총선이 치러진다. 중의원 해산은 일본 총리가 권력 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일컬어지지만, 이어지는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면 구심력을 급격히 잃을 수 있어 '양날의 검'으로도 불린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결정은 해산 시기, 중의원 임기 등을 감안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정기국회 첫날 해산은 1966년 이후 60년 만이다. 2월에 총선을 실시하는 것은 1990년 이후 36년 만이다. 아울러 해산부터 총선까지 기간은 16일로,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가장 짧다. 중의원 재임 일수는 454일로 전후 세 번째로 짧다. 재임 일수가 이보다 짧았던 1953년과 1980년에는 모두 내각 불신임안이 통과돼 해산이 불가피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불신임안이 가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의원을 해산했다. 작년 10월 취임한 다카이치 총리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내각 지지율을 고려해 전격적으로 중의원 해산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총선에서 여당이 의석수를 늘리면 다카이치 총리는 국정 주도권을 더 강하게 쥘 수 있지만, 목표로 내세운 여당 과반 의석수 확보에 실패하면 퇴진 위기에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해산 명분으로 집권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작년 10월 새로 수립한 연립정권에 대해 국민 신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그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총리직을 걸겠다"며 각오를 드러낸 뒤 “다카이치 사나에가 총리여도 좋은가를 주권자인 국민이 정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총선이 사실상 정권을 택하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책임 있는 적극재정' 방침에 따라 양적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방위력 강화와 개헌 등 보수적 안보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했다. 야권에서는 자민당에 맞서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이 '중도개혁 연합'이라는 신당을 만들어 선거전에 임한다. 공명당은 자민당과 오랫동안 협력 관계를 유지했으나, 강경 보수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만으로 연정에서 이탈했고 중도 성향 입헌민주당과 손을 잡았다. 중도개혁 연합은 다카이치 정권의 보수화를 비판하며 중도는 물론 온건 보수·진보 성향 유권자를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중의원 의석수는 지역구 289석과 비례대표 176석을 합쳐 465석이며, 과반은 233석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는 회파(會派·의원 그룹) 기준으로 233석을 차지하고 있다. 다카이치 총리가 제시한 목표인 '여당 과반'은 사실상 실현된 상태여서 자민당과 유신회는 실제로는 더 많은 의석수를 노릴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이 261석을 얻으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여당이 과반이 된다. 310석 이상이 되면 개헌안 발의도 가능하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의 해산 명분, 식품 소비세 감세,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과 정치자금 문제, 외국인 정책, 부부가 다른 성(姓)을 쓰는 것을 허용하는 선택적 부부별성 제도 등이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손등에 멍자국, 또 ‘건강이상설’?…“테이블에 부딪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등에서 멍자국이 포착되면서 건강이상설이 다시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구에 부딪혀 생긴 것이라며 아스피린 복용을 함께 언급했다. AFP 통신, CNN 등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찍힌 사진 속 트럼프 대통령의 왼손 손등에 짙은 멍이 든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장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새 국제기구인 '평화위원회' 출범과 함께 헌장 서명식에서 촬영됐다. 전날에 찍힌 사진들에선 멍자국 없이 깨끗했던 손에 짙푸른 멍이 눈에 띄자 온라인상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건강에 대한 우려가 확산했다. 1946년 6월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6월 만 80세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에어포스원에서 손등의 멍에 대한 질문을 받자 “테이블에 손을 살짝 부딪혔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복용하는 아스피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심장을 아끼고 싶다면 아스피린을 복용하라. 하지만 멍이 드는 게 싫다면 아스피린을 먹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고용량 아스피린을 먹고 있고, 그런 약은 멍이 잘 든다고 한다. 의사가 '건강하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나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20년 넘게 매일 325㎎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통상 심혈관 질환 예방을 위해 권장되는 81㎎의 네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백악관도 비슷한 내용의 성명을 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다보스에서 열린 평화위원회 행사에서 서명 테이블 모서리에 손을 부딪히면서 멍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차례 손등에 반창고를 붙이거나 멍이 든 모습이 관찰돼 여러 추측을 불렀다. 지난달에도 공개석상에서 오른손등에 반창고를 붙인 모습이 며칠간 포착됐다. 당시 레빗 대변인은 “대통령은 쉴 틈 없이 악수한다"며 “매일 아스피린을 복용하는데 이 점도 멍이 보이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손등 멍 외에도 공개 행사에서 조는 모습을 보이고, 공개 일정 시간을 이전보다 줄였다. 작년에는 만성 정맥부전을 진단받기도 했다. 만성 정맥부전은 다리정맥의 혈관 내벽 또는 판막 기능 이상으로 다리에서 심장까지 피가 제대로 순환되지 않아 피가 고이는 질환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일본은행, 예상대로 기준금리 0.75%로 동결…엔화 환율은 소폭 하락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달러 대비 엔화 환율은 소폭 하락세(엔화 가치 상승)를 보이고 있다.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은행이 긴축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고개들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23일까지 이틀 동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인 단기 정책금리를 '0.75% 정도'로 동결했다. 이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치와 부합하는 결과다. 9명의 정책 위원 중 1명은 0.25%포인트 인상에 투표한 반면 나머지 8명은 동결에 찬성했다. 일본은행은 2024년 3월 17년 만에 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종료했고, 4개월 뒤인 7월엔 금리를 0∼0.1%에서 0.25%로 인상했다. 작년 1월에는 0.5%로 인상한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을 고려해 10월까지 6회 연속 금리를 동결한 뒤 지난달 0.75%로 인상했다. 현재 일본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0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이날 일본은행은 '경제·물가 정세 전망' 보고서도 발표했다. 일본은행은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 기준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7%에서 0.9%로 상향 제시했다. 2025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2.7%를 유지했다. 2026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종전 0.7%에서 1.0%로 올리고 2027년도는 종전 1.0%에서 0.8%로 내렸다. 특히 2026년도 소비자물가(신선식품·에너지 제외) 상승률 전망치는 3개월전 2.0%에서 2.2%로 상향 조정됐다. 신선식품만 제외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8%에서 1.9%로 올렸다. 일본은행 성명에서도 매파적인 기류가 감지됐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줄어들자 일본은행은 경제 전망이 실현될 여부를 “어떤 선입견 없이" 지켜봐야 한다는 문구를 삭제했다. 전문가들은 일본은행이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의 다구치 하루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이 상향 조정된 것을 보면 최근 엔화 약세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금리 인상 경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올닛폰 자산운용의 모리타 초타로 수석 전략가는 이날 회의에서 금리가 1%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이 나온 것과 관련해 “현재 예상되는 약 6개월마다 한 번씩의 인상 속도를 가속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무라증권의 고토 유지로 수석 외환 전략가는 “일본은행의 이번 발표는 4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를 반영하듯, 엔/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후 2시 45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8.58엔을 보이고 있다. 엔화 환율은 이날 회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달러당 158.74엔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 이후 하락 반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 ‘전면 접근권’ 강조한 트럼프…그린란드 ‘무제한 군사권’ 노리나

덴마크령 그린란드의 소유권을 두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와 합의의 틀을 마련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 개념을 언급했다. 유럽 국가들이 반대해온 그린란드 매입에서 한발 물러서는 대신, 군사적 측면에서 사실상의 독점적 접근권을 확보해 실리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의 그린란드 주둔과 관련해 모든 제한을 제거하기는 방안을 덴마크와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져 글로벌 패권 경쟁 구도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덴마크와 과거에 체결했던 방위협정을 개정해 그린란드 내 미군 주둔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려 한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해온 그린란드 통제권 확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1951년에 체결되고 2004년에 개정된 방위협정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의 군사 작전이나 시설에 중대한 변경을 실행할 경우 사전에 덴마크와 그린란드에 통보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소련 견제를 위해 만든 이 협정에 따라 현재도 그린란드 북단에 공군 우주기지를 두고 있다. 한때 최대 17개의 기지를 운영했지만 이후 규모를 대폭 축소해 현재 약 150명의 병력과 300명 이상의 계약직 인력이 근무하고 있다. 이들 계약직 상당수는 덴마크 또는 그린란드 국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미국 측은 방위협정 문구를 수정해 그린란드 내 군사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이에 대해 안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이번 합의가 성사된다면 미국은 그린란드와 관련된 모든 전략적 목표를 매우 적은 비용으로 영구적으로 달성하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성사되길 매우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세부 내용은 관련 당사자들이 확정하면 공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입장과도 맞닿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NATO 사무총장과 협의를 통해 “그린란드와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마련했다"며 미국의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했던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철회했다. 무력을 통해 그린란드를 가져가지 않겠다는 원칙도 밝혔다. 합의 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블룸버그는 미국 미사일 부대 배치,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기 위한 광물 채굴권 확보, 북극권 내 NATO 존재감 강화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앞서 보도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력 사용과 관세 압박이라는 갈등 요인을 걷어내는 대신, 그린란드에 대해 사실상 '준(準)주권적 권리'에 가까운 군사·전략적 접근권을 확보하려는 구상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군사적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린란드에 필요한 것을 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전면적 접근권이며 이는 끝도 없고 시간 제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린란드에 '영구적·전면적 접근권'을 얻는 데 어떤 대가를 치르느냐는 질문에 “아무것도 지불할 필요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덴마크와 그린란드가 미국의 요구를 어디까지 수용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덴마크는 그동안 그린란드를 미국에 매각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그린란드 내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을 확대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유럽연합(EU) 정상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덴마크와 그린란드 모두 1951년 방위협정을 추가로 확대하는 데 열려 있다"며 “이는 반드시 적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며, 현재 그러한 방식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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